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보고는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이 오늘 신체검사 재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직무대리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연가 중이신 산업건설국장님을 대신하여 202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7월 12일자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으로 현재 7개과 40개팀 정원 19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국 2021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축산, 수산분야입니다.
생산 중심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을 실현하고 친환경농업확대, 농업인복지서비스지원, 국산밀 허브와 푸드플랜 추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잼버리 대비 농촌체험관광 등 살맛나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개발로 명품축산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과 온라인 유통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자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고착화 되어가는 신종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철저한 사전예방과 차단방역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등 청정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의 순차적 추진을 통해 낙후된 어촌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하여 살기 좋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및 궁항마리나 항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단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해내겠습니다.
위도 치유의 숲, 서림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와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건설, 안전 분야입니다.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군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SOC사업과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을 확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와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군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코로나19 지역유입 차단 및 재난사고를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물 점검 관리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를 제로로 만들고 주민친화적인 하천 공간 확충으로 군민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해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어서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쌀브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선창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은화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김길곤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원 사회적농업T/F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업무 추진계획으로 27건중 신규, 핵심, 공약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북대학교 부안 캠퍼스 야간 운영비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농업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3월 부안캠퍼스를 개관, 신입생 30명으로 1개학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4년간 본교 및 부안캠퍼스에서 이동수업을 하게 되며 부안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생명 힐빙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입생모집은 사전희망자를 전수 조사하여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가당 연 6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94명에 사업비 44억9천6백만원으로 9월중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농안정지원기금 6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농가에 4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중 2차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신청 받아 13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목표액 60억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9쪽에서 11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업인복지서비스강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밀묘 이앙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밀묘 이앙기 5대를 총 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쌀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안군 통합 RPC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각 조합별 이사회를 통해 통합 RPC 건립 안을 의제하여 공동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농협RPC 통합과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부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단지 지원은 782ha, 7억8천6백만원으로 생산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볏짚환원비 등을 지원하고 천년의 솜씨 품질 고급화를 위한 3개년 개편안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산 밀전용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밀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의 노후화된 밀 건조 저장시설을 ‘22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입, 개보수하여 수확 후 밀의 품질유지관리 및 수급안정을 통해 우리밀의 생산기반 구축과 안정적 유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입니다.
관내 96명의 임산부 및 출산모에게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가의 참여 확대를 하겠습니다.
20쪽,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체별 타작물 재배를 규모화, 조직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 18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계화농협 등 9개소에서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억5천3백만원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등 5개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9천만원으로 43만포의 육묘상토 공급을 완료하여 농업인의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품목별 친환경 인증 면적에 따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7ha에 3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입니다.
산들바다체험 휴양마을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및 국내 여행객 수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관광 및 프레잼버리대회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5천만원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축제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부안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8에 개장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350여 농가에서 생산한 농, 수, 축산물 및 가공품 등 600여개 품목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개장 1개월 만에 7천5백명 방문과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체, 학교 등 공급급식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담보되는 선순환 부안경제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여 기획 생산농가에 대한 심층조사와 조직화를 추진하고 신규농가의 참여를 독려하여 연말까지 35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안 자주 인증제 구축과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생산 및 유통 판매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결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3,766㎡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연내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고등학교 석식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7개교 고등학생 1,100명 중 석식 희망자를 대상으로 급식비 3,500원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22년에는 100%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단위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문찬기
농업정책과에 질문한 5분 자유발언 2건하고 2020년 군정질문 추진사항 1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중 6건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먼저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촉진 사업 발굴과 관련된 이한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소비와 소득이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부안 쌀을 부안의 대표 특산물로 만들고 부안 쌀밥 집 단지화를 적극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안 쌀을 전국 최고 품질의 브랜드 쌀로 만들기 위해서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5개 RPC에 67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동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쌀 품종육성을 위해 채종포 시험 재배를 실시하고 통합 RPC 추진과 시스템 개편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쌀 생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브랜드와 품질 향상과 그리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부안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의 협업을 통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감자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및 재해보험 가입확대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 농가소득품목인 시설 감자에서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냉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우스 온풍기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해 냉해피해를 입은 동진, 계화 시설감자 1,020동에 대해서 농약대 1억1천만원 등 총 2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온풍기와 승압기 등 시설장비는 2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감자에 대한 재배농가의 보험가입 희망률은 도표에서 보시듯 65%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감자가 재해보험 품목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이원택 국회의원 피해현장 방문시 품목지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관련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사항을 예의주시 하면서 시설감자가 작물재해보험 품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지속건의와 인적 네크워크를 활용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군정질문추진 상황 중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농에게 채무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태풍과 호우피해 농가에 대하여 영농안정지원기금 채무상환 연기와 이자면제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NH농협은행과 관련내용을 협의하여 조례개정 및 협약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등 농업재해가 상시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68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용률 제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용률 제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유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카드사용법 숙지 및 잔액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 리하부 조직을 통한 사용법 숙지 및 잔액사용을 독려하여 생생카드의 사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업인신문 중복 수령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농업인신문이 동일인의 다른 주소로 중복 배송되는 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인 1신문 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차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군에서 2차례 교차 검증을 하고 농정신문사와 배부명단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중복배부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태근, 이한수 의원님께서 볏짚환원 사업 재검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천년의 솜씨 계약재배 농가의 경우 고품질의 원료곡 확보를 위해 3년, 1주기로 볏짚환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도복에 취약해지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볏짚환원을 2년 1주기로 변경하고 볏짚 농지이력제 도입으로 농지별 환원관리를 통해서 도복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복에 문제가 되는 비료 살포량도 감량토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년 창업농 육성지원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청년창업농의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육성 지원책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영농정착 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5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9천4백만원 증액한 것으로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히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활동가와 오픈마켓 마케터를 양성하여 청년 창업농 육성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이한수, 김정기 의원님께서 천년의 솜씨 전반적 재검토 필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천년의 솜씨 품종인 신동진이 밥맛은 좋으나 도복 병충해 등에 취약하여 대체품종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해품이나 참동진 등 채종포 시범포 재배로 중장기적 품종 발굴을 모색하고 있으며 천년의 솜씨 브랜드 쌀의 품질 고급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RPC통합을 통한 현대화시설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촌인력 수급계획 마련입니다.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께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계획 검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억9천3백만원 규모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지역 근로인력풀로 현재 2개소 35농가, 107명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긴급인력 파견근로지원은 농업분야 파견근로자 이용 시 보험료,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개 농가, 2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대상자 모집을 홍보하고 발굴하여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을 1페이지를 보면 지금 팀이 사회적 농업T/F팀이 들어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농업T/F팀은 저희가 이번 직제개편 때 팀을 구성한 부분으로써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힐빙밸리 내에 저희가 사회적 농업 성장지원센터라는 국비사업을 유치를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T/F팀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성장농업...
제가 봐도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문재인정부 처음 시작부터 시작했던 사회적 농업 작은 약자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차피 성장은 어떤 성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 업무를 보면 전부 제가 보니까요.
주로업무가 신규품목 육성 및 생산기반 지원하고 부안 푸드 공유형 생산거점단지 육성, 가공용 원재료 생산농가조직화, 로컬푸드 재단설립,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거의 로컬푸드 위주로 그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것하고 맞는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통상 저희가 사회적농업과 사회적경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다의 향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써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사회적농업 성장지원센터는 저희가 사회적 농업에 대한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2억원으로 개소당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개소 당 지원하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지원센터라는 거점센터를 국비 300억원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인력육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추진하려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면은 국기원을 이렇게 보시면...

○이강세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내용과 뜻과 그리고 표현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좌우지간 사회적 농업T/F팀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중에 한 의원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에코뮤지엄 테마공원조성 이 부분은 누에타운 쪽에 한다는 건가요?
홍보관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주제는 뭐로 잡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제 저희가 누에타운과 연계되기 때문에 누에타운과 유유마을이 지금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에코뮤지엄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누에로 관한 그거를 박물관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병행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화도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발굴을 위한 에코...
이게 관광브랜드가 아주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마을에 아니면 각 면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 틀을 좀 만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 좋은 사업 중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모범적인 것으로 해서 한번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 목적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본의원이 항상 주장이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지금 융자 좀 늘려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융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갚아야 되고....
진짜 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해요. 청년후계농 영농하면 매년 인원이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뭐~국비를 많이 못 받아 오나요.
도비를 많이 못 받아 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수를 국비나 도비 쪽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력을 좀 늘리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뭐~급격하게 전년도의 두 배 이상 이렇게 받아오는 것은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받아오고 있고요.
이 국비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의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국비사업에 대한 지침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자체사업을 솔직히 못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군지부와 협업을 해서 청년후계농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8대 의원님들은 거의 청년들을 후계농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엄청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자꾸 조금씩밖에 이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있고 그래야 융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원수는 얼마나...
창업농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되잖아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상 저희가 한 13명에서 약 25명 정도...

○이강세 의원
지원하는 사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원은 저희가 약 50명내외정도...

○이강세 의원
아~지원도 많이 있구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지원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게 많이 심층면접이라든지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강세 의원
청년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후계농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후계농은 그렇게 지원자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강세 의원
그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조건들이 까다롭기보다는 다른 어떤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서 후계농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면에...

○이강세 의원
귀농귀촌이 더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나누어서 귀농귀촌은 그건 뭐~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청년후계농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꼭 좀 찾아서 청년들이 보다 나은 농업 계승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줘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 기관 사업이라든지 또는 앞서 보고 드렸던 신활력 사업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따로 부서를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청년들도 떠나지 않고 농업을 종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라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농업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 업무가...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일원화시켜야한다.
이걸 좀 고민해보시고 조직개편 있을 때 이런 업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 소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영농안정지원기금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은 지금 현재 60억원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 신청하시는 농가들 중에서 이렇게 좀 우리 행정적으로 농협 뭐~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어도 못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좀 계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는 선정은 했지만 뭐~농협관련해서 뭐~대출받는 그런 과정이 좀 이렇게 저기해서 이렇게 못 받는 그런 저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저기가 있어서 못 저기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출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 신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최고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지금 7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김광수 의원
법인은 7천만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개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지금 이 영농안정자금은 읍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부안군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또 그 면별로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최종 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신청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구가 저희도 좀 넓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읍면으로 다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읍면에서 다 이렇게 문자안내로 다 해드렸을 판인데 우리가 문자를 노상 보는 것도 저기지만 읍면에서 이렇게 전화도 한 통화 해주었으면 좋겠다.
문자로 하다보니까 문자를 못보고 넘겨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종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읍면으로 이렇게 공문발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해서 하지만 읍면담당직원들은 또 면으로 면민들한테 문자발송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종종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공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저희가 나름대로 세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종종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이런 영농하면서 이런 자금을 갔다 농가들이 활용을 함으로써 많은 농가들이 도움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이 상환은 도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상환을 못해가지고 뭐~연체 나오고 그런 농가들이 지금 계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렇게 연체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9쪽에 청년후계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충설명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후계농하고 영농후계농하고 귀농, 귀촌후계농하고 다 각계각층 지금 다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청년후계농을 최고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또 귀농, 귀촌후계농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청년후계농이나 영농후계농이나 귀농, 귀촌후계농이나 좀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부모가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2세농들이 지금 많이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계농보다 청년후계농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뭣 때문에 이렇게 청년후계농을 많이 선호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 지금 과거에 후계농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융자지원만 가능했었거든요.

○김광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을 경우에 3년 동안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차 때는 매월 100만원씩 해서 1년차가 지원이 되고요. 2년차 때는 90만원, 3년차 때는 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별도의 또 사업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의 융자지원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후계농으로써 영농을 정착하려고하는 의지들이 강한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이게 신청자는 많이 있지만 대상은 보통 한 22명~25명 사이에 그러는데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좀 확장시키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통상 2대 1정도 이렇게 매년 경쟁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에다 항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배정인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저희 부안 같은 경우는 2세농들이 많이 내려와서 부모의 그 농업을 이어 받으려고 하는 젊은 청년후계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계화 같은 경우 청년후계농들이 다른 면보다 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본의원이 며칠 전에 청년후계농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저한테 한번 그 자리를 좀 참석을 해달라고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좀 많고 이렇게 의욕이 좀 굉장히 앞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부안은 지금 기존대로 하면은 매년 22명, 25명 미만으로 하는데 도에 좀 건의해서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년 보면 50명 정도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25명 정도는 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청년후계농이 좀 활성화되어서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후계농들이 많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20쪽에 보면 논 타작물재배 육성사업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 타작물이 올해 정부보조지원금이 지금 올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안군에 콩 타 작물 재배면적이 약 몇 ㏊나 됩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대부분은 타작물이 콩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논 타작물 지원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희가 1,100㏊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사업지원을 받았었고요. 일몰제에 따라서 사업비지원이 안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의향면적에 따라서는 한 800㏊정도 그래서 약 200~300㏊정도가 지금 타 작물내지는 또는 벼로 전환내지는 환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올해 정부 보조금이 지금 콩 타 작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조를 다 해주었지만 올부터는 지금 타 작물 콩 재배보조금이 많이 줄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줄은 게 아니고 아예 일몰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일몰제에서 지금 폐지 되어버렸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연 그랬을 때 이 타 작물 재배하시는 농가들께서 지금 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재배를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수확기에 가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지만...
일기관계로 인하여 작년만이로 뭐~가을에 태풍과 가을비가 여름장마 오듯이 많이 왔을 때 많은 손실이 났을 때 이 타 작물 재배하신 농가들께서 우리군에 많은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을 판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뭔 대책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업비 자체를 지원하는 보전성격의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매칭 돼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안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광수 의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개소당 약 50㏊이상씩이 조직화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저저번주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콩 종합처리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산에 콩 종합처리장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콩에 수급이라든지 콩에 가격적인 안정화라든지 농가들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요.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정부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계획이랄지 방향을 좀 바로 잡아서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 27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개설한 뒤로 뭐~직원님들께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농협하고 우리 로컬푸드하고 애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포도를 보면 그래도 농협을 많이 애용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를 운영했을 때 군민들의 선호도랄지 그리고 여기를 찾는 군민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랄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이렇게 검토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의 마트라든지 또는 읍내에 소지하고 있는 일반마트들 같은 경우와 저희 로컬푸드 이 직매장과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마트나 농협마트에서는 공산품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로컬매장 같은 경우는 공산품에 대한 부분은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관된 쇼핑 일괄쇼핑이라는 부분들이 구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없지 않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만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들이 소량생산해서 직접 출하하는 어떻게 보면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신선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일 약 200에서 300명 정도 1일 매출이 약 5백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이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 물가상승 또 인건비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산출은 정확하게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 정기 감사 그리고 또 중앙회에서 일상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실이 많이 났을 때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적립을 해 놓아가지고 마이너스 때 손실보전금으로 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 검토는 못 해보셨다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임시매장 운영하면서 감가상각 그런 것들도 산출해서 과연 로컬푸드를 앞으로 지금 현재 임시매장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하지만 로컬푸드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운영했을 때 과연 손실이 얼마나 날것인가....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가 되어있을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지금 이렇게 맞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은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 부안군의 농업소득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사를 짓다보니까 조금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27쪽을 보면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목표에 월 1억5천을 달성했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또 28쪽을 보면 푸드플랜 전속출하 350농가 육성했는데 지금현재 전속 출하농가는 350농가 아직 달성 안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350농가는 저희가 목표는 올 연말까지 350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지금현재는 저희가 약 한200여 농가정도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나머지는 연말까지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실제 품목은 약 600여 품목이 된다고 지금 여기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00품목이 그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가공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계절품목이라든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출하시기라든지 생산이나 출하시기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600품목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600품목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성은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지금현재 200여 농가에서 나오는 출하 품목은 한 농가에서 지금 2개 품목도 있고 1개 품목도 있고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러면 지금 600품목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은 지금 타 외지에서 갔다 채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부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완주군과 상생협약을 통해서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완주에 12개 매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부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우리 부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아요.
우리 걸어온 길이...
그러므로 어차피 로컬푸드가 직매장이 만들어진 만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약속이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오장환 의원
우리의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많은 보탬이 되고 어차피 시작한 것 우리가 막을 길은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의원님들께서 잘하라고 후원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보장하겠습니다.
그런 대신 우리과장님은 로컬푸드가 꼭 성공해서 전라북도 사람 또 저 위에 도시에서도 소문이 나서 부안의 로컬푸드가 참 잘되더라...
품목도 많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도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 준비되었어요.

○김정기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해서 이번에 바뀐 게 있죠.
지금 2분기에 각 이장님들이나 이 직불금 신청 관련돼서 중간에 보면 영농일지를 배부했어요.
시범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는 17개 준수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준수를 못하는 집합을 못하거나 또는 교육을 이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방송이나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는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처음 영농일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작성에 대한 부분이 2000농가가 해당이 되고 이 시범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금 페널티는 없고 올해 선도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장 문찬기
길게 빼지 말고...

○김정기 의원
예~과장님!
영농일지를 주니까 아무리 선정농가들이라도 부담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이것 언제 쓰냐...
어떻게 써야하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면에서 나눠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그 영농일지 배포해드린 분들한테 뭔가 교육이나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으로 해서 부안군의 농산물을 이렇게 배부해서 농가수익 창출도 되고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제 본의원이 전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안에서 과일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일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산부들한테 아이들한테 과일이 필요는 한 품목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꾸러미 만들 때 과일도 좀 병행해서 넣을 수 있는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안군이 과수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일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격려도 해주셨는데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27페이지....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 운영인력에 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그 근로자 근무시간표하고 그다음에 아까 오장환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으로 해서 여러 농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품출하 품목 읍면별 출하내역 그 부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보면 제일 로컬푸드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자주인증제 구축이에요.
여러 농가들이나 아파트 주민들 일반소비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믿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본의원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추진하고 뭔가 직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애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좀 더~더 확실한 인증부분이 가야하지 않을까...
지금 중간에 보면 생산인증기준 그다음에 부안군 자체품질인증제 브랜드 이제 새로 로컬푸드가 지어지면 거기 안에는 인증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검사소가 생기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제품 나오는 것들도 더 많은 체크를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출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안정성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저희가 안정성 분석실에 대한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해소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그 카운터 접수처나 제품 옆에다 붙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올봄 감자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재해보험가입 확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축산유통과에서도 출하자체에서 금액별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손해를 본 걸로 되어있어요.
전체 금액으로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안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축산유통과에서....
다음에 축산유통과 하겠지만 별개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별도사업입니다.

○김정기 의원
예~
이한수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한 농업정책과에서 이 시설하우스에 지원한 내용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게 제목이 감자시설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산유통과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저희 명칭사업은 밭 식량작물입니다.
감자도 식량작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올 1월 달에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서 온풍기하고 거기에 따른 승압공사를 하는 사업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의원
본의원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타과와 중복해서 하는 사업들은 농가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과에서 와서 이야기를 다 해주면 좋은데 이과 하고, 이과 하고 다른 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농가들한테 최대한대로 지원하는 부분을 양과가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변산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역이라고도 하지만은 농업비중이 가장 높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농업인도 많고 농업비중이 높은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대표 농산물이다 하면 뭘 뽑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벼?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가장 많이 재배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특화작목에 따른 농산물은 딱히 없다는 상황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서에서는 벼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요. 타부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감자라든지 오디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특화품목들은 현재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농업부서에서는 타과에서 하니까 그 품목은 잘 모르겠다.
우리 과에서는 벼 위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보다는 농업전반에 대해서 대표 농산물개발은 뭐~기술센터, 축산유통과 뭐~다 농업부분을 하지만은....
농업정책과에서는 뭔가 부안군의 대표성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안군을 대표하는 농업부서인 만큼 대표성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 뭔가 그런 특화작목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 농업정책과 업무 중에 18쪽에 지금 국산 밀 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밀재배 지원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약 3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게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수입 밀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부분을 봤었고요.
그 후에 정부에서도 이 밀 산업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의원
지금 밀 전용건조 저장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장 능력을 확대를 해요.
지금 4,400톤 용량에서 한 6,000톤 정도로 확대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재배농가가 재배량이 지금 많아서 그럽니까?
상황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안군에서 약 480㏊정도 지금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밀을 재배하는데 이 밀 저장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시설적인 부분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밀이 수확되는 시기 또는 수매하는 시기가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겸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480㏊...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적지 않은 면적인데...
본의원도 이렇게 관내 다니 면은 또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다든가 부안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밀을 많이 재배한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뭐~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아니 면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산과 상서 그다음에 하서가 밀의 주산지로써 집단화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백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또 우리 자체 채종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 재배는 혹시 이제 뭐 경관작목하고 겸해서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는 청보리를 하는데 우리 집단으로 하면은 뭐~청밀 경관작목으로 겸 해서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밀은 지금 준경관 작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준경관 작목으로 또 일부지원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본의원은 뭘 강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어떠한 농어민들이 작목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게 우선 첫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의 대표성으로 재배도 확대하고 뭔가 마케팅도 필요하고 해서 소득을 높여야하지만은 우리 부안군의 어떠한 상징적인 대표 특화 작목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지 아니 면은 일부 품목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는 전자적인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조절장려금이라고 해서 8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절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 부분에서 벼가 늘어나지 않는 벼에 관섭을 하지 않는 작물들을 지원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 부안군이 밀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서두에 대표작목이 뭐냐고 이제 본인이 물어봤던 것은 어떤 그동안에 부안에 대표성 있는 농산물이 좀 약해요.
다른 지역은 뭐~고추라든가 수박, 양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대표성이 좀 약하다.
그런 만큼 국산 밀을 밀 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확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만큼 어차피 추진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보고서도 보면은 이제 품목 적으로 뭐~어떠한 시설을 지원 한다.
이제 그런 것 보다는 밀의 품목을 부안군의 차기 대표성 있게 그런 품목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어떠한 가격도 수입 밀 가격하고 우리 국산 밀을 했을 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제 또 판로도 안정적으로 또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홍보나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러려 면은 군에서 부안군에 밀이 전국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조절장려금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장려금이 아니라 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쿱 하고 거의 전량 계약재배 형태를 띠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에 대한 제고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적인 측면인데요.
소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상호를 언급하기는 그러지만 부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판매점들이나 업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비나 이런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김연식 의원
이제 소비는 우리 부안군에서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마케팅해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보고서도 보면 지금 영농조합은 지금 1개 조합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영농조합도 좀 확대하고 뭔가 부안군에....
좀 전에 이제 아쉬운 것은 외부사람들이 부안군에 농도인데 대표성 있는 농산물이 뭐냐 했을 때 딱히 내세울만한 게 없으니까 굉장히 아쉽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농업부서에서 그런 걸 개발하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걸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든...
뭔가 이게 경쟁력이 있고 우리 부안군에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선다고 하면은 의욕을 가지고 성공을 시키려고 해야지...
일부 지원하다가 유야무야 뭐~어떤 소득 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접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강한의지를 가지고 대표성 있는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살만 나는 농업 농촌건설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농업인 복지서비스 강화부분에 있어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3개소에 마을별로 40일 이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급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동급식이 지원이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43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마무리 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나 식당에서 배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아~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공동급식 지원이 영농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300명에 대해서 지원해주었는데 대상농가가 5㏊미만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그리고 20만원이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농업인 생생카드가 아직도 농업정책과에서 군에서 발행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본의원이 언급을 했지만 홍보를 잘해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다음 20쪽에 논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 앞에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 만은 타작물 재배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런데 지금 콩 재배면적이 200㏊정도 아까 감소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소이유가 물론 보조금지원이 20년도로 마무리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잦은 비로 인하여 파종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벼를 파종을 하는 부분 농가도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콩 타작물 농업재해보험금 가입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80%에 보조를 하고 있고요.
20% 지금 농가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자부담율이 김제시하고 부안군이 차이가 있다고 농가들이 자부담금액을 낮춰달라는 여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인근시군에서 지금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자부담 부분에서 많게는 10% 적게는 5%정도에 자부담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 20% 자부담을 추진을 했을 때는 약 6억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정도 저희들이 군비지원을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자동차 사고 나면 누진을 적용해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농업재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농협은행에서 추진하는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민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농업재해의 대부분은 기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지난해 54일 동안 비가 내렸고 또 평균 강수량이 780m이상이 되어서 500년 만에 어떤 그런 큰 규모의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농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작년에 장마피해로 인해서 1조2천5백8십5억 뭐~인적, 물적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올해도 또 전남지역에 7월 4일, 5일 이틀 동안 500m이상의 폭우가 내려서 농업재해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확충해서 손실보전, 경영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태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보고서 내용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공동 집하장 추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동 집하장요?

○이태근 의원
아~그건 저쪽에서 하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

○이태근 의원
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예~그렇군요.
우리 지금 부안 쌀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 천년의 솜씨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어떻게 지금 우리 대외적으로 천년의 솜씨 수준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천년의 솜씨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대로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천년의 솜씨 인지도나 이런 부분은 좀 상당 부분 떨어지는 부분 없지 않아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군에서도 역점 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급브랜드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까운데...
거기에 우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 집에서부터 이쁨을 받고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뭐~하나로 마트랄지 일반대형 매장에 가서 보면 우리 타 지역의 쌀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우리 쌀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 이 마트에서 하나로 마트 포함해서 마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영업권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천년의 솜씨 이 부안 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부안에서부터 이게 필연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서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매장에서는 정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건 우리군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우리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가장 우선 업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점 한번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두 번째 우리 뭐~톤 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이제 곧 추수철이 닥치는데 그 톤 백 지원을 하다보면 이 농작업을 할 때 상차할 때도 그렇고 RPC에 가서 하차할 때도 그렇고 보조 인력이 꼭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는 보면 톤 백을 박스 형태로 규격화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건 우리군에서도 한번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일부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특성상 대단위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통상 수매라든지 자체 매입기간에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RPC라든지 뭐~기타 일반농가들도 좀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도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
그게 이제 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됐을 때 활용도나 그 농촌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끝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역시나 인기가 많아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걸 보면은 이제~뭐야 제조, 판매하는 농산가공품을 제외하고 과채류경우 이미 지금 출하농가로 선정이 된 농가들이 출하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매장에 출하를 하잖아요.
출하를 하면 본인들이 갔다 진열하고 포장 진열하고 가격도 뭐야 적정 가격을 지금 매기고 그러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는데 이제 우리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을 테지만 첫째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인 군민들한테 첫째 믿음이 가야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믿음이 가야되겠고...
또 그걸 보면 신선해서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것이고 또 이걸 사서 직거래 상태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이고...
이제 사는 사람도 우리 농가를 돕고 우리 농가는 우리군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서로의 공감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최근에 주변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가격 조정하는 데는 우리 뭐~행정에서 이렇게 개입해서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지는 않고요.
권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래서 일단 가격이 로컬푸드가 더 비싸다.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또 거기에 진열된 상품이 정말로 싱싱하고 좋아야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몇 차례 가서보면 예를 들어서 가지가 정상적으로 잘 커가지고 이렇게 크기도 적당하고 색깔도 좋고 한 것이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생산시기가 지나가지고 너무 큰 것, 막 구부러진 것, 색깔도 변색된 것 이런 것들이 진열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신뢰가 가겠냐고....
또 소비자들이 거기에 손이 가겠냐 그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이 돼야 되겠고 농민들한테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그 진열 전에 나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게 진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또 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거기에 바코드를 붙여서 진열을 하잖아요.
랩으로 포장한 것도 아주 조잡하고 또 어느 경우는 꼭지가 달려있으면 이게 신선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주지만 이게 그냥손질을 안한 상태를 그냥 놓아둔 꼭지하고 그래도 잘 손질을 해서 달려있는 꼭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시행한지 말 그대로 개장한지 한 45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시범운영기간이니까 시범운영기간에 잘 해야 농가들도 앞으로 출하하는 데 그런 걸 신경을 쓸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다음에 물론 요즘 여름과일 제철과일들이 가서 보면 수박, 참외 뭐~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대게 가정에 뭐~행사가 있다든지 집에서도 먹기 위해서 사러 가면 수박도 사면서 참외도사고 참외 사러갔다가 뭐~복숭아도 사고 이런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관내에 참외생산 농가가 없으니까 로컬푸드하고 약간 상반될 수는 있지만 말하자면 그 소비자 차원에서는 가서 간 김에 참외도 사고하려고 했는데 없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것 사고 또 참외 사기위해서 다른 과일점을 가야되고 그런 불편도 있어요.
그런 유유상품이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조직화나 기획생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지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물론 이제 처음시작해서 뭐~시행착오도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55쪽에 보면 행안면이 논 타작물재배 일환으로 해서 논 콩 재배를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그쪽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일전에 상습침수피해 방지대책 관련 보고회 때도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습 저지대에는 이런 논 콩이나 이런 걸 재배를 않는 게 우선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또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저지대 논들을 조금 복토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 행안면 일대에 논 콩 재배단지에는 복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최근에 저쪽 고부천, 하장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흙이 나오거든요.
그런 흙을 활용을 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일환으로 복토사업을 한번 전개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 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물론 배수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군에서 대초 야룡 그 배수로 개거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신기천 확장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배수 개선사업은 하고 있어요.
거기와 병행해서 이런 지반을 좀 높일 수 있는 복토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그 복토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면은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은아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질문하세요.

○장은아 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
먼저 27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지금 초창기 5월 28일 날 개장을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
제가 초창기 개장했을 때하고 중간 중간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봤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참 비싸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간점검을 좀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가격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품은 친환경이잖아요.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첫 스타트는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니 되고 있는 부분은 홍보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부안관내에 뭐~읍내에 그 마트나 뭐~농협하나로 마트나 있겠지만 그 눈치보지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출하품목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채워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정부분 보면은 지금 수산물 분야 중에서도 가공품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설시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가공품들도 지금 일정부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하고 입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하 또 주무관님 또 우리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앞서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몇 년 전인가요.
홉 맥주재료에 이용하는 홉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요새는 관심도가 행정에서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맥주 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래요.
어쨌거나 뭐~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업정책과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줘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
청년후계농사업 영농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렇게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귀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 개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영농, 귀농귀촌 이런 부분....
그러면 이 세 가지 또는 뭐~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어느 부분에 내가 지원을 해야만....
결론을 말하자면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으로서 내가 왔을 때 유리하게 지원을 받아서 빨리 정착할 수 있을까...
뭐~이런 컨설팅하는 부분은 어디 따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1차적으로는 귀농귀촌센터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 및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청년후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참~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와서 뭐~군청에 와서 물어본다는 것도 처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다가서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컨설팅 상담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떠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 거기에다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부분으로 해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98분이 지났네요.
더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 질문하셔요.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농업정책과에서는 김정기 의원이 요구한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기간제근로자 근무편성표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품목 읍면별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께서 요구한 로컬푸드...
장의원님!
뭡니까?
로컬푸드...

○장은아 의원
아니요.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후계농, 귀농귀촌 이 비교분석한 자료부탁요.

○의장 문찬기
청년창업농 그다음에 귀농 귀촌한 청년 비교분석한 자료 이 두 가지 자료는 금주 목요일까지 가능하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장 문찬기
목요일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축산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인사로 교체된 이달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교체된 김경병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보직 변경된 권오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새로 신설된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교체된 최용석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고영국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유통과 군정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6건, 공약사업 5건, 일반사업 12건 총 28건입니다.
6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 오랜 숙원인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20년 11월 3일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가조직화를 위한 참여 농가를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지속적 홍보와 조례 제정, 참여농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가공, 유통업체, 축협, 외식업 등에서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축산분뇨처리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축분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에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비50%, 자담50%입니다.
현재 10대 모두 사업집행 완료한 상태로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하고 우리군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해서 군민 소득 증대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4억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악취방지제, 축분처리장비, 축분고속발효기 등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축분 퇴비의 이용, 편리성 제공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합니다.
9쪽, 승마체험 및 트래킹 코스조성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일원에 승마 체험장 및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임기후인 2023년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조기추진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공약사업 임기내에 추진을 위한 승마체험활성화로 공약사업 변경계획을 보고 완료하였으며 3분기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여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조기추진을 건의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 및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우농가 친자확인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친자 일치율 상향으로 유전능력 평가 분석 정확도를 높여 한우경쟁력을 제고하고자 DNA동일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백만원, 사업량은 20,300두입니다.
현재 고창부안축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며 상반기에 12,180두를 친자확인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로 친자 일치율 제고 및 한우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 우량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정액지원을 통한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증가를 위해 우량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에 사업량은 9,900st입니다.
현재 고창부안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동진강낙농축협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추진중으로 상반기에 6,930st 정액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우량정액 지원으로 종축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능력 흑염소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흑염소 근친 번식방지 및 종축개량을 위해 우량흑염소 종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에 사업량은 40두입니다.
고창부안축협과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 24두 종축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흑염소 근친 교배방지 및 우량 종축선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사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해 축산장비, 기자재, 개축 등 생산기반 구축비를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농가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조사료 수확 장비 및 제조비 등 63억3백만원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등 민간위탁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동계조사료 57,90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조사료 생산량 조사 및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을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체험영역 등 미래농업자원으로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며 상반기 현재 3농가를 신규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자를 모집하여 곤충생산, 사육, 가공, 저장 체험시설 등을 설치 등 곤충산업이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축산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부안 구현을 위해 신속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ASF,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공급, 구제역접종, 우결핵, 브루셀라검사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제역 일제접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축종 18개 가축방역약품을 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예방백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사전 방역차단하여 청정부안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가축방역시설 및 컨설팅지원으로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이며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11억9천6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331농가에 월 2회 순차 소독하였고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91개소, 3억3천9백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질병관리 컨설팅, 드론방역 등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제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대상은 부안조공입니다.
상반기에 1억3천5백만원의 보조금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협의체회의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소득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존 특화작목 등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8농가에 16개 품목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딸기는 33억, 감자는 78억, 마늘 135억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애로사항 점검 및 사후점검을 통해 부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ICT 스마트팜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4억6천2백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원예시설 현대화 ICT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농가에 9억7천9백만원의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 애로사항 점검 및 사후점검을 통해 ICT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노지채소 생산기반구축 사업부터 30쪽,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원이며 상행선 부안고려청자 휴게소에 행복장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건립 후 운영주체는 출범예정인 부안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부안의 특색을 살린 행복장터를 건립하고 부안의 신선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9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조공, 부안 마게팅이며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상황 점검 및 농정거버넌스 개최를 통해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부안조공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건축승인 완료되어 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하반기에 집하, 선별장, 포장장, 저온창고 등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저장, 집하, 선별, 포장 출하를 일원화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상품성 향상 및 시장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34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개사업에 1억2천1백만원이며 농업인 및 법인, 농식품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부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개척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5분 자유발언 추진중 1건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36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1건으로 추진 중이며 질문은 이한수 의원님께서 감자시설하우스 온풍기지원 및 재해보험 가입확대에 대하여 5분 발언하셨습니다.
봄철 한파에 따른 냉해로 인해 시설감자 94농가, 72.3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이원택 국회의원 피해현장 방문시 시설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 및 전기난방시설의 정부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이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 무상공급 및 2억2천여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온풍난방기 5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감자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6건으로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2018년부터 시작하는 정부시범사업 가축질병치료 보험 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이 선정되기 위해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시범사업 추진시 농장당 전 두수 보험가입 조건에 따른 농가보험료 부담으로 호응도가 미비하여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될 때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60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율 증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곤충사육농가가 12농가가 있지만 식용, 약용곤충 소비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용곤충을 발굴하여 사육 농가를 확대시켜 생산, 유통, 가공 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1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양계농가 계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축분 고속발효기를 20년도에는 2개소 21년도에는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군비사업으로 계분처리 장비를 4대 요구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미확보 되었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원예작물지력증진 재원비율이 군 20%, 농협 40%, 자담 40%인데 6개 농협 중 1개 농협이 참여하지 않는데 원인 분석하여 다 같이 참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업 참여 확대 협의가 완료하여 21년도에는 전 농협이 참여하였으며 22년도에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승마체험 및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시 승마체험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조기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승마체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시 세계에서 참가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67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축산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읍면으로 통보하였고 실제 필요로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SNS발송 및 읍면으로 공문 발송하여 이장회의 시 홍보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는 2021년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신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제값 받는 농축산물유통망을 구축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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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축산분뇨처리가 제일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거의 한 꽤 상당히 되어요.
벌써 5억 그다음에 15억 자연 순환 활성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축산분뇨 악취제거 지원 1억4천 그다음에 3억2천 이런 악취 그리고 이 분뇨로 인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지금 사용이 돼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
또 아마 예산을 또 들여서...
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분뇨를 엄청 어떻게 치우느냐...
그런 여러 가지 관건이 많이 대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에서는 지금 농가들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 근본대책은 과연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생각했을 때 요즘은 뭐~퇴비사로 인해서 꼭 거기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또 세웠는데 더 현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요.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시설부분들을 융자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빠진 것 같아요.
뭐~다른 것도 다 지원하지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뭐냐...
퇴비사 이런 것...
저장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걸 같다가 제대로 빨리빨리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약하다는 얘기죠.
과연 이 퇴비사 같은 경우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냄새나지 않게 그리고 이걸 빨리 대체해서 이동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산에 가장 문제점이 축산분뇨 악취발생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 축산분뇨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음용수부터 시작해서 시설개선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운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농가 자체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악취방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그렇게 뭐~악취저감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대체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면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시설을 해서 정말 냄새나지 않게 악취나지 않게 저장할 수 있고 거기 계속 오래 있으면 뭐~여름철 같으면 완전 미생물이 퍼져버리고 난리 나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융자를 해줘야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부분을 축산업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축산유통과장 은진
축산현대화시설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부분 대부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그니까...
지금 보면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두 개 사업장이 신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일중요한 것은 이 농가들은 환경과에서 검열이 나오잖아요.
검열 나오면 이걸 갔다가 처리를 해야 되고 뭐~그런 여러 가지들 상황이 있어요.
냄새도 안 나게 해야 되고 악취도 안 나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축산과는 시설 뭐~이런 걸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냄새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도 점검할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맞게 퇴비사라든지 축분을 빨리 이동시키든지 뭐~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런 부분에서 농가지도와 홍보토록하고요.
그런 시설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34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좀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밑에 부분 보면 쿠팡 그다음에 주식회사 푸드누리 농특산물 판촉 및 판매협의 이런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쿠팡이나 푸드누리 그쪽 부분하고 지금 MOU체계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저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부안은 지금 푸드플랜이라는 중책을 갖고 있고 지금 또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패턴이 전부 바뀌었어요.
지금...
뭐~인터넷 판매 이런 쪽이거든요.
1억5천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본의원은 너무 적어 보여요.
지금 온라인판매 기획전 해가지고 4천 그리고 인터넷 판매 활성화해서 2천, 이건 택배비 지원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적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늘 릴 생각은 없으세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올해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AT센터 이런 부분은 일부 협의가 된 부분인데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더 활성화 될 경우 예산을 추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푸드플랜이 한 우리 부안지역에 푸드플랜이 한 210억 정도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강세 의원
거의...
지금 현 시점에 들어가는 돈이 한 210억 정도 들어가는 푸드플랜이거든요.
이걸 갔다 잘 팔기 위해서는 정말 유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푸드플랜 부서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회의도하고 그러나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푸드플랜 부서하고 협의해서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협의해가지고 이 품목이 푸드플랜에서 팔리지 않는 품목은 유통해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푸드플랜 쪽하고 저희 농산물유통 쪽하고 조금 분야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소규모농가 위주로 하고 저희는 대농가나 큰 물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분야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푸드플랜에 대해 물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내나 유통이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푸드플랜하고 연관이 혹시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뭐~소작농들만 팔아주고 그런...
여기는 이제 대농 조공이나 뭐~이렇게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판매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고, 인터넷 뭐~또 쿠팡도 있지만 CJ도 있고 네이버 이런 쪽에 전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것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백 얼마 들어가는 것 무너져요.
푸드플랜...
같이 가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힘듭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업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같이 가야지....
그쪽 조공이나 농산물센터 그쪽으로만 신경 썼다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축산유통과장 은진
푸드플랜 부서와 자주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강세 의원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고맙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20년에 80동하고 올해 80동해서 160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용님 의원
대체적으로 어떤 작물 저장을 한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일부 특화품목이나 오디, 호박 이런 부분들을 주로 했고요.
품목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감도 있고...

○이용님 의원
주로 여러 다작물을 많이 재배 저장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진면 같은 경우 밭지대가 별로 적기 때문에 논머리라든가 그런데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감자재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감자농가도 포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에 이한수 의원님하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감자작목을 좀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감자가 신선채소는 아니지만 식량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 연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과 공감을 했던 부분 같은데요.
이제 보고서를 보면 목표에 비료공급을 통한 지력증진 및 내병성 당도 향상으로 고품질 밭작물을 생산하여 경비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기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연식 의원
지력증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대가를 주는 만큼 또 소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력증진사업에 특히 양파, 마늘, 무 뿌리작물....
뿌리 원예작물은 더 더욱이 지력증진을 매년 해줘야 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한해 첫해에 지금 지원 사업을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지력증진은 최소 뭐~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 3~4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시비를 해줘야 만이 어떤 지력증진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첫해....
지금 2년째 되는데....
상당히 이런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농협에서 농협지원이 지금 40%가 되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농협중앙회에서 20%, 지역단위농협에서 20%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농협이 참여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농협중앙회 재원이 10%가 지금 감되었네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군이 20%, 중앙회 10%, 지역농협이 20% 그리고 자부담을 40%에서 50%로 지금 조정을 했어요.
지금 농협중앙회 지분이 10%가 감되었다는 상황을 어느 시점에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
뭐~최근일 같은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전에도 전에 업무보고 때 본 의원하고 이제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게 우리 부안군에 6개 단위농협이 있는데 5개 농협만 참여를 하고 일부 1개 농협이 참여를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일부지역은 이제 그마 만큼 지력증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소외되고 아무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개 농협을 설득을 해서 같이 참여토록하자 했는데 연말에 아무튼 군에서 노력을 해서 같이 6개 농협이 전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연식 의원
그런데 이제 연초에...
그러면 1개 농협이 더 늘어났으면은 그마 만큼 이제 참여 농가도 많을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도 전년도 4억5천 총액에서 1개 농협이 더 늘어났으면 참여를 했으면 2022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을 시켜야할 것 아니냐 했는데...
과장님도 공감을 했고 뒤에 보고서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뭐~좀 더 늘려서 한 5억정도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을 지금 보면은 하반기에 시비를 하잖아요.
지금 7월정도...
7~8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은 금년 1차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일부 증액을 시켜서 1개 농협이 그 농협 농가들이 더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했어요.
거기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농협부분 재원이 40%에서 30%로 10%가 감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걸 군 재원을 20% 적게 부담을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2년차 사업인데 농협중앙회를 설득을 해서 재원을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군비를 20%에서 30%로 상향을 하고 농가자부담을 40%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부담을 또 40%에서 50%로 더 늘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시행초기에 이 지력증진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 1년 지나가지고 농가부담을 더 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사항들이 군 농가관련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미처 캐치를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고요.
이제 작년 예산이 일부가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작년 예산하고 지금 추가되는 부분 수요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코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 지력증진사업인데 지력증진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바로 소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적극성이 없고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력증진을 하려고 하지를 안 해요.
뭔가 어느 정도 효과 보는 해가 돼가지고 이 시비를 활용을 했더니 병충해도 좋고 생산성도 높다고 하면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죠.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은 정말로 농업부분에 여러 많은 지원 사업이 있지만은 기계, 장비 그런 일시적인 지원 사업보다는 이런 실제로 지력증진 사업이라든가 향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군비 지원하는 것을 인색하게하고 농가부담을 더 높인다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로 차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에 신청을 받는데 당장 그마 만큼 더 관심도도 적을 것이고 호응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농업부분에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집행부의 상황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조율을 군비로 추가하거나 농협중앙회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해서 내년부터는 20, 40, 20정도로 이렇게 원 추진했던 보조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첫해 40% 부담했다가 두 번째 해에 50% 지원했다가 또 다음해 또 40% 지원했다가 이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한번 또 지원 보조율이 자기부담 보조율이 뭐~50%로 높아간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과연 그걸 누가 신뢰를 하고....
이미 한번 부담을 느끼고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
이게 초기에 제대로 일관성 있게 되고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가지고도 호응도를 더 끌어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하게 좀 검토해보시고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해서 지력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농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사업량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 조성하는 사업이 20억짜리 사업이 있지요.
9페이지...
승마체험...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한수 의원
9쪽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어디 위치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가요?
이게...

○축산유통과장 은진
승마체험 트레킹 코스조성 말씀이십니까?

○이한수 의원
예.

○축산유통과장 은진
이 부분 새만금 지역인데요.
지금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2023년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 이전에 저희 승마체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학생들한테만 승마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도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약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트레킹 코스가 어디에 지금 조성이 되어있냐고...

○축산유통과장 은진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 나와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이걸 빨리 위치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적정지를 찾아가지고 지금 속도 있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니 다른 시군도 새만금 일원에 승마체험장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우리가 먼저 위치부터 선정이 되어야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는 위치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축산분뇨 악취방지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우리 축산시설이 있는 주위 지역 농가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민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제일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악취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악취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퇴비사 쇠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파리 이게 정말로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악취방지제만 지원할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역을 한번 해줘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쇠파리를 한번 저도 물려봤는데...
그게 쉽게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쇠파리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 농가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쇠파리 공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악취방지제 지원도 해주지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살충제 방역하면 그것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살충제 방역하는 것도 쉽잖아요.
대형방역기 있잖아요.
방역기한 대 임대해가지고 거시기하면은 그것 많이 줄 수 있고 광범위하게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좀 이렇게 악취방지제도 좋지만 그런 해충으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방역도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는 지금 방역단을 조성해서 월 2회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방역은 그 자체적인 방역을 하지 그 쇠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가축방역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주변에 살충제를 해서 모기라든가 파리를 퇴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대적인 조치를 해줘가지고 어느 날 날 잡아서 방역의 날 해가지고 그 대형방역기라도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그래서 이런 걸해서 우리군에서 그런 것 관심을....
가축 키우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상 이걸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건 예산 세워서 일 년에 한차례든 두 차례든 방역해주면 참 좋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그 악취도 있지만 모기라든가 파리가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인근 500미터에다가 우사 지으니까 한번 오는 것은 쉽잖아요.
그 해충들이...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부분은 대농가와 소농가 등을 구분해서 방역 추진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하여튼 축사시설은 방역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해충방역 그 가축방역보다도 해충방역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31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부안에 고려청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건립을 하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여기 운영품목을 보면 신선농산물 해가지고 딸기, 감자, 양파, 오디라고 해놓았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딸기라는 자체가 연중 생산되는 품목은 아니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감자도 연중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고 때가 있는 품목이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양파 같은 경우는 보관도 가능하니까 연중 할 수 있고 오디 같은 것은 냉동식품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안에서 제일로 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쌀이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쌀입니다.

○이한수 의원
이런 자체부터가 우리가 쌀을 여기다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쌀 판매장도 해야지...
품목도...

○축산유통과장 은진
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한수 의원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보고서를 만들 때....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쌀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쌀이라든가 잡곡이....
부안군에서 나온 잡곡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하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휴게소 쉼터를 만드는데 저도 전화해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고창하고 고창 대형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상행선에 지금 휴게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화물차 쉼터휴게소이거든요.
아실란가 과장님!
화물차...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화물차 쉼터 휴게소죠.
지금 개념을 우리가...
지금 부안휴게소가 일반소형 승용차라든가 관광객 승용차가 쉬는 휴게소가 아니고 만드는 개념이 화물차 공용휴게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로컬푸드를 팔아서 얼마나 될 것인가...
판매하는 것이...
차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휴게소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고...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우리가 여기다 로컬푸드도 좋은데...
여기다 부안 쌀 밥집을 어떻게 만들어서 부안 쌀을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요.
왜 그러는 거니 거기 화물차 같은 그분들은 식사는 무조건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부안 쌀이라는 우수성에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놓고 판다.
그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에서 휴게소를 만들 때 여기다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쌀밥 집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라도 농산물을 해야지...
그냥 막연히 로컬푸드 행복장터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량 대수라든가 댈 수 있는 면적도 적고 이게 보면 화물차 전용 거시기를 지금 휴게소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만든다면 거기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부안군에 홍보가 될 것인가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터건립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부분은 식당 입점업체 관련해서 이제 부안 쌀밥집이 입점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 쌀밥집이 입점해가지고 부안 쌀의 우수성을 거기다 그것을 알려야 된다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27쪽요.
지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올해도 예산 2억4천8백만원, 480동을 지원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 교체시기가 지금 5년에 한 번씩이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4년 내지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지금 부안에 하우스가 몇 동정도 돼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한 300여동정도...

○오장환 의원
총....

○축산유통과장 은진
1,300여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1,300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농가의 경우 교체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올해 못 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내년으로 연기했을 때는 그 사업보조금을 도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관해서 해주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되도록이면은 올해사업을 지금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이월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시기적으로 못 맞춰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그런 부분을 많은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교체시기를 3년 단위로 좀 당겨주면 안되나....
이게 오래 쓰면 질이 떨어지니까 작물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해서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농가가 그 시기를 당길 경우에 요즘 비닐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단축하면은 또 그런 보조금 낭비관련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농가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한 하우스를 오래 쓰면 열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많은 영향을 보거든요. 과장님이 농가입장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31쪽에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고려청자휴게소를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휴게소 운영시기에 맞도록 우리 로컬푸드 매장 신축이 뭐 특별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로컬푸드 매장...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휴게소 같은 부지내에 지금 휴게소가 짓고 있고 또 하나는 행복장터를 저희 군에서 지어야하는데 같은 부지 내에 두 개 건축신고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오장환 의원
되어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원래는 그 건축물이 끝난 다음에 저희 행복장터가 건립이 되어야 순서적으로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행복장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행복장터가 우리 부안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행복장터가 성공을 하려면 위치와 오는 사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나중에 싹 마무리된 뒤에 매장만 주면 그것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미리 행정절차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현재 행복장터 위치가요.
주차장 바로 앞에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 관련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게 이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농가 푸드플랜 거기도 매장이 들어가야 하니까 같이 두 분이 야튼 한국도로공사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장소도 좋은 곳으로 아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접근성이 있어야 좋잖아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주사를 놓는 총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총을 지금 66만원씩 지원해주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산서에 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 보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20% 자부담...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동물병원 있잖아요.
병원에도 지원해주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거기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지원 안 해줘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그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하는 구만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의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50두 미만은 군에서 7천원씩 지원해주잖아요.
한두에...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시술비를 50두 미만 같은 경우는 5천원씩...

○오장환 의원
5천원씩해요.
7천원씩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5천원씩이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포획비가 3천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내가 어저께 축산농가들 한테 이렇게 듣기로는 50두미만은 7천원이라고 들었는데...
50두이상은 농가가 원해서 놓아주었을 때는 한두에 4천원을 받고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를 않잖아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더 받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주는 것은 덜 받고...
이걸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하는...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부분은 방역사 협의해서 저희 것을 4천원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한번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또 축산 농가들이 어제 시간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부안에 없는 약이 많다.
그래서 정읍으로 많이 가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약은 정읍이 더 많다.
이게 군에서 보조 사업을 하는 약품을 축산농가 좀 불러서 간담회라도 좀 해서 어떤 약을 쓰면 좋겠냐...
그걸 섭외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저희가 지원하는 약은 축종조합협의회를 거쳐서 그 축종조합협의회에서 결정된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한다면 그런 약품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가 해서 농가가 원하는 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송아지 설사약도 잘 듣는 약 약품상표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축산농가들 보면 예를 들어서 A약이 잘 듣는데 군에서 부안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B를 선정하는 율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동물병원 이득을 생각하고 해주는 것이지 축산농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
그래서 축산농가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조약품 같은 것은 축산 농가들하고 같이 몇 사람이라도 불러서 많이 키우는 농가들을 불러서 상의를 해서 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축종별협의회에서 지금 약품을 결정을 하는데 협의회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축산농가에 이득이라도 좀 갔다 주고 손해를 안 끼치는 임무는 과장님 임무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농업축산유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업무보고서 지금 최종적으로 아침에 이것 수정한 분이 어떤 분이죠.
붙인 분이...

○축산유통과장 은진
아침에 조직이 저희가 신설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드렸습니다.

○김정기 의원
서무가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정기 의원
아~그래요.
아까 김가희씨 주무관...
아니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선두 식으로 다른 과는 그냥 한 팀이 늘어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축산유통과는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여서 했다는 것이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고맙습니다.

○김정기 의원
동물복지팀이 생겼는데 동물복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간단하게만...

○축산유통과장 은진
애완견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유기동물 관리라든가 그리고 축산물의 유통 이런 부분을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나중에 부의장님!
지금 신설된 과들이 제대로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신설된 팀들이...
각 전체적으로 신설된 팀들만 업무자료를 어떤 업무를 하는가를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따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곤충산업육성 본의원이 곤충산업 육성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봤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지금은 곤충산업 육성이 이 신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곤충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계획은 세우셨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곤충산업이 가공에서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첫째 소비자들의 소비요건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비자체에서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곤충산업의 새로운 산업을 찾는 거보다 뭔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나 뭔가 판로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축산유통과에서 건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농가들 의견수렴해서 추진방향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아까 이용님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제 80동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여러 불만들이 많았어요.
알고계시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정기 의원
이제 읍면 당 신청한 가구수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이 필요 없는 읍면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게 배분이 N분의1로 언제부터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읍면 당 적정한 수량을 배분을 맞춰줘야 읍면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운영을 하는데도...
이런 읍면장들의 고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셨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청 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본의원도 드라이브 스루 도청에서 판매를 할 때 가서 봤습니다. 판매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가져온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품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아~다르다.
본의원이 많이 느꼈고...
지금 추석에도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던데 맞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여건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저희가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
소비자한테 광고하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전단지에 소비자의 필요성 그다음에 홍보문제 그다음에 가격문제...
그다음에 농가들의 제품의 다양화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하고 문제는 우리가 농가들한테 충분히 제품을 가져오고 소비자한테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소비자들은 다른 부분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는 농가들의 물품을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농축산유통팀에서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다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날 전체 축산유통과 직원들 그다음에 면사무소직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주민들까지 와서 자원봉사직원들까지 와서 다 했는데 참 보기도 좋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진짜 만족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석하거든요.
좀 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이건 추가질문인데요. AI초소 방역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포AI 초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줄포거점 소독시설이 우리 행안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이것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하반기 10월부터 2월까지잖아요.
한시적 거점 운영기간이...
그것 새로 만들 때는 돔 식으로 좀 현대화시켜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일반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은 나중에 차후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그 옆에 농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들어오는 차들이 소독하면서 그 소독한 이슬같이 약품들이 그 농가로 다 날아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을 만약에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말은 그 농가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품들이 외부로 못나가게끔 최대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이루어져야 2차적인 피해에서 전체 살처분이 된다면 그 책임은 부안군에서 져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 드릴게요.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공사를 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위치가 어디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행안면 얀마 농기계 그 부근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사업장 위치도 표기가 안 되어있고...
본의원도 현지를 가서 봤는데...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태근 의원
그 현장에 공사현황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놓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게 지금 언제 금년 중에는 준공이 돼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게 지금 상당히 늦어졌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현재 기초공사까지 완료...

○이태근 의원
예~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태근 의원
그 비닐하우스 지원관련해서 지난 ‘19년도에 의회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요구도 했었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교체 지원 사업한 것 보면 전부 일반 필름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필름을 원하시는 분은 일반필름으로 하고 피오 필름을 원하시는 분은 이 피오 필름으로 해서 농가가 원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그렇게 했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태근 의원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전부 일반필름으로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때 지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농가에서도 선호하고 햇볕 투과율도 좋고 피오필름을 선호하는 농가에는 그 필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산유통과장 은진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축산유통과장 은진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필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그 곤충산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의 곤충산업은 보면 거의 소규모이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게 군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빈약한 상태인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전략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
군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곤충산업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태근 의원
특히나 지금까지는 뭐~학습용이나 애완용내지는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동물성 사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바이오디젤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 바이오디젤 혼용을 하도록 되어있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태근 의원
알고계시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특히나 또 어획...
바다에서 잡는 어획을 국제적으로 쿼터제로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어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료곤충을 활용을 해서 충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곤충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앞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여기에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적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이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뭐~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도 별로 성공을 못 거두고 있다든지...
우리군에서도 별로 이 산업이 인기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서 과에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새만금 국제협력용지하고 그 산업용지내에 곤충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있어요.
그 내용아시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된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래서 우리 곤충산업이 새롭게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더 연구토록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동물복지팀이 생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장은아 의원
아까 여러 가지 유기동물 관리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안에도 농가가 양계장 농가랄지 뭐~기타 농가가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장은아 의원
요새 뭐~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물복지용 계란이 막 나오고 뭐 가격은 있지만...
뭐~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현재 동물복지 컨설팅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복지가 면적당 마리수를 제한하는 게 거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좀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득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계란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또 무리가 되지 않는 영양식으로 식단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멀리보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그 감자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사업 있죠.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재해보험은 지금 용역중이라고하고....
지금 난방온풍기 55대 공급한 사업이 있구만....
이게 지금 전기난방온풍기인가요.
그냥 경유온풍기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전기온풍기 사업...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전기온풍기 사업을 하는데 올해 피해농가가 1,086동이란 말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54대 지금 공급되면 2%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업은 지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그 부분은 농가분들이 승압비가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승압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의원
원하는 농가들은 다 가능한 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원하는 농가는 거의 다 공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산화탄소 발생해서 산소부족으로 해서 일단은 그 점화가 부점화가 생겨가지고 발생한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전기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이 전기는 그냥 계속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승압하는데 어떤 방법이 승압비가 덜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승압비가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거리가 몇 미터까지는 의무적으로 그 한전에서 불입금을 조금내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리가 멀면 그 불입금을 우리가 많이 내서하잖아요. 연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해가면 그 거리도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승압이 되어서 이런 온풍기를 지원받아가지고 1,086동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좀 해가지고 유도를 한번 해주셔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재해에 앞으로는 뭐~더 날씨가 작년보다는 더 춥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뭐~감자는 부안군에 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득 작목으로 지금 가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이한수 의원
두 번째 소득 작목으로 가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하고 관심도 가져야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정말로 부안에 축산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인증 받은 농장이 한 몇 %나 되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지금 저희가 한 64농가정도 되거든요.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64농가면 10%도 안 되네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낙농이 지금 몇 농가나 되고 양돈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그리고 닭 농가, 오리농가, 사슴농가 흙염소농가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농장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우리 군민들께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
축산하면서 이렇게 선의의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께서 스스로 이런 깨끗한 농장인증을 받음으로써 깨끗한 농장인증을 받으면은 우리군에서 단속을 않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검열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부안군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축산농가에 정말로 축산을 하지만 깨끗하게 하면서 군민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해충방역 같은 경우도 지금 500미터 지점에 축사허가를 이렇게 내주다 보니까 특히 농사를 짓는 계화나 상서주변에 축사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바로 경계선 5미터도 안주고 다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가들이 논밭에 오셔서 작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께서 깨끗한 농장 지정을 받아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참풍 부안브랜드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축산하시는 농가들에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깨끗한 농장 추진률이 1등입니다.
1등이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농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예.
꼭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금 부안군 신설팀에 대한 업무보고 축산유통과를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이 보고를 별도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자료만 내달라고...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예~
자료만 좀 이렇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 해양관광팀이 해양시설팀과 분리되면서 해양수산과는 총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부안군 해양수산 업무를 전담하여 책임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열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호중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송정환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증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21년 친환경 청정바다, 역동적인 스마트 어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의 팀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귀어, 귀촌 활성화 및 어민복지 사업강화를 통한 어가소득 제고 고부가 양식품종 개발 및 기르는 어업육성으로 어업생산량증대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 및 명품화로 안정적 판로 개척 및 소비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이용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뉴딜 300사업, 궁항마리나항만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관광거점 기반단지 구축 등 총 15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35개 단위사업에 2,336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중 신규사업 5개, 핵심사업은 9개, 공약사업 6개 일반사업 15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 핵심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한 어가에 연 60만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올해가 사업시행 원년입니다. 현재 1,179명이 신청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어업인의 복지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어촌인구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핵심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94명을 유치하였으며 귀어귀촌 유치 후 정착률은 85%로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입니다.
‘21년 목표는 ‘20년 대비 10프로 증가한 10어가이며 현재 11명이 귀어하여 110프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어업분야 창업, 주택마련, 청년어업인 정착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확대로 공약사업입니다.
어업인 대표단체인 어촌계협의회 지도자들에게 우수사례 수산현장 견학을 통한 새로운 어업소득원 발굴이 목표이며 ‘21년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견학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방역단계 완화 및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되면 지난 3년간 어촌뉴딜 300사업을 기 추진한 우수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어선보험료 지원율 확대로 공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어선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을 약 11%정도 상향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보험가입을 적극 장려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선보험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던 영세 어업인들로부터 아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낚시어선 전용 계류시설과 종합센터 등 하드웨어 구축과 낚시방문객 편의시설, 피싱클럽하우스, 피싱지원시설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도항내 낚시어선 계류시설은 완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피싱클럽하우스 및 피싱지원 시설은 올 12월 완공예정입니다.
9페-이지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부터 11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 해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수면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내수면 지수식 양식어가에 경사스크린 등 기타수질오염원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이 착수된 상태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양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태풍대비 소형어선 인양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천8백만으로 3톤미만 관내 허가 소형어선에 태풍 내습시 크레인 인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풍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관내 소형어선 현황 파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태풍 내습에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어업인의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바다 숲 조성 확대사업으로 핵심공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변산~위도 연안일원에 3개소의 바다 숲을 조성하여 해중림 어초 시설과 해조류 이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2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위탁계약을 시행하여 ‘21년 바다 숲 조성사업이 착수된 상태이며 순차적 적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부터 21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수산물 할인행사시 최고 30%까지 할인금액 및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대상자를 확정하여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쿠팡 등 온라인 몰에 입점 할인 판매하여 현재까지 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하여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비대면 온라인 판로확보를 통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있는 수산물 소비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젓갈단지 이정표 및 상징조형물 설치로 신규 사업입니다.
곰소 웅연상가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젓갈단지 시인성 향상 및 볼거리 조성으로 방문객 유입확대가 목표입니다.
지난 6월 조형물제작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착수된 상태이며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 관리로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 해양수산복합 공간 3개소에 50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이며 4억3천7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경에 입주자 및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시설내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일부용도 변경과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영업 공간 확장을 위한 건물외벽 차양막 시설설치를 위한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로 핵심 사업입니다. 대상 해수욕장은 모두 5개소이며 개장기간은 7월 10일 부터 8월 16일까지 38일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요원을 증원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변산 및 모항 해수욕장의 텐트설치장, 샤워시설의 사용료를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 사용료의 유료화가 처음 도입되어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다소 혼란이 있지만 철저한 피드백 및 보완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마케팅부터 29페이지 곰소염전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추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궁항마리나항만조성 및 크루지 기항지 조성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787억원을 민자 100%로 투자하여 궁항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크루즈기항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네오넥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민간사업자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수립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안 해부수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2억원이며 ‘19년도에 2개소, ’20년도에 4개소, ‘21년도에 2개소가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6개소가 착수된 상태이며 ‘21년 선정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9월에 신청하는 ‘22년도 어촌뉴딜사업에 다수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격포항 확장 개발 사업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수요확대와 어항시설의 공간부족으로 격포항 확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전북도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합심하여 사업주관 기관인 해수부에 확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 9월 격포항 확장 부안군 건의안이 해수부 전국구가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부잔교, 접안시설 등 도서지역인 위도면 일원의 생산, 생활기반시설의 정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파장금, 정금도 사업의 준공과, 깊은금~치도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복지 향상 및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격포권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조성, 주변 환경 정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올해 3월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사업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비 확대로 공약사업입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총 900톤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20년 3억원에서 올해 4억5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편성 하였으며 지난 2월 부안수협과 수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기준, 46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22년에도 수매 사업비 확대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전북도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력항 국가어항지정 추진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인 가력항을 확장 개발하여 국가어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118억원으로 지난 ‘18년 선착장 등 항내 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완공계획으로 완공후 가력항을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여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곰소젓갈과 관광을 접목하여 곰소젓갈단지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젓갈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가공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 등으로 지난 6월 해역이용,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사업부터 39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해양수산과 43쪽에서 44쪽 2020년 군정질문 추진사업 2건과 또 페이지 62쪽에서 7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럼 43~44페이지 2020년 군정질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마리나항만 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787억원을 민자 100%로 투자하여 궁항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네오넥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민간사업자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안 해부수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등 사업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격포항 여객터미널 주변 교통 혼잡 방지대책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구간을 재정비하고 차선도색 등을 통한 총 600여대의 주차공간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CCTV 설치 및 가로등 안전표시 표시 정비 등을 통하여 격포항 주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2019년도~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62에서 70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오장환의원님께서 귀어귀촌관련 타 지자체 성공사례 검토하여 부안군만의 특색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만의 특색사업으로 귀어귀촌 희망자가 귀어관련 내용을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 정보제공 플렛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관기관과의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귀어귀촌 정보 등을 공유하는 정보수집 단계이며 22년에는 귀어귀촌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개발하여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께서 부안을 대표하는 수산물 대표상품 개발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부안을 대표하는 수산물로는 곰소젓갈, 곰소소금, 해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염식 문화 등 기존 주력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변화된 소비자기호를 충족하는 신상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추경에 수산물 신상품개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품목 등을 선정하고 완료하여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수시로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64백만원을 편성하여 450톤 규모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안가 5개면에 차등을 두어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타시군의 우수사례와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22년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이한수의원님께서 새만금 개발관련 이물질 발생 어민피해 보상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기관에 수차례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지만 고체상 물질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의 답변과 새만금 사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근거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새만금외 해역 환경관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격포항여객터미널 앞 무질서한 주차문제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4페이지 군정질문에서 4번째에서 기 설명 드렸기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이태근 의원님께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은 2019년부터~2021년까지 총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6개소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수차례 지역협의체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촌뉴딜사업을 유도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시도에 대하여 거부반응이 다소 있습니다.
분기별 부안군과 위탁기관, 지역협의체 공감회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여 어촌뉴딜 300사업이 부안만의 정체성 있는 사업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곰소젓갈 안내판 시인성 부족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곰소 진입도로변에 기존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시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마련하여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전 직원은 친환경 청정바다, 활기 넘치는 역동적인 스마트어촌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 일반현황을 봤더니 정원보다 3명이 적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지금 해수욕장 운영이 들어 가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을 텐데 어떻게 충당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해수욕장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조직개편이 돼서 안전관리자하고 방역관련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거는 운영을 하지만 종합적인 관리를 또 해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해양수산과가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관리하려면 해수욕장도 이곳저곳 다 검토해보고 진행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과중하다라고 생각이듭니다.
빨리 충원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페이지 9페이지 어촌정주 여건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을 보면 어업도우미 지원을 1어가당 최대 15일이내 해가지고 지원을 한 어가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 어업이 어업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어업을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민이 해당이 됩니다.

○이강세 의원
아~예.
일 하시다가 뭐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할 때 15일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한번 다치면 한 한 달 이상 갈 텐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의 경비지원이라고할까요.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 지원 폭이 너무 없어요.
보면....
지금 농가에서도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적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이것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게 되면 국비부분인가요.
이게...
국비하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예~
국비하고 도비, 군비 우리군비 매칭을 좀 많이 해야 이게 더 늘어나나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국도비를 좀 상향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아니면 조금 우리 군비라도 상향이 되더라도 좀 과감하게 많은 어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꼭 굳이 다치셔서 하는 것보다도 너무 과중한 일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채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좋은 생각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바다 숲 조성사업요.
지금 해양생태계 보존과 그리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지금 바다 숲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간을 보니까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 남았구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차후에 또 계속해서 이 바다 숲 조성사업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옛날에는 뭐~300억짜리도 있고 그건 끝났고 이건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다시 건의하면 가능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규모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지금 그러면 중간점검해서 볼 때 뭐~좀 복원이 돼서 어류나 아니면 생태계가 조금 나아진다고 뭐~이렇게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뭐~예전과 그대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것도 사업내용에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나아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수확량이 또 늘어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전체적인 어가소득이 증대된다고 봐야죠.

○이강세 의원
그런 게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죠.
이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뭐~이렇게 생태계를 뭔가 바꿔 가는데 있어서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얼마만큼 주민들이....
뭐~국가사업이지만 혜택이 얼마만큼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국가 돈도 아까운 세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복원되지 않는 그런 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좀 더 이렇게 어디 한국수산자원공단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함께 협의해서 해수부랑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민들한테 그리고 바다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도 예산도 그렇고 회계 예비할 때도 국가차원에서 하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하고요.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득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모니터링 할 때 다 들어가 봅니다.

○이강세 의원
같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 저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적극적으로 바다 살리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리 부안 특히 바다 속 가꾸는데 중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해루질 단속 때문에 직원님들 뭐~밤에까지 나오셔가지고 12시까지 바다를 다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처음 누군가 시작을 하니까 그게 지켜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게 많이 지켜지는데...
그 금요일 날부터 다섯물 시작되는데 그 상당히 백중사리 때보다 물이 더 많이 치더라고요.
이번 사리가...
그리고 주말이 끼어가지고 피서철이 연계되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거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이번 주말에 전에도 뭐~고생도 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해경과 합동단속해가지고 부안에서는 8월 20일까지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력항 어민들하고 그 청년부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목요일부터 밤에 쏘내기로 해서 밤에 해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적극 추진하는데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인터넷 네이버에 치니까 유명한 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니 그 해루질 치면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부안군이 뜨더라고요.
우리 펜션협회에서 해루질 잘 된다고 홍보한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만큼 해루질이 잘된다는 것은 어족자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보존만 잘하면 얼마든지 어민들 소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계기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께 저녁에도 제가 12시 반에 한번 돌아봤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리 때가 아니라도 조금 때도 물이 12시 반에 물이 간조하더라고요.
그때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집중단속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제가...
우리가 지금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넙치, 조피볼락, 백합, 해삼 등 하고 우리는 꽃게 방류사업은 않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꽃게는 전라북도 수산연구소가 하고 통영 통발협회에서 하고 저희는...

○이한수 의원
그건 어떻게 보면 수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어종이 자망어선 한 400여척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 70~80%가 꽃게 어장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봄, 가을철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여기 조피볼락이라든가 백합, 해삼 등도 좋지만 우리가 주 어종이 그 분들이 주 소득을 올리는 어종들이 꽃게잖아요.
꽃게 이것도 우리가 그 방류사업에 좀 넣어가지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까 가력항 오늘 환경정화해서 다녀왔는데 그 가력항 어민들과 그 청년이라든가 수협장님이라든가 수협직원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꽃게 방류시기를....
6월 21일부터 우리가 금어기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이때 방류를 하면 명분 있게 우리도 단속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꽃게가 우리가 부안군에 방류하는 사업이니까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지금 방류를 했다.
이 치어방류를 했기 때문에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있으니까....
꽃게도 그렇게 6월 20일 그때쯤에 해가지고 방류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는 총 방류사업이 4억7천5백이나 내수면에서 7천이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요.
내년에 모래채취 외주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반영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2대째 사업비가 일 년에 연간 15억씩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연간 15억씩 5년 동안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내년에 16억 정도 되는데요.
내후년에는 좀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로 피해로 나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 지원해주는 자체가....
이 금액만큼 절반만큼 치어방류사업을 하자는 어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나오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은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어민의 소득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실제 소득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 분들한테 소득이 가야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이게 또 치어 방류사업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수협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민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접해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30%면 30% 그 일정 부분은 우리가 바다에다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지금 공유수면 외주자금 대금 대는 것이 31억이었는데 그중에 50%이상 16억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꽃게는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에 적극 꽃게랑 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방류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하여튼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어종이 있잖아요.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오늘 어민들이 주문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몇 가지 좀 더 할게요.
지금 새만금개발이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점액질 진흙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제가 새만금개발청에 방문을 했었어요.
66쪽인데...
여기에 그분들한테 새만금개발청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잼버리부지 매립을 할 때 토사를 품어서 했잖아요. 그 토사를 올려가지고 했을 때 흙탕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흙탕물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냐...
앞으로 새만금에 매립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정화를 해서 밖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거다.
왜~환경파괴를 당신네들이 하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매립지가 만들어지면 물을 걸러서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새만금에 그 잼버리 부지를 만들 때 그 많은 양의 흙탕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정화해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양 수문으로 전부다 나와서 이 이물질이 나와서 그물이 어구가 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적당한 대책을 못 가졌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면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라고했어요.
제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때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데 좋은 방법을 자기들도 찾아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공사를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오늘 어항 환경 정화하는 단체들 있죠. 단체들이 한 5개 단체들이 와서 정화를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지금 갔다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왕등도에서 문어 어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래서 문어어장을 한다고 문어어항 그 사업을 어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문어가 지금 안 나오니까 그 어항에다가 지금 다 어구들 방치해놓았잖아요.
지금 관리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원래는 그 어항에다 놓으면 안 되고 격포 같은 데는 시방 어구보관창고를 만들라고 주었는데요.
다른데도 시방 아직은 저희가 예산부족이나 부지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해줬는데...
야튼 어항에다 놓지 않고 어디 그 미관상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 보관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그것은 지금 3년 이상 방치가 되어가지고 녹바라든가 다 삭아버려 가지고 어구의 기능을 다 잃어 버렸어요.
폐기물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처리를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 정도 되면 다 삭으면 어구들은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수매하는 사업이 되었든가 일반쓰레기 자금이 되었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 동의를 또 구해야 되겠죠.

○이한수 의원
아니~본인들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어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그 어항을 정비를 하려면 그런 시설부터가 좀 갖춰져야 어떤 환경정화를 온다든가 하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어항을 아무리 치워도 거시기를 못하니까 그것 좀 관심을 한번 가지셔가지고....
그 문어어항 있죠.
그거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것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농어민들 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대출금에 이자를 지금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올해도 한 47억 정도 보전을 해주었거든요.
지금 어업인들 안정자금이 이자보전 사업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왜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인은 가능한데 어업인은 가능하지 못한 이유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한수 의원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을 저희가 군의회에서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조례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업인도 이게 안정자금 대출금 이자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어업인도 이렇게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하여튼 부안군에 공장도유치하고 어디 뭐~생명산업도 유치하고 좋은데 바다라는 자체가 우리 부안군에 생명산업입니다.
정말 바다만 잘 가꾸면 우리 부안군에 정말로 그 소득이라든가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제일로 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안군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수산과 직원님들도 고맙고 감사한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공영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해주신 봐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훨씬 기존에 예전보다도 더 많은 상가에서 곰소젓갈센터나 곰소수산물유통기반시설 그다음 변산해수욕장 해양수산복합공간 이런 시설들이 진짜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광고도 해주고 안내판도 표시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든 사업들이 그래도 잘 되고 아까도 제일 중요한 수산물유통시설에서 일반판매 시설이었는데 음식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들은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페이지 보면 3분기에 보면 관리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의원이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질 않아요. 나머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보고 그냥 봉사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까지는 10개월인가 그 모집공고를 해서 나머지는 그분이 무보수로 해주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올해는 연중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김정기 의원
연중...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그분은 특별히 다른 봉사는 아니네요.
이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거기 사용하는 상인들이 뭔가 떳떳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같이 37페이지에 보면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해서 뭔가 시설을 만들겠다고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산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있음으로써 그 유통센터하고 복합공간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산젓갈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대교 관련해서 부안군에서 여러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쪽 곰소젓갈마을들이 더 죽지 않느냐...
상권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 젓갈 테마공원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곰소항 뉴딜 300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젓갈센터하고 수산물센터를 연계해서 그 테마거리도 조성하고 젓갈관련 신상품도 개발하고 역량강화를 해서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어촌뉴딜하고는 잘 이야기가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본의원이 어촌뉴딜이 곰소에 들어오면서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더 복합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어촌뉴딜의 장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문제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본의원이 모항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새마을지회 청소관련해서 한번 가서 봤는데 지금 변산은 코인샤워장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모항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장 앞에 여직원이 지키고 있는데 6시까지 딱해서 여직원은 가더라고요.
그러면 해수욕장내에서 6시에 다른 분들을 나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6시 전에 나오시지는 않거든요.
6시면 요즘 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씻을 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하는데 좀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당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려면 그 해수욕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좀 저희가 연장근무를 시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우선은 인력부분은 수산과에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내년에는 코인샤워장을 한번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올해는 좀더 30분이라도 그 샤워장을 좀 더 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다음에 총 이제 임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일반샤워장 2천원, 1천원 해서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불만사항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좋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텐트부지에 대해서도 만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도 많고 이제 또 안내신다는 분들이 갑자기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상태에서 통과되어서 좋은 결과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 53개의 부지가 있어요.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가...
그런데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27개 밖에 안돼요.
나머지 26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갑자기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줄로 그어놓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줄로 그어져있고 시설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줄이 모래 속에 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나 지나가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경계석이라도 이렇게 놓아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위험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보강은 못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요즘 농협이나 이런 데는 파렛트를 지금 사용은 안 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파렛트라도 임대를 해서 임시 부스 자체에서 빌려주었을 때 좀 더 공간을 띄어주는 역할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벌레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야튼 RPC랑 아무튼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이것은 비예산이다보니까 비수기에 쓸 수 있게끔 협의한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그래요.
농협하고도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게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내년에 예산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만들어 주어야만이 어떤 사람은 만원내고 데크에서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만원내고 그냥 바닥, 풀밭, 모래사장에서만 쓰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런 것 참조해주시고 해양수산과에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여름관광객들 불편함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나 그다음에 방역문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쪽에 곰소젓갈단지 이정표 및 상징조형물 설치 그 부분인데요.
그 곰소항 젓갈 회단지 아치 상징조형물이 무슨 형상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 모양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 아치형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뭐~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 향토 돛대를 시방 형상화해서 해보자...

○이용님 의원
아~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 모양으로 가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님 의원
왜 그러냐면 흑백으로 나와서 무슨 모양인지 잘 안보이고해서 어차피 물고기로 젓갈을 만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용님 의원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를 형상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물고기요.

○이용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무튼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돛대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우측에 상단에 보면 돛대가...
지금 흑백이다보니까 시방 안 보이는데...

○이용님 의원
흑백이라 해서 잘 안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용님 의원
그 다음에 곰소항 젓갈 점하고 회단지 이렇게 회하고 단지가 붙었잖아요.
회하고 단지를 좀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회단지 그런 게 잘 쉽게 저기가 안 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쉽게...

○이용님 의원
회하고 단지를 좀 띄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용님 의원
제 생각만 그러는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요.
맞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