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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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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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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09일(목) 10시 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복지국 총괄, 산업건설국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총괄), 자치행정담당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2022년도 수정 예산안이 12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2년도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 2022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는 중에 질의가 있으면 관련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4억 7천4백만원이 증액된 7,100억 6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35%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6,755억 7백만원, 특별회계는 6천만원 증액된 345억 5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전통사찰 내원암 편의시설 설치사업 1억원, 자활근로사업 위탁 1억 4천5백만원, 둥근마음보금자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 3천8백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1천1백만원, 호국 보훈수당 지원 1억 8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천5백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억 8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억 4천1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6억 4천3백만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2억 2천2백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4억 7천6백만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지원 1억 8천3백만원, 살처분 보상금 4억원, AI 긴급방역 1억 3천6백만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설치 지원 1억 6백만원, 고정식 크레인설치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 7억 1천7백만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1억원, 신목배수로 정비사업 2억 5천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2억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1억 5천1백만원, 운산, 도덕천 하천정비 7억원, 의회 청사 리모델링 비용 8억 2천4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등에 6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변산해수욕장과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수정 편성한 결과 7억 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업명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수정안 총괄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2쪽 총괄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다음 3쪽 두 쪽 부분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담당관으로 시작해서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기술센터, 문체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쪽과 7쪽 함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쪽과 9쪽입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이거 설명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각 실과소별로 내용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장은아 위원
질문하면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위원장 김연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하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아니, 다른 것도 건수가 많으니까 그냥 설명을 듣는 게 오히려 낫지......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담당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주요부분, 증액이 됐다든가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직제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아, 기획감사담당관은 설명을 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담당관 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거기도 1건이네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 2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 공무원, 글로벌 체험 연수로 해가지고 국제화여비를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확실히 장담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에 국제화여비를 전액삭감하고 그 대체로 국내여비로 전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국외연수와 국내연수를 다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든다든지 해야 할 텐데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국제화여비를 편성했을 때는 당초 계획 인원에 2분의1, 즉 상반기에만 실시할 인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로 편성된 금액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퇴직 예정자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20명이 내년 전체 총 퇴직자 수인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4건 밖에 안 되니까 일단 설명은 약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창조 행정복지국장이 대신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하시고, 한두 건 강조하신 사안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구입이 본예산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이 맞아서 거기에 따른 30만원 감액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지원이 당초에 2천7백만원에서 도비가 3백만원 더 내려와서 3천만원원으로 증액했고요.
그 다음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실버샌드드라이브 이건 명칭을 좀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가로 치고 저희가 도청 쉼터를 추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팀에서 석정문학관 운영위원 수당 지급은 저희가 석정문학관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이 수당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생활문화예술동호활성화사업도 도에서 내시가 변경되었고, 그 뒷장에 있는 문화기획자 양성지원 이것도 삭감을 해서 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1천9백60만원 증액하고, 문화기획자 양성교육 지원 2천7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문화재단에, 해서 1천100만원을 삭감했고요.
삭감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역사문화관 운영위원 수당도 역사문화관이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서 위원 수당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도자 체험 인부임은 도자 생산 인부임 분류된 것을 도자체험 인부임으로 통합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도 도내시가 변경되어 16만원 삭감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개선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획이 당초에는 500m에서 20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역이 완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런 것들,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저희가 목조문화재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석정, 수성당, 위도 관아, 향교대성전, 이렇게 4개소에 5개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맨 밑에 전통사찰 내원암 편의시설은 내원암 화장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도에서 5천만원이 지원되어 저희 군비하고 해서 1억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예산은 113억 7천4백만원에서 1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115억 2천7백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결과적으로 마지막 부분 4건에 대해서 도비 도비매칭 보조내시가 좀 늦게 와서 지금 50%씩 군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조내시가 늦게 왔다든가 그런 부분 말고 군비를 별도로 추가가 됐다든가 그런 주요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은 실제적으로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국비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 올 때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바꿔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사업 1억 4천3백만원이 국비하고 기금하고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는 확정내시 때 변한 그런 사항만 간략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는 건수가 많은데 지금 다 기금이 많은 것은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7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저희가 그.....

○이태근 위원
이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진행 했었거든요.
아이들, 여성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태근 위원
위탁은 지금 어디에 위탁해서 추진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GS편의점 이쪽에 그때 당시는 했었거든요.

○이태근 위원
편의점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형태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직접 진행을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뭐 프라이버시 이런 관계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8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목 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목 변경을 과목에 맞게 변경한 건이 몇 건이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만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13페이지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 장애인에게만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했을 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14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 1억과 군비해서 2억, 바다의 향기에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신규로 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호국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도비가 1인당 1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2만원씩으로 도비를 증액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14쪽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사업비가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운영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는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신규로.....

○이태근 위원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센터를 설립을 하고 위탁을 주고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이태근 위원
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능 구성을 갖추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군청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기본급으로 반영했었는데, 단순노무 종사원 노임단가를 기본급에 반영하다보니까 인부임이라든가, 연차수당이라든가, 특별수당, 4대 보험료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수정이 3건이네요. 간략하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과는 3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무인민원 발급기가 1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단가도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올려서 3대로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상향인데요, 작년 1년 동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이 되던 금액이 무상지원이 해제가 되면서 변경내시가 와서 924만원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2월달에 갑자기 국비50%, 도비15%, 군비35%로 해가지고 2022년 4월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무인발급기 1대에 2천만원씩 해서 올라왔었지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3대 사는데 2천5백만원씩으로 해서 5백만원씩 추가되어서 올라오네요?

○민원과장 허용권
5백만원 추가된 것은 점자 자판이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들은 점자시스템까지 탑제를 해서 2천5백만원으로 단가를 상향시킨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 올 때.....

○민원과장 허용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점자시스템을 추가하려면 5백만원씩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이한수 위원
본예산에 올라 올 때 1대에 2천만원에 올라왔는데, 수정에 올라 올 때 2천5백만원씩 올라오니까 왜 가격변동이 생겼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것도 2천5백만원씩 점자 자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올렸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5백만원씩 추가해서 올라왔냐는 이야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당초에 1대에서 3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장소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15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사업량이 1,085명이 증액되어서 추가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15쪽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증액되어서 추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15쪽에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도 저희가 당초 2개소인데 변산농협이 추가선정이 되어서 8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6쪽에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업량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봄철에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밀이나 보리에 대해서 소각하지 않는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추가 내시가 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가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지원 2건이 있어요.
도비가 늘어나가지고 이 금액이 같이 매칭 하느라고 늘어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량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강세 위원
신문이 비싸졌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부수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이런 건 늘어나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17쪽에 방금 보릿대, 밀대 소각 대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소각을 안 하고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료작물로 사용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정도의 보상이 나가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소각을 하면 헥터 당 20만원의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태근 의원
예를 들어 곤포로 해서 사료로 나갈 때는 1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또 달리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토양에다 환원을 했을 때는 20만원.....

○이태근 의원
논에 그냥 거름으로 쓸 때는 헥타 당 20만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과장님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축산유통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유통과 수정예산 먼저 세입예산은 89억 6천3백84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천66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1억 7천725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천95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분야는 135억 2천93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천49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통분야는 13억 3천469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1천7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예산 편성 주요사업은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9억 8천399만4천원, 살처분 보상금 9억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4억 7천482만3천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4억 122만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신규 도 내시 사업으로는 17쪽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되어 가지고 도내 5개소 중에 1개소로 이번에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또한 본예산 산출기초가 잘 못된 부분과 일부 편성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22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축산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해양수산과장은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2페이지, 해양수산과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어선보험료, 어선원 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총 3건에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도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분에 곰소젓갈식품센터 시설 개·보수, 수산물신상품개발비지원, 수산물소비촉진활성화지원인데 이건 도하고 협의 되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되었으나 도에서 이번에 삭감되고 마지막 것만 7천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격포항 어구 창구시설 개선사업, 어항시설,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이 총 17개 있는데 32억입니다.
군산어청도에서 50km 떨어진 데에서 모래채취 자금이 점사용료를 군산, 고창, 부안 이렇게 배정했는데, 우리 본예산 낼 때 이것이 서류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촌계 회관도 지어주고, 인양기, 폐 윤활유 통, 해양오염방제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건 다 100% 도비입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감시탑 제작 및 설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기존에 감시탑이 있는데 그게 규격이 안 맞아서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에 1억 5천 들여서 고사포 해수욕장에 설치했고요.
일반 간이 감시탑은 3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1.7m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 안전감찰 나왔는데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은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동식 감시탑은 언제 샀지요?
몇 년도에 구입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김정기 위원
구입한지가 별로 안 되는데, 구입을 할 때 그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규격이 안 맞는 것 사가지고 도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바로 그 위에 구조장비 다용도 운반차 구입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다목적 운반차인데요, 지금 운반차를 2016년도에 구입해서 다 낡았습니다.
변산, 모항, 위도에 안전장비 수송이라든가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해수욕장에서 육지까지 사람을 싣고 나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차량이잖아요 차량.....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4륜 오토바이.....

○이강세 위원
4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오토바이 식인데 뒤에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효과 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효과적입니다.
모래 위도 다닐 수가 있고요.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낡았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보는데 이것은 육지가 아니고 바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짠물이 닿다보니까 연한 되기 전에 많이 부식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정말로 꼭 교체를 해야 할 상황 같으면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 부분에 들어왔느냐 그런 상황이지요.
아무튼 그부분 그렇고, 23쪽에 중간부분 보면 도비가 여러 건이 다 삭감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위원장 김연식
곰소젓갈식품센터 시설 개·보수도 도비가 깎이니까 군비까지 다 깎았고, 수산물신상품개발비지원도 도비가 4천5백이 삭감이 되었고, 수산물소비촉진활성화지원 사업도 도비가 3천3백이 삭감이 되어서 3건 전부 다 군비까지 다 삭감을 하는 사항이네요?
도비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런 부분을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다가 또다시 삭감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다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구조장비 다용도 운반차량을 방금 이강세 의원님이 질문한 건데, 굳이 3대가 필요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욕장이 다섯 군데인데요.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우선 낡은 데만 변산, 모항, 위도에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세군데 다 낡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우선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고요.
도에서 시행하는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 체육대회와 워크숍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감시 솔루션이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도사업 명칭인데요.
도가 탄소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업체에서 생산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이강세 위원
아, 감시 카메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동식하고 고정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용역부터 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까지는 저희가 당초 시설비로 했는데, 연구용역비로 계산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진서면 가로등 설치하고 상서면 가로등 설치 5건에 대해서는 면에서 긴급히 올라와서 추가로 5백만원하고 그 밑에 가로 숲길 조성부터는 전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내시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항상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진서면 가로 보안등, 그리고 상서면 가로 보안등은 면에서 그게 어느 정도 급한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봄에 일찍 하나 해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와서 2건......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수정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6쪽입니다.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신목 배수로정비 사업에 2억 5천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좀 늦게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위에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아트공간조성사업입니다.
역시,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서 터미널 신규 정비 사업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아트공간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당초에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에 28쪽 하단부,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1월 말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지방 지방하천 주요사업으로는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감사항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폐이지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인데요, 변경내시 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해뜰마루 진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한 것이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하고 군비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주상천이나 신기천이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 이거는 사업 구간별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태근 위원
목표년도에 완공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안 해뜰마루 경관 조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2백만원을 급하게 세우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강세 위원
무슨 이유로 세우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해뜰마루가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야간에 조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한 번 해가지고 야간경관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총 5건에 불과한 만큼 두 분 과장님 자리에 서서 사전 설명보다는 질의에 두 과장님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벤처농업대학 운영과 전문농업인 교육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전문가양성 지원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150만원이 삭감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은 국비가 2천만원 증액되어서 군비 2천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 증액한 헥타 당 14만1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포트이용 집약형 뿌리약초 재배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산 약재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산 약재의 효능이 재조명 되면서 기능성 뿌리약초의 집약재배로 생산성 및 농가소득 육성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득 애플수박 작물재배시범사업과 푸드플랜용 어린이 샐러드 대량생산 기술시범사업은 본예산 도비사업으로 편성 된 원예특작분야 맞춤형 신기술보급사업을 2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시범사업은 화분 매개율 정도가 높은 과채류 및 과수분야에 화분매개 곤충을 이용하는 기술 확산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수정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수정예산은 총 4건으로 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 계화, 하서 3개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주산 야외 운동기구를 왜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 운동기구는 삭감해가지고 건설과에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 23억 2천3백만원에서 8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한 31억 4천7백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청사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 2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 건설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주차장 임대료가 편성이 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시외버스 터미널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에 주차장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늦어서 본예산에 바로 편성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했고요.
밑에는 수라청 주변이 교통 혼잡이 있어서 이것도 토지주 협의가 좀 늦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한 곳만 주차장이 없고 나머지 주차장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다른 주차장은.....

○이강세 위원
다른 주차장은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기존에 다 반영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임시주차장이라면 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를 임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최종.....

○이태근 위원
오리정로 주차장은 현재 목포냉동 뒤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오. 거기는 저희들이 기 임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라청 주변 구)소방서 주변이.....

○이태근 위원
수라청?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구)소방서 거리가 너무 혼잡해서 임시주차장을.....

○이태근 위원 그쪽에 어디 부지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옛날에 참나무 식당 뒤편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를 이제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건 참 좋은데요.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오리정로 임시 공영주차장, 부안에서 70년 가까이 살아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명칭을 오래전부터 그런 주문을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주차장 명칭을 지어가지고 주차장 표기할 때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 서령 저 같은 경우도 시장 주변에서 누구 만나기로 해서 어느 주차장으로 와라 할 때 주차장 명칭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니까 명칭을 좀 정확하게 정해서 네비게이션에 등록도 하고, 표식도 그렇게 꼭 붙여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해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꼭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안당 사거리하면 어디인지 알고 아담사거리 하면 어디인지 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딱 익숙해진 지형에 주차장을 지으면 그 지명을 따서 했으면 좋겠다.
오리정로라면 오리정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오리정로라는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소방서 사거리라고 하면 명칭이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명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칭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내일 12월 10일 금요일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25인)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2 8 대 제 32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5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2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7 8 대 제 32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32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9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0 8 대 제 32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1 8 대 제 32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12 8 대 제 32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3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4 8 대 제 32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2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1
17 8 대 제 3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18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9 8 대 제 3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6
20 8 대 제 32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5
2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22 8 대 제 32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4
2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3
24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2
25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9
27 8 대 제 32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8
28 8 대 제 32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7
29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0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33 8 대 제 32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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