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가질 계획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관·과·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 및 대안 제시 사항과 서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8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부서의 업무 관련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팀장 김성원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다음은 박행엽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박행엽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다음은 강영구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강영구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다음 박석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박석우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다음은 엄유나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엄유나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마지막으로 저희과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전략팀 주무관 이지선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부터 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부안형.....

○의장 문찬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입니다.
상반기에 해상풍력 유지보수 관련 업체 현황 조사 및 유인책을 발굴 완료하였으며, ㈜SO첨단 소재 기업을 유치해서 인증이용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7월 21일 날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해상풍력 관련 2개 기업이 종업원 30명을 목표로 30억 투자에 관련된 협약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추진입니다.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부안군 제2호 충전소 건립,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신성장패키지 기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72억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소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분자연료전지센터를 착공하고 신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제1호 수소충전소 건립사업을 착공하였고 곰소염전 복합쉼터 제2호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중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안 자연에너지파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미매입 부지 5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부안읍과 행안면 일원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착공 및 선금 지급을 완료 하였으며, 20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업체를 지난 4월 선정해서 6월에 공모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서지역 위험에너지 운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도면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LP가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화물운반선 운임비용을 연 29회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분기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부안읍 서외·동중리 일원으로 8개마을에 365세대가 해당됩니다.
향교마을을 제외한 7개마을은 상반기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잔여사업도 9월까지 완료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도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위도면 12개 마을 중 총 대상마을은 8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2019년도에 대리·전막 2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벌금과 진리마을에 공급 배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만 남아있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지난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25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차년도 사업으로 11월까지 5억 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주방, 공유점포, 상인조직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6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비대면 일자리 수요 증대를 위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취업2000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15억 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85개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37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및 경제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부안군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상반기에 전체총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 42명을 서면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를 개최해서 정책 발굴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억 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인 전주기전대학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예비창업자 12명을 발굴하여 실전창업 교육 및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지원자 8명을 선정해서 창업 공간조성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사업, 지붕채광저감도색, 지하비상소방시설, 경관아케이드설치, 옥상방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옥상방수사업과 오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희망경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지원사업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특례보증 56건에 이차보전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 및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사업으로 카드형 275억, 지류형 4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카드형상품권 플랫폼 계약을 위해 입찰공고 중으로 9월부터는 전면 카드형상품권만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봉황리 신봉마을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물차106대, 승용차 59대로 총 165대가 주차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까지 행정절차 및 편입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와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차분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주변지역 변동과 수요자 편익증진 차원에서 포장계획 2~3m 하향조정하여 공사를 일시정지 중입니다.
다음 20쪽, 부안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우리 군의 농공단지는 4개소 중에 3개소는 분양 완료하였고, 부안3농공단지 34필지 중 9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지원금을 높여 22년 하반기까지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중심의 친기업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3천6백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청년포럼 및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21년에는 청년커뮤니티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을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에게 진입형, 성장형으로 팀당 각각 2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접수시에 청년 참여단체가 저조하여 1개소가 지원되었고, 2차 공고를 추가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6백만원으로, 매월1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10명이 접수되어 적격 대상자 6명을 선정해서 1차 지원하였으며, 월세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군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35명이 접수하였고 적격 여부 조회 및 점수표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청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청년 활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군비 3억 총 8억으로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9월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활력센터가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부안형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 보고사항은 5분 발언 1건과 2020년 군정질문 6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중에서 완료된 2건만 보고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난 3월 1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주금 반환 후 청년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미등록 업소 재난지원금 자체편성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신판매 지원 등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장사용허가 반납 시 입주금 반환 후 청년 상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부안상설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국비 50만원씩을 7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통신판매지원은 마실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찬기
2020년 군정질문은 11번, 38페이지부터 보고를 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38페이지, 군정질문에서 코로나-19 장기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24억 5천4백을 지원였고, 상권살리기를 위해 지역화폐 상품권을 247억 발행하였습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무급 휴직자 지원을 위해 239명에 대해서 2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 일자리제공 25명에 대해서 2억 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극복 희망일자리 및 지역 일자리 282명에게 10억 5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백신 접종 및 생활방역 등 희망근로자 일자리를 82명에게 4억 9천7백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드형 부안상품권을 추가 발행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드론산업 활성화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복합재·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총 중량 15kg, 적재중량 5kg이상의 드론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사업 지원을 협의하였고, 3kw급 파워모듈 시작품 제작 및 시제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3kw급 파워모듈 드론 시제기 비행 시연을 지난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료전지 드론 제품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내 용지매입을 37필지 6,142㎡, 건물 14동을 매입해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19년도에 완료되었고,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승인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쉽고 직접체감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텐츠가 부족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부안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부안군민 6만시대 계획과 귀향 대책입니다.
저희는 인구 늘리기에 부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여 의결해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 문화관광 및 체육 인프라구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정주형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부안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출향인사의 홍보 및 우편물 발송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28년까지 시범·확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조원, 사업규모는 2.4GW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범단지 400MW 발전사업을 허가 했습니다.
또한 오늘 ㈜한국해상풍력 본사 이전을 부안에 유치하는데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출자기관 설립을 통해서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구 유지를 위한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대책입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청년정책지원사업을 5개 분야 7개 과제로 34개 사업에 약 77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전정착을 위해서 연간 약 1,000여명 정도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교육자치 실현으로 인구유지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다자녀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신입생 모집으로 대학교육 기반을 조성하였고, 민·관·학 교육발전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최초로 초·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고등학교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의장 문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6쪽하고 58쪽 완료된 2건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56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은 2018년도 9월부터 지난 3월에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약 320억 정도 금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카드형 275억, 지류형 4억 5천만원, 지금까지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약 344억 7천만원 정도 발행을 했고,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약 35억을 발행했습니다.
문제점은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이나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카드형으로 전면 교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미래전략담당관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강세 의원
과장님이었다가 담당관님으로 이렇게 미래전략을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바로 미래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뒤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민래전략담당관님이 새로 부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 부안의 미래전략을 세우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실질적으로 각 팀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우리 부안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한 가지씩 부안만의 우리 부안군에서 특징적인 사업을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팀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정책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 부안군의 정책인 수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1가지씩을 각 팀별로 해서 그걸 집약을 해서 부안의 미래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업무보고 중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을 기반으로 두어서 하겠다는 그런.....
지금 각각 청년을 위한 우리가 지원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정책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부족해요.
이 청년들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청소년 때부터 아∼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부안군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거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청년들의 수가 적다는 이야기지요.
좋은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카드로 지금 주차 요금에 사용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카드는 가능하답니다.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런 연관성.....
그러면 또한 관광지 입장료 이런 부분도 다 사용 가능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카드는 일반 카드하고 똑같이 발행해서 거기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전체적으로 공용이 될 수 있도록 그부분들을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할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의사과장님 하시다가 그런 추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미래전략이 앞으로 뭔가 다른 부서보다도 최고의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은 질의와 대화, 토론으로 해서 우리 부안군의 미래전략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실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담당관님 축하드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6쪽에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수소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관련센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자연에너지공원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저희도 그게 문제점인데요.
여기에 자연에너지에 관련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서 여기에 담을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에너지공원으로써 전국 최초로 여기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에너지공원으로 체험하고 또 이 에너지공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거기에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었고, 당초에 에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취지도 그랬고, 앞으로 에너지가 또 우리 부안이 수소메카로 발돋음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연구를 철저히 해서 당초목적대로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 가셨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음 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요즘 활발하게 공사들을 하고 있던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태근 의원
다만 여기 공사과정을 보면 관로매설하면서 파헤친 이후에 임시포장을 하는데 상수도 사업이랄지 침수방지사업 이런 현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또, 교통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더라, 현장에 가서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쪽 입구 쪽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진입을 해서 보면 공사 중이라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더라고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군산도시가스에 위탁해서 하는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부분이 불편해서 가서 현장지도를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도시가스에 공사 중단을 시켜서라도 우선 안전조치를 취하고 주민불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청업체가 말을 안 들으면 본청업체에 저희가 공사 중지라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현지를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관련해서 수산시장 폐수처리시설 공사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어제도 현지를 나가봤더니 지금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다 폐쇄를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당초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가 17일까지 안에 시설을 다 마치고 당조 7월 20일까지 이것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상가 측에서 수족관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업체를 따로 지정해서 한다고 25일까지....
저희는 17일까지 마치고 수족관을 20일까지 설치하라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수족관을 설치하겠다고 5일간 더 연기를 해 달라 해서 25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건 충분히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고만요.
그러면 진행 공정은 다른 문제는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는 17일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상인회하고 개인 소유의 수족관을 25일까지 완료해서 26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근 의원
기존 업소 중에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급수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데는 다 마무리 됐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공사와 맞물려서 활어차가 어시장 입구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니까 교통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짠물을 아스팔트에 뿌리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빨리 훼손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차장 입구에 활어차 정차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쪽 시장 입구에서 짠물을 업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까지를 이번 폐수시설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마무리가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 그 부분 다 파악해 보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짠물이 들어 갈 수 있게 하수처리장과 연결을 해서 그 시설은 해놨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활어차 정차대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부 민간 차량들이 불법 장기주차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활어차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유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는 단속도 좀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기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교통행정팀하고 협의해서 그쪽은 정기적으로 단속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다음 5분 발언에서 했던 내용 중에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어지리라 보고, 미등록 업소에 재난지원금 그것은 금년 7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기 노점상하시는 분들이랑 50만원씩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게 몇 세대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정확한 세대는 아직 파악을......

○이태근 의원
미등록 업소가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24개소인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거기에 다른 노점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거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 별도로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이제 바뀌셔서 전체적으로 숙지가 안 되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추가로 하는 것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신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유치를 해서 지금 한국해상풍력도 부안에서 개소식을 새로하고 하고 있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정기 의원
아까 해상풍력 대표이사님하고도 면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안 어민들이 많은데 해상풍력 유지보수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다 고창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 하청업체든 원청이든 해서 부안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게 들어온 취지에 맞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6페이지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이부분은 지금 2018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2세대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부안군에서 공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지금 부지만 만들어 놓고 전혀....
지금 군청앞에 그 좋은 위치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현재 주택 2가구를 협의를 못했거든요.
금년까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수용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본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2세대의 주택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에너지공원으로써 유용을 갖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부분은 한번 저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3년이 지났고,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택보상이 다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운영 이부분은 운영이 되면서도 의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주요쟁점 대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했다는 것은 핑계 아닌 핑계인데, 저희가 5인이하 집합금지를 하다보니까 이번 4월에 위촉이 만료됐는데도 지금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위촉장을 드렸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못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는 부안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든 비대면이든 요즘에는 화상통화로도 다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좋은 안을 가지고 내고자 위원회를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걸 안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금 거의 어떤 회의든 화상통화하지 않습니까?
읍·면장들도 화상통화 하잖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역경제로 해서 어떤 살릴 방법인 있는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의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뭔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아까 담당관님은 부안사람상품권을 앞으로는 카드형식으로 전체를 하겠다. 그런데 4분기를 보면 지류형 상품권 발생 60억원 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당초 계획에요?

○김정기 의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의원
이건 아직 지류형 상품권 60억 정도 4분기 쯤에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당초 계획은 4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지류형 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른.....
좌우지간 위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걸 카드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비용면에서도 저희가 1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드형으로 하면 약 1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지류형으로 하면 4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2%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이나.....

○김정기 의원
본 의원도 그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에서 좀 더 수정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도 전통시장에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준다 이렇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미등록 사업장들은 카드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지요.

○김정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 내에 어떤 미등록 등록 업체들을 한쪽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신분들은 이쪽에 와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지 카드형만 만들어 놓고 기존에 그런 미등록들은 지류형을 쓰지 않으면 자기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부분도 전통시장을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46페이지, 이태근 의원님이 수산시장 활어차 그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안군에서 좋은 위치에 마실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혹시 담당관님 가보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가서 여러 번 지나가보고 하는데 항상 주위에는 도로변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안 1층은 만차인데 2층, 3층 다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아니면 관리인들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차들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비싸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행정력 낭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유도도 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1명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수시로 그쪽 밖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을 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지역의 거리 몇 미터 거리까지는 그런 분들을 계속 계도를 해서 차를 안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사업도 되면서 활용방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또 활어차 이야기 했지만, 활어차가 수산시장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활어차들 때문에 버스들이 승객들을 태우려고 그냥 2차선에 정차합니다.
그 옆에가 바로 버스 승강장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행정력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담당관님이 카메라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에 단속을 안 하니까 주말에는 더 난리입니다.
시장이 현대화 되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러면 주말에는 단속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든 어쨌든 주말에도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 가셔서 이제 업무파악하시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상풍력 유지보수 관련 기업 3개를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해상풍력 본사 부안유치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블레이드라든가, 터빈이라든가, 시설구조물 같은 것은 부안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한수 의원
군산으로 다 유치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기업은 유지보수 기업이 부안으로 와야 제일 우리가 경제력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항에서는 유지보수 항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가력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걸 대체해가지고 유지보수 항을 만들고 있는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항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풍력 관련해서 유지보수 업체 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터빈이라 그런 것은 현재 군산항에서도 그런 하역작업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안군에서는 부품소재 관련해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이 조건이 좋은 데에서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민간위원회를 제가 가서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위도에다 유지보수 항을 해달라고 해요.
위도에다 만들면 기업이 들어가겠습니까?
고창에서는 고창 구시포항에다 한다고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지요.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도 어떤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제작하는 곳이 군산하고 제일 가까운 항이 가력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거리도 가력항에서 가는 것도 제일 가깝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유지보수 어항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설이 좋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항을 우리가 부안에 유치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항이 되어야 한다.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주셔가지고 3개의 기업이 터빈, 블레이드, 시설구조물 이런 기업들이 부안으로 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님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담당관님, 13쪽에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일자리 수요증대를 위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1년도에 15억 2천4백만원을 투입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의원
또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며 추진 실적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 사업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일자리 부분의 근본적이 대책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약 9,700명 정도가 부안에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정책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우리 아이티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이런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잘 알겠고요.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일자리 창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력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고맙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20쪽, 부안 농공단지 기업유치부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의원
제2농공단지는 21년 이후에 분양완료가 된다는 부분이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이용님 의원
제3농공단지는 조성완료 된지가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실질적으로 제3농공단지도 완전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이용님 의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의원
그래도 꽤 되는 줄 아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농공단지는 현재 34필지인데, 지금 9필지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안이 농공단지 분양가가 좀 높아요.
이 부분을 저희도 지원비를 좀 어떻게 해서 늘려서 농공단지가 빨리 분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언급을 했었는데, 계속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고 미지근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좀 낮추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어떤 조건을 내세우든가 해서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 지원을.....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비용이나 인건, 인력에 따라서 지원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상향해서 할 수 있게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아무튼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파견적인 조건을 내세우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부안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것을 보고 느껴왔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추진력 있게 잘 해주실 것으로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도서지역 위험에너지 운송 지원사업이 위도지역 우리 면민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위도면에서 면장님으로 재직하면서 보셔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서철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안개가 낀다고 결항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도 주민들께서 엄청난 항의도 하고,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부분이 정말로 위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결항이 났을 때는 대처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현재까지로는.......

○김광수 의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도면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나 그리고 사업기간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진부진하게 했던 내용들, 또 본 의원이 여기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우리 수소하우스 그렇게 지워놓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도 수소하우스를 지어 놓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수소하우스를 방문해서 체험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홍보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 많이 방문을 하면 우리 청정지역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수소하우스를 방문해서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서 코로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홍보 잘 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많은 우리 군민들의 참여나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관광객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다음에 앞서서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부안사랑상품권을 다 쓰고 나면 충전이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10만원이 있어 그러면 일부를 쓰고 일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카드를 쓰면 카드에 잔액이 나오거든요.
영수증에 잔액이 나오는데, 카드만 가지고는 얼마 남았는지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잔액이 나옵니다.

○장은아 의원
아, 카드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잔액이 나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 나오고요.

○장은아 의원
휴대폰이나 우리 부안사랑상품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 것이 얼마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도 저희가 50만원까지는 10% 지원하는데.....

○장은아 의원
젊은 이런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하겠지만 일반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그 부분 확인 못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그렇지요.

○장은아 의원
그러면 상점에서 산다고 하면 영수증을 받아보면 그 안에 잔액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면 되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장은아 의원
재난지원 카드에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맞습니다.

○장은아 의원
맞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장은아 의원
다음에 23쪽에 지금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이 1차 접수를 받아서.....
이거 진행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1차 지원 신청을 10명 받았는데, 결격사유가 4명이 있어요.
전에 다른 파트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어서 6명만 지원했고요.
그리고 당초 전라북도 지침은 월세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월세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35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35명을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의원
1차 접수에서 35명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10명이요.

○장은아 의원
10명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그럼 2차 접수계획은 있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2차를 저희가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지금 3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면 그 날자가 언제까지.....
지금 마감 됐어요?
안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접수 마감해서 심사.....

○장은아 의원
심사중에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장은아 의원
그럼 올해는 3차, 4차 이런 계획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3천6백만원이 소진되면.....

○장은아 의원
끝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마무리......

○장은아 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9,700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설문조사에 전화번호나 해서 청년들끼리 네트워크 형성해서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이 청년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형성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놨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청년 네트워크, 청년들은 뭔가 움직임이 있고, 활달하게 뭔가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정보를 받아서 빠르게 이런 지원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데 필요로 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보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처 접수를 못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맞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렇다고 개개인별로 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좀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주고 싶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장은아 의원
어쨌든 목적에 맞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새로 부임을 받았으니까 미래전략, 우리 부안군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감사합니다.

○장은아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고맙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문 있어요?

○이강세 의원
예, 참고로 장은아 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복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다고 문자도 발송하고 그러면 청년 모든 전략들, 정책들, 특히 농민, 농업경영과와의 관련된 사업들, 기술센터사업들, 이런 걸 종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각각부처에서 따로따로 발송하자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구정책팀에서 관련 책자도 발간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4개 단위사업에서 약 77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 모든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뭔가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남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작년 7월 17일 날 위도 앞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린뉴딜 선포식하고, 민간 2차 공동협약을 하고, 실증단지에 준공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실증단지가 400MW, 그다음에 시험단지가 600MW, 그리고 확산단계가 30년까지 1.2GW, 그래서 2GW가 우리 서남해상에 조성이 되는데, 여기 실질적인 실익은 다른 시군 군산, 목포에서 다 얻는다.
플렌트키트가 전부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장을 빼앗겼음에도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양수산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우리도 만들어 내야한다.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과실은 곧 군산이나 고창, 목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관련 용역을 한번 해서 대안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부지가 분양이 안 되었는데, 우리 군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아까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분양가를 좀 낮춰라, 지금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산단도 우리보다 분양가가 굉장히 싸요.
전부다 분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인구가 51,000명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년되면 5만인구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도 아무 효과 없어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그 다음에 문화혜택, 모든 제반시설을 잘 해주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인구정책 좀 하나 잘 내놓으시고, 인구유입정책에 청년 일자리 만들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실적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담당관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우리 부안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앞에 있는 기본 통계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업무에 관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팀장님 소개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군정질문 및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3쪽,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군민행복 주민간담회에서부터 18번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순으로 핵심사업 및 쟁점사안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담당관님 이번에 팀장님들도 바뀌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의장 문찬기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최정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최정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서무팀장 김덕종입니다.

○서무팀장 김덕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노사관리팀장 김지영입니다.

○노사관리팀장 김지영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대외협력팀장 김민정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김민정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윤진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군민행복, 주민간담회에서부터 18번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순으로 핵심사업 및 쟁점사항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군민행복 주민 간담회 추진입니다.
목표는 군정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행정 실현이며 연초방문 행사는 금년도 3월 중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별 7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162명에 173건을 접수하였으며 처리계획 보고회를 3월과 6월 2회 실시하였으며 추경예산 반영사업은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5쪽,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 제정과 읍면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군민운동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별 매월 1회 청결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단체별 기초질서 준수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문화군민운동이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근무평정은 5월과 11월에 하고 있으며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인사는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실적 평가 중심의 승진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조직분석 및 진단으로 부서별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도 향상입니다.
전화 친절도 부서별 평가 1회를 실시하여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과 친절도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7월 중 하반기 친절도 향상교육과 9월 중 2차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시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8쪽, 맞춤형 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복지포인트제공, 건강검진비지원, 단체보험가입, 부안사랑상품권배부,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동호회 운영지원, 직원 소통 화합행사 등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방법 등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우리군은 3개 노조에 94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단체협약은 2년을 주기로, 임금협약은 1년을 주기로, 노사협의회는 공무원은 년1회, 공무직과 환경관리원 노조와는 년4회,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교섭에 임하겠으며 역사문화탐방 및 노사한마음 대회 등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노사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무직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직 중 청원경찰과 환경관리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232명입니다.
친절마인드 및 직장내 기본예절과 부안 문화유산 바로알기 등의 교육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9월로 연기하였으며 청원경찰은 직무교육과 환경관리원은 안전관리 교육은 별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세계속의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우리군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도시는 총 12개 도시이며 이중 국내가 10개 도시, 국외가 중국 2개 도시입니다.
안강시와는 우호교류 협약을 지난4월에 체결한바 있으며 서울시와는 도농상생협력사업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참여 및 직거래장터 참여와 귀농귀촌사업 협력 등으로 내실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중국 안강시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류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외 6개단체의 법정사업비 및 고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방문 의견청취와 내실 있는 공익활동 추진에 성과를 높이고 보조사업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예정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국민화합전진대회와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의 월동김치 나눔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카카오톡 채널 도입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친구 추가 목표인원을 10,000명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채널을 오픈하여 7월4일 기준 4,604명이 채널친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부안톡은 9월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부안톡톡 채널로 대체할 예정이며 모든 군정홍보의 중심채널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디지털역량 강화교육과 22쪽,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면서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정질문 관련해서는 20년도 6건,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36쪽, 원칙에 입각한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기준은 저희 군에서는 부안군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도 부안군 인력관리 수립을 20년도 12월에 하였으며, 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는 21년도 1월에, 122명을 하였으며, 하반기 인사는 7월 12일자로 해서 212명을 한바 있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균형적이며 합리적인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열존중, 군정기여도 및 추진실적 반영, 직급·성별균형을 이루며, 경력자·신규자들을 고려하여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2년 이상은 희망전보, 3년 이상은 의무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승진임용자 순환전보의 경우 관·과·소는 읍면, 읍면은 관·과·소 등은 군 전입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 보직관리의 경우 성과와 능력중심의 보직부여, 통솔력, 추진력 등의 중간관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직렬, 직류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직관리가 실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정확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운영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832명이며, 현원은 791명으로서 결원은 41명입니다.
내년도 퇴직과 휴직인원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인력운영을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이장선거 및 선거관리 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장선출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군 이·통장 임명 및 위촉 절차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 이장의 자격 및 선출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장단 및 주민의견을 재차 수렴하겠으며,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하반기 중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부안군 관리·운영 시설의 조직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9개 시설에 7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서별 조직분석 및 진단결과 분석을 지난해 9월에 하였으며, 외청근무 공무직 순환전보계획을 20년도 12월에 수립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무직 직원 중 자격실무, 현업실무의 경우 순환전보 인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관별 자체교육 및 부서장 자체 인사계획 수립을 통한 순환전보가 자격실무와 현업실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1년도 9월에 공무직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쪽, 부안인의 날 행사개최 제안입니다.
현재 재경향우회 주관으로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부안마실축제 2023세계잼버리대회 등 축제행사 때 방문객 유치에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농특산품 및 귀농·귀어 시책 등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의 어려움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산물판매, 각종 행사에 참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중단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1쪽, 부안군 농업분야 및 복지분야 등 조직개편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렬, 직급,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분석을 20년도 11월에 하였으며, 도내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부서와 통합되어 있는 시군은 7개 시군이며, 통합을 안 하고 운영하는 시군은 7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목적과 농업정책과에 설치 목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의정활동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제의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이 항상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인사를 했는데,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 승진인사는 나이와 서열이 적절히 반영 되었다 라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다만,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배경 있는 직원들이 근평을 잘 받는 자리로 가서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인사운영 체제는 반듯이 바꾸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거론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이런 때에 항상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뒤에 보면 많이 중첩이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 고질적인 병폐는 언제 없어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고질적인 병폐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직이나 승진인사에서는 근무연수나 업무능력, 직원간의 친·인척관계, 부서장의 의견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보직부여나 승진인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런 의혹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인사는 추진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문찬기
담당관님!
의혹이라는 용어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변경해서 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의혹이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마 분명히 인사를 하다보면 불평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인사에 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세계에서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직원들이 진짜 박탈감,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박탈감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직사회, 일하는 조직으로 바뀔 때 그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 때마다 항상 있는 내용들이에요.
올바르게 했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메모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다 라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피우는 것이 정말 올바른 공직사회의 문화를 새로 잡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 인사 때마다 의견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공평한 인사를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고, 당사자인 직원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만이라든가 만족도가 낮은 부분 쪽에서는 직원관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중에 일부는 부서에서 서로 원하지 않는 이런 직원들도 일부 존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로써 그런 직원들도 각 부서별로 골고루 같이 융합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만족도를 높이고 공평한 인사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인사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다시 들여다보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 인사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바둑판을 하나 딱 놓고 이 직원은 어디로 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시는 가요?
보면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서 근무를 하고, 농업직이 행정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작년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직렬별로 해서 부서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이유는 소수 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신규자 충원을 했을 때 농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시설직 이 부분의 충원인원을 늘렸습니다.
8월 초에 신규자 배치 인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충원 직원도 소수직렬 위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소수직렬이 충분히 채용이 된다면 직렬에 맞게 부서별 배치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정말로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각 부서별로 직원들과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위기도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결원이 41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읍면별로 보면 부안읍 같은 경우 민원이 최고 많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버스를 타고 일보러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보고 가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 비교를 좀 해서 큰 면의 같은 경우, 부안읍 같은 경우, 정원을 꼭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변산 같은 경우 관광지이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일손이 모자라서 주말에도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원을 꼭 채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초에 신규직원들 배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부안읍이나 변산이나 결원된 읍면은 채워서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 인원이 본청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수인데 거기에서 결원이 있으면 부서별로 따졌을 때 많은 부서에서 결원이 있는 것하고, 직원 수가 적은 데에서 결원이 있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행정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특히 수요가 많은 변산면이라든가 관광지 있는 이런 면들은 중점적으로 8월 달 인사 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말로 읍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직장동료들과 읍·면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직원님들은 그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직원들도 만찬가지이지만 읍·면민님들께서도 그 직원을 하나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기인사 때 한번씩은......
이 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다른 면으로 보내 주어야 직원간이나 읍면민간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됐을 때 거기 부서장은 왜 하필이면 그 직원을 보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직원들을 좀 더 타이르면서 아니면 그 조직하고 융화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부서장의 임무중의 하나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조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행동이 좀 특이한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되도록 2년 정도 해서 부서 전보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옮기게 됐을 때 다른 부서에도.....
저희들이 부서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우수한 직원, 중간인 직원, 그다음에 조금 미흡한 직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광수 의원
담당관님, 저희 지역구가 4개면이다 보니까 이장 회의 때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마다 가서 인사 차 들리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이장 회의 때 보고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할 분담을 못해서 팀장이 올라오지도 않는 그런 경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면장님들 나오셔서 그 직원한테 저기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직원님들과 읍·면민들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찰이 되다보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직원들 인사할 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러한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을 통해서 좀 더 개선시키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때그때 직원님들이 부서별로 위기 지나가며 끝난다고 하지만 적극 행정과 소극행정을 했을 때 읍·면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마찰 관계도 있지만 읍·면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 하셨다가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읍·면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계속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 15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세계 속의 생동하는 부안을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내일부터 다시 확산세가 보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하고 타 시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내왕을 못하는 실정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매도시를 11개소나 맺었기 때문에 우리 부안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우리하고 교류를 좀 해야 하는데 계속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추진 계획이나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또, 중국과도 역할분담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못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코로나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와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완을 한 것이 농부시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활성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딱 중단이 돼 버렸고요.
타 시도도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직거래장터를 참석을 해왔으나 그부분도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 홍호시하고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써 작년에 교환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작품 전시회 이 사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시 한 번 담당관님한테 이부분은 정기인사 때는 꼭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직렬별 직원들을 좀 배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과 읍면들과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갖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읍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담당관님, 잠시 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강조를 하겠지만 여기 자치행정담당관도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보고서에 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 실제로 완료, 추진 중, 미추진이 나오는데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부서에서 완료 건으로 많이 분류를 했어요.
그걸 지적을 하다보니까 최근 보고서에서는 거의 다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100% 다 추진 중이고, 여기 자치행정담당관도 군정질문 총 18건 중에 17건이 추진 중이고, 행정사무감사 건도 15건에 13건을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료 건으로 분류되어야 할 건도 있고, 그리고 추진 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8대 의회가 3년차가 지나고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업무보고 때 추진 중으로 하고 1년 후에는 100% 다 추진 중으로....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다 미결로 남기실겁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군정질문 할 때는 의원님들이 고심하고 어떠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4년 임기에 3년차가 지났다는 것은 비율로 보면 70∽80%, 3분의2 이상은 완료로 가야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군정질문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수 비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료로 구분을 해도 되는 사항도 저희가 봤을 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성격상 인사 관련 사항이라든가, 직원 충원문제, 여성공무원 충원 이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완료 짓기가 또 애매모호한 사항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료 건수가 많아야 정상적인 업무 추진인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은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완료 짓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다음 년초 때에는 마무리 시기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분류하고 또 미진했던 사항은 강하게 추진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8대 의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계 특성상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미 그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완료분류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민선 7기가 변화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여성 공무원 우대를 많이 의원님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성사무관도 비율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당초 목표한 것보다도 상향이 되었는데도 지금 추진 중으로 계속 분류가 되고 아무튼 그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직위공모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인사행정에 직위공모제가 존치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런데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분위기다.
직위공모제라는 것은 어려운 업무를 공모를 해서 자진해서 거기 가서 성과를 내겠다.
그 성과를 낸 팀장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주고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지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건 맞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최대 2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게 보고서를 보면 직위 공모자가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직위공모를 일부 했는데 직위 공모 팀장이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바로 승진한 사례는 없고요.
보직을 받고 근무 후에 승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 취지가 정말로 어려운 업무,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자리를 자진해서 가서 그 업무를 본다고 하면 과감하게 가점을 주고 그 직후에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만이 이 직위 공모제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는 몇 년 전에 전체 환경업무가 어렵고 해가지고 행정팀장보다 청소팀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승진시키는 자치단체가 많았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다른 데도 다 많지만 우리도 교통행정이라든가 뭐라든가 지금 어려운 팀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과연 이 공모 직위팀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그런 것도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려운 팀을 공모제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한번 제가 강조 했듯이 성과를 내도록 과감하게 가점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는 팀장들이 그 어려운 업무 팀에 응모를 많이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런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선 직위 공모대상의 팀장님들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세종사무소장만 직위공모제로 해서 선발이 됐고요.
나머지, 5개 팀장들은 직위 공모에 의해서 선발 된 팀장은 아닙니다.
여기 직위 공모에 지금까지 응시해서 바로 성과가 안 난 이유 중의 하나는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전체적인 직원들 비율 중에서 연령이나 근무연수에서 조금 낮은 편인 직원들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승진한다든가......

○김연식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런 승진 제도나 뭔가 그런 것이 제대로 미진하니까 응모를 않는 거예요.
아무튼 본 의원은 이 공모제를 조치를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 같으면 폐지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무튼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직위공모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이루어진지가 며칠 지났지요?
저희들이 7월 12일자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김정기 의원
월요일 날, 그러면 3일 정도 지난 샘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행정전화 자체가 아직도 담당자들이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 새올 프로그램에서 담당자 변경.....

○김정기 의원
전화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 그렇습니까?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은 인사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담당자들 부서에 현황에 맞게 전화배치가 새로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은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챙겨할 부분이지요.
담당자는 이쪽에 있는데 팀장 이름은 다른 쪽에 가 있어요.
그럼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을 때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해서 우리 담당팀에서 수요일까지는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
각 부서 내에서는 조율을 했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 그래요?
오늘이 딱 수요일이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내일부터는 바뀌어 질것입니다.

○김정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페이지 보면,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분기, 2분기해서 지금 실적으로는 많이 잡고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현재로써 부안읍에서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협의체 구성하고 관련조례 제정은 했고요.
추진협의체는 읍면별로 1개 단체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개 단체에서 월 1회씩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자 우선 이것부터 실천을 하자 해서 지금 환경정화 활동은 시작을 했는데, 잘 되는 면도 있고, 조금 미흡한 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 의원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슬로건 자체로 해서 사진 찍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질서, 청결,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읍면 가보아도 미화원들이 쓰레기 줍기 전에는 직원들이 쓰레기를 안 주어요.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문화군민운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 전체들이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좀 더 청결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 몸에서부터 스스로 나와야 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사회단체들이 현수막 걸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거리 현수막 캠페인을 한번 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것은 캠페인으로써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의원
현실적으로 몸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무직 직무능력강화, 혹시 담당관님은 공무직 직무능력강화가 교육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본 의원이 공무직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공무직들이 자기들이 업무를 확실히 부여를 해줘서 책임감 있게 자기들도 일을 하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명확한 규정을 지금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었던 것은 저희들도 그 동안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분들의 업무 범위 이것은 규정화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챙기겠지만 담당팀장이 자료 한번 가지고 의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담당관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도입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그래도 부안톡 보다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떻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안톡에 비해서 조금은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조금 불편한 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까 오전에도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긴급재난도 왔지만 카카오톡으로 전체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게 친구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카톡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좀 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이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구로 있는.....
만약에 진서면을 예를 들었을 때 15명 정원 중에 13명, 2명 결원, 2명 결원이야 현원 전체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5급 면장 1명, 팀자 3명, 그다음에 7급 1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8급하고 9급인 사람들이 2018년 8월 이후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랬더니 본청에는 8급, 9급 자리들이 다 정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그러면 본청은 8급, 9급이 필요 없고, 읍면만 8급, 9급이 필요한가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9급들이 처음에 왔을 때 면에서도 몇 명이 배치가 되고, 군에서도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9급 자리들도 군에서 일도 배워야 또 면에 가서도 일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군으로도 좀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이런 게 순환이 안 되고, 어떻게 면장과 팀장 빼고 전체가 8급, 9급이면 그 면장님은 언제까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하소연도 있더라고요.
제가 1개 면의 예를 들었지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모든 읍면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청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8급, 9급은 다 미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급, 6급들이 더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민원의 현장의 첫 번째는 읍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배치를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8급, 9급은 비율을 좀 맞춰서 인사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선 진서면에서 7급 직원 수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타 면에 비해서 7급 직원 수가 진서면이 적은 것도 맞고요.
그 부분은 다음 인사 시기가 되면 고려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우리 직원들 전체 구성도를 보면 6급이 246명으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7급이 194명, 8급, 9급이 208명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서별로 가장 선호하는 직원은 7급 중·고참 정도인데 8급, 9급하고 6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6급 무보직 같은 경우는 81명입니다.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부터도 시작은 9급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직원분들도 다 9급, 8급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면 9급, 8급을 너무 탓하지 말고 조금은 융화도 시키고 잘 알려주고 하면 이끌어 가는 것도 직원의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진서면 같은 그런 사례는 조금이나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진서를 예를 들었지,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읍면들도 현장에서 가르쳐 줄 중간 간부들도 필요하고 선배들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직렬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된다.
잦은 전보인사는 제한해야 된다.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 곧 투명한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도 없이 주문을 해왔는데, 항상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근평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평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꺼려지는 부서, 힘든 부서에 가서 어떤 가점이 붙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가점사항도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면 거기 순위를 본다고 하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1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수 안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왜 1순위 부분에 있어서 승진 계열에 1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점을 왜 주고, 이런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순위에서 근무평정에서 1번을 받고 승진 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사 원칙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고려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연령을 좀 고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같은 부부공무원이 승진은 안 되고 나눠서 좀 더 비려가 되자 이런 차원에서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두 분 중에 한분만 승진 조치를 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번 인사건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근평이라는 제도를 두고도 아까 기존 부분 여러 가지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근평 점수가 오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을 해주니까 그 정도 부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근무평정 점수가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업무능력이나, 근무연수에서 일정수준위에 있다고 되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상위권에 있고요.
상위권에 있는 직원 중에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을 안 하냐 그부분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필요성, 그때 상황에 맞는 적임자 이런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1위가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근평에서 1순위를 받았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기준점이 그렇게 있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인사는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개인적인 생각, 또 1순위였던 그 분의 어떤....
누구를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점주고 뭐주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 있을 때 뭔 의미가 있어요.
1순위 정도는 한번 정도 살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직렬에 맞는 부서 배치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전문직 양성하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나 기타 토목 이런 부분들은 부서를 자꾸 옮겨가지고 그 전문성을 활용을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관광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여러 부서도 있겠지만.....
전문직 양성이 꼭 필요하다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도 수차례 이야기 했었고, 변화되는 부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실 팀장님이나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례로만 듣는 것이지 다른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사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반영이 될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매년 직원들 충원을 할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분야 이런 분야에서 직렬에 안 맞게 직원이 더러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자 충원을 할 때 소수직렬들 여기에 충분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신규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앞서서 전문직 이야기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청자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잖아요?
청자박물관에 학예사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비정규직으로 학예사 부분을 같이 주가 업무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고창에서 우리 이쪽에 오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라고 해서 고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런 전문직들은 우리가 살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우리가 전문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까운 인재, 힘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분들이 시군마다 모집공고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나은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쪽으로 응시해서 더러 타 시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을 선발하는 기관으로 가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임기제로 계시는 분야는 학예사로 전환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살펴서 귀한인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지켜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이나 지킴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세요.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고 최근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국민보건, 국민건강, 이런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보건소 기구가 늘어났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소장이 4급 체제로, 또 과가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도 지금 소장은 아직 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이것이 어찌 보면 어느 직력은 진급할 때가 되었어도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고, 어느 직렬은 자리가 있어도 진급할 사람이 없어서 진급을 못하고,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일반직으로 메꿔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라북도 사정, 중앙부처의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근무하는 선호도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당분간 쉽게 채용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요, 많은 방법을 연구하실 테지만 참고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저한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좋은 방법은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활용을 해서 많은 효과도 거두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거기도 직위공모제를 시행해가지고 과거에 전 한양대학교 병원장을 했던 의사분이 여기에 공모를 해서 보건소장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정말로 슈바이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남은여생을 오지 벽지에 가서 인술을 베풀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이런 방법도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공모를 했어도 응모자가 없단 말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예를 들어 우리군 출신 퇴직 원로 의사분들이랄지, 아니면 다른 향우회를 통해서 이런 의사분들을 한 번 더 소개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본다면....
지금 보건소 직제 늘려놓고 거기를 공석으로 놓아두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의사로 해서 좋을지, 일반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좋을지 그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 중에 이장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금년 말로 이장 임기가 끝나는 읍면이 몇 개 면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장임기가 금년 말로.....
정확한 읍면 수는 제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게 이미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본 의원이 알기로 9개면인가가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지금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작년에 이장 새로 선출한 읍면을 보면 물론 마을이 잘 화합이 되어서 추대로 해서 가는 마을이 많지만 계속적으로 선거로 가는 마을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일부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선거로 가는 마을들에서는 선거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리하부조직이 잘 돼야 군이 안정적으로 읍면이 돌아가고 읍면이 잘 돌아가야 군이 안정적으로 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 말썽이 있는 마을을 보면 이장출마 자격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출마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어느 마을은 세대별로 하나씩 주어야 된다. 어느 마을은 18세 이상 주민은 다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썽들이 있어요.
또, 선거 투표일은 언제로 할 거이냐, 투표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 선거운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개표를 해서 당선 확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웃트라인은 나름대로 좀.....
현재 이장단 협의회도 있고,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물론 투표하러 안 가고 잘 되는 마을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투표로 가야 될 경우는 뭔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
어떻게 담당관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이장직을 선출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마을화합도 안 헤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마을에서 이장 선출관련해서 마찰을 빚는 마을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태안군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태안의 사례는 아주 나쁜 사례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제일 잘못된 사례로써 오히려 갈등이 있었던 사례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깊숙이 가버리면 안 되고 최소한의 그런 말하자면....
예를 들어 선거로 갔을 경우 항상 보면 기존세대하고 신진세대하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니까 나한테 손해 온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라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맞기고 자율적으로 이장선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그럴 때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무조건 전체적으로 도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되는 마을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경쟁의 소지가 있는 마을은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말하자면 마을의 화합이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장단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연말 안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계획에.......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 금방 닥쳐와요.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담당관님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할게요.
행정이 지금 새로운 변화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 조직개편 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올해는 조직개편 없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리고 소수직렬, 단일직종으로 이루어진 과가 우리 군에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근무환경은 직원에서부터 6급까지 한 직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의 의욕이 떨어진다.
근무 상태가 나태해졌다. 이분들의 근무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해서 가서 충격요법을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갈 데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런 분들은 특별히 타 부서로 전보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복수직렬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읍면하고 교류인사는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장 문찬기
순환보직을 주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근무 의욕이 고취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실과 과내에서 잡음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없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의장 문찬기
인사 부서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수직렬 특히, 세무직이 1997년도인가 신설되어서 22∽23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6급이 한 12∽14명 되고 나머지 하위직 같은데 여기에도 5급 사무관정도 하나 배출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 배려가 필요하다.
세무직에서도 과장 정도가 1명 나와야 하는데 언제쯤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선은 세무직렬이 군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재무과 부서에 우선 세무직렬이 근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직렬도 근무연수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가 된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근무연수로 봐서는 24∽25년 되니까 충분히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인사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결원을 최소화 시켜 달라, 제가 2개월 전인가 군청에 민원부서 직원하고 민원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20대 중반이더라고 매일 저녁 10시까지 계장하고 야근하고 밥을 시켜다 먹고, 주말에도 자기 시간이 없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불만도 있고, 피로가 쌓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져서 그만 두어야 할까보다고 하면서 눈물바람을 해요.
나도 마음이 욱해서 같이 눈물바람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직원님한테 나도 너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나 19살에 공무원 시작해서 너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면 앞으로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도 할 수 있으니 조금 참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24∽25살 된 젊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업무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부서나 사업부서 결원을 최소화 시켜서 바로바로 충원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민원부서는 되도록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인원 결원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결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원 인력을 늘려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정원은 완충으로 채워 주시고, 얼마 전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계실 때 6시 되면 미혼인 직원들 사무실에 전화해서 퇴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퇴근을 않고 근무를 하면 그 상사에 대해서 인사 평점 때 패널티를 주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근무시간대에 열심히 일하고 6시 이후에는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에요.
직장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사업부서,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금번 인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의 보직 변경은 없었습니다.
오늘 기획정책팀장이 공가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과 4쪽, 2021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총 1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2년 국가예산 6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국가예산 중점관리대상 사업 37건 선정하였고, 국가공모사업은 현재까지 24건에 총사업비 86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남은 예산확보 기간 동안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부처에서 미처 담기지 못한 사업들은 기재부,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금년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S,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6월말 기준,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 69건의 공약 중 53건이 완료, 또는 완료 계속 추진중에 있고, 1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공약이행 평가단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을 목표로 지난 4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7월 8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65 군민소통광장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군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자 2019년 4월 군 홈페이지에 소통광장을 마련하였으며, 7월 8일 기준 142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136건이 처리 되었고, 6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더욱 군민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22년까지 1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1회 추경 편성 시 20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목표 50억을 상회하는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다양성 있는 주민참여와 교육을 실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특색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을 위해 지역신문, 뉴스통신사 기획보도, 방송을 통한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핵심 사업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대 형성과 알 권리 충족할 수 있는 홍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의 시책사업 뿐만 아니라 군민이 알아야 할 각종 소식들이 시의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군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의 핵심으로 “갑질관행, 불친절,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응접대”가 없는 부안군 청렴 5無 운동의 실시와 함께, 분기별 일정에 따라 청렴자가학습 등 16개 청렴문화 확산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2월 관내 23개 기관단체와 청렴협력체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청렴 활동으로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들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밀착형 유형별 규제 발굴입니다.
현안, 민생 등 유형별 규제발굴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확대 운영 등 총 62건의 규제발굴 목표로 21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 4월 우리군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생불편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3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6회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불편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현장행정 중심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안디자인단 운영부터 24쪽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 제공까지는 10개의 일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담당관님, 5분 자유발언 2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2020년 군정질문에서 32쪽과 33쪽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먼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6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영입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 시 최소 군비로 최대 성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재 군비 1억 이상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계획 수립 시 기획부서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조정협의를 거쳐 사업의 효과성, 실효성을 분석하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유발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출신 연예인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난 6월 김정기 의원님의 발의로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출신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적극 위촉하여 부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정질문은 32쪽과 33쪽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군정질문 32쪽, 21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예산 견해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저희가 금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2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후에 지방채 상환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언택트 시대를 맞아 우리군 대비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에 따른 포스트코로나 신규사업이라든가 한국판 뉴딜 신규사업, 이런 언택트에 맞는 공모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눈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 추진으로 그부분들은 더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9페이지, 365군민소통광장 운영하고, 부안디자인단 운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365군민소통광장 운영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들을 즉시 저희가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에 그 불편사항을 올리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부안디자인단은 부안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주민참여와 함께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 정책 발굴한 위반들을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디자인단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이전까지 어느 정도 과라든가 읍면에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지금은 4개 정도 밖에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디자인단에서 우수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활성화 되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지역의 어떤 문화나 어떤 명소들을 스스로 찾고, 가꾸고, 그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같이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만나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활동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강세 의원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별개 고만요?
이쪽은 민원성이고, 이쪽은 정책성이고 그런 내용이네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민원 같은 경우는 듣다 보면 민원을 넣는 분이 읍이나 아니면 면에 넣고, 또 이게 안 들어주면 군으로 넣고, 이게 또 안 들어주면 의원들한테 오고, 의원들이 안 되면 군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단계, 5단계가 걸치더라고요.
의원까지 올 경우는 아마 3단계는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다보면 전부다 민원 접수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적극행정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면 바로 해결이 될 부분들을 미처 단계가 나누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좌우지간 부안디자인단을 잘 운영을 하시고, 365군민소통 광장도 잘하면 부안군이 참 좋은 군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또, 관·과·소와 협조해서 그런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디자인단 부분도 저희가 많은 양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콜센터가 생김으로써 주어지는 역할, 365군민소통과장도 함께 더불어서 주민이 최대한 민원을 해주고 행복한 부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현장밀착형 유형별 규제 발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민들이 행정규제로 인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혹시 접수창구가 따로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지금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개설되어는 있습니다.
그런 민원 분이 계시면 저희 팀으로 찾아와서 어떤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하고 상담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 규제 발굴은 매년 몇 건 정도 발굴이 되고, 발굴 된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건수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저희가 20년도에는 43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의견제시하여 9건이 수용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31건을 발굴해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대표적으로 수용한 사례를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월1백만원에 최장 3년이며, 지원 대상이 귀어인으로 제한되어 현지 거주 어업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사업 시행 지침 개정을 제시했는데 현지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에서 어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발굴과 규제 해소로 행정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업인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일단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이 실려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대선공약으로 1차적으로 제출한 사업은 9건 정도 제출을 했고요. 계속 발굴해서 제출할 계획이고, 다음주 월요일 날 전라북도 도당에서 시군별 대선공약 발표회가 있습니다.
1건 이상 발표를 줌으로 시행하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은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피부적으로 확 와닿는 공약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 공약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만들었지요?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나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올봄부터 준비를 하자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대선공약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대선공약 같은 경우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주민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나 공모,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대선공약은 뭐 농로포장하고 작은 다리 놓아주고 이런 게 대선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안의 현실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이번 대선 공약에 맞춘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의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없고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진행을 전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으로만 가지고 한고하면 우리 군민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고, 부안이 어떻게 발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민 참여를 해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 대선 공약사업이 아니라도 군정에 관한 어떤 제안 같은 걸 받아보면 현실적으로 제안의 내용들이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은 양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 확대까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주민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100% 진짜 좋은 공약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 말고도 군민들이 어떤 생각에서 참신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고 일반 공약이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것까지 다 넣어줄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뭔가 찾아보고 부안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 공모나 이런 부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항상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읍면당 그냥 배정의 예산이 아닌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주요쟁점사항에서 보면 특색사업 우선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배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운영된 게 맞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 아까 그냥 간단한 민원문제가 아닌 진짜 각 읍면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본 의원은 그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가 직접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컨설팅 하는 쪽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부분을 참석해서 모시고 운영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약간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뭔가 일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2021년, 2022년 주민참여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어떤 지적해 주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2022년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그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이왕이면 부안군을 좀 더 좋은 여건에 갖출 수 있는 특색사업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고 뭔가 관광객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찾아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21페이지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 본 의원이 항상 이분에 관심이 많아서 내용도 보고 했는데, 본 의원이 하나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책자에 실려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책을 안 받아봤어요.
자기들이 얼굴이 나온지도 몰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그분들을 실었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이 책이 배달되고 부안군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먼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되는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이게 나왔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게 그냥 부안군에 알리는 소식 이런 부분에서 멈추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장들한테 던져주기 식이 아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나누어 줄 때 이 책자도 같이 나누어주는 직원들을 봤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좋은 거지요.
그냥 마을에 던져주는 것보다 재난지원금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 한권씩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뭔가 군민들이 이 책자를 현실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실린 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가 군민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같이 부안군 홍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지금까지 의회에서 소식지 배부에 관련되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큰 틀에서만 저희는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이장님 배부가 아니라 직원들이 현지 출장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큰 틀에서 어떤 개선안만 봤는데요, 방금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섬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3,4분기 배부할 때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배부에 고려해서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항상 애쓰시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담당관님 이 직전에 자치행정담당관 업무보고 모니터링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했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쪽에 보고 때도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5분 발언,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기획감사담당관은 추진 중이 100%에요.
완료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
군정질문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했었고, 그리고 8대 의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고, 내년에는 또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기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 건의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들을 한 건도 완료 없이 추진 중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가?
그 전에 예산들을 다른 부서가 자의적으로 완료, 분류 건이 너무 많다.
기획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니까 또 오히려 완료 건은 하나도 없고, 추진 중 건만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평가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저희가 군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진 중으로 잡았던 이유는 저희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임기에 관계없이 저희는 지금 그게 어느 한 건이 바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진행사항이지 어떤 부분이 딱 명확하게.....
예를 들어 이번 예산에 20억을 딱 세워진다고 해서 20억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20억을 세우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의원님들이 저희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고 임기가 끝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가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 중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개선 방안이 저희가 어떤 하나의 문제점만 개선했다고 해서 그건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의원님들은 그걸 주문하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추진 중으로 놓고, 딱 단답형 식으로 끝나는 부분만 완료로 잡았습니다.

○김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뭐 이게 해석하기 달려 있고,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로도 설명을 하지만 꼭 반면으로 하면 추진 중으로 해놓았다가 그냥 임기 넘어가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되니까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꼼꼼하게 챙겨 보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쪽, 비전선포 이후에 추진상황 이건은 본 의원이 민선 7기 들어서 군수가 새롭게 군정을 맡으면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4년 임기동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전 선포를 하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민선7기 1년 차에 비전선포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작성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선7기 주권이 만3년차가 됐습니다.
이제 4년차 마무리에는 그 시기가 사실 이런 걸 챙기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년차, 3년차 이 시점에서 뭔가 추진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보고서에 보면 일상적인 비전선포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그런 형태의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전선포식에 따른 매뉴얼 그 성과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던 것은 비전선포로 했던 어떤 부분들이 전략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 관·과·소의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단위 업무로 그런 것들은 어떤 전설적인 측면이 마련되어서 그 전략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선포식 때 했던 그런 것들을 부안군에 어떤 큰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단위 사업들을 저희가 열심히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챙기면 그런 부분들의 큰 틀은 완성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사업의 어떤 추진사업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식 의원
민선7기 만3년차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과의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시점이고, 민선7기의 성공, 성과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 시점에 비전선포 내용이 비록 기획감사담관실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전부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비전선포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취합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좀 독려하고 또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7기에 성과로도 들어 낼 수 있도록 뭔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근 의원
담당관님 간단히 질문할게요.
지난 1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재정 여건의 변화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1회추경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온라인 영상회의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아서 보통교부세 산정분이 더 좀 배분해줄 수 있다.
금액이 내려오는 시점은 정부 추경안이 끝나면 그 금액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260억 지방채 동의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보통세 산정분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 규모도 한번 고민을 하고 그부분은 내려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260억을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그부분으로 재원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재원대체하고 부족분만 지방채를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직 어느 정도 예산추계는 안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냥 예를 들어 거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50억 정도가 넘을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하면 군비는 부담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교부세 같은 데에서 재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 규모는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나마라도 참 좋은 소식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까지 재정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되어 준다고 우리한테는 참 좋은 일이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하여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기왕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정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전국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집행 잘 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예를 들어 농업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논·밭에 작물이 들어 있고, 또 이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강구를 하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추경 때 세운 주민불편해소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는 농로포장 같은 부문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배수공사 같은 부분들 놓은 것으로 공사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확기가 지나야 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 저희가 2회 추경을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미루어 두기는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선 시급히 집행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집행 보고회를 통해서 읍면까지 그부분은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이태근 의원
사실은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예산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그게 다른 때 일처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이태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미리 설계를 다 마쳐서 있다가 수확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또 선급을 잘 가려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예산 파트에서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저희도 신속집행 때문에 굉장히 곤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꼭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참여예산 중에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이다.
이런 사업이 읍면에 파급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된다.
좀 주민참여예산 소개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 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가 답변 내용 중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부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읍면에 너무 많은 과다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사업 구상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온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읍면에 얼마 그렇게 안 하고, 그분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려고 금년에는 의원님이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부분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타 지자체에 이런 참여예산이랄지, 우리처럼 365소통이랄지 이런 코너들을 가서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제가 한 말씀.....
주민참여예산으로 성공했다는 한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이태근 의원
기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을 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벌써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 1회 추경에만 20억이 넘어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범사례들을 발췌 해가지고 읍·면,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주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델을 삼아서 발굴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그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 안에 있는 타 시군 우수사례들을 일단 발췌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 그런 사업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태근 의원
서울시 홈페이지 이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럴만한 소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저는 가본 곳이 공주 천변에 수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운영과제까지 어떻든 간에 묶고 왔지만 사업은 참 잘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오고.....

○이태근 의원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어서 그런 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들 말씀하세요.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수고하십니다.
다시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다시해서 어느 보충, 부족한 부분 다시 올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정산분.....

○이강세 의원
정산분 올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이강세 의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만약에 그게 오면 지방채 얻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 중에 재난기금을 부안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준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었던 곳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선택적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든지 해서 좀 어려운 그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혹시 갖고 있지는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지금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계획한 부분은 교부세 부분이 정확히 내려오면 의원님들이 지방채 발행 했을 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되면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도에서 1차 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다음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어떻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빠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코로나 전국사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오는 교부세 오는 정산분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예,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군도 또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다라는 걸 껴안고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과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