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을 제안하신 오장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안군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을 정하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7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원의 활동원칙을, 안 제18조에서 제33조까지는 회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부안군 규칙 정비과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24조는 회의 및 의안 방법 및 원칙을, 안 제25조부터 제43조까지는 발언에 대한 원칙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군수의 답변 규정을 안 제31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62호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사무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을 정하고 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63호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사무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부안군 규칙 정비과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부안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군수로부터 답변을 할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31조3항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군수의 답변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해당 의원한테만 답변사항을 보고할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정기
김연식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조치계획으로는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군수가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서면보고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님한테 서면보고 자료를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서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기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신 장은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64호로 2020년 9월 29일 의회사무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