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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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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31)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
2.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오장환 의...
3.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
4.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
5.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6.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
7.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8.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
9.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10.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
12.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
13.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14.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5.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
16.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
1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
18.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
2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21.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22.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23.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
2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
25.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
26.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27.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
28.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
29.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
30.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
31.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

별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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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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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09시5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
10.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6.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동의안
28.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9.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0.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오장환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가결)
10.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6.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동의안
28.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9.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0.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충 질문은 지난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군수,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길어질 경우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0월 21일 군정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4.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은 부안군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을 정하고 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부안군 규칙 정비과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8.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2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읍내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간 갈등 완화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 이름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여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 군민대상 추천 및 검증과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역대 수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천 부문별 예비심사를 강화 심사위원의 구성 변화를 꾀하여 군민대상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안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 제7항 내용 중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쇠퇴해 가는 도시의 지역자원과 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 재생 사업인 만큼 상권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아동들에게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3의 자활기금의 적립 규정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명칭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 정비 및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른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으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1건과 2019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회포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주민의 쉼터 공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안 내용 중 부안 농생명힐빙밸리 조성 부지매입건과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안 농생명힐빙밸리 조성 부지매입 건은 농업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여 이후 각종 중요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당부하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부안읍 상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장 조성인만큼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주차 질서 확립 및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타워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저 비용 고효율을 위한 정책 전환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5일과 21일 두 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1.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2.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3.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2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25.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26.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7.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28.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29.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30.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1.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경제를 선도할 수소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1차 위원회에 이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전북대 부안캠퍼스가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는지와 모집요강,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출연을 통해 지역 농생명힐빙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 및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부안군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지원 등 공공기능을 보완함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대상으로 불분명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군민불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5일과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6항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근 한 달 이상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술회해 보면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체 질문 건수 56건 중 26%인 15건 9줄 미만이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정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관행을 중시하고 개혁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는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해가는 10월말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본래의 목표와 비전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안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질환인 독감이 코로나19와 중복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장은아,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이한수,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청가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박현규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김종승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보건소장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이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팀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김연식
의원 이한수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동일회기회의록

제3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2
2 8 대 제 31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3
3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1
4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1
5 8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1
6 8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9
7 8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9
8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9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10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11 8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5
12 8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3
13 8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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