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산업건설국 총 7개 과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성 사업예산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은 13억원이 늘어나 1,260억원이며, 세출은 120억원이 늘어난 2,682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액규모를 보면 농업정책과는 29억원이 증가된 753억원, 축산유통과는 14억원이 증가된 68억원, 해양수산과는 36억원이 증가된 437억원, 환경과는 3억원이 감소된 191억원, 도시공원과는 5억원이 감소된 196억원, 건설교통과는 47억원이 증가된 672억원, 안전총괄과는 2억원이 증가된 36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억이 증액된 18억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9억원,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13억이 증액된 14억원, 소득안정자금 4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34억이 증액된 182억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22억이 증액된 35억원, 소하천 유지보수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국에서 편성한 2021년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494억원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 수급자 환수금으로 3천만원 증액,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총 5억 4천만원 증액, 50페이지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2개 사업에서 총 3천만원 증액, 5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총 6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변경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라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감액된 것과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의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4쪽, 48쪽입니다.
이어서 49, 50쪽, 52쪽이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52쪽 궁금한 사항인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지금 부안군민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전체적으로 전부 가입된 거예요?
일부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12종 정도의 종류가 보험이 들어갑니다.

○오장환 위원
12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년식으로 따져서 처음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장환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부안군 농기계 개인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다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은 149쪽, 150, 1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2, 153, 154, 155, 156쪽까지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상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지금 배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애그릭스에다 입력을 하고요. 읍면에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1주기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께 홍보를 좀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은 언제 공급을 받고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올해도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장 회의 때 홍보를 정확하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토양개량제를 지금은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논두렁에 쌓아 놓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중에는 한두 명씩은 논두렁에 놓아 있는 것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한 건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홍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만큼 농업의 땅 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량제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논두렁에 놓아두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명시이월조서 340쪽까지 전체적인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에 농민 공익수당 7,37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도에서 추가배정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단을 확정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삭감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현재 부안군에 1,000㎡ 이상 짓는 분이 통계가 7,372명 집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7,372명은 숫자적인 측면에서 산출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공익수당으로 1차적으로 지원한 것은 7,164명이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나머지 부분이 7,320만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에 스토리가 있는 마을 축제 지원사업에 1개소만 지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은 삭감이 되었고요, 1천만원 사용한 것은 어디에 사용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은 4천만원해서 3개소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3천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전액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전액 삭감으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한군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52쪽, 중간에 보면 단백질 분석기 구입 1대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이 이게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천년에 솜씨를 저희가 좀 더 주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단백질 분석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1억 256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63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5,295만원 감액과 기금 8억 1,349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2억 4,209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749만6천원이 증액된 219억 2,167만8천원입니다.
축산분야는 155억 8,191만6천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90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신소득분야은 32억 2,917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48만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유통분야 예산은 20억 8,542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57만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1억 8,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0억 5,600만원,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14억 2,035만 7천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4억 1,517만8천원 등이며, 신소득분야로는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1억 1,518만원, 해풍양파단지 지원사업 1억 1,340만원, 유통분야 예산은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판로개척 참가보상 6,400만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8쪽,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쪽, 53쪽까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먼저 159쪽, 160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1쪽, 162쪽, 163, 16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축산유통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대부분 명시이월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된 원인이 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명시이월 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사업비가 남아서 내년 예산으로 쓰고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그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활용하고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해 대비 같게 예산을 편성한 것 인가요?
아니면......

○축산유통과장 은 진
명시이월 대부분이 순수군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명시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들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고 해서 명시이월을 안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예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철재 값이나 이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농가가 경제부담으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철재 값이 인상되어서 지원자들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인가 봐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해서.....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줄었겠네요?
아니면 본예산에 추가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라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지금 수요는 예측은 되는데 도내시가 내년 본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삭감이 된다.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 부안군은 그래도 수요를 맞춰보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축산유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질병감염축 랜더링 및 살처분 처리비용 기자재 포함해서 이번에 2억 5천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팀장님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기정액이 3천만원이지만 예비비로 해서 7억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에서 이게 얼마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예산상으로는 2억 8천에 처리된 것으로 밖에는 안 돼요.
원래는 예비비에서 2억 5천도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2억 5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비비 때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시간 상 좀 못된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 랜더링 처리 비용이 내년에도 3천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랜더링 처리비용은 상황이 발생되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그냥 3천으로 가고,.....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AI부분은 추가 발생 부분이지만은 소 브루셀라 발생 시 랜더링비용이 별도 있습니다.
그부분이 3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는 건 하서에 모 축산농가가 계속 어떤 질병이나 소음에 의해서 소가 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들으신 것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그건 못 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서 쪽에 축산농가가 환경민원 때문에 소가 계속 죽고 있다. 그런데 그 소를 집 동네에 있는 축산 안에다 묻고 있다 이 이야기까지 언론에 나왔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축산유통과장 은 진
그 부분에서 이제 명성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판정이 되면 랜더링 비용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그냥 적은 마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가 계속 병에 의해서 죽고 있는데, AI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병에 의해서 죽으면 그걸 처리해주어야지 계속 집 안에 묻는다면 환경문제도 문제가 심각할 거거든요.
이부분도 한번 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명시이월 관련 되어서 본 의원이 항상 민원인들한테 많이 이야기 듣는 건 제일 첫 번째,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니까 해년마다 이게 명시이월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이 딱 되면 바로 농가들한테 최대한으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진다는 게 농가들의 불만이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하여튼 년내 부분은 년내에 지급하고 내년 부분은 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농가들이 지금 휴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리도 못 키우고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가 있는데도......
지급을 제때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서 농가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랜더링 비용이 9억 7천이 소요가 돼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이태근 위원
이걸 랜더링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자체처리 할 경우하고 비교는 해보셨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비교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농장별로 처리 작업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업체에다 용역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이태근 위원
업체는 도내 몇 개나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도내는 없고요, 주로 익산 업체나 김제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AI도 그렇지만 브루셀라, 또 돼지농장이라 예전에 보니까 화재사고 났을 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그렇지요.

○이태근 위원
그것도 한 번 쯤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지요, 장비도 고가이고 운용하려면 인력도 문제이고 할 텐데 일단은 비교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61쪽에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을 하는데, 당초 1천8백만원에서 2천2백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00호에 대해서 개별 농가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업체가 500호에 대한......

○축산유통과장 은 진
수의사가 대행을 하고 수의사에게 지원을 합니다.
검사비용이에요.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검사해서 균이 발생되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살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이부분은 우리 출하 시에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AI 발생 됐을 때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횟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진단비를 지원해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이게.....

○이용님 위원
출하시기에만 한다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발생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아니, 그게 아니라 출하 며칠 전에 검사를 해서 AI 이상이 없으면 그 때 출하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이용님 위원
아니, AI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검사를 해서 확산이 되기 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이 부분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출하 전에 이 가축이 AI가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의 이야기는 출하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해서 발생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게끔 하자는 그런 이야기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조류 분변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출장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162쪽 중간부분에 보면 비닐하우스 교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비닐하우스는 총 몇 동이나 돼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2,200여동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2,200여동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김광수 위원
2,200여동 중에서 지금 434동을 교체 해주었네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기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축산유통과장 은 진
당초 5년에 1주기로 해서 작년까지 지원했었고, 올 봄에도 지금 5년 1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농가가 너무 길다 해서 올해 하반기에 4년 1주기로 변경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5년이 되다보면 태양빛이 많이 떨어진다고 농가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4년 주기로 한단말씀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올해부터 단축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양파단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 양파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 해풍양파단지 조성은 우리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축산유통과장 은 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되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종자대를 전 농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전 농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김광수 위원
왜냐면, 해풍 양파단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농가들이 종자대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1,000㎡이상 되는 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300평 이상?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300평 이상 되는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네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신청은 농협을 통해서 접수를 받나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읍면을 통해서요.

○김광수 위원
읍면 통해서?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지원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 농가들을 본 의원이 파악을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별로 읍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에?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혹시 명단을 주시면 내년에는 꼭 챙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AI 발생 살처분 관계, 지금 한동안 우리 부안군에 AI가 발생을 안 하다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발생을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3농가가 발생해서 총 7농가를 살처분을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거에는 매립방식으로 살처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방역관계로 해서 랜더링 처리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위원장 김연식
발생하면 소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살처분 양이 나오고 살처분 비용이 나오지요.
이번 상황을 보면 7개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소요 예산이 9억 7천이 소요예산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로 7억 2천만 확보를 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 2억 5천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예비비로 확보할 때 9억 7천 전액을 확보했어야 하고 그 때에 여의치 않았으면 1회 추경 때 2억 5천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1년 후에 정리추경에 2억 5천을 확보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처리업체 어느 곳은 일찍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까지 1년간 구분해서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은 진
AI 발생 당시 랜더링 업체하고 군하고 금액 부분이 서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업비 확보를 미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본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당초에 그때 그랬으면 또 1회 추경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0억 1천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곰소 천일염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유산의 보전 및 활용사업비 3개년 총 7억원 중 2021년 사업을 위한 7천9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36억 7천2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5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편성 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지원하는 어선, 어선원 및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의 조기소진에 따른 3, 4분기 사업비 1억 1천만원입니다.
또한 수산물 포장 및 젓갈숙성 용기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 안정성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산물 위생 안전 및 향상 지원사업 6천만원, 곰소 천일염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2021년 사업비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의 2차년 2021년 군비 부담금 34억 1천만원입니다.
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2022년 공모 시 군비미확보로 페널티가 예상되므로 이번 2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하여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3,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 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7, 168,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7쪽 하단에 보면 보험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선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이부분이 어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선을 소유한 사람은 어선보험이고, 그 다음에 승무하는 사람은 어선원이고, 일반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어업인 안전보험에 해당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 어선하고 어선원하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하고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안전공제는 맨손어업 같은.....

○김광수 위원
맨손어업은 안전공제로 들어가야 보고, 어선하고 어선원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선을 소유한 사람은 어선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어선원은 내가 배를 승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업원 개념으로 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어업인은 맨손어업 관련해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168쪽에 귀어귀촌 정착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우리 귀어귀촌 정착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공고를 해서 4회 냈는데 신청자가 부재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어렵게 세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0, 171, 172쪽까지 총괄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41쪽,342쪽까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이 있고, 어업인 후계자 지원에서 보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167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중간부분에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그다음에 밑에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보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업인 후계자 육성 지원은 어촌계장들 선진지 견학가면 행사실비하고요.

○김정기 위원
아니아니 보험금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 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어선원 보험하고, 어선보험하고, 어업인 안전공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간에 것은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소형어선 기관 장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5백만원씩 총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그걸 의회에 요구했는데 농업인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돈을 우리......

○김정기 위원
삭감되어서 변경한 걸로 본 의원도 예산심의 할 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은 어선보험에 가입 될 사람을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 외에 보험금에서도 2천만원이 증액이 필요해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보조에서도 지원 예산금액이 또 추가로 들어가요.
이렇게 데이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가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2/4분기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3/4분기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가 1억 1천만원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금액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분리를 해놓았어요.
그부분도 좀 문제성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칭사업과 그냥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별개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부분은 금액이 3천3백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전혀 안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이....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요조사를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젓갈단지 입구 이정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천5백 감액이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더 이상 이 업체에서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마무리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서, 괭생이모자반 이게 지금 부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19년도에 대량 발생했었는데 2020년, 2021년도는 발생이.....

○김정기 위원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그래서......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계속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
도비에서 지원이 되긴 한데 도비를 다른 부분으로 받더라도 계속 발생이 안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계속 발생을 안 하는데 이걸 자꾸 명시이월 만들지 마시고, 아예 지워놓고 그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는 예비비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도비 확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확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발생도 안하는 부분을....
이게 지금 계속 해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금액이 큰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나 다른 부분에서 하고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7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수산물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도비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수산물 포장 및 젓갈숙성 용기 등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포장하고 젓갈용기 추경에 세워지면 공급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개인당 3백만원 정도 해서 젓갈 업체도 되고 개인 젓갈하시는 분들 위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358개이면 수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 정도 수량이면 20명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67쪽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어선보험료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은 김정기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선보험료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3억 3천7백7십5만2천원으로 19억 9천1백5십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금 7천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5백만원 감액, 차입금 20억 5천6백5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천6백7십1만2천원이 감액된 190억 7천6백2십4만6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행계획 추가수립에 따른 국비 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청소차량 연료비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 5천6백59만4천원에 재원이 지방채에서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50쪽, 53,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5쪽, 176, 17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8, 1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0쪽, 182쪽까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부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1,400만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를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일단 금액을 세워놓고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는데 그 잔액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서 1,400만원 정도 출연금을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오, 지급을 덜 해드린 것이지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지요.
왜냐면 12월 말까지의 모든 차액을 따져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11월부터 편성이 되다보니까 좀 차액은 항상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출연금인데 지역주민들이 최대한도 이부분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텐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급된 금액이 남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원 놓았던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 10%를 계산을 해보니 1억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간 돈은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12월 말까지 세입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편성되다보니까 차액은 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폐기물감량 및 지원사업 자원화로 해서 토지보상부분이 행정절차 미진행으로 2건이나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어떻게 이부분은 명시이월해서 가능성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토지보상 줄포매립시설 부분은 부안김씨문중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회장단하고 다 끝났고요 총회를 아직 못 열어서 총회가 12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총회만 통과가 되면 바로 명시이월 안하고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도 것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어서 본격적인 협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토지주가 연락이 안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서울 분들이 많으시고...
외지 분들이 많으신데 연락이 잘 안되시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이부분도 지금 위도 같은 경우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급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업계획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도 최대한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토지부분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치를 좀.....

○환경과장 최형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 위쪽에 보면 우분고형연료화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하려고 2천만원을 세우셨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걸 세우게 되면 축분 총량제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수질오염 총량제 말씀하시나요?

○이강세 위원
예예, 수질오염 총량제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 저희 부안군은 새만금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을 삭감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부안군은 다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우분고형연료화를 하지 않으면 향후 1년이나 2년 후에는 총량에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용량에 따라서 삭감량 같은 경우나 한우 사육농가들에 대해서 비례해서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분연료화를 하게 되면 향후 5년 정도는 수질오염 총량에는 우려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분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우분만 연료화를 하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아, 우분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83억 9천3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4억 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입수입 200만원 증액, 시·군 조정교부금은 2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5백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에서 3개 사업에 7백원 증액, 지방채 국내차입금은 5억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5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진동공원 등산로정비 2천만원, 위도 치유의 숲 조성 5억 2천1백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4천1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 용역 1억 9천8백만원, 도시공원관리에서 1억 1천만원, 위도치유의숲 인건비 2천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시 및 산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5쪽, 46쪽, 그리고 48, 49쪽, 53,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186, 18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8, 189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0, 19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보면 매창공원 야간경관조성 이걸 전액 삭감을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야간경관조성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건 축제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도 요즘 위드코로나 상태에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도 매창공원에서 해년마다 야간경관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뭔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텐데, 지금 축제팀에서 국민은행 앞에는 광고탑을 세운다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매창공원에라도 어떤 하나의 상징물적인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위로감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삭감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축제팀에서 전체적으로 매창공원에 경관조명 자체가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있는 것도 같이 삭감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새만금잼버리과 축제팀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 1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부산물 처리 목재 파쇄기 임차, 그부분이 1천만원 밖에 안 되지만 전액 삭감을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김정기 위원
파쇄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활용도를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산림청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인해서 그걸로 대체 하려고 산리조합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파쇄기 임차를 안 하고 에너지 사용으로......

○김정기 위원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없어져야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세워......

○김정기 위원
세워놓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올해 치는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속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활용방안이 좋을 것 같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런데 이제 나무나 이런 것만 가져가지 실질적으로 뿌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1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이부분이 반절 정도 금액이 삭감을 했어요.
사방댐 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요?
사업부지가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닙니다. 이건 잔액 삭감 일부 한 것이고요.

○김정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예산이 이정도 남을 것 같으면 한군데 정도는 더 사방사업을 해서 뭔가 지역에 더 효과를 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추가로 계속 집행을 하고 최종 남은 잔액을 올해는 더 이상 집행 할 수 없어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191페이지 청년챌린지숍 지원 상단부 위에 보면, 6개소에 지원했는데 이것도 잔액 삭감이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게 업종마다 지원금액 한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이왕이면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최대한도 예산이 처음에 세울 때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최소한도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서 예산이 삭감도 중요하지만 소모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보조 줄 때 면적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의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185쪽에 보면 진동공원, 연곡공원 산책로 분할측량비를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게 당초에 올해 재정비를 하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재정비가 늦어지면서 재정비 사업 안에 공공용지로 분할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정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올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이게 일몰제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일몰제 의해서 연곡공원, 진동공원 해제를 하고 거기 안에 공공용지로 지금 산책로하고 위에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용지로 쓰려고....
분할을 해서 해야 하는데 재정비 사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야지만 분할을.....

○이태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목표는 내년 4, 5월 정도 하는데 농림부 협의가 아직 덜 끝나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채협의가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보면 행안면 진동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이부분은 행안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차제 정비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중첩이 되지 않도록 협의가 잘 되겠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행안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항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91쪽 상단부분 청년 챌린지숍 지원 사업 있지요?
그 사항을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청년들한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보조로 주는 사업비인데.....
사업 6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세대에서 당초에 부족해서 잔액으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도가 좋은 사업 같은데 2천2백만원 자진삭감을 한다는 것은 3개소 분량인데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청년 챌린지숍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명시이월조서 342쪽~3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총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0억 6천만원이 증액된 22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6억 6천만원이 증액된 67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하단부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경관개선과 안전한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격포초등학교 통학로, 국립공원 진입로, 대명콘도~국립공원 주차장 구간 등 3개소에 군비 분담금 22억 6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부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배후관광지인 변산면 궁항의 신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궁항 전라좌수영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도비 사업액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부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2개소에 대하여 비수익, 벽지, 단일요금 적자 등 운행손실분 지원을 위하여 3억 7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7천2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입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추진하는 팔왕교 내진보강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받침 50개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를 통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1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5, 46, 49쪽, 53,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5쪽, 196, 19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8,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0, 201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2, 203쪽까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343쪽~345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제2회 추경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 222억보다 3억 3천만원 증액하여 225억, 세출예산은 471억원보다 2억원 증액하여 473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행안면 순제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예산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1천6백만원, 행안면 순제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부안군 지방정원 이미지개선사업 2천만원, 총 3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6쪽, 49쪽, 53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208,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 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2, 21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4, 215쪽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45쪽까지 부서 총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행복드림반 생활민원처리 참여자 실비보상이 반절로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해보험까지 전액삭감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험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밑에 보면 부안군 지방정원 이미지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지방정원이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산책로에 대해서 해뜰마루 이미지 모형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있고, 홍보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2회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9천9십9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은 5억 8천2백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과 한시인력지원 등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고, 예산서 220쪽부터 226쪽까지는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사업이 취소 운영 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고,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부터 228쪽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입원치료비와 예방접종센터운영, 선별 진료소 운영 등 재난의료 신속대응을 위한 국·도비 지원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부터 233쪽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통계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34쪽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운영에 따른 의약품 입찰 차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부터 238쪽은 각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지급 예산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 2회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3쪽, 49, 50, 53,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9, 220, 221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22, 223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24, 225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부쪽에 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지원하고 스포츠파크 내 자동심장충격기 이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 파크 내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스포츠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에이드가 유효기간 다 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이게 오래 돼서?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여기만 노후 되어서 바꿔야 하는 가요?
다른 데는 바꿀 필요 없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맞습니다.
스포츠파크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기존에는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패드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를 하잖아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패드는 한번 사용하면 바로 바꿔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간.....

○김정기 위원
2년 있다가 바꾸는 부분이고, 이부분은 아예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를 교환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장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도 내용연수가 있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내구연수 있습니다.
10년입니다.

○김정기 위원
10년?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기존에 그럼 10년 넘는 건 없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그 전에 한번 장비교체를 다 했고요.
작년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체부분에서?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도비인데 22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음압형 들것 구입해서 도비로 이번에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기존에 부안군에는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음압카트가 부안군에는 2개가 있는데요....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지금 소방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소방에.

○김정기 위원
아, 소방서에?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소방에 들것 음압카트가 2개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없어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에는 없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병원에도?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예, 그리고 일단 환자가 생기면 이송은 소방 119가 담당을 하고요.

○김정기 위원
예예.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거기에 서브로 들어 갈 수 있는 인력이 저희 보건소 엠블런스 갑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닥터헬기하고 같이 연계를 했을 때, 만약에 섬 지역에 응급환자가 있다 하면 닥터헬기에는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닥터헬기는 닥터헬기 목적 외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 이송을 하는 거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그렇기 때문에 음압카트는 안 들어 있고, 닥터헬기 내에는 전문 의료진이 탑승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음압 할 정도이면 상당히 중증이라고 봐야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중증이면서 와상이신 어르신들을 이송할 때 이용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1개만 확보해도 부안군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소방에 2개가 비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페이지를 넘어갔는데, 226쪽~238쪽까지 보건소 소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22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꼼지락 체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강사분들은 좀 힘들겠어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위원
몇 분이나 꼼지락체조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원래 저희가 강사 모집을 할 때에는 37명 정도 위촉을 했었는데 중간에 경로당이 폐쇄가 되고 이런 기간이 길다보니까 지금은 열두 세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줄어들어서 그 20명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이 돼버렸겠네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책 같은 건 없어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저희가 상시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분만 가지 말고 두 분씩 가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힘들지요?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3페이지 보면 임신축하용품 지원인데, 10명 밖에 안 됐네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임시축하 마더박스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세 위원
예예.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산율이 적다보니까 지원 숫자도 적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재고가 남은 게 많이 있어서 올해 충당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강세 위원
기정액 같은 경우 보면 5천만원인데, 한거는 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차액이 너무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세웠나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345, 346쪽까지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오장환 위원
3건이 다 명시월이 됐어요.
장소가 어디어디이며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행안면에 건강지원세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로는 총 예산에서 80%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설계용역에 따른 예산은 집행을 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따로 통계목을 편성을 해야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예산 잔액......

○오장환 위원
부안 보건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행안면....

○오장환 위원
행안면 센터 짓는데 지금 한 곳에.....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 건강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오장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행안건강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인가만요?

○보건소장권한대행 이명자
예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2회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으로 13억 5백7십2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천1백9십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천6백5십1만4천원을 감액한 109억 2천8백3십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42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에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주거설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주거시설 중 1개 동에서 지붕 누수가 발생되어 지붕 방수 공사를 위한 공공운영비 6백6십만원을 증액한 1천7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5쪽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은 어족자원 보호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불가사리 액비 생산 재료인 불가사리의 수매 가격 상승으로 수매 비용이 증가하여 재료비 2천4백만원을 증액한 1억 6천9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2회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은 43, 44쪽, 그리고 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1쪽, 242,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44, 245, 246, 24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42쪽 하단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시설 장비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을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기 내용이 세부 사항 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160만원에 11동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으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1동에다 전체적으로 160만원이 들어가는지 봤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부분도 앞에다 차라리 1동 수리나 이런 부분으로 써야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급식비가 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직원이 3개 임대사업소에 각1명씩 정도 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아, 대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은 급식비가 못 나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정기 위원
그러면 급식비라고 쓰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라도 넣어서라도.....
이 직원들이 일직도 하고 하는데.....
의원들은 맨날 질의해서 좀 더 빨리 문 열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라고 격려를 하고, 늦게까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급식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혼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서 별도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직수당 금액이 반절이상이 줄었어요.
이것도 직원 2명만 해당 사항이 되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것은 저희가 비수기에는 일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농한기에는 일요일날은 3군데가 안 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근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대한도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이 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만큼에 수당이 지급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에서도 일 많이 시키는 만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게 나가줘야 하지, 돈은 안 주고 일만 시킬 순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한번 처우개선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새기술실증시범농장 전기료 납부가 금액이 상당히 배로 증액이 됐어요.
처음에 금액이 잘못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부분에서 불가사리액비 가공공장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본격 가동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3천만원 정도 세워졌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불가사리 수매에서 상당히 양이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불가사리가 수매가 어렵네 어쩌네 했는데 요즘 불가사리가 많이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2년, 3년에는 불가사리가 적게 잡혔었거든요.
작년, 금년에는 불가사리 양이 많아서 어촌계에서 많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족보호를 위해서나 우리 재료확보를 위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확보를 잘 해주시고, 아까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기계나 모든 용량을 체크해서 예산 세울 때.....
이 불가사리 액비가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불가사리 액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민 아닌 다른 분들한테는 판매를 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판매는 할 수 있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맞으면 판매는 가능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3쪽 상단부분 보면 동부권 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신축이 완료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완료 되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산을 1억 1천7백을 어렵게 세웠는데, 8천3백을 지출하고 3천4백이나 남았어요.
남은 비중이 높은데 제대로 잘 지어진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최대한 시설이나 기계 부분에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했고요.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부분에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어렵게 예산을 쪼개서 확보한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좋지만 제대로 예산을 사용해서 권고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실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3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6억 3백만원보다 12억 3천4백만원이 감액된 383억 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지방채 12억 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9억 2천3백만원보다 2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된 671억 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안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8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계화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7억 1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격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7억 9백만원, 지서2단계 17억 7천5백만원, 줄포3단계 28억 2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 4천3백만원, 봉은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천4백만원, 진서하수처리시설은 4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격포하수처리시설 4억 3천1백만원, 원난산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6억 1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감액된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하여 부안 도시침수대응사업에 53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운영의 청원경찰과 공무직 보수 및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총 7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 166억 4천2백만원보다 2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된 169억 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수비와 배급수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4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직 보수 부족분 2천7백만원, 신규급수공사비 1억 5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천6백만원, 유수율 제고에 따른 정수구입비 10억원 등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공무직 보수 부족분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등 5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사업비용 예비비에 6억 8천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에 7억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49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251쪽, 252,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54, 255쪽까지 총괄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346쪽~348쪽까지 살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삭감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다른 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삭감한 것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사업이 현재 발주가 안 된 부분은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게 아니고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오장환 위원
그럼 여기 삭감 대상에 올라온 이것 전체 아직 발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서처리장이나 격포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업 발주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서처리장, 계화처리장으로 사업비를 변경했고요.

○오장환 위원
2군데는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삭감한 곳이 다섯 군데에요.
2군데는 발주를 안 했고, 나머지 3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장환 위원
격포, 줄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격포, 줄포, 지서 이렇게 3군데가 발주가 아니 되었고요.

○오장환 위원
하서 4단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부안 4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 완료로 다 끝났고요.
그부분은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명분은 삭감을 시켰지만 침수예방사업으로 사업비를 돌린 사항입니다.

○오장환 위원
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격포 증설사업 삭감한 것도 그것도 똑같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격포도 민원이 걸려 있어서 현재 발주를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환경부와 협의해서 격포 진입로 부분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도 초에는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들을 일부러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지금 사업비를 조정 한 사항입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액 삭감하는 데가 있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소장님, 방금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삭감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셔요. 왜냐면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남아있는 돈을 지금 다 삭감시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원님이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삭감된 내용을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5쪽~4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기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억 8천7백2십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 예산 대비 4억 1천2백8십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71억 8천6백22만5천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감액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국민체육센터 휴관에 따른 운영비와 전국체육대회 개최 취소로 총 5억 8천7백1십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원, 계화면 돈지 게이트볼장 지붕공사 등 체육시설 개량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7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2억 6천4백5십3만3천원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및 체육시설 개량 사업 등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43쪽, 45, 46쪽, 54,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 259, 260, 261, 26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48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62쪽 상단부에 보면 새만금 전국 지구력승마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개최를 계속 못하고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김정기 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금이 오고 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행사도 못하는 행사를 계속 세운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 부안군에서도 예산 세울 때 승마지원 사업에 대해서 했다가 이제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사업 자체를 일반 군민들 승마체험으로 해서 돌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지금 저희가 새만금 말 산업단지가 아직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사업 자체를 보류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그 때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예산만 세웠다가 못하고 못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6백25만2천에서 1억 1천1백86만8천원을 삭감한 예산액 21억 9천4백38만4천원입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국외업무추진비 3백만원, 의장단협의회 수행여비 3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수 1억 8백86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배석한 관·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7억 7천3백만원이 감액된 7,251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억 7천3백만원이 감액되어서 6,916억 4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7억 7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쪽부터는 세출수정예산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3천1백2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관련 먼저, 1쪽 수정예산규모에서 3쪽 세입 수정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쪽 세출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고무삽날 구입하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지금 20개인데 이건 전 읍면에 다 파악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사전 점검 때에는 고무삽날이 낡은 것이 안 나타났는데 일부 읍면에서 몇 개가 올라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에요.
이건 지금 앞으로 겨울 제설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기왕에 전 읍면에 제설장비가 지원이 많이 돼있단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하다보면 이렇게 고무삽날이 훼손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몇 군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확보를 할 게 아니고 전 읍면에 전부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장비는 전부 눈이 많이 오기 전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20개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수량은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우선은 수정예산에서는 이걸로 하고요.
읍면에서 지금 읍면장님들이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면에서는 요구를 했고, 좀 소홀히 한 면은 그냥 놔두었다 이 말이지요.
아직 의결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긴급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월동대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으면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추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예산한은 1천만원을 수정에다 넣었는데요 일부 건설교통과 행정팀하고 협의를 할 때 어차피 사무관리 성격으로 삽날을 교환하거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어떤 것으로 하던 간에 필요로 하는 마을 부분은 전부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추가되는 소요예산 그런 부분들은 건설행정팀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읍면 한번 수요를 더 세밀하게 더 파악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읍면 실상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눈이 안 온다 해가지고 소홀히 해서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삽날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해서, 차량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삽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우선 이정도만 추가하고 건설교통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읍면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우리가 앞으로 눈이 내리고 월동대책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 보면 마을 입구가 경사진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구축해서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을에 경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눈이 온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염화칼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데이터가 우리가 항상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이런 때 보면 어디가 막히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우선 급한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요청 있을 시에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황산 혜원사 올라가는데 경사진 부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그부분도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빙판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장은아 위원
그것 깨는 부분도 굉장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혼자 깨서 우리 군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오장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부위원장 오장환 위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