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억 6천4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억 9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유아숲 교육훈련 지원 등 총 31개 사업에서 61억 7천5백만원, 기금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서 4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은 도시숲조성 등 총 42개 사업에서 24억 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6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6억 5천7백만원, 도시가로망사업 42억 2천3백만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 28억 4백만원, 농어촌가로등 관리 4억 3천6백만원, 아름다운도심조성에 3억 5천만원, 가로수관리 2억 9천8백만원, 가로수길조성사업 9억원, 녹색자금지원사업에 7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0억 7천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3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5, 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9, 91쪽까지 세입예산안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세출예산안은 523쪽부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24, 52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6, 52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6쪽 중간부분 보면 도시공원조성 중앙광장 조성하고 계화간척과장조성 2건이 있어요.
이부분이 도비 매칭은 전혀 안 들어가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건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중앙광장조성사업은 광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토지는 다 구입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 예산이 토지 1필지 분하고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설계비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설계비하고 토지 1필지 가운데 부분에 못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사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강세 위원
그 토지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토지매입비가 5억 6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억 정도.....

○이강세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설계 끝나고 난 뒤에 추후에 시설비를 세워서 별도 공사.....

○이강세 위원
그러면 1필지 평수가 어떻게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1필지 면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질의하시게 되면 페이지가 너무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하면 제가 4쪽씩 질문을 요청할 테니까 쪽별로 심사할 때 질문을 해주시면 더 순조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528쪽∼53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을 보면 도시공원과에 2022년도 예산은 금년 2회추경 예산액이 195억원보다 41억원을 증액한 2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에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하고 비슷하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군도시계획도로가 5억뿐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42억을 세워서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2025년까지 일몰제를 감안해서 42억을 추가로 세워서 거기에서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2022년 예산은 도시가로망사업 등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4쪽 부안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7개 사업에 42억원이고, 526쪽과 527쪽을 보면 부안중앙광장 조성사업 외 13개사업 42억원, 555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외 1개사업 82억원 등 2022년 도시공원과 전체 예산액이 236억원의 80%인 189억원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계획도로에 토지 중간에 매입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도시재생이 큰 사업들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인정사업 같은 경우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2021년도 명시이월액은 도시공원과 전체 예산액의 25%인 11개사업 50억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까지 감안하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인정사업 재생사업 부분에서 국비를 받아 설계 중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중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주택매입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사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부분이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 못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 일부 직원들은 너무 과다한 업무량과 고질적 악성 민원 그런 부분에 너무나 시달리고 근무할 의욕이 없다.
병가를 내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공무원직을 사표까지 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사표를 낸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현재 병가에 들어가 있는 직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재산권에 관련되어서 그러다보니까 과도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억제하면서 저희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님들께서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을 좀 개선시키고 앞으로 고쳐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과다하게 업무가 소요되고 있는데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티오 조정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주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신규인원들이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은 티오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공원과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사업량도 많고 일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 명시이월액은 도시공원과 전체 예산액의 25%인 50억원이 사고이월까지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 주 원인은 토지매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이행, 전년도에 설계 및 토지매입비를 예상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예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매입비를 우선 세우고 그 뒤에 시설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로 인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공원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직원들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2쪽~53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53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시설비 중에 치유의 숲 시설물 보수공사비 3천만원이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강세 위원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가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일부 예상 되는 것들, 수시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AS 대상은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되는 것들은 하자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산책로 목계단 같은 경우는 일부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공사가 아니고, 시설물 설치공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보수 하는 부분이 그 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강세 위원
보수가 아니고 설치로 해야 납득이 가지 시설물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보수공사라고 하면 뭐가 잘못 되어서 보수공사 한다고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겠냐는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 차원에서 보수 예산은.....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설물을 설치하면 AS기간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그 부분하고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AS는 했던 것 하는 것이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시설이고,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수 위원
과장님 531쪽 중간에 보면 국도 23호선, 30호선 가로수길 정비하는 것 있지요?
이팝나무 심던데.....
531쪽 중간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국도 23호, 30호선 가로수길 정비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걸 국도관리청에서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추가로 국·도비를 받아서 잼버리 전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올해 하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인가요?
부안 자체 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는 우리 자체사업이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에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매칭이 안 되어 있기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주변의 나무들을 관리하는 비용이고, 식재비용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뒷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련해서 부안읍권 가로수 전지 및 보식공사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부안읍에 가로수가 전체 있는데 해년마다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형태를 만들기 위한......

○이태근 위원
전지는 그러는데 보식공사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보식은 기존에 죽어 있다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스포츠파크 순환도로 거기도 보식을 했던데, 그런 수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같은 수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남순환로 멀구슬은 지난번에 동파해서 얼어 죽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멀구슬을 심어가지고 지난겨울에 동해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식을 하면서는 그런 한파에 강한 수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멀구슬은 안 심고요 우리지역에 맞는 한파에 강한 나무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태근 위원
그런 수종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이태근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 조례에 수종선정하고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이번조례 개정에서......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냐 그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들어 있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에 말하자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리적 환경에 맞는 수종, 우리 도시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수종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보식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챙겨서 하셔야 된다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태근 위원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태근 위원
만약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걸 잘 챙겨서 해야지 매년 가로수가 군내 전체를 가서보면 그 지역에 어울리지도 않는 나무가 심어졌는가 하면 죽어가지고, 그러면 죽은 나무는 그때그때 보식을 못하면 고사목은 베어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부안읍권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고사목 같은 경우는 바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는 읍면에 연락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30호선에 가로수길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는 수종은 어떤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팝나무?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이런 수종을 선정하면서도....
이팝나무로 이미 그건 선정이 되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태근 위원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팝나무가 꽃가루는 그렇게 많이 안 날리는데요.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0쪽 상단에 관목구입이나 방금 여러 위원들이 언급하신 531쪽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관목 나무 구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관목을 재배하고 식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줄포 쪽이나 보안 쪽에 그런 농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관목 가로수 나무구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대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부터 관내업체를 선정하고요 이번에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관내업체 나무를 100%사용하고 있습니다.
줄포 농가가 대체적으로 있고 일부 상서 농가도 있어서 이팝나무 전체가 부안군 업체 관내 주민들한테 구입한 나무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관내 관목재배 업자들이 어떠한 그런 부안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이어서 536쪽~539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님 위원
과장님, 534쪽에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인건비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그다음에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교육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에너지 재생차원에서 바이오매스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나무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인건비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도 숲을 가꾸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1인 인건비를 국·도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인력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온 비용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패트롤 인건비는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바이오매스, 패트롤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항목을 분리해가지고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님 위원
패트롤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위험목을 제거하고,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님 위원
536쪽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50ha에 1억 3천5백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0ha면 어디 1개소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건 전체적인 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가로수로도 할 수 있고, 공익림 가꾸기라 숲에 나무를 심는 거라, 저희가 50ha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 수종은 주로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탄소 흡수를 하고 산소배출이 많이 되는 수종이 되는 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산에 적합한 수종을 해야 해서 꼭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53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하고 꽃동산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꽃 심는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식재를 해야겠더라고요.
매년 예산을 들여서 식재하지만 과장님 그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식재하는 시기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나무들이 고사를 않지, 식재하는 시기가 좀 늦다든가 빠르다든가 하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 시기에 식재하는 것이 최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식재 시기와 또 지역에 맞는 그런 꽃을 식재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상마을 주민님들께서 작년에도 여러 번 민원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식재하는 꽃은 어디에서 주로 가져다 하시는 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백철쭉이 대체적으로 주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주민들에 의해서 홍철쭉을 섞어서 심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설계하면서 대체적으로 부안 지역의 나무들이 있으면 부안 나무들로 하는데 부안에 이런 철쭉이 대량으로 없으면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꽃들을 심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540쪽~543쪽까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44쪽~54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548쪽~55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2쪽~55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도시공원과 소관 마지막 부분 556쪽~558쪽까지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인 총괄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23쪽 중간부분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단속 추진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해년마다 임차를 해서 1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 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게 지금 올해부터 세우는 건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단속이라든가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다녀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차량구입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임차비로 해서 해년마다 1천만원씩 하다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개발행위나 불법단속을 다니다보면 이게 지금 부안군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임차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체적인 비용 산정을 한번 해봐야.....
왜냐면 구입을 했을 때 구입비나 내구연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526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학생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험료는 총 예산에 50%를 차지해요.
그런데 유지보수나 이런 시설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질 않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도로에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료 산정이 이정도 되면 시설이나 유지보수를 통해서 좀 더 더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이 예산이 좀 맞지 않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기존에 자전거 도로는 신규 개설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보수차원이고, 보험료는 저희들이 매년 부안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났을 때 지급해주는 거라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자전거 도로 보수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세우고 싶은데 예산편성 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이나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원과에서 정비를 해주면 훨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27쪽 중간에 보면 매창공원 이번에 야간경관 조성을 넣었어요.
이게 연말에 하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마실축제 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축제팀에서 같이 사용하는 축제.....

○김정기 위원
마실축제 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마실축제 때 사용하는......

○김정기 위원
마실축제 때 또 안 되면 이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마지막으로 53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가지 대형화분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대형화분을 사고 있어요.
50개씩 사면 이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 저희들이 매창공원, 이 앞에 해서 일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재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좀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화분이 필요 없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분만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분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그다음에 어떤 데는 화분이 있었는데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화분들이 어떤 일반 개인 집에서 나타나요.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50개씩 사가지고 도시공원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올해 산 화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나무식재나 꽃식재가 어려운 부분은 화분을 제거해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내년 봄에 식재를 할 계획인데 하나씩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언제 없어질지 매일 관리를 하다보면......

○김정기 위원
구입을 하면 수량에 대해서 물품대장이나 이런 부분, 읍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사는 건 좋은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위원
525쪽 하단에 물의거리 광장벽화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위원
이거 그전에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 뒤에 사유지 벽에......

○장은아 위원
그전에 건물주가 못한다 했는데 잘 설득해서 하는 거예요?
위치가 그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무대 뒷부분에 벽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주민 설득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초 5천만원 정도를 요구 했는데, 달라 1천만원을 세워주어서 이게 하다 말수도 없고, 그래서 추경에 만약 추가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잠깐만요.
일부하고 추경에 세워서 이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니 하다가 말수는 없고......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저희가 당초 총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일부만 세우주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팀장님 저기 계시는데 그거는 이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추경에 요구해서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조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은아 위원
예산확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56쪽에 도시재생 해커톤 사업이 있는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교육비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재생사업은.....

○장은아 위원
청년들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재생사업은 청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자체적으로 팀별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업들을 올해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40%정도가 교육비 부분인데, 재생을 하고 나면 마을 자체 주민들, 청년들, 거주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업들은 11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 보도록 할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위원
544쪽, 유아숲 교육 용역사업이 있어요.
이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유아숲 교육은 서림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생들 숲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많이 못했습니다.
용역 자체는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와서 코로나가 완만해지면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

○장은아 위원
용역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뭔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용역이라기보다는 위탁관리해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그 비용입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되는 부분이 적다.
코로나 이전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들이 찾아서 활동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환경이나 무엇인가는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변화되는 부분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단순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꼼꼼히 챙겨서 무엇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여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부안군의 예산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장은아 위원님이 525쪽에 물의거리 광장 벽화조성사업 본예산 이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김연식
당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추경이 확보가 되면 그걸 포함해서 가겠다.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본예산에 시작을 못할 그런 상황 같으면 포함을 시키지 말고 추경에 재원을 봐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 재원을 절감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 난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봐주시지요.
537쪽 중간부분에 지금 부안자생수목 보전사업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김연식
부기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같은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꽃동산 지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매년 군비 3억씩을 투자해서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한수 위원
4년.....

○위원장 김연식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까지 4년째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영상테마파크 주변은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한수 위원
그 앞산 궁항 가는 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앞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표기를 이 주변이라고 하면 앞산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바로 주변 산으로 느껴지는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군수공약사업이 골프장은 그때는 확정되기 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상황이 변해가지고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있는 꽃동산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골프장 부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앞에 궁항 쪽에 군유림인데 당초 공약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진행해 와서 저희가 중간에 명칭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위치만 변경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 부기만 보면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기대로 그 주변에 조성사업이 쭉 이어간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오장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장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오장환 위원
523쪽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오장환 위원
국립공원 용도변경 용역이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 올해 국립공원이 해제고시가 되면 저희가 받아서 용도지역.....

○오장환 위원
올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국립공원 해제 구역이 올 12월 말 정도 고시가 된다고 해서 올해 하려다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해제되면 용도지역을 저희가 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된 예산입니다.

○오장환 위원
용도변경이 되면.....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용도구역을.....

○오장환 위원
사업을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체적으로 국립공원하면 환경과나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예정인 부지에 대해서 보전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로 변경을 해서 사업에 맞는.....

○오장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오장환 위원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 비도시지역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장기미집행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시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시시설들을 현 시점에서 폐지를 해야 하냐 아니면 계속 관리해야 하냐, 2023년 1월 실효대비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요.

○오장환 위원
계속 보전하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매화풍류마을 사업 그게 지금 마무리가 몇 년도까지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후년까지입니다.

○이태근 위원
내후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23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현재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전체 공정율은 60%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60%?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건물철거는 많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쪽 신라장 옆에 공터부분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사업에 문화광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정사업이 좀 어려운 점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협의 매수만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화광장.....

○이태근 의원
지주는 협의매수 용의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체 부지중에서 일부분이 협의매수를 해주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운데 있는데 땅을 매입을.....
그분들이 매도 의사는 있는데 저희가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오면 그분은 주변의 거래가격이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뿐이 못 주냐 7억 주면 하겠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주민추진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분들 의견을 잘 듣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듣고 있고, 센터에서도 청년위원이라든가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공동우물터 주변에 있는 공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매화풍류마을 진행부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이게 속도를 내야 되겠고,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도 일단 사업추진 하는데 그분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태근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요즘 기후변화가 많이 됐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1년 중에 눈이 제일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데도 오늘 날씨가 따뜻한 것 보면 이상기온이 왔어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4월 5일 식목일을 기준해서 나무를 그 시기에 많이 심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한수 위원
전에는 봄, 가을이 길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졌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모내기 하는 것도 첫모를 5월말에 심던 게 지금은 5월 초순으로 당겨져 한 달 가까이 당겨졌거든요.
우리 식목일 행사도 좀 과감성 있게 당겨서 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맞춰서 나무 식재를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활착을 못하고 고사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읍면에 가로수 조성사업들도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에 산림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지도를 해가지고 나무사업이라든가 식재를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보내준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 져가지고 아름다운 숲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항상 늦게 심어가지고 고사되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공사하신 분들이 보식한다고 그래도 그때 심은 나무와 다음에 보식한 나무의 성장률 자체가 틀리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2억 들여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 558페이지를 보면 부안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보전산지 재정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를 해야지만 별도로 용도지역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별도로 해제하는 용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보전산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까 거기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고, 이건 산림.....

○이강세 위원
차이점을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재생 해커톤사업 관련 청년들의 도시재생 활동 세부내역 자료하고, 이태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상황과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립공원 해제관련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잠깐만요.

○이강세 위원
부안읍 중앙광장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해주세요.

○위원장 김연식
예,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8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549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562쪽 중간부입니다.
변산 모장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6천만원,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제공과 지역경제 활력이 되는 융복합 기능의 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3쪽 중간부입니다.
제설장비의 산화를 막고 효율적인 장비보관을 위해 제설장비 보관창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중간부입니다.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사업 3억 5천만원, 군도5호선 재포장사업 4억원을 편성하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 주변 기반 구축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하단부,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3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도로 및 인도를 정비하겠으며, 다음 567쪽 상단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에 81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말까지 전구간 도로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에서 578쪽까지 주민행복사업으로 부안읍 상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등 168건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중간부, 밭기반 정비사업 5억원, 580쪽 중간부, 소규모 경작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5억원,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 3억 6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 21억원, 581쪽 중간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에서 586쪽까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부안읍 신흥마을 농로보수 등 124건에 2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하단부입니다.
대규모 저수지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억원과 노후화된 저수지 보수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여 농촌 정주여건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중간부입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억 2천8백만원, 589쪽 하단부, 주산면, 하서면, 행안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43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 하단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43억 4천2백만원, 591쪽 중간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 5백만원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총 60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중간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 7천5백만원, 노후 신호기 교체 설치 4억3천만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설치 6억8천만원, 594쪽 중간부,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 및 바람막이 설치에 8천만원, 터미널 신축 및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로정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비 5억원 등 총 18억4천1백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하단부입니다.
송신과 송정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8쪽 상단부입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철거에 따라 터미널의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를 활성화시키고, 버스이용객의 교통편익이 증진 되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4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부안군내 공용주차장 임차료 및 주차선 도색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림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과 51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56쪽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69쪽과 70쪽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91쪽과 92쪽 포함해서 세입예산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잔여부지는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유통용지가 8필지, 상업용지 4필지해서 12필지 남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매각을 한다면 현재 시세로 해서 어느 정도 추산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때 당시 분양가로 따지면 약 87억 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87억?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이태근 위원
14필지라고 그랬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2필지입니다.

○이태근 위원
12필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2필지에 8,745㎡인데요.

○이태근 위원
대강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약 30억대.....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걸 현황을 한번 주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매각 전망은 앞으로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부분 남아 있는 토지들이 큰 면적만 남아 있어서요.
물어보는 사람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약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계속 노력은 하고 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매립해서 부지 마련한지가 오래되는데, 지금 90년대 후반에 지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 현황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고 있는데, 지금 부지 자체가 너무 단위가 크다.
그다음에 부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는 않다.
이게 부지를 살려고 하는 분들의 민원사항 같아요.
그리고 또 부지가 이제는 오폐수처리장 근처에 있는 부지들이 남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꺼려하는 장소, 그러면 이부지를 일반 주택이나 이러한 상업적인 부분에 말고 다른 부분에 검토를 해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부지를 놓아 둘 수 있는 부분도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 자리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디냐면 오폐수처리장 바로 뒷 부지와 옆에 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옆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옆에 넓은 부지에요.
부지를 조금 잘라서 보편적인 다른 부지에 맞춰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안 찾는 부지는 어떤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용도부지 활성화 추세를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곰소다용도부지 분양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김연식
지금도 12필지나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택지분양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위임을 하고 위탁업체에 주면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받는 업체나 개인한테 3∼5%의 수수료만 받고 위임을 해서 빠르게 분양을 해주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는 데도 그런 걸 활용을 않고 왜 이렇게 잔여부지로 남겨 놓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옛날에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한때 분양도 시도도 해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곰소다용도부지 전체가 활성화가 덜 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방법을 최대한 이 방법 저 방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곰소다용도부지 택지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세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안 561쪽부터입니다.
562, 56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수 위원
과장님, 562쪽 하단부에 보면 설해대책관리라고 있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2억 9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작년에는 재설장비 창고를 지었는데 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 금액이 삭감되어서.....
설해대책 관리하는데 3억 6천9백만 가지면 충분해서 작년에 창고 지었던 금액을 뺐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4쪽~567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서문교차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경찰서 가는 도로에 인접하다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가 우리 부안군에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지만 부안읍에서 김제쪽으로 가다보면 교차로 있지요?
거기가 좀 굉장히 난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삼산슈퍼 앞에 교차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만큼 정말로 효율성 있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568쪽~57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77쪽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78, 57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0쪽~58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7~59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2~59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6~59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0쪽~60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4, 605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594쪽 중간쯤에 버스승강자 보수비가 있는데, 주로 보수는 해년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유리 깨지고 지붕이 누수 된다든지 그런 부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훼손 부분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페인트 도색도 하고요.

○장은아 위원
자연적인 훼손이에요?
아니면 어떤 요소가 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자연적인 훼손도 다 포함해서 일괄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나가는 우리 주민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지요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우리 군민이나 다른 분이 와서 승강장을 훼손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고의적으로는 없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건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있는데 매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내년에 40개소하고 부안군을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언제 정도 가야 어느 정도.....
현재는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전체 저희들이......

○장은아 위원
전체를 봤을 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4년까지는 다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승강장이 지금 430개 정도 되는데
40%정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꼼꼼히 살펴서 사업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단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 8개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이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받아볼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신축하는 부분은 지금 바람막이나 발열의자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신축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신축하는 부분은 꼭 부분까지 같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566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도로형편상 보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 부안군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제대로 된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전부 기형적이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여기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설계 기준에 맞게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도로들이 기형적인 구조 교차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전교차로도 같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지장물을 최소 편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설계 기준에는 맞춰서 하겠지만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있는 교차로가 정말로 한군데도 제대로 된 교차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과장님도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 교차로만이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주변의 지장물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제대로 된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삼산교차로 같은 경우 경찰서까지 도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경찰서 진입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인도 설치하는 거요?

○이태근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인도설치까지요.

○이태근 위원
그건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거기 교차로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은 고민해봤어요?
부안중학교하고 부안제일고등하교 사이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 군내에 부안중학교, 부안제일고등학교하면 역사가 있는 그런 학교인데 학교 가운데로 그렇게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게 그게 지금 제대로 됐다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거부터 오래된 통행로라 중간에 우회시키는 것을 여러 번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태근 우원
그런데 이번에 기왕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면 거기에 교통 환경이 바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과 병행해서 교통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서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를 해가지고 23호선으로 올라가고 군청쪽으로 오는 차는 거기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시내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시키고 우리 부안의 역사가 깊은 학교 가운데로 그 많은 차량이 소통되어 가지고 학생들 면학 분위기도 헤치고, 뭐 도로 차제는 없앨 수는 없지만 차량 소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번 회전교차로 하는 기회에 그것까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회전교차로도 설치한 효과가 있고 그럴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부분은 전문가 한번 자문 구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아까 서문교차로 경찰서 가는 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고 검토만 한 것으로......

○이태근 위원
거기도 회전교차로 해놓으면 그쪽에 2, 3공단이 있어가지고 화물차량이나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말하자면 절름발이라 이 말이지요.
회전교차로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저희들이 인도하고 통행문제는 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저극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90쪽에 운수업계 각종 유형의 보조금이 엄청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버스 공영제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전혀 계획에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아직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건 검토 해보신적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충분히 군민 공론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당초 예산에는 못했더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연구용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은아 위원
과장님 603쪽 중간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있잖아요.
전라북도 공모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603페이지요?

○장은아 위원
예, 603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다 인력 1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딘지 말씀하기가 곤란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번에 농장760하고 위드 드림 2군데.....

○장은아 위원
다시 한 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장 760하고 위드 드림 2군데요.

○장은아 위원
위드 드림?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장은아 위원
뭐하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604쪽에 마을 공방운영비 지원 3백만원 있잖아요?
하단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이 내용은 어때요?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을은 어디 마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청우학교 위에 마을 공방을 지원해준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향후에 운영할 것입니다.
생기골 마을협회라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청우실고 위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제일 위에 건물 하나 지어 놓은 것 있는데요.

○장은아 위원
위에 건물하나 딱딱하게 지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마을협회하고 운영에 따른 세부 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 건물도 거기에 맞지도 않는데 거기다 건물을 때뚱하게 지어놓으셨던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그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용?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장은아 위원
같이 해서 내용을 좀 받아볼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워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해대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김연식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눈이 오면 폭설로 상당히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제설 위원들이 지정 되어있지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3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엊그제 정리추경에 제설장비에 고무날이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삽날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게 늦게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소모품 성격이지만 반영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반영은 안 되었고요,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주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게 예산 책정 시기는 돈이 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설 인력한테 일정부분 연료비만 줍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연료비하고 식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연료비, 식대.....
지금 제설 담당을 맡으신 분들이 사실 인건비도 없이, 이게 매일 오는 눈이 아니고 특정하게 눈이 오는 날만 하지만 이게 연료대만 받고,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고, 밤새 눈이 많이 쌓이면 마을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른 새벽시간에 제설을 일찍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조차 미처 못 주고 그런 상황 같으면 이른 새벽에 제설을 하고 하는 분들은 하다못해 방한복이라도 지급을 해서 뭔가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본인 트랙터 가지고 제설기만 달아주면서 봉사를 하라고하기에는 상당히 뒷받침이 아직은 열약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부분은 저희들이 열약하고요. 현재는 식대하고 유류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어차피 지정이 된 분들 좀 더 책임감도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책도 좀 하면서 자기시간 쪼개가면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그런 제설기 고무날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23쪽~928쪽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부림주차장은 그 앞에 건물 철거하는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건물만 철거해서 확장을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예전에 여기도 주차타워를 검토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타워가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냥 노상주차장으로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앞에 건물만 철거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트린 부분인데 모정보수 부분이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대개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것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기존에 모정에 대한 샷시라든지 페인트 노후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것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정확힌 한번 현장에서....
물론 주민들은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칠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지붕 기와가 오래 되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샷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아니면 비닐로 가림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실제 마을에 가서보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고 해가지고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거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정말로 모정은 지나가다가도 걸터앉아서 누워서 쉬고 이런 게 지금 모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샷시를 해놓고 하면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가서 걸터앉아 쉬기가 더욱 더 불편하고 또 샷시를 닫아 놓으면 거기에 먼지가 끼어서 오히려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걸 누누이 허다히 보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많은 모정을 다 보수를 샷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느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요구를 해요. 오히려 이런 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모정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다른 마을도 지나가다 모정에 가서 걸터앉아서 쉬고 누워서 쉬었다 가고 그런 식의 모정이 되어야 되는데 모정이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여름에는 더 덥고 모정으로써의 효과가 없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지 그런 부분은 한번 분석해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의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태근 위원
그렇긴 한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너무나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태근 위원
그래서 정말로 모정 이런 보수도 지붕 기와가 깨져서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차양이 없어가지고 비가 너무나 들이쳐서 쉬기가 어렵다든지, 정말로 꼭 그렇게 필요한 지역인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욱 더 한번 검토해 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절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모정에 샷시를 설치해서 활용도를 오히려 떨어트려버린 상황인데, 이번 보수예산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샷시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은 없지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일부 주민들이 모정에 비가 들이치니까 나중에 썩을 것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보수하도록 합시다.
샷시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샷시 설치한 것이 언젠가는 다시 돈 들여서 뜯어내야 될 상황이다. 최근에는 설치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게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6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회전교차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5천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체크를 하다보면 봉들이 너무 박혀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설계기준에 맞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시인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보면 봉이 많다보니까 손실일도 더 많아져 버리더라고요.
안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좀 특별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부분은 저희들도 향후 설계 시에는 충분히 검토 하겠고요.
지금까지 안전성하고 시인성확보 차원에서 설치를 해왔고요. 그 설치함으로 인해서 2차 충격피해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강세 위원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좀 불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유지보수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회전로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 시설비가 있어요.
3억 5천만원이 늘어났고만요.
그중에 청호수마을 권역활성화센터 시설보강사업은 어떤 건가요?
1개소 1억으로 되어 있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휀스보수하고 입구 비가림시설이 있고, 야외 체험장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청호수마을 권역활성화센터는 시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해주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더욱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보면 행복버스 운행을 1억 2천만원에 1대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운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위도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위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송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공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차 년말까지 세입자 이사하면 내년 년초에 철거하고 최대한 빨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공영주차장은 좀 빨리 신속을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현황 자료와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 자료,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자료, 그리고 마을공방 육성사업 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강조를 안 했더라도 위원님들이 질문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54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억 7천만원 대비 22억원, 14%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부안읍 재해위험 개선사업 28억원, 지방하천 정비 27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4억원, 부안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17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3억원입니다.
국비는 34억 2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도비는 102억원으로써 66.7%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31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억 4천만원 대비 17%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부안읍 재해위험 개선사업 35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4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매칭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35억원, 주상천외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5억원, 봉덕천 외 6개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 58억원, 수생정원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 22억원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은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스토리지 확장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원, 도 보조금 8억 1천만원, 예치금회수 8억 4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23억 6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5천만원, 내진보강사업 1억 8천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 3억 6천만원, 석포방조제 배수펌프시설 5억원입니다.
부안읍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2천만원, 예치금 7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과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92쪽~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09쪽부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10~61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14쪽~617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615쪽 상단에 보면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방범대 차량 구입할 때 얼마씩 지원해 주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
예,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3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범대 차량 구입할 때는 얼마?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비율은 5:5로 해서 약 1천5백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범대 같은 경우는 1천5백만원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김광수 위원
해병전우회 3천만원 예산 세우는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18쪽∼621쪽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619쪽에서 질문할게요.
급경사지 위험도 평가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 주기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 주기요?

○이태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매년 하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매년?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지금 저희한테 급경사지로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53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용역을 하는 거는 53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53개소.....

○이태근 위원
전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전체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위험도 평가를 합니다.

○이태근 위원
이 53개소는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급경사지로 위험하다고 나온 것이 53개소란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니오. 지금 NDMS에 등록되어 있는 개소수입니다.

○이태근 위원
53개소가?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급경사지라고 해가지고.....

○이태근 위원
거기에 등록이 되는 데는 53개소가 어떻게 해서 등록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용역을 해서 이런 위험도가 있는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해야 맞지 않냐 그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용역 결과에 급경사지로 53개소가 나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53개소 중에서 우선 백산성하고 대리를 내년에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지요.

○이태근 위원
그 2군데를.....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또 이제 금년에도 용역이 들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는 이 53개소 이외에 위험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53개소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53개소에 대해서 위험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53개소에 안 들어간 지역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소규모 위험시설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아니, 이 53개소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다라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역이 아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사유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인명사고가 나고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 면할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어야지 않냐......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거기에 선행적으로 불법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지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져야지 않냐 그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용역을 하면 과업을 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럴 때 그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게 전부 조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은 다시......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말이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 급경사지를 전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태근 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백산성하고 대리를 우선 하겠다 그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619쪽 상단에 보면 우리 부안군에 지금 방제단운영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자율방제단 말씀이시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부분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그런 부분을 예찰활동이나 추후 그런 사고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복구나 그런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장에 같이 나오셔서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자율방제단 방제활동 장비 지원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장비가 무슨 장비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이거는 자율방제단 차량 지원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방제단 운영비 지원, 장비지원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방제단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별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김광수 위원
방제단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부안군 전체 540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별로 현재 다 되어 있고,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와서 활동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비지원은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운송장비 말씀하는 겁니다.
차량입니다.

○김경수 위원
차량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광수 위원
방제단 활동장비차량?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22쪽~62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6~62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23쪽 하단부에 주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9억 9천만원 정도 예산 세워진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옛날 돈지 갑문이라 했던 교량 있는 부분 그것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다 책정이 안 되어 내년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교차로까지?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교차로는 지금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고요. 이부분은 교차로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갑문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갑문만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돈지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돈지교는 지금 여러 부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도 지금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만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제일 위험한 교량이 그 교량인데 상부는 다 하고 하부 교량만 안 놓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사를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물이 체이는 곳이 돈지가 제일 많이 체이는 곳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왜 거기를 사업 못하냐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한수 위원
하천 범위가 더 커졌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배수만도 켜졌고, 하천 범위가 더 커졌다면 물의 유입량이 더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더 범람할 수 있는 곳이 하류부분인데 교량이 낮아서 교량을 3m이상씩 높이는 거잖아요.
제일 밑에 마지막 수문 앞에 교량이 낮으니까, 상부가 아니고 하부니까 어디에 이야기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요.
이 사업비가 또 세워져 있기에 교량사업인줄 알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 631쪽까지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질문드릴게요.
630쪽, 해뜰마루 관리용 컨테이너 1개소 구입비가 세워졌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잘 못 들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630쪽, 해뜰마루 관리용 컨테이너 1개소 구입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걸 구입을 하면 목적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장비 같은 것을 놓으려고합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이 컨테이너가 자연에 어떤 함께하는 해뜰마루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에 위치를 잡아서 할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이부분은 농촌공사 앞부분으로 해서 해뜰마루의 외곽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야가 가려져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은아 위원
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찾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니, 최원당 한약방 앞에 농촌공사 맞은편에 최원당 한약방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장은아 위원
그럼 도로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지요.

○장은아 위원
도로변에?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정확한 도로변은 아니고 도로변에서도 조금 이격이 되어 있어요.

○장은아 위원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최원당 한약방 뒤편입니다.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오장환 위원
곰소가 풍수해 재해정비사업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곰소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니오, 지금 재해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일부 해안재해 되어 있는 부분을 막고, 내수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관로 정비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집중호우가 침수 영향도 있어요?
그것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수배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뒤쪽 부분에 지대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인공펌프장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컨테이너 배치는 장비를 보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원주변이고 또 그쪽이면 부안을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이게 사 업체에서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인데 자치단체인 군에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굳이 미관상에 해친다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형 말고 다른 형태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배치 상황이라고 하면 한쪽 외곽에 놓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적은 것 하나에서부터 부안의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잘 고려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지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30쪽 중간부분 보면 부안 해뜰마루 시설비에 중대형 관정을 파는 5천만원짜리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관정에 어디에 쓰려고 파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해뜰마루에 교목이나 나무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한여름에는......

○이한수 위원
고사된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관수용으로 지금.....

○이한수 위원
관수용으로 지금 설치한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해뜰마루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해뜰마루 정원 내에 우리 하천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천에 항상 물이 내려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모터시설만 하면 관수는 충분한데, 그 물이 지하수보다 좋거든요.
이 대형관정을 안파도 거기에 모터시설을 해가지고 펌프장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물을 가져다 관수시설을 있을 텐데 꼭 굳이 대형관정 설치를 해야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이부분이 그런 나무에 대해서 약제 살포도 좀 해야 되고요.
신운천 물을 사용하면 어떤지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런데 약제 살포나 이런 걸 하다보면 그런 물로 하면......

○이한수 위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요.
신운천에 물의 유입량이 항상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관정이라는 건 물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물을 써서 좋을 것 같으면 그 물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이한수 위원
관수시설은 대형과정에서 빼가지고 관수시설을 하면 라인으로 전부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니오. 그 관수하고 약제하고 해가지고 라인으로 하는 것은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또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다른 데 가보면 관수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물었을 때는 그냥 틀어만 놓으면 그 나무에 자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수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고사목이라든가 물이 많이 필요한 나무들은 이런 관수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지금 한번 갖춰 봐요.
관정은 물을 뿌려줘야 하잖아요.
중간 중간 스프링클러를 만든다든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가물었을 때나 여름철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정관수나 이런 한 부분을 보면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정에서 물을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탱크에서 압이라 이런 부분을 좀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더 적정한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뜰마루 정원에 수국을 심었다고 수국 같은 꽃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동산이 있다면 그런 곳은 다른 데 보면 다 관수시설이 라인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여름철에는 두 번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겸해서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미불용지 및 토지보상금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부안군에 있는 소하천이 95개 정도 되는데요.
소하천이다 보니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을 못 챙겼는데 거기에 누락되어가지고 보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기 위원
금액이 4억 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구간이 그래도 몇 군데는 정해져 있다.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빠져있는 부분은 예비로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확보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억 정도 확보하면서 사항별 설명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특별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629쪽, 부안 해뜰마루 여름 물놀이장 운영 이부분은 지금 임차로 올해 같이 내년에도 진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게 기간이 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기간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정도인데 지금 올해같이 여름에 어린아이들이나 취학생들의 놀거리를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해제될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에도 다른 물놀이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정기 위원
군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권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충돌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3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부안 해뜰마루 수생연못 관리용 선박구입으로 해서 6백만원을 잡아 놓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김정기 위원
수생연못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박 6백만원짜리 구입해서 그 정도 필요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사업 준공을 하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거기에 녹조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연못이 크다보니까 위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 녹조를 제거를 하는데 걷어내는 것이 제일 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용으로 해서 너무 가운데 있는 데는 위험하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일반 다른 데도 아니고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인데 이부분에서 누가 개인 아파트 같이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인 요소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김정기 위원
여름에 일시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때는 어떤 고무보트를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박을 구입해서 거기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이 선박은 그냥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에어로 해가지고 쓸 때만 쓰고....

○김정기 위원
고무보트?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할 때는 걷어놓을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고무보트 치고는 단가가 비싼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3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부안 해뜰마루 구간내 성토가 있는데 어디를 성토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1필지가 나중에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거기 논이 1필지 정도 되는데 높이가 2m정도 낮아요.
그래서 그 1필지를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다 성토를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외부에 가면 체험학습 형식으로 해서 보리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벼를 키워서 또 마실이라고 표기해가지고 뭔가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경관 농업을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성토해서 거기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전체면적 중에 그 1필지 부분만 2m이상 낮고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은 높이로 맞춰서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너무 낮고 너무 위험합니다.
공원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만약에 성토를 하게 되면 경관농업으로 하기는 힘들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공원 일부로 사용하지요.

○이강세 위원
공원 일부로 사용하는데 1억 가지고는 답도 없는 공원이 구성되잖아요.
거기에 1필지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을 성토만 하고 놔두면 거의 흉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경관사업을 하는 것이 임대를 주든 아니면 거기에다.....
요즘 다른 외부에 가면 빨간색,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경관농업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책 없이 성토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걷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부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설치는 어디를 하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이부분은 해뜰마루 가운데 연못부분이 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부분에 녹조 같은 것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녹조 제거용으로 해서 선박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수경시설로 해가지고 거기 녹조를 제거 해볼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수경시설로 해가지고 녹조나 이런 부분을 제거해볼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녹조 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흐르면 녹조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경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냐는 이야기지요.
그냥 무조건 수경시설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현재도 거기가 물은 계속 흐르는데 수심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녹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물이 흐르는데 빨리 흐르면 빨리 움직일 것이고, 천천히 흐르면 그대로 천천히 있기 때문에 거기가 녹조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 수차나 분수, 수중 순환 모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번 해가지고 녹조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위해서 떨어지는 물이 강하게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분수라도 위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경시설을 해서 모터로 올려서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625쪽 하단에 시설비 군비하고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재해위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데 돌모천하고 새재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본예산 이렇게 올렸는데요 수정예산에서 돌모천 예산이 지금 제외가 되고요. 새재천으로 이게 되는데.......

○이용님 위원
왜 제외가 되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재해위험시설인데 돌모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재해위험으로 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재해위험 방제시설로 해가지고 지원인 안된다 해가지고 제외가 되었고요.
지금 새재천 같은 경우는 상류부분에 하천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호환이나 하천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사업을 수정예산에 다시 변경해가지고 편성한다는 이야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용님 위원
돌모천이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돌모천은 부안읍에 있습니다.
주산 돌모산마을 앞에요.

○이용님 위원
돌모산 앞에 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
예.

○이용님 위원
그리고 새재천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새재천은 중계청림마을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님 위원
재해위험시설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위험이 없도록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생정원 진입로 이거는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이야기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태근 위원
629쪽 중간에 있는 해뜰마루 진입로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 이부분은요......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봉덕 마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원래 이름은 자연마당 진입로인데 여기가 해뜰마루로 전체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해뜰마루 진입로라고 지금......

○이태근 위원
과장님도 빨리 몰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페이지가 좀 틀려가지고......
(장내 웃음소리)
629페이지에.....

○이태근 위원
봉덕마을에서 자연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게 그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저쪽.....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오수처리장 앞에서......

○이태근 위원
저기 저기 저.......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하수처리장......

○이태근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수생정원 진입로요?

○이태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거는 23년 6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23년?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해뜰마루 진입로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해뜰마루 진입로도 같이 23년 6월입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은 그러면 해뜰마루가 진입로가 마무리가 되고 주차장이 마무리 되어서 나름 기능을 발휘 하려면 2023년 6월은 가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하천 각종 폭우 시에 대비해서 하천관련 예산이 나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우 대비해서 배수로를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풀이 꽉 쩔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무슨 대비는 전혀 없어요.
물론 배수로 정비하기 위해서 중장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보면 줄 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필요하지요.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때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그냥 이야기 할 때 뿐이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저희도 지금 줄 풀.....

○이태근 위원
그런 줄 풀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읍면에 하나씩 사서 배치를 해준다거나 하면 읍면에서 장비 임대해서 쓸 때 그것만 갈아 끼워가지고 줄 풀만 딱 제거하면 안파내도 물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태근 위원
내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자세히 이야기 해준 거예요.
농촌공사에 가면 그 장비가 있다고...
건선제 재작년에든가 작업할 때 보니까 포크레인에 달아가지고 쓰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야 겠고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원 진입로 관계는 쪽수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혼선을 빚었던 것 같아요.
지금 628쪽에 수생정원 진입로 부분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뜰마루, 수생정원, 이게 수생정원 따로, 해뜰마루 따로, 정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때 사업 발주할 당시에는 이런 명칭이 통합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지방정원 따로 있었고, 또 수생정이 따로 있었고, 또 시행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걸 전부다 바꾸려다 보니까 사업명이 두 군데가 같이 병행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만 일단은 하고 하나는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지금 집행부에서 공원에 대한 정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고 준공할 마무리 시기인데도 예산부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기는 변경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그게 수생정원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되는 상항인데 명칭이 완료될 때까지 그 명칭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군에서 해뜰마루로 변경하고 확정을 했다고 하면 빨리 완벽하게 정립하고 군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을 정해놓고 나면 이게 쉽게 인식이 군민들한테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시내에 물의거리로 한번 하면 실제로 물이 없는 거리라 하더라도 물의거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해뜰마루로 변경을 했다고 하면 수생정원 준공 전에 지금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것조차도 정립이 더뎌가지고는 혼선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별책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재난관리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재난관리기금 107쪽~116쪽 기금운영계획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