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심사 순서는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이었으나 재무과장의 공무상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재무과를 먼저 하고 사회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3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803억7천1백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3억2천5백만원을 증액한 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천6백만원을 증액한 79억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8억8천4백만원, 보전수입은 324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1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3천1백만원이 증액한 77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사항은 회계관리에 2천2백만원, 작은 목욕탕운영 6천만원, 주산면 청사 신축 5억원, 군청사 유지관리 4억2천1백만원, 공영주차장건립 11억3천3백만원입니다.
또한 냉난방비 교체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예산은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7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50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 54쪽, 55쪽, 56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1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9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6쪽까지 세입예산안 전체 살펴봐 수지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43쪽부터입니다. 344쪽, 34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46쪽, 347쪽, 348쪽, 34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0쪽, 351쪽, 352쪽, 35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4쪽, 355쪽, 356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51쪽 중간부분에 작은 목욕탕 운영 4개소해서 6천만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지금 기존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목욕탕 운영을 했는데...
계화도 에서도...
그런데 이 운영비가지고 상당히 부족분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모자라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보전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작은 목욕탕들이 계속 동진이나 상서 이렇게 준공을 했고 보안면도 준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추진위원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계화에서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도...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어려웠을 뿐더러 운영을 했어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보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단부 일반운영비에서 352쪽...

○재무과장 이영흔
352쪽요.

○김정기 위원
예.
유지관리 용역이 1억9천만원정도가 늘어났고...

○재무과장 이영흔
공공운영비인데요.
비목을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김정기 위원
아~목 변경...

○재무과장 이영흔
예.
목 변경...

○김정기 위원
목 변경 주로 크게 한 게 어떤 거죠.
유지관리 용역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유지관리 용역 중에 공공운영비를 집행을 하려고 보면 문제가 있어서 사무관리 쪽으로...

○김정기 위원
사무관리로 옮겨서...

○재무과장 이영흔
전기세 같은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사용을 못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354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3억7천4백만원 중앙 냉난방비 교체하는 것 있네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청사 짓고 처음으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에너지 진단보고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냉난방 교체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김정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영흔
내구연한은 8년인데 3년 정도 더 썼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세입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수수료는 1년에 계속 매해 내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매해에 2천만원씩 계속해서...

○재무과장 이영흔
예~예.

○이강세 위원
매년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2쪽 상단부분 보면 지금 주산면 행정문화센터 신축을 진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부안군에서 최초로 면사무소와 복지센터가 복합으로 동일 건물로 지금 3층 건물로 신축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한 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지금 주산면 같은 경우도 이 진입로 부분 입구부분이 추가적으로 매입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지으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이제 상황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건물을 아무리 좋게 반듯하게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입구라든가 그 주변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주민들도 편리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지권이 뭐~다른 지역도 다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특히 주산면 행정복지센터는 그 입구부분이 사거리 부분에서 이제 토지 입구건물을 매입을 하고 확장을 시켜야할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책임을 주는 것 보다는 건물 짓는 그 부서에서 제대로 그 건물이 실효성이 있고 제대로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서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국비 687억원, 도비 82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4천만원이 증가한 76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2천만원이 증가한 1,00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1천7백만원이 증가한 11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로 3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억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비 6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4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비 85억원,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49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10억원,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비 2억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비 22억원, 공설자연장지 기반조성사업비 11억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사업비 33억원,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비 11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 6억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2년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0쪽부터입니다.
60쪽, 61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쪽, 70쪽입니다.
71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8쪽, 79쪽, 80쪽, 8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93쪽부터입니다. 294쪽, 295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96쪽에서 299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0쪽에서 305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6쪽에서 3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12쪽에서 3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쪽별로 심사할 때는 별로 질문이 없으시다가 총괄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쪽별 심사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서 32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4쪽에서 329쪽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30쪽에서 33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34쪽에서 33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지원으로 해서 사업설명에는 인력이 112명에서 117명, 5명 증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활동비가 1십5만원이었는데 2십만원으로 상향...
그런데 이게 금액이 1억5천2백만원정도 증액이에요.
이게 계산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2021년도 본예산에는 활동비가 1십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
1십만원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저희 설명서에는 1십5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현재 1십5만원이어서 그렇게...

○김정기 위원
본예산에는 1십만원이었는데 추경부터 5만원을 더해서 1십5만원의 서류를 만들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는 316페이지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부안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운영,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의료재활장비 구입, 미 심의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운영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보조금 심의를 받지 못했는데 바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그 부분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어떤 마음상담이라든가 정서지원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수행기관이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곳에 가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 보조는 아니고요.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요.
이제 전년도도 없이 새로 형성이 된 예산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뇨~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제 서비스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강세 위원
아니~그러니까 여러 바우처 사업 중에 한 카테고리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청년 마음건강 새로운 게 들어온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이제 대상이 청년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마음건강 바우처는 뭔지...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천만원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내용에 용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4년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하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연차별 계획까지도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단년 계획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우고 4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3페이지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네요.
1백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연간 한 다섯 분정도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가족이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한 다섯 분정도는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발생이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다섯 명으로 정해서 그냥 끝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용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사후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추경에 모자라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추경 세우기전에 저희가 돈이 소진이 어느 정도 많이 됐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기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데요.
316쪽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하고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운영 그다음에 의료장비구입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빨리 처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306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거기가 지금 5명이 증가해서 활동비, 교통비가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어르신 늘어나서 이제 인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어느 정도 어르신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현재는 1,680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장은아 위원
1,600...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680명...

○장은아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680명에 대해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2,000명이상 케어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 맞춤 생활지원사 분들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응급환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재감지라든가 안전감지장치가 설치돼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어르신이 340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분들이 그 응급안전시스템까지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300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 집에 어떤 안전장치가 야간에도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응급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금액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제 한 명당 그 돌봄사가 몇 명을 케어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5명에서 20명 정도....

○장은아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316쪽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재활장비 있잖아요.
5천만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요게 품목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좀 받아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나 기념행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좀 복지관내에 사회복지사의 날에 그치지 않고 좀 확대해서 우리 부안군의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부안군에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의 날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의 어떤 그런 일부에 어떤 행사가 거기에 맞는 부기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크게 사회복사들이 전부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아직은 코로나도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상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앞서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되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을 때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에 행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좀 내실 있는 그런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더 하나 드릴게요.
316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부안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은 어느 곳을 보강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은 장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저희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변산에 다가 지금 신축을 했고 이 7천만원은 저희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차량, 어르신들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하는 송영차량과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소형...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송영...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301쪽에 기부식품뱅크 운영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센터입니다.

○이태근 위원
재활센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센터에서 푸드뱅크...

○이태근 위원
예.
지금 대상자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에게만 계속 하지 않고...

○이태근 위원
주로 기부되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부안에서 기부되는 식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류라든가 가공식품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유통기한이 조금 긴...

○이태근 위원
뭐~관내에서 기부되는 건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참프레에서 닭 같은 것을 기부를 하신 다든가 또 떡 공장에서 떡을 기부를 하신 다든가 그런 기부는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금년도에 운영내용은 어때요.
성과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 없어서 의원님께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영내용에서...

○이태근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시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7천만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또 일단 기부 받은 음식이 다 제공을 못하고 또 남아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운영상황을 한번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어르신 실버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이제 뭐~사업비에 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연간 이정도 수준인데...
참~원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실버카 사업을 저희가 십여 년 정도 지금 계속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시행을 했을 때는 신청을 받았을 때 166명이다 하면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또 안하시겠다고 하시고 신청이 다 안 되고 해가지고 거의 11월 달까지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뭐~부족해서 어렵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농어촌버스 휴게소에 실버카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건 참 이제 잘한 시책 같아요.
그런데 다만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걸 몰라서 그냥 동네에서부터 버스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런 내용을 좀 노인활동사들을 통하든 읍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좀 하고 물론 우리 농어촌버스 정차하는 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쪽 버스 휴게소가 있는 쪽에서 가는 방향에 노인들은 좀 이용하기가 용이한데 이쪽 터미널 사거리 쪽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물론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은 있을 텐테...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이쪽까지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한번 적극...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마실 사랑방 이거는 어때요.
계속 이 부분은 본의원도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마실 사랑방이 처음에는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주무시고 생활도 하시고 하셔서 활성화가 잘 됐는데...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실상 운영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그 단체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TV프로그램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그 개인 사물함 가지고도 다투고...
이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몇 년 운영을 해봤으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봐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없다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못했지만 과거에 운영한 사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 실버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우리 5대에 해당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5대요.

○이한수 위원
지금 5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 실버카를 하는데 이게 일반 개인 실버카나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거기다 부안군이라는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그 안내문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빌려 쓰면 그 자리다 꼭 갔다 놓아야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을 봐가지고 시장에다 놓고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다 꼭 갔다 놓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시장에서 봤는데 그걸 갔다 놓기 위해서 거기 터미널까지 왔다가 또 걸어가시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갔다가 거기다 시장을 보셔가지고 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서부터미널이라는데 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부안군 13개면에서 8개면이 거기서 버스를 타시거든요.
하서, 상서, 변산 이쪽에 보안, 줄포, 진서 이쪽으로 해서 한 8개면이 타시는데...
거기다 좀 옆에다가 그 보관소라도 놓아가지고 반납을 거기다 하시면 우리가 이동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도 좀 몇 대....
그 시장을 보시면 거기서 다 시장을 보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거기다도 좀 몇 대 놓고 해가지고 아무나 놓고 가셔도 우리가 이동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사업 개인에 지급하는 사업보다도....
이런 것들이 지금 버스 기사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타시는데 다칠까봐서 그게 제일로 무섭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갖춰봤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장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승강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다 우선 5대를 배치를 했는데 서부터미널 쪽에 사실은 거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런데 보관할 장소라든가 또 다른 데다 놓고 갔을 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아직 거기에다가는 갔다 놓지는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한수 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 사업에서 그런 이동을 해주면 거기에 많이 있으면 저쪽으로도 갔다 주고 해가지고 많이 놓고...
그러면 그걸 집에서부터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시지 않고 시장보고 가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은 사업이고 기사님들이 염려했던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뭐~5대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실버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우리가 서남권 광역자치단등이전 사업 있어요.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잖아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운영부담금 작년에는 7천8백만원이었는데 2천7백만원 증액해가지고 1억5백만원 지금 세워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라는 자체가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서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화장시설이 몇 개나 가동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4기...

○이한수 위원
4기 되죠?
지금 여기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장례를 3일 출상 못하고 4일 출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확장계획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정읍하고 4개 시군이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도 확장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것...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더 어려워가지고 부여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익산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화장시설이 김제가 오니까...
더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화장장 차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3일 출상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못해가지고 지금 부여까지도 가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두기만 더 늘려도 충분히 가동을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뭐~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설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갔다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한번 4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 기금관련 심사할 부분이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그런 지원대상이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지원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도시지역에 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홀로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고독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부안군도 홀로 고령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고독사를 방지하고 노인 분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일 취약하신 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독거노인하고 1대1일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나 또 더울 때나 그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안부전화를 확인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요즘은 이제 기후도 급격하게 뭐~아주 추울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추위 그리고 더위 이제 그런 기후관계가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소외계층을 살펴야할 걸로 봅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 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고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대상자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이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이 우리 부안군에서는 빠짐없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주 업무가 그런 업무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상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11쪽에서 912쪽, 914쪽, 9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17쪽, 918쪽, 91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이어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931쪽에서 936쪽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지금 80세대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공실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예비입주자를 모집을 해놓고 공실이 발생을 하면 예비입주자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공실이 발생해서 예비후보가 입주한 경우가 지금 몇 분이나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가 몇 분인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해서 예비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를...
예비입주자가 저희가 한 40%정도만 남으면 언제 이렇게 다 들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예비입주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비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실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노인 분들은 많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뭐~80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단은 공실 없이 계속 지금 회전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예비후보자가 남아있는 상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자료 한번 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이태근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934페이지 이게 이제 80세대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다 차면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임대료가 이제...

○김정기 위원
전실이 다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분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김정기 위원
아~방마다 다른 게 아니라 내시는 분 유형에 따라서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만6천원정도 그리고 이제 그 차상위계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만6천원정도....

○김정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균적으로 올해 지금 찼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는 3천6백이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서 3천인데 그 전년도에는 5천4백을 잡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금액이 5천4백 잡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형이 바뀌면 3천6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3천6백인데 올해도 3천6백이다.
수입을...
이건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보증금은 달라요.
실버주택 입주보증금이 작년에는 2천1백9십만원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는 보증금을 1천만원만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실버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일반세대로 들어오셨어도 들어오셔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 상태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주거급여 대상자라든가 수급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1천만원 보증금분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세대 밖에 안계십니다.

○김정기 위원
보증금 내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보증금 대상자가 1천만원 한세대 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백만원정도에...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입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선을 잡아놨을 텐데...
이 기본선이 기본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가를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 먼저 자활기금 63쪽부터 보겠습니다.
64쪽, 65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66쪽에서 71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자활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75쪽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쪽에서 8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심사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85쪽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6쪽, 87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88쪽에서 전체 9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전체 기금운용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금 중에 식품진흥기금 8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감염병예방 물품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2십만원 100개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금에서 기금을 쓰고자하는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요식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좋은 예방차원이나 좋은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이용해서 좀 더 사업을 다변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우선 이제 홍보에 효과도 있고 방역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물품지원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김정기 위원
예~그러니까 지금 기금 자체가 이제 뭐~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2억 정도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려운 요식업협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모범향토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분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좀 더 확대를...
기금을 운영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총괄적으로....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방금 자활기금에 보면 자활사업단 차량구입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 자활사업단은 지금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사실은 이런 기금은 실제 참 운용하기가 편리해서 그 부서에서 정말로 그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런 차량구입은 사실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오히려 저소득층 청년 희망 통장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이런데 치중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런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숙고 해봐야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자활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의 한 형태로 내년에는 찾아가는 점방운영해가지고 마을에 조금 더 시장 다니시기에 불편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점방을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금을...

○이태근 위원
그러면 뭐~푸드 트럭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조리는 안하고 시장을 봐서 갔다드린다든가 그런 사업, 찾아가는 점방...

○이태근 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의료재활장비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태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부식품 뱅크 운영 내역과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허용권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55억4천2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증지수입 1억5천5백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2천5백만원, 과징금 2억원,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37억, 시도보조금 5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8백만원이 감소된 76억5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2억2천, 부안군 행정정보포털 구축사업비 2억6천,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비 4억5천, 행정구역간이중경계 정비사업비 6천4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4백만원, 구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주거정비 관련 사업비 6억4천, 주거급여 24억9백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부안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본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먼저 50쪽부터입니다.
51쪽, 52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5쪽, 56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 총괄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심사를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59쪽부터입니다. 360쪽, 36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2쪽, 3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4쪽, 36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6쪽, 36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8쪽, 369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70쪽, 37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72쪽, 373쪽까지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보면 민원발급기 구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부안군에 민원발급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현재 7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에는 민원발급기가 읍에는 있어도 면에는 지금 발급기가 있는 곳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부안읍하고 줄포면만 지금...

○김광수 위원
지금 이 민원발급기 구입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산은 관광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종종 물어보는 사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놓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대로 되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본 예산은...

○김광수 위원
지금 7대중에 줄포면에만 1대가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면에는...

○민원과장 허용권
예.
면사무소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민원과장 허용권
격포 같은 경우는 수협에 지금...

○김광수 위원
수협에는 또 우리 행정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읍면에 이렇게 놓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지 수협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주민들께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 변산이나 계화 같은 지역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좀 이번에는 지금 한 대가 올라왔는데 다음에 좀 검토해서 한두 대라도 더 늘려서 민원발급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지요.

○이한수 위원
민원과장님 37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금이 있어요. 희망하우스 빈집사업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6천 사업이 있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2천만원씩 8동을 지금 해주잖아요.
5년간 무상임대로...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이 있는가...
이것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 수요는 충분히 다 충당을 못해줄 정도로 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빈집 구하기가 힘들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귀농인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시려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민원과장 허용권
조건이 맞는...

○이한수 위원
우리가 빈집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이 빈집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그랬었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는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결과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그 심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가능한 빈집이 얼마나 되는가 봐가지고 부안군에 인구감소 인구정책 늘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1년에 8동씩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적극 좀 발굴해가지고 해주면 부안에 오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주도 같은데 뭐~한 달 살아보기 집도 내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우리도 이런 집이 많으면 살아 보기도 하는 집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부안이라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또 부안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 상당히 지자체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게 선호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보고 거기다 정착해서 집을 얻어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런 사업은 꼭 8동이라고 못 박아서 하지 말고 빈집 많이 있으면 많이 정비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적극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지적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가는 사안입니다.
당초에 면단위에 줄포만 설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예산확보를 한 대를 해서 제일 면단위에서는 제일 시급한 게 줄포면으로 결정을 해서 줄포로 한 것으로 알고요.
그때 당시에는 변산 같은 경우가 더 큰데 격포 수협이 있기 때문에 줄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이번에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결정이 안 된 데에서 이제 일단은 구입을 하니까 아까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변산 같은 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협 같은데 배치가 되어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활용도를 높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뭐~면단위에 본위원장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구가 많고 또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59쪽,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4천2백3십원, 400매, 12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3천9십원이었는데 이렇게 단가가 늘어났나요.
그리고 작년에는 300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 발급을 많이 신청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어요.
뭐~기존에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등록 발급만 이렇게 늘어난다.
이 부분은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원담당자 힐링 교육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인을...
매년 이것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읍면의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민원담당자들 힐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 교육비를 세운 겁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힐링 교육을 한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66페이지 하단부 보면 개발비용산정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부동산업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위원
이게 작년에는 5건이었는데 올해 10건이 되었어요.
이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10건이 넘습니다.

○김정기 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은...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위원
전년도에는 뭐~정리추경이나 1회 추경에도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부동산 중개업소 스마트 등록 표찰 제작으로 해서 이 사항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마다 큐알코드를 등록을 해서 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주민들한테 알려주겠다.
이 내용이 되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 정보는 누가 등록을 하나요.
거기다가...

○민원과장 허용권
그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 공신력 있는 업소가 맞다라는 표찰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또 이제 무허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김정기 위원
예.

○민원과장 허용권
부동산 중개업소 여기 표찰이 붙은 데는 공신력 있는 큐알코드만 대면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죠.

○김정기 위원
예~
부동산 가격...

○민원과장 허용권
부동산 가격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

○김정기 위원
예~
업소에 대한 정보...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위원
그 업소대표가 누구고 그런 내용들을 앞에 들어가기 전에 큐알코드로 찍어서 확인하라 그 얘기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0쪽, 위쪽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6천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6천...

○오장환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 과정이...

○민원과장 허용권
대상 8동을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8동 도비하고 군비가...

○오장환 위원
도비하고 군비 준지는 아는데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오장환 위원
어느 사람 어느 집을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민원과장 허용권
선정 기준요?

○오장환 위원
예.

○민원과장 허용권
귀농귀촌,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으로요.

○오장환 위원
대상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해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오장환 위원
집이 어느 정도 노후 되었을 때...

○민원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빈집의 상태를 보고 수요자들하고 맞춰서 연결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신혼부부나 귀농귀촌한테 해주는 거구만요.
심사기준이...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민원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내역과 개발비용산정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