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천6백6십7억5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백6십4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백4십억8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십2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총규모는 7천8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 기능별 세출총괄, 조직별 세출총괄에 대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건립, 부안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조성 등입니다.
2021년 군비 미 부담금은 40건의 사업에 973억6천6백만원으로 24%인 233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는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지원 등 총 7건에 1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131건에 131억6천6백만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한 사업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건은 3개 사업에 6억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15개부서 66개 사업 315억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간 지속화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및 2백6십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확정내시와 2020년도 결산에 따라 보전수입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예산 심사시 삭감 사업 편성은 본 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억원이상 자체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1호로 제출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40억원 증액, 자활기금 1억4천만원 감액, 재난관리기금 7억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입의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지방채 260억원을 발행, 가용재원을 마련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코저 예산안을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6,420억8천9백만원보다 587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7,008억4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64억8천7백만원 증액된 6,667억5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22억7천1백만원 증가된 340억8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세입세출 내역은 해당 관, 과, 소장님으로 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2,540억3천4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20년 정산분 52억8천6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20년 정산분 13억6천만원,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및 ‘20년 정산분 22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사업예산 5백8십만원 증액, 국고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4억5천4백만원 감액, 예비비 7억1천8백만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81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83억8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주요사업은 예산서 및 성인지 예산서 유인, 보조금관리 매뉴얼 제작 1천5백만원과 청렴마일리지 전북도평가시상에 따른 우수부서 및 시상에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읍면 추경예산 안은 주요 증액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선은2마을 외 5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6천만원, 하절기 방역소독차량 구입 4천만원, 주산면 청사신축 이사비용 8백7십만원, 임시청사 방문민원 안전시설 설치 5백만원, 동진면 지비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행안면 서옥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계화면 계화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종합복지센터 외벽보수 및 LED전등교체 4천2백만원, 진서면 곰소항 앞 나룻산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상서면 창고형 컨테이너구입 6백만원, 줄포면 천배산 외 1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줄포면 작은 목욕탕 운영 3천5백만원, 위도면 오마이 갓 조성사업 추진에 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회계간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부터 40억원을 기금으로 전입하여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9쪽에서 4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입예산 45쪽에서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읍면예산안입니다.
부안읍 3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33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3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3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3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3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3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괄기금 운용계획 3쪽,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쪽에서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읍면 예산에 보면 실외에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여러 마을에 요구가 됐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발의를 해서 실외 운동기구 관리 조례를 만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실외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눈비를 맞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고 관리를 잘 하자고하는 차원에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 보면은 예전하고 똑같이 한 개 마을에 1천만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건 뭐~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보다 지금 안 된 쪽에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그 운동기구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그 조례이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새로 만드는 운동기구들이 눈, 비가림 시설이 돼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그런 일기가 안 좋은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현재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양보다는 질로 해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태근 위원
물론 설치만 할 게 아니고 관리가 잘돼야지요.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 가서 보면 막 녹슬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눈, 비올 때는 뭐~누가 비 맞으면서까지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부터라도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거의가 천만원씩인데 일부 읍면은 2천만원으로 된 거는 뭐~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그 부분은 그쪽에 시설 운동기구외에 시설 밑에 어떤 평탄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부터 설치하는 부분이라도 그런 시설들이 되어 가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72쪽 예산 중간에 보면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포상금으로 추경에까지 계상을 했어요.
그중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그리고 청렴골든벨 우수 직원 시상 이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청렴도가 어느 수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청렴도 3등급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전에는...
지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3등급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청렴도를 우수등급으로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청렴마일리지 청년 골든벨 우수직원 이 관계를 좀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청년 골든벨은 저희가 하반기쯤에 그 청렴에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퀴즈형식의 행사를 가집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저희가 적게 잡은 거고요.
청년마일리지는 각종 저희가 청렴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침에 저희가 청렴에 대한 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여하다보면 직원들의 마일리지가 차츰차츰 쌓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을 지금 하려고하는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의식도...
지금 요즘 새로운 신규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의식개혁보다도 참신하고 계획적인 그런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뭐~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의식하고 지금 의식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직자의 청렴도 그리고 지자체간에 그런 경쟁의식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를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항시 청렴마인드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시적인 어떠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아무튼 우리군에서는 뭐~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이런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청렴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꾸준한 직접적인 대면교육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뭐~이게 추경에 올라왔지만은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연초에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이라든가 꾸준하게 어떠한 그런 청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청렴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더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부안군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본예산에 6,42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추경에 587억 거기에 지방채가 260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예산자체가 7,008억 정도 잡았습니다.
상당히 우리 부안군 입장으로는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입장이지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각 실과에서 읍면 전체해서 원래 올라온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신청금액...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정확히 전체 요구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금액 전체금액은...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 금액에서 최대한도 예산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부분만 정리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요구한 금액 중에 일단은 저희가 국·도비 미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로 해서 부담을 해서 올해 진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양수산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에서는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만이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못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과 관, 과, 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시점에 뭐~정리추경이나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그런 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 과, 소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7,000억 시대가 돼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부분에 제대로 배정이 안돼서 저희 등급이 낮아져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면 그것도 손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참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나머지 기획실 자체에서는 큰 부분은 없겠지만 이 책자 만들 때 본의원이 누차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요 사업조서 내용에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페이지를 넣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자체에 그 내용에 페이지를 안 넣어요.
왜 수정이 안돼요.
이게 어려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실과소에서 관, 과, 소에서 받은 것을 편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가 페이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사항별설명서들을 확실히 볼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7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당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할 예산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왜 늘어난 거죠.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참여 예산 위원들이 일단 25명에서 3명 정도 바뀌었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1회는 했고 2회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김정기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요.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25에서 28명으로 하고...
유인물도 약간 조정을 했고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계속 늘어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요.
위원회는 보통 많으면 3회고...

○김정기 위원
아니~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위원수가 자꾸 늘어나죠.
3명 정도 추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번에 저희가 3명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더 늘어날 일은 없고요.

○김정기 위원
따로 특별하게 3명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신청과 조정을 하다보니까 3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특별히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어렵게 예산을 짰으니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보조금 집행 잔액 3천1백만원, 복지포인트 중복지급 환수금 1천1백만원,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내시 1천만원 등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년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읍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비로 1천5백만원, 공무직 및 환경노조 사무실 기능개선을 위한 보수사업비 4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취소,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 감액을 통해 기정예산액대비 총 40억1백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은 7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6쪽에서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5쪽 중간에 보면 면민의 날 행사에서 지금 2천만원정도 남겨놓았어요.
어디 하고자 하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직 더 하고자하는 읍면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상반기에 하는 읍면 하반기에 하는 읍면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5개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결정을 안 한 면이 있기에 혹시 어쩔지를 몰라서 이렇게 두 개면 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5개면 중에 3개면은 결정이 되었나요.
안하는 걸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직 3개면도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개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정기 위원
2개면만....
가능성이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았다.
예비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직노조사무실 보수하고 환경노조사무실 보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환경노조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이 이 보수해가지고도 계속 노후화가 심하고 쓰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노조사무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조사무실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선 당장 이렇게 별도로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몇 년간 이렇게 사용을 예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노조사무실하고 같이 직원들 휴게소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고 지금 공무직 노총 같은 경우는 예술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예술회관에 공무원노조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사무실 쓰는 부분에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부분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술회관에 공무원노조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가급적이면 이용편의나 아니면 노조원들이 활용 측면에서 청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속 수리비만해서 사무실을 쓸 상황은 아니고 이제 노조사무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줘야지...
예술회관에 노조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어디 예술회관을 찾아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자치행정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기타수입 1천9백7십6만1천원,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6억5천2백5십만원, 곰소복합쉼터 수소충전소 구축비 1억5천만원, 추경전 승인 희망근로지원 3억9천8백7십4만8천원 등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4천2백6십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매칭 금액과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5천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천3십2만원 등 도비보조금 6억8천1십2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억4천2백4십9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제1호 수소충전소 운영비, 수소차 민간보급 구매지원, 곰소 복합쉼터 수소충전소 신축 등 16억2천8백5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설시장 지하 소방시설 설치, 마실 공영주차장 CCTV설치, 상권 르네상스 사업비 등 상설시장 관리에 3억4천1백6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 카드형 상품권운영 대행용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6억4천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을 위해 3억4천8백3십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증설 할 경우 지원하는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예산은 수요가 없어서 1억3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장려금과 결혼장려금 등 인구정책관련 예산 7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과 청년활력센터 개소 및 운영 등 1억3천9백3십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4백7십5만7천원을 편성해 기정예산액 139억3천8백2십1만7천원보다 41억6천1백4십4만2천원이 증액된 180억9천9백6십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16억8천8백9십1만9천원에 순세계잉여금 8천3백2십9만원을 증액 편성해 117억7천2백2십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농공단지 분양가 지원금 1억2천8백9십6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에서 40억원을 삭감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전체적으로 8천3백2십9만원이 증액된 117억7천2백2십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십6만5천원 등 5십만6천원을 증액 편성해 1천9백3십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7쪽에서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8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2쪽, 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4쪽, 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6쪽, 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8쪽, 89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88쪽 하단부분 89쪽 국·도비 반환금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그중에 국고 반환금이 코로나19 국고 희망일자리가 국비가 2억6천이 반납이 되어있고 도비도 1천1백만원이 이렇게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제가 결산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영농철 하고 겹치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가 이렇게 장기 일자리가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일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농철하고 겹쳐서 수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단기짜리를 꺼려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사업비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사유는 있다하지만은 특히 일자리가 소중한 그런 예산인데 많은 예산이 또 반납을 하게 되고 또 그 부서에서 국고보조금이자만하더라도 4백4십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자리 예산을 더 늘리는 상황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희망일자리를 갖고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페이지 84페이지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을 전년도에도 수행을 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니요.
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이강세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거는 저희가 9월 달부터는 상품권을 지류를 발행을 안 하고 카드로만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카드를 운영하는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대행사에다 주는 운영수수료입니다.

○이강세 위원
꼭 대행사가 있어야 되는 구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지류형으로는 아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안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지류형을 또 이렇게 시장상인들은 좋아라 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부정유출 방지 및 예산 또 아낄 수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 소상공인들은 좀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뭐~이제 3개 포함이 되고 또 이 카드수수료가 또 나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영세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지원을 계속 해주잖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한 10억 정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 가요?
지금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차이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대략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10억 기준했을 때 한 2천5백정도 차이 납니다.

○이강세 위원
10억 기준할 때 2천5백정도 차이 밖에 안 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얼만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올해 240억...
지금 발행할 계획이 240억...

○이강세 위원
10억 기준에 2천마원이면 100억이면 2억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제 정확하게 산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예산을 아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 상공인들은 좀 더 이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뭔가 보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류형하고는 매출부분에서 늘어나버리고...
뭐~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이 금액에 대해서 카드 금액에 대해서 좀 아끼는 부분을 좀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 부분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물론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요구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데 저희가 발행하는 상품권카드수수료는 일반카드수수료에 비하면 정말로 소액입니다.
한 0.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그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좀 투명해지니까...
그 부분들을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들...
원래는 투명하게 신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과거에 생각하다보면 아~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리고 재산이 많이 잡힌다.
이런 상황도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해야...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고민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85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좀 삭감이 되었고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도 삭감이 되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이강세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농어촌 공동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5천5백1십5만9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 밑에 있는 부안사랑 산업 연계 청년 인턴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금 도비를 국·도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시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저희 군비는 경제통상진흥원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러면 87페이지 군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이것은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우리 부안군내에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인데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강세 위원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85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6천2백4십만원이 삭감된 게 있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이한수 위원
85쪽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여기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02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에 합계가 그겁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리고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3천2백2십7만3천원인가 삭감된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것은 내시가 변경되어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사가 변경되어서 삭감되어서 금액이 당초보다 적게 왔습니다.
예산이...

○이한수 위원
매칭비율이 적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수소 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당초예산에 7억6천6백5십만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게 21대분이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저희가 21대중에서 17대 나갔습니다.

○이태근 위원
공급이 되었어요.
17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이 공급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신청인이 현대자동차 판매점에다가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거기에 대리점에 신청을 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이분들 충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은 제일로 가까운 전주, 완주 이쪽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그런데 현재 21대 계획에서 17대가 보급이 됐고 지금 추경에 요구된 것이 29대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30대...

○이태근 위원
총 지금 5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내에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수소충전소가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8월에 준공이 여기가 되면 지금 50대는 완전히 충전가능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하루에 자동차가 80대, 버스가 17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충전소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그런데 지금 여기 OA가 이것 지원하는 50대는 전부 승용차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중에 현재까지 17대가 보급이 완료되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83쪽요.
맨 위부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본예산은 안서고 추경에 지금 섰잖아요.
1천4백만원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그전에 마을단위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들어간 줄을 알고 있는데 70가구는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제 여기는 그냥 일반가구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저소득층...

○이용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소득층...

○이용님 위원
저소득층...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마을단위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소득층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70가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저희가 가구 수를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신청을 받아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배정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이게 뭐해주는 거냐면...
가스통에서 가스렌즈까지 가는 관이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것을 금속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자부담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4:4:2로 20%가 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 순이 선정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읍면에다가 인원수를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시설이 금속배관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요?
전체 세대수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이용님 위원
안 해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조금 전에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81페이지 수소차....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담당관님이 후반기에 30대라고했는데 29대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30대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반기 예산하고 전혀 안 맞는데...
총 50대는 맞는데 전반기에 21대 예산이 세워졌고 후반기에 29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얘기해주시고...
이태근의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29대가 세워지면 전반기에 17대 신청했지만 그 숫자가 29대까지 차려면 이제 뭐~전라북도 국비에서 부안이 수소충전소도 만들고 하니 대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본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최대한대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만이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싶고요.
87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인구정책 지원금이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금액이 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이 11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때 예산 매칭도 어렵고해서 일단은 저희가 한 4억정도만 본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나머지는 세워서 추경이 좀 더 많이 세워진 꼴이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 취지 자체에서 만약에 인구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기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우고 추경에 지금 많이 세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숫자 244명과 결혼 장려금 22쌍 이 부분은 계획이 원래...
지금까지 현재 몇 쌍이 결혼했지요.
그 다음에 전입한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이제 전입 장려금을 올해 주어야할 인원수가 244명이고요.
올해 결혼 예상수가 22쌍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평균치를 내서...

○김정기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래서 이제 11억2천8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산 부족분이다 하더라도 좀 본예산에 최대한대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잡아야지 본예산보다 추경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건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워도 어차피 매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 안 나가는 예산이라 그래서 본예산에 적당량 세워놓고 또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예산 편성 기법상 또 그렇게 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그래요.
지금까지 나간 금액은 지금 전입 장려금이나 결혼 장려금으로 나간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 나갈 금액이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걸 세운다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83쪽에 보면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었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는데...
상인회 휴게실 운동용품 구입이라고 1천5백만원 세워졌거든요.
운동용품인가요?
이게 운동기구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운동기구입니다.

○이한수 위원
용품이라고 쓰여 있길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83쪽에 보면 전통시장 지하 비상소방시설부분에서 2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안읍 상설시장 말씀인 내용인가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우리 부안읍 상설시장하고 줄포시장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 부분이 줄포 한군데하고 부안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마실 공영주차장 CCTV를 5개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마실 공영주차장 저기할 때 CCTV가 없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각지대가 몇 군데가 이렇게...
카메라가 안 잡히는 사각지대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5대를 더 설치를...

○김광수 위원
추가로 지금 사각지대를 하기 위해서 5대를 지금 추가로 이렇게 세운단 말씀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5대...
지금 현재는 몇 대 세워져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한 20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대...
그런데 5대 정도 더 세워져야 그러면은 사각지대를 다 잡을 수 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여기 주차장이다 보니까 서로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뭐~거기에서 또 이렇게 청소년들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로...

○김광수 위원
마실 공영주차장내에 현재 20대가 설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를 더 추가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25대가 지금 가동이 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마실 주차장 관련해서 CCTV가 지금 과다히 설치된 내용은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저기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저기해야하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설치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판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앞으로는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행정복지국장 김남철입니다.
항상 부안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출예산은 총 1천6백4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1억원이 증가한 1천6백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2천만원 증액한 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마실축제 등의 취소로 축제 관련예산 1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인한 청우실고 문화센터 조성사업비 4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래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을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 복합건물로 추진코자 3십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소사 고려동종 수장고 건립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2억원, 주산면 청사 신축비 7억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기타보상금 등 9억원, 국·도비 반환금 2십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지원비 6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3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현 예산대비 8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33억8천2백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축제 취소에 따른 축제관련 예산 등 11억7천6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사업으로는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소송비용 1천만원, 부안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비 2억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건축물 정밀안전점검과 장애인 리프트 관리용역 등 2천1백만원과 마루아라 하우스 관리동 지붕보수 사업비 2천만원, 캠핑장 샤워장 온수설비사업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2천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9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4쪽에서 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0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사업비가 2억2천...
우리 새만금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지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지금 최고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지금 보면 승용차 몇 대 그리고 관광버스 한 대 그 용도로 뿐이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저기 지를 않고 경관쉼터 조성 사업비로 올라온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경관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2억에 올 연말까지 준공을 위해서 2억2천이 부족하여 지금 추경예산 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차장 확보는 저희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조직위원회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비도 이런 부분들을 군비로 좀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도비를 따다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그래야하는데 군비를 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 더 갔다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군비 또 2억2천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잼버리공원 관련 내에서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사업비를 따다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우리 잼버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군비로 충당할 부분보다는 도비를 많이 이렇게 갔다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1천6백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9억9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5천8백만원으로 12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49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관광홍보에 4천4백만원, 부안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1억4천7백만원, 전라유학진흥원건립에 3억3천만원, 등록문화제 보수정비에 9억9천만원 등 31개 사업에 28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148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육장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광지개발 등 2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문화관광과가 하반기에도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99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도동서원 추가 발굴 용역 2억인데...
본의원이 도지사님 그때 방문했을 때 이야기 듣기로는 도비에서 2억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도비가 1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도비가 1억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김정기 위원
그때 2억 준다고 분명히 하시고 가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1억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억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추가 발굴 예산이...

○김정기 위원
그때 2억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2억이 다 군비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도 그때 같이 참석했는데 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2억 정도면 이제 다 끝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2차 발굴...

○김정기 위원
2차 발굴까지 하면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발굴하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라진흥원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왼쪽부지에다 세우고요.
그 자리는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자리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그 옆에 같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특별회계 36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0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요.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지원 해가지고 지금 2천, 총사업비는 4천, 올해는 추경에 2천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이거는 기정예산이 없고요.
지금 현재 잼버리 전까지 거기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2022년까지 만료할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개발해놓은 것이...
한 6백년 우리 부안군이 되었는데 훌륭한 관광기념품이 없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관광 상품으로는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이면 세계잼버리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구하기 쉬운 그런 소품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전년도에도 무슨 대회해가지고 선정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공모사업이고요.
이거는 디자인 용역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광기념품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봐서는 아주 뒤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사실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잼버리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잼버리 때문에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만들지만 이게 도에서 관한 잼버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제 부안군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에 가야되는 것...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해야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이게 관광기념품을 잼버리 쪽에서 그걸 갔다가 대비한 부안 저기인데...
이것도 순서가...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를 들어서 잼버리 같은 경우는 항건이나 그런 걸 서로 교대해서 가져가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소품 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부안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강세 위원
부안거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잼버리표시도 전혀 없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부안에 왔으니까 부안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공모사업에서도 선정이 되었던 것들도 좀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금 4천을 생각하고 계시는 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는 안 세웠었고 국·도비 도비가 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서 107쪽에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군비가 3천1백2십만원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를 들어서 죽막동 유적지나 인근 지역에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요.
드론으로 항상 수시감시하고 예찰 활동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요.

○이한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찰하는 것인데 드론을 예찰하면 이 드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를 드론으로 하드시오. 문화재 감시를...

○이한수 위원
문화재 감시를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국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이한수 위원
문화재 감시업무 그런 것들 감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관광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관광객이 몇이었지요.
몇 명이나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총괄적으로는 정확히는 잘 파악할 수 없으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통계적으로는 200만 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80만정도...
우리가 1,100만까지 왔던 거시기인데...
지금 180만으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아무래도 작년은 다른 때보다 적은...

○이한수 위원
아니~작년에는 적었는데...
그런 식으로 180만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지금 다른 코로나가 왔어도 다른 시군은 관광객들이 늘어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안군 같은 데는...
우리 부안군 관광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관광 상품개발을 해야 하는데...
저 신안군 같은 경우는 1섬1면에 특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임자면 같은 데는 튤립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도처면 같은 데는 수국으로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배를 못 탈정도로 주말이면 여객선을 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 지역에 관광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지역 상권에 정말 활성화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일 년에 한건씩이라도 관광지 어떤 관광개발 그런 것들이 예산을 못 세우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못 세우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나 튤립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과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한수 위원
아니~부안군 전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안군 관광이 위협을 느껴야할 때가 된 거예요.
전에는 고군산군도이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관광객이든 다 부안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부안관광객보다 고군산군도 관광객이 더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거기 고군산 짚라인 있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모든 게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자연의 관광지 같은 것도 좋은데 지금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없으면 관광지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을 때 우리가 출렁다리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해봤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기초 용역 있잖아요.
한번 해봐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5분 자유발언을 했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전혀...
우리가 기초로 그런 것을 한번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도 될 것인가...
예산문제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니까...
기초조사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수용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 걸림돌이 뭣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하는데 그런 용역비라는 것 자체는 전혀 없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만 매달려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한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경자료 관련해서 순창도 출장을 다녀오고 전북도청 관련 직원, 팀장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사실 난색을 표명하고 그 지원 사업이 순창이 거의 전국에서 마지막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검토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거기서 갑자기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번 기초 조사는 해볼 만도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군데 출장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계속했었고...
상급기관...

○이한수 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5월 달에 산업건설 연수로 현장 한번 간지 알죠.
우리 감악산이던가요.
파주 감악산출렁다리를 가봤어요.
그 오지에 산골이었는데 처음에는 출렁다리 하나만 걸었을 때는 오지 산골에 걸었어요.
그런데 마을이 형성되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농산물판매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그 출렁다리 하나가 지역상권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사람이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이 되었다는 얘기고...
처음에 그 산골에 그걸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감악산에 산골에 출렁다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 된다니까요.
우리가 검토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검토한번 의회에서...
그 검토를 한번 했으면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갖고와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챌린지파크 전망대는 지금 누가 관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요.
그 초입구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그걸 주차장으로 옮겼으면 더 활성화도 잘 보이고 더 좋을 것 같죠.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주차장으로 옮기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기초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99쪽에 보면 새만금 관광안내소 시설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관광안내소 시설하는 것들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가 지금 새만금 사업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했어요.
타 기관 사무실 임대해서요.
그런데 그 관광안내소를 변산해수욕장으로 옮겼습니다요.
기존에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쪽 새만금전시관 쪽에 있던 것...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전시관 쪽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변산해수욕장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이태근 위원
그걸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철거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타 기관에 있던 거라 철거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철거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지금 옮겨놓았습니다.
변산해수욕장에는...

○이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시설을 정비를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 102쪽에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서해랑길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건 문화관광부 특색사업으로 국책사업입니다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국비로 둘레를 하는데 서쪽을 서해랑길로 이렇게 명칭을 주었어요.
대한민국 서쪽을...
그 서해랑길 중에서 부안지역이 동진강휴게소에서부터 고창 사포버스정류장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부안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태근 위원
해안선을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해안선을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 해안선을 따라서 둘레길을 만드는 겁니다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마실길 하고 중복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중복도 되는데 저희는 안내시설하고 보행자도로 같은 것을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국가시책사업입니다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1억4천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가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보행자도로를 개선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마실길 하고 중복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중복이 됩니다요.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현재 조사해서 국비 내려오고 다 했거든요.

○이태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마실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서해랑길이라고 이런 표찰이 붙어있기는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게 관광객들이 이걸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것도 조금은 의심스럽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초입부에 그런 사항을 설명서를 해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요.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마실길 관리하는 저쪽에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그쪽하고 이런 업무협의가 잘돼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뭐~1억4천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할 게 아니고 마실길 관리하는 부서하고 정말 협조를 잘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마실길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과하고 잘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과장님!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관내학교 미 신청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북농악 전승학교 이 부분에 있어서 뭐~취지나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취지나 과정이나 앞으로 뭐~계획이나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전까지는 동진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 농악사업을 학교에서 자체에서 호응을 안 합니다요.
사실...
지금 학생들이 농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실질적으로 현대 악기를 배우려고 하지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자체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학교에서 우리 현장에다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해서 그전에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신청학교가 있어야 되는데요.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요.
학교에서 미리 예산이 없는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장은아 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악학교가 우리 김태연 가수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장은아 위원
요새 TV나 이런데 방송매체를 보면 아이들이 국악을 많이 하는 대체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악학교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안 되는 부분만 계속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장은아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신청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은 되는데요.
올해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요.

○장은아 위원
그러면 국악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뭐~이렇게 배우고자하는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자체에서도 의지가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런데 농악 같은 경우는 거기 학교를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부안에 있거든요.
아직 국악은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장은아 위원
찾아봐야죠.
정읍으로 가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찾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안에 없어가지고 뭐~정읍으로 가서 배우고 하고 그러 더 구만요.
좀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예산을 그냥 깎아낼 일이 아니고 검토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쪽에 보면 죽막동 유적화장실 신축공사라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막동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죽막동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이신가요?

○김광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죽막동은 저희가 지금 사유지 매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요.

○김광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만 지금 하는 거고 화장실은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본의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은 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확보가 첫 번째 급선무 아닌 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장실을 신축하려는 지역이 지금 개인사유지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찾든지 진입로가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가 거기 유채꽃 필 때 한번 가봤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차량소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소통이 어렵고...

○김광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안내하시는 분들도 동네주민들이 하는데 좀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최선책으로 거기에 지금 유채꽃을 재배하는 그 지역에는 군유지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서 저쪽 수성당 쪽으로 길을 낼 수가 없나요. 어느 방법을 찾든지 길을 내고 화장실도 짓고 그래야하는데 거기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그래서 사유지 지주 분들께서 과연 거기를 다 막았을 때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광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군비를 들여서 화장실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길을 먼저 확보를 해서 진입로가 있어야 화장실도 있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고요.
검토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가 오후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금 잠깐 하고 갔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세입 9억5천2십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억1천1백7십9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022억4천2백9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천8백7십8만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는 7백4십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변경 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에서 위기가구 한시생계 지원사업비 5억4천7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노인여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로 2천1백8십2만5천원이 도비로 편성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지구 농지보전부담금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2억8천5백7십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 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으로 2억3천1백3십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긴급복지, 맞춤돌봄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또는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한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46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쪽,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쪽에서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4쪽, 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6쪽, 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8쪽, 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0쪽, 1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2쪽, 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4쪽, 1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6쪽, 1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8쪽, 1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1쪽에서 4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자활기금 23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247억7천만원보다 24억8천만원 감액된 222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1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9억8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 과목사업은 청우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비 군비 4억5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3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억7천만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2천만원, 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비 6천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 및 연내 사업 착공이 어려운 사업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된 사업비는 성인문해교육지원 2천5백만원, 도서관 시설유지 개선 리모델링에 8억2천5백만원, 아동양육비 7천7백만원, 청소년 안전망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1억5천만원, 영유아보육료 2억원, 아동학대 차량구입비 4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1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6쪽, 1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8쪽, 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2쪽, 1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4쪽, 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6쪽, 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8쪽, 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추경심의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또 질문을 하나도 안 해서 서운해 할까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4억을 감을 했네요.
예산 자진삭감을 하셨는데 아무튼 추경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니까 지금 하반기에 불법한 그런 사항들은 좀 자진 삭감을 하고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도면에서는 맞지만은 본예산에 반 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자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은 또 추경전 승인 예산이 또 여러 건이 되네요.
이게 과연 추경 전에 시급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나...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당초에 청우생활문화센터조성이랑 저희가 신축을 해야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다가 그 사업이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삭감했고요.
아까 추경 전 사용경비는 저희가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들이라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하고 고위기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야만 해서 추경전 사용 경비를 해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추경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서로 수시로 좀 공유를 하자.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의회 간담회라든가 뭐~그런 것 있을 때 서로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가장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데 우리 전담공무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공무직은 전담 공무직이 한분 와계시고요.

○이태근 위원
몇 명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한 명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 직원이고 이번에 인사 때 저희가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이번에...
그 직원은 채용이 됐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직원은 특별히 채용은 안하고...

○이태근 위원
전문직 채용이 안 되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태근 위원
도 차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않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직으로 충원 인력이 내려왔는데 저번에 시험에 저기해가지고 사회복지직을 이번에 채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저희 팀부터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차량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그러기도하고 저희가 우려 아동들이 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소득이랄까 문제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구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고 이런데 출장용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고 또 차량도 확보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부안군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그리고 이번에 위탁가정도 3세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위탁보호가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일시위탁 가정도 3세대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 업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부안에서는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지금 공용차량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 차량을 그 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자격증 있는 직원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비가 없다보니까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이 문제는 좀 그런 부분을 운영관리차원 문제는 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태근 위원
이 부분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한 번 더 깊이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우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전부 삭감이잖아요. 삭감을 하는데 이 계획은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두 개 저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인데...
그러고 나면 설계 들어가고 하다보면 국가에서 온 돈이나...
국가에서 온 돈에 대비해서 저희가 군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했지만 막상 군비나 국비를 지금 현재 올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군비만...

○이강세 위원
일단 내년에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런데 군비만 그러지 저희가 국·도비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군비만 일단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위도에 계속해서 지원을 못했네요.
고등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지금 위도고등학교에 학생수가 원래 6명이었고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그동안에 신청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백만원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예~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지역으뜸인재육성이면 우리가 교육청소년과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안고등학교나 부안여고나 백산고나 서림고도 이 금액가지고 정말 좋은 인재를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봐요.
이 형성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도비요.

○이강세 위원
도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도비 매칭이면 우리가 좀 많이 출연을 하면 도에서도 많이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요.

○이강세 위원
아니면 프로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 외에라도 우리가 더욱더 지원을 해서 지역인재 육성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정산부분에 정산을 받아보고 했는데 이 정도 지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학교에서 인재 육성하겠데요.
이정도 가지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좀 더 해서 우리가 우리 부안군 인재를 육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주지만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750억2천8백만원에서 34억2천4백만원 증액된 784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7천2백만원보다 22억5천8백만원을 증액한 95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1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급자재 구매취소에 따른 선급 환급금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선정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징수실적 상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면, 주산면 청사신축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차입금 2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서 4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7천2백만원보다 2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95억3천만원입니다.
먼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추진을 위해 성실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제작비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정보통신 전용회신료를 정읍세무서에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지방세 징수실적 상 사업비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입과 지방세 담당자 피복구입, 관외출장비와 포상금으로 2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정평가와 지적측량수수료 3천만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산면사무소 청사신축 사업비 20억원과 공영주차장건립비 1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4에서 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6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4, 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6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66쪽에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공영주차장 건립 25억이 책정이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여기는 의회 뒤편에 설치하는 그 주차장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면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209면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지하 1, 2층 가지고 민원인들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 용도는 어떻게 민원인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까?
아니 면은 용도를 어떻게 하시죠.

○재무과장 이영흔
우선 군청직원들을 먼저 그쪽에다 주차를 시키고 현재 본 청사에 있는 1층과 2층을 민원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지금 뭐~조감도랑 나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용역보고회도 했고 지금현재 어제부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서 철거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요즘 건물 철거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신중하게들 하겠지만 감독하는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기왕에 요즘 주차를 주차탑으로 지금 시장공영주차장도 밝은 색으로 깔끔하게 됐는데 우리군청 뒤에 하는 그 주차탑이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3층...

○김연식 위원
요즘은...
옛날에는 초기에는 뭐~주차탑 그냥 외관보다도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 공간 확보와 외관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우리군청 관공서 뒤에 있는 만큼 뭔가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외관도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주차 공간 내실도 좀 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죠.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갔다가 신경을 써서 저번에 사업비를 좀 증액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직원들하고 세종시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주차타워 같은 데를 출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토록해서 최종보고회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기왕에 우리 부안군이 지금 최근에 읍 시가지 권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농협건물을 또 매입해가지고 시장공영주차장도 더 잘 마련을 했고 이제 여기 군청 뒤에 주차탑을 잘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로 봐요.
그런데 효율성과 실질적으로 방금 강조를 했지만 그 외관에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부안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범적인 주차탑을 설치를 주문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역작을 한번 남겨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에 보답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아무튼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그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지금 몇 대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123대입니다.

○이태근 위원
123대...
123대가 전부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실과소, 읍면 총 전체...

○이태근 위원
읍면까지...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이중에서 집중 관리하는 건 몇 대나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집중 관리하는 차량은 8대...

○이태근 위원
8대...
지금 집중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실과소에서 이렇게 배차요구가 오면 배차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방금 재무과 심의이전에 교육청소년과를 할 때 지금 아동학대 집중관리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요구가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차량구입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우리 부안군 로고를 달고 다니는 공용차량이 상당수가 돼요.
이 차량을 관리하는데 물론 운영비 그에 따른 각종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를 이렇게 각 실과소 읍면에서 단위사업별로 관리하는 것 하고 차량관리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하고 이런 건 좀 비교분석은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차량을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집중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차는 아까 8대로 소량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은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를 하려고해도 효율성 측면에서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실과소장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
어떤 경제적으로 할 때는 통제를 해야지만 또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 되길래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이렇게 차량운영 상황을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집중 관리하는 차량 8대에는 운전원이 몇 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운전원이 지금 1호차 2호차 밖에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별도 8대 관리하는 운전원은 별도로 없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6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보험료도 그렇게...

○이태근 위원
차량만 집중관리를 하고 운전은 각 실과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아~그래요.
물론 이 부분에 검토를 뭐~해서하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공용차량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많이 늘어났어요.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유지관리비, 운영비 뭐~운영비에는 보험료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걸 전부 따졌을 때 운전원을 채용을 해서 집중 관리하는 차원하고 어떤 게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좋은지 차량이 이정도 숫자가 된다고 하면 그걸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따져볼 시기가 되지 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것은 차량 구입에 관해서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리스를 좀 사용해 달라.
이렇게 지금 다른 실과소에도 차량구입보다는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권고해서...

○이태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그걸 시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런 추세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예산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수소차 보급사업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공용차량 구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강세 위원
예~재무과 공용차량 구입...
군비 5천원...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2호차 부군수님 차를 말하자면 수소차로 하려고 우선...

○이강세 위원
그것 교체...

○재무과장 이영흔
내구연한 지나면 하려고...

○이강세 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니 또 재무과에서 또 미래전략담당관에 담겨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화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58억9천3백만원입니다.
서외, 봉덕, 유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5억8천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백만원, 시군조정교부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2천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3천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1천만원이 증액된 89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용품 구입비,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설치비 등 3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상담프로그램 및 서버 구입비 집행 잔액 5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외, 봉덕, 유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6억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추가확보로 군비 1천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스마트 조난신고시스템 구축사업 등 확정내시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2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1천9백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줄포 원대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3천만원, 한옥 건축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9쪽 하단부에 보면 휠체어하고 보청기 민원인 편의용품이 있습니다.
이게 파악을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부안읍하고 상서가 두 대 있다고 그랬죠.

○민원과장 김화순
예.

○김정기 위원
지금 BF인증으로 해서 청사 신축된 대들이 휠체어가 자동으로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며 지금 보안면 같은 경우도 한 대가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샀냐고 그랬더니 BF인증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한데요.
그러면 주산 같은 경우는 아직 청사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사면 BF인증 때 구입을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좀 더해서 수요파악이 좀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벌써 한 대가 줄어드는 샘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화순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다른 읍면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있었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빨리 담당직원이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만약에 그런다면 앞에서 휠체어를 운영할 수 있는 벨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야 내가 휠체어를 차에서 타겠다하고 벨을 눌러야 휠체어가 나가서 모시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도 갖춰야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청기 본의원이 저번에 설명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주 적은 부품이라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마다 주파수 난청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면 담당직원이 어르신들한테 착용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뭔가 대책이 강구가 돼야 이걸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번 해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김화순
일단 휠체어는 구입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고요. 보급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부분은 지금 개인이 구입하는 부분은 이제 섬세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접목이 되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은 저가이고 보급형으로 해서 만족도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기본 필수 비치용품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돼요.
금액이 뭐~비싼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용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진짜 누가 차고 가시면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대책도 세우고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잘 들리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교육이 좀 선제적으로 되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과장 김화순
예.
보급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교육도 좀 시키고 관리 점검 대장 같은 것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5천에다가 또 3천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4개소...
4개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민원과장 김화순
지금 본예산에 3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강세 위원
예.

○민원과장 김화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공동주택이 있어서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5천...

○민원과장 김화순
지난번에는 저희가 5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2천만원이었다가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3천만원까지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면...
지금 3천만원 하는데도 있고 2천만원 하는데도 있다.
그 얘기지요.

○민원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4곳은 뭐~여기에서 바뀔 수도 없나요.

○민원과장 김화순
지금 3곳은 이미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본예산에 이미 다 지출이 됐어요.

○이강세 위원
어디어디 3곳은 나왔을까요.

○민원과장 김화순
3곳은 지금 변산 양우아파트하고 지금 상원아파트, 청경아파트 이렇게 3군데 들어갔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수요가 많나 봐요.

○민원과장 김화순
예.
많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한옥건축지원 사업이 도에서 지원 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또 편성을 한건가요.
아니면 군이 필요하다고해서 편성을 한건가요.

○민원과장 김화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군별로 한 동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원자는 있어요.

○민원과장 김화순
지금 작년이랑 저희 문의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이강세 위원
문의만...

○민원과장 김화순
예~
그리고 지금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접수 중에 있고요.

○민원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0쪽, 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쪽, 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2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481억4백만원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3페이지에서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총 3억원의 증액이 있으며 기금은 56페이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1개 사업에서 170만원의 증액이 있으며 도비보조금은 60페이지에서 밭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총 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730억9천4백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2천6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가사유로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인 총 45억원의 사업비 중 2021년도 본예산에 18억원의 도비 부담분만 편성하여 금번 1회 추경에 군비 부담분 26억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에서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7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8쪽, 1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0쪽, 1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2쪽, 1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4쪽, 1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6쪽, 1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에 보면 부안 농업인의 날 지원 11월 11일 이건 계획이 잡혔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현재로써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고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진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181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단백질분석기 있습니다.
4천5백...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은 검정에 관계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을 했고요.
일단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게 본의원이 봐도 이 단백질분석기 구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하는데 왜 이 농업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검정에 관계되는 그 인력이 기술센터에서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단백질분석기를 저희 과에 편성을 했고 이에 따른 인력운영도 기간제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할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운영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일을 하시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만이 뭔가 검사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단백질분석기에 대한 것은 검정에 따른 수치를 입력해서 그에 따른 분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크게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기정액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큰 사업에서는 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방제드론이라든지 육묘장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이 잔액이 있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밀묘이앙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그러면 군비가 아니고 도비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확보,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3억2천9백3십4만6천원으로 28억1천7백5십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7억2천5백8십만4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3천5백2십만원 증액, 지방채 20억5천6백5십9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9천9백7십8만3천원이 증액된 193억9천2백9십5만8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품질개선 지원 사업으로 자원관리 도우미 인부임 국비를 확보하여 7억4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도면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도 소각시설 설치 부지 토지매입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군비 미 편성분 8억2천6백8십2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 5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2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보면 격포 닭이봉 시설물 유지관리 전액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닭이봉 리모델링 사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한 5백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노후시설물을 수선하고 있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데 뭐~어려움이나 착공하는데 뭔~큰 저기는 없으십니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228쪽에 제일 하단부 있죠. 환경업무종사자 예방접종 전액 삭감한 것 있죠.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그런가요.
이건...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병원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싸고 접종할 수 있는 병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를 삭감을 하고 보건소에 추가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협의가...

○이한수 위원
그럼 보건소에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6쪽, 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8쪽, 2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0쪽, 2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2쪽, 2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14쪽에서 4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