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 과, 소별로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안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7천8백48억원에 대하여 7천9백4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7천8백97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율 대비 수납율은 99.3%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천5백19억원은 예산현액의 100.6%로서 45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3백7십8억원은 예산현액의 101.2%로서 전년대비 0.5%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율 증가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4%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며 차이금액이 큰 소관부서는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2020회계연도 총예산액 6천7백71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천57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7천8백4십8억원중 85.4%인 6천7백2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로 8백1십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비 2백9십7억원 사고이월사업비 5백2십5억원, 보조금 반납액이 67억원이며 323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천4백6십6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천8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천4백7십5억원이었고 지출액은 6천4백3십5억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6%인 17억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세종사무소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부서별 결산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의 점유율이 높은 부서는 이후 결산심사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사업비는 자체평가 외 275건, 768억원으로 명시이월 111건, 2백7십4억원과 사고이월 209건, 4백9십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업비는 농공단지 관리운영외 18건 5십4억원으로 명시이월 3건 2십3억원과 사고이월 18건 3십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백1십9억원으로 전년도 1백1십5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지와 기금별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0억7천4백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7백만원이 발생하고 7억6천3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1천8백만원입니다.
2020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천4백77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천3백5십3억원이 증가하고 3백60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만4백70억원입니다.
202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백21억원에서 버스, 승용전기자동차, 덤프트럭 등 신규취득으로 7억원이 증가하고 처분은 2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백2십6억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백3십2억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81건에 1백2십7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백1십6억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6억원이 발생하여 총 예비비의 91.7%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감사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개선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0회계년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9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비비 집행 잔액 5억5천7백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현액 26억3천만원 중 23억1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명시이월, 4천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4천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 인증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간주예산 편성 2천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 도래로 2020직무성과관리 용역 5백여만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3천5백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군정주요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천3백만원,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2천8백만원, 통합세종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 4천만원, 홍보업무추진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9쪽에서 230쪽까지 읍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 예산액은 110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05억9천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 추진입니다.
2020년 1회 추경예산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보상분야 등 지원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 투자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중지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 및 검토에 대한 개선 추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변경, 연내 집행 불가경비,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세출구조조정과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및 신속집행 보고회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세출예산의 반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운용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1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으며 계정 한도 상향 및 각 기금 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근거를 일괄 개정하여 기금운용 활성화 및 긴급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시, 사고이월 최소화 개선 추진입니다.
‘20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코로나19 사태 등 정부추경 대응과 신속집행 등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연내 집행 불가 경비,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월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이월예산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20년 8월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금 없는 이월사업 개선 추진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직원교육을 통해 미송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독려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이 전액 송금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또한 사업포기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시 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국·도비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96쪽에서 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쪽별로 감사를 하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와 함께 결산감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한해를 운영하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은 다음해 계속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부안군의 전체 예산이 이제 내년만하더라도 이제 7천억 시대를 맞이하지요.
금년이죠.
금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런 많은 예산으로 일 년 운영을 하는데 매년 결산감사 때 강조하는게 이월액을 줄이자...
불용액을 줄이자...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름 교육도 시키고 이월액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난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불용액하고 이월액 그 상황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19년도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약 4백5십7억 정도를 했고요.
‘20년도 결산에서 볼 때는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백7십4억을 했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하면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이월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 큰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많거나 불용액이 많게 되면은 효율적인 정말로 긴급하게 쓰여 져야할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을 하고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 ‘21년도에는 더 많이 줄여서 실제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결산서 총괄적으로 이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일부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은 3백3십5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백7십3억으로 3십8억이 차이가 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백2십2억원의 현액 중에 징수결정액은 2백8십1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2천3백3십억 예산에 2천3백2십8억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1백8십1억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이 1백8십4억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2천9백1십6억원 예산현액에 2천9백8억원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2020년 저희가 정리추경시 일반회계 기준이 2020년 10월말현재까지 수납액 징수율은 지방세는 322억, 세외수입은 211억, 2019년도 결산징수율 및 코로나19영향을 예상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했고요.
지방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 등을 고려한 편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차이는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고요.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 매각수입 2억, 기타수입 18억, 지난연도 수입 2억 등을 정리추경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뭐~지역경제 상황이라든가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했는데요.
향후에도 좀 정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예산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추계가 조금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결산 이 시간에는 다음연도에는 어떠한 이런 시행착오가 없고 꼼꼼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성하고 또 다시 짚어보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이 예산업무가 군 조직에 있어서 사업부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총괄적으로 보면 인사,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야 만이 그 지자체의 조직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이 예산을 잘 챙기셔서 어떠한 그런 시행착오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연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항상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세출예산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가지고 항상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꼭 결산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얼마만큼 했느냐...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명시이월이 너무 계속해서 말을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나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꼼꼼하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 보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분,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결과를 나중에 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결산감사 때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비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보고이후에 두 번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 추진상황은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됨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변명을 사업 부서를 좀 대변하자면 사업을 시행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가끔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월사업이 본의 아니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 이월사업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향,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건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왔던 일이었는데...
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뭐~진짜 이 명시, 사고가 뭐~필요성도 있어서 명시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어느 부서에 보면 지금 비율을 보면 뭐~36%, 35%, 22.9%, 20% 비율이 엄청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야 된다.
왜~이 명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야지...
담당실에서, 담당과에서는 전혀 아~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다가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것 외에도 지금은 재정집행 전에 말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거의 뭐~한 달이면 두 번씩 어떤 자금집행이나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부분을 좀 점검하고 있는데요.
또 면밀히 체크하고 사업부서와 저희부서와 면밀히 유대를 가져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좌우지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결산입니다.
부안읍 209쪽, 2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산면 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동진면 21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213쪽, 21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215쪽, 21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217쪽, 21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219쪽, 22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2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22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223쪽, 22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225쪽, 22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227쪽, 22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229쪽, 2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28억4천7백만원 중에서 691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여 36억8천9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내용으로는 100쪽 공무원 교육훈련 집행 잔액 1억9천8백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여 비대면 재택교육으로 인하여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64억원중 633억을 지출하였고 4.7%인 3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차이 본예산 계상권고입니다.
‘19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그외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시 미반영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본예산 누락분은 추경재원 편성 시 신속 반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께 예산, 결산에 경리부서나 예산부서 이렇게 같이 참관해가지고 뭐~이렇게 참고해서 듣거나 그런 상황 없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좀 참석을 시킨 것 같은데요.
원래 안했었나요.
어떻게 되었었지요.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경리부서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관련되고...
관련부서만 잘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다음부터는 오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관련팀장들 참석을 해서 지적사항도 반영을 좀 하고 참고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알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좀 미비하니까 내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예산에 앞서 부서성과가 결산서에 다 같이 나와 있네요.
보면 다들 달성율 100%이상 달성을 했는데...
그 사항 중에 성과지표가 지역치안협의회 개최횟수가 있는데 회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못해서 그 달성율이 그 항목에는 제로로 되어 있네요.
뭐~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역치안협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필요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없었기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목표도 일 년에 한번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필요시 한다고 했지만 일 년에 한 번도 협의회 개최를 안 했다고 하면은 어떤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느냐...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일 년에 한 두 번씩은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이렇게 치안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아무튼 그 자체협의회에 맡기지 말고 어차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쪽, 1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지금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사상생회의 및 워크숍을 지금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이 몇 번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노사관계 워크숍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뭐~노조하고 관계 유지하는 관련사항인데요.
노사협의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개최를 하게끔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숍은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노사협의회는 두 번하고 워크숍은 1회하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주로 이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워크숍은 자체적인 워크숍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노조임원진 자체 노조 관련 교육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뭐~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 형식으로 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해서 임원진하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회 했을 때는 그 임원진들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은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본의원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 서로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100%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예.

○이강세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했는지 아니면 부분별로 시켜서했는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들였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는요.
도내에서 아주 우수한 관계로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써 도내에서 최초로 2년간의 임금 협상을 합쳐서 작년에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낸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드릴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임금수준도 도내에서 그렇게 월등히 이렇게 높다든가 월등히 이렇게 낮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청 거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합의 타결이 된바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항상 노사부분에 있어서 협의할 때는 전년도보다 더 좋게 전년도 보다 더 낫게 이렇게 형성을 꾸려가는 것도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중간지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좀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그런 여러 부분들을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노사관계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갈등을 접고 열심히 서로 상생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도 보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앞으로 더욱더 노사관계를 해서 이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더 개발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조합원들 이렇게 복지증진 쪽에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50억4천6백9십만원 중 212억6천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4억9천5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5천만원, 잔액은 7억3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은 상설시장 오수처리시설 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비이고 잔액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억2천1백7십만원중 39억을 지출하였고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천8백8십만원중 1천8백4십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지원과 실직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총 13건에 18억9천5백만원을 승인받아 16억3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천5백만원은 이월, 4천4백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세출예산 통계목의 불용액발생,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미흡,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필요 등 3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보전액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4쪽, 1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6쪽, 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총괄적인 질문을 또 기회를 줄까봐 기다렸는데 또 넘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오늘 중요한 회계감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빠져있어서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몇 차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우리 부안군 행정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브레인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전에 조직에 미래창조, 미래전략 우리 여러 가지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은 그중에도 핵심 중에 핵심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부안에서 가장 또 중요한 시장 활성화, 인구정책 뭐~에너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액이 전년도에 24억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5억5천이라고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월액을 검토를 해보면 상설시장 관련해서도 여러 고액이월액이 있어요.
어떠한 고액이월액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난해 이월액 중에서 총괄적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설시장 지금 현재 준공되어있는 마실 주차장 사업비가 8억3천7백만원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 공중화장실 새로 지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원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사업이 지금 5억원 그렇게 이월이 돼서 지금 나머지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오수처리시설사업만 6월 20일부터 지금 사업이...

○김연식 위원
실제로는 지금 금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다 했는데 지난 연말시점에서는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시기가 그렇게 많이는 넘지는 않았더라도 왠만하면은 그 시기를 맞추어서 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고 아무튼 시장주차장은 지금 굉장히 공설주차장이 호응도가 좋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평일 날은 하루에 한 280대, 토요일 날은 한 430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본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상설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비가 되니까 좋고 한데...
당초에는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형버스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버스주차장은 저희가 따로 별도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계획은 저쪽 서쪽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서쪽 주차장에 도로가 주차장보다 한 3미터정도 이렇게 높거든요.
그쪽으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올해, 작년, 올해 현재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관광차라든가 지금 버스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형버스가 이렇게 긴급하게 아직은 그렇습니다 만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여행객들이 다니고 할 때는 뭔가 우리 부안군 상설시장도 대형버스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구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시기를 지금 이 펜더믹이 곧 완화된다는 전재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이제 버스주차장 문제는 뭐~장소를 거기뿐만 아니고 또 지금 마실 주차장 앞쪽에 건너편 쪽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소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국비확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인구정책 부분도 한 5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지금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는 7월 달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철골 자재수급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어서 8월까지 준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 인구정책은 아주 중요한 만큼 청년정책 뭐~귀농정책 여러 가지해서 우리 부안군의 인구소멸이 안되도록 그런 막중한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게 보조금을 받았다가 5억5천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보조금이 5억5천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 대부분이 지난해 코로나19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이 작년에 12억6천 예산이 왔는데 온 시기가 9월에 저희가 사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농사철하고 겹치고 그다음에 또 이 일자리가 8시간짜리 일자리가 아니고 4시간, 6시간 뭐~이런 일자리여서 좀 농번기하고 겹쳐서 인력도 수급이 제대로 안됐고 그다음에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고 뭐~반일짜리 이러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한2억7천8백정도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코로나 일자리 관련해서 남은 겁니다.
일자리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 두어버리고 하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남은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보조금은 국·도비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이제 어렵게 배정받고 또 그런 사유는 있다하지만은 보조금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안군민들이 일부라도 일자리 도움을 좀 받고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철저한 대비책을 좀 갖추어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결산시간은 정말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강조를 했습니다 만은 예산 수립하는 것 이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계속 또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걸 다시 짚어보면서 다음연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은 핵심부서인만큼 모든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지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부당하게 편성...
한 26%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그 큰 이유는 무엇이고 운영계획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검사결과에 보면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 이용료를 업체에서 냅니다.
그 돈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하고 이렇게 저희가 받습니다.
폐수처리장 이용하는 업체에서...
그런데 이 돈이 한 달에 거의 한 2억1천만원 정도씩 받아요.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고장 났다든가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때 쓰는 건데 그 돈이 적립금이 많아서 예산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번에 김정기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전출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비비도 많이 편성이 되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여기서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도 있고...
아~
일반회계가아니라 기금으로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결산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진즉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실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건 빨리 조치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마침 대책이 강구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부당하게 편성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미래전략관에서 제일 많이 예비비 편성을 받은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편성들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대부분 다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뭐~이 국비나 도비형식으로 해서 많은 지출을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19 피해 사업장들에 무급, 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런 피해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사실 그리고 피해 그런 조사를 한 게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특별하게 뭐~따로 이렇게 조사한 것은 없고 각 부서에서 각 부서관련 업종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정말...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피해조사를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지시에만 하고 그걸로 매칭으로 예비비를 충당하는 그냥 좀 소극적인 행정을 좀 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제일 힘든 여행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여러 청년들일자리가 이런...
아까도 또 반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올해 ‘21년도에는 아직도 뭐~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좀 같이 조사해서...
그럴 계획은 전혀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작년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분야별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행업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뭐~택시 그 다음에 운수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특별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해야겠지만 저희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특별하게 그런 계획은 없고 뭐~정부에서 또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비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뭐~기타보상금 자산물품 취득비 등 집행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억1천만원이 이월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2억1천5백은...
이게 부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용님 위원
아~수수료를 이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를 들면 상품권을 저희가 10%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놈에 대한 보전금도 있고 그다음에 발행하는 수수료도 있고 그 예산을 이월 시킨 겁니다.

○이용님 위원
‘20년도에는 지류상품권만 발행을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올해에는 카드발행을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올해 카드발행하고 9월 달부터는 전체카드로만...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류상품권하고 카드발행 상품권하고 물론 장단점이라든가 비용측면에서 카드가 훨씬 사용하기 수월하고 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훨씬 저렴합니다.

○이용님 위원
카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그런 부분이 훨씬 저렴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제 지류에 장점은 열로 하신 분들도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그걸 이제 부정유통이 노출이 되어있는 거고 카드는 부정유통은 방지가 됩니다.
카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런데 이제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인터넷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조금 관리하기도 좀 불편하고 뭐~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류도 좀 소량으로라도 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는 지류는 이제 발행을 않고 카드만 전체 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0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명시이월금이 좀 있고 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사고이월 부분이 좀 있네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105쪽에...

○장은아 위원
105쪽에 현대화 지원 사업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5억...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

○장은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5억은 이것은 우리 오수처리시설 5억이고요.

○장은아 위원
밑에는...
시장 활성하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건 시장지붕에 햇볕이 너무 투과가 많이 되어서 채소가 시들고 뭐~생선이 좀 색이 변색된다고 상인회에서 이야기해서 거기에 채광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고이월로...
그 사업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시장 상인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그 부분이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또 뭐가 있을 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가림 막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또 거기에 뭐~천장이 뭐~시설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림 막을 하려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게 안돼서 이제 상인회하고 협의한 결과 지붕에 뭐~이렇게 채색페인트가 있답니다.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지금 이게 이월시켰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획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지금 7월부터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사업부분이 오래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그 사업 추진한다라고 하면 무리가 없는 부분인 것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이제 어디 과나 지금 앞서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불용액 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이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늘 해마다 예산이나 결산부분은 늘 같은 소리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노력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2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2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8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관련 3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 지출관련 33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혹시 마실 주차장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한 100만원 이쪽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뭐~그렇습니다.
100만원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