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계획에 따라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2021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장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장환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투자사업 11건의 사업 26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한 교부세 대응과 주요 현안사업의 군비 부담금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 및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지방정원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촉구성명서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 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촉구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30일 공고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내 정주형 테마마을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해 6만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나아가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내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조속히 시행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공사 및 내부공사로 30년 이상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받아왔고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국립공원인 해창석산에서 제공하였고 황금어장을 새만금공사로 잃어버렸고 최근에는 급격한 어패류 및 어획량 감소로 수산업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부안군민들의 피해와 그 동안 감내했던 고통들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입니다.
또한 신속한 개발과 더불어 어민들의 피해와 비산먼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촉구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회는 지난 4월 30일 공고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 정주형 테마마을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해 6만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나아가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내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조속히 시행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기를 촉구한다.
부안군은 새만금 주변에 변산반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관광분야 사업이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사회 간접시설 부족 등으로 우리 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새만금 주변 지역 어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사업 및 매립공사 등으로 어획량의 감소로 주민들의 수산업 붕괴 이후 수산업 존폐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인근이 30년째 자연 노출지로 방치되어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국립공원인 해창석산에서 제공하였으며 급격한 어패류 및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관광레저용지가 정부주도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관광산업 개발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준비하는데 함께 협력해왔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촉매제인 개발 투자형 발전 사업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렵게 안건을 통과시켜 추진하는 만큼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추후 공모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안군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관광레저 용지내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사업시행자 공모가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촉구한다.
나아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를 위한 공사 및 내부개발로 인한 군민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발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부안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부안군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강력한 의지로 현재 계획 중인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사업에 부안군을 우선 배정하라!
향후 추진될 2단계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900메가와트 사업에서 미흡한 관광레저용지 개발 정도 및 부안군의 피해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부안군을 우선 배정하라.
하나, 새만금개발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새만금방조제 공사, 새만금 내부개발 등으로 80%에 달하는 어획량 감소로 부안경제의 큰 축인 어업분야의 존폐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새만금 개발로 인해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비산먼지 대책을 마련하라!
새만금 방조제공사 및 매립공사로 변산, 계화, 하서면 주민뿐만 아니라 부안 대부분의 군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해안 방재 숲 조성사업, 먼지 억제제 살포, 현장관리 등과 같은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2021년  6월 16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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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찬기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