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장은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인 10월 7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과 29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 2021년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 통지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7일에는 장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오장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안군의회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이강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봄부터 찾아온 코로나 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요즘 인근 시군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리까지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안 군민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날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몇 주 전 많은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던 부안앞바다 격포·위도 해양 오염에 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 기사내용은 부안앞바다 어망에서 걸려 나오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이물질 때문에 전어와 꽃게잡이 철을 맞은 격포·위도 앞바다 어장이 초토화 되었다는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물에 걸려 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어획량이 작년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는 어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본 의원은 쓰라린 속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금어장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부안앞바다에서는 어찌하여 전어와 꽃게가 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최근 환경과 관련 된 이슈들을 문제 삼을 때 모두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변화된 기후 탓만을 하는데 부안앞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단순 기후변화일까요?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면 여타 전라도와 충청도를 낀 서해바다 전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데, 같은 서해상인 군산·서천 앞바다에서는 금년에도 많은 양의 전어와 꽃게를 잡아 올린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군민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간척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우려하여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물막이가 완공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수질 문제가 현실로 찾아와 부안앞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이 문제가 되었던 2015년 7월 10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과 전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자들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조사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8㎎∼9.8㎎으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낮은 등급의 수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다에는 지금과 같은 이물질들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어와 꽃게 역시 정말 많이 조업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 담수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래 새만금 일원에서는 3년 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한 부지조성을 만드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사는 담수호 밑바닥에서 뻘을 파낸 뒤 그 흙은 매립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준설 과정에서 대형 준설선을 이용하여 터빈 방식의 굴삭기가 물속에서 회전하며 뻘층을 10m까지 파내는데, 공사현장 일대에 여러 척의 대형 준설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작업 중 발생한 많은 양의 잔해물들이 가력 수문을 개방하면 방조제 바깥쪽인 바다로 흘러나와 수질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런 대형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부안군 해양에 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군수님께서는 새만금 뻘 준설토 작업 시 병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잘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착공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공사를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하루 속히 가력도·신시도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해양이 황폐화 된 주 요인은 앞서 언급한 새만금 수질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공사 역시 문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시작 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신항만이 불쑥 착공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3.1㎞ 길이의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안앞바다에 문제가 하나 둘씩 발생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 고군산 앞바다는 조업에 큰 지장이 없는데 부안앞바다는 황폐화가 되어갈까요?
본 의원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가 오면 새만금 담수호의 물은 염도가 제로인 엄청난 양의 민물입니다.
새만금 담수호 면적은 여의도 40배나 되며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인 11,800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민물이 비가 올 때마다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시도 수문을 개방한다고 한들 방류한 물이 비안도, 두리도 앞 고군산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수문을 개방하면 담수호 민물들이 대부분 부안앞바다로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가 만들어진 2017년부터 신시도 수문에서 방류된 많은 양의 물과 부유물들이 신항만 방파제에 막혀 고군산군도 앞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유속이 빠른 가력 수문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물은 가력 수문에서 방류하는 물과 함께 부안앞바다를 지나 격포, 위도, 왕등도를 통해 공해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 많은 양의 오염된 민물이 일시에 부안 바다로 몰려오는데 바닷고기들이 민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고기는 염도가 낮아지면 생존을 위하여 환경적인 여건이 좋은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도망친 물고기 대신 자리를 가득 차지하고 있는 악취 나는 진흙들과 쓰레기만 건져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도 문제이지만 더 큰 원인은 부안앞바다에 고기가 살기 위해서 상시 수문을 개방하는 해수유통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앞바다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해수유통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가력도, 신시도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바닷고기는 민물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바닷고기들이 부안앞바다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만금 담수호 염도가 상시 바닷물 염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내측은 어떤 조개가 서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물에서나 볼 수 있는 재첩이 살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염도가 없는 바다에서는 바닷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황폐해진 우리 바다를 되살릴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요,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안 인구가 5만을 유지하는 것도 황금어장의 터전인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의 미래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가 죽는다면 부안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부안의 미래를 위해 부안앞바다의 마지막 희망인 가력도, 신시도 수문 상시 개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수유통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피해 파악 및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 이후 부안 해양 조류 흐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어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어민들과 본 의원의 염원을 담은 읍소가 외마디 고함에 그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연식 의원과 이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연식 의원과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장은아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기간 중 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경제와 사회가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알았던 게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환절기 호흡기 질환인 독감과 중복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탓을 하며 사회가 좋아지기만 기다린다면 그 어려움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만 고수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안 되는 원인부터 찾아 잘 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할 때에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마음에 각인시키는 순간부터 실제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달라진 변화와 환경에 따라 군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안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