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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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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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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11시 2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간담회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 위원회에 이어 본 조례안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사전 협의대로 본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하면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1항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별표 1과 관련, 첫째, 시설명과 구분 부분에서 그늘막 포함 및 청소년(중학생 이상)문구 포함. 둘째, 금액 부분에서 어른 및 청소년 금액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 금액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텐트·그늘막 설치 금액을 20,000원에서 10,000으로, 셋째 조례안 제11조 제2항과 관련 별표2에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기준에서 만65세 이상인 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무질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수욕장 유료화를 추진 중인데 금년도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과 이미지,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사용료, 금액부과의 형평성문제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경감, 경로우대 측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수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1인)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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