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와 부안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 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외 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인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권익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은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삶 속에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군정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은 우리 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군정에 임하고 있으며, 수소산업 플랫폼, 서남 권 해상풍력개발사업 등 우리군의 강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추진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들이 만만치 않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뉴 노멀’시대의 혁명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군민들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구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의회와 함께 군민이 열망하는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우리 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부안을 향해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관과소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선서

○국관과 소장들
선서

○부군수 박현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제 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종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위해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증인
부군수 박현규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
기획감사 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 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새만금잼버리 과장 김연희
문화관광 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 과장 유안숙
사회복지 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김종승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보건소장 이명자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직무대리 지도행정팀장 정혜란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보고는 해당 부서의 주요산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강력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 소장님들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현안 및 사업 의제 핵심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산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과 4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에서도 21년 정부예산안에 2,800억 원의 반영과 공모사업 50건에 780억 원 생활 SOC 사업 2건에 150억 원 선정 등을 통해 국가예산 6.000억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포스트코로나와 국가 뉴딜정책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8월과 9월에 부서별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준비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코자 51,260여 군민에 대해 찾아가는 긴급 재난금을 지급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와 내실화에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7회에 걸쳐 확대 운영하였고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읍면과 외청 근무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함께 사회단체 청렴협력체도 구성하였습니다.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에 주민불편 해소 개선과제 36건을 발굴하여 건의 하였습니다 금회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사업 발굴 재정건전성 다변화된 군정홍보 청렴정책 확대 주민 생활 불편 규제개선 등 미흡한 사항들은 더 보안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국가 예산 확보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제공까지 16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해당 증인석에 앉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안 군정에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 오늘 업무 보고회도 가장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군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몫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예산확보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제일 첫 문을 여는 국가예산확보 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지난 7월 정기인사 직후에 부임해서 국회 또는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음, 현재까지 이제 국가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시책으로 발굴 한 것이 몇 건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신규시책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 2,840 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되고

○이태근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신규 시책으로 발굴한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신규 시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백산성 정비 조성사업 지금 한 건을 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이태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우리 군에서 신규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상대로 해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발굴한 신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내력이 총 몇 건의 얼마나 되냐 그 얘기여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그 작년 긍게 올해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3건을 4건 해수부 상왕등도 난방파제 사업까지 해가지고 4건을 가지고 해갖고 부처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금액은 약50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태근 위원
아니, 아니 우리 담당관님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별도로 그 사항은 주시기로 하고 우리가 발굴해서 그동안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된 거는 지난번 그 자료에 보고 해준 자료에 보면은 8건의
1,561억 원이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다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어떻게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 기억으로 그거하고는 지금 별건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긍게 저희가 그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561억의 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어 그 저번에 보고됐던 부분은 아까 백산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사업과 아마 공모사업까지 그 내년도 21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아마 사업을 자료로 드린 거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현재 국가예산 그 확보 순기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이제 정부예산이 국회제출 되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예결위 단계로 좀 넘어 가고

○이태근 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음, 그러면 현재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우리 확보된 실적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처를 통해서 국회에 통과된 예산 긍게 물론 그 부처에서 실링으로 넘어가는 예산 공모에서 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2,840억 정도가 지금 담아져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 지금 좀 문제 사업으로 되어서 확보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중앙부처나 국회 다니면서 그 두 가지 사항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동학농민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하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직소천 잼버리와 관련해서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 및 국회 상임위 소관까지는 수용 단계로 지금 수용단계까지 거쳤습니다.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이번에 그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노을 대교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전혀 확보된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노을대교는 지금 예산 확보 보다는 제 5차 국도 및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 앞으로 좀 전망을 어때요 2년 연속 그 5,000억 이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현재 그 작년 2019년에서 2020년 올라가는 그 예산액 보다는 약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5,000억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제 그 목표했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 먼저 그 사업발굴이 잘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그 문재인정부 들어서 예타면제사업 발굴 때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좀 빈약하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많이 샀던 사례를 잘 보고 듣고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우리군 역시 그 공모사업이라 할지 국가예산 신규 사업 그 목록을 보면 좀 빈약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튼 그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여튼 총력을 다 해야 된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대상 사업이 잘 발굴 되서 해야 중앙부처를 설득 하는데도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사항들은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2020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포스트코로나 관련된 그 사업을 좀 27건 정도 지금 개발 했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9월에 부서별 업무 추진보고 상황보고를 할 때도 그 2022년도 국가 예산 사업까지 해서 97건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은 실과소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11월 달에 저희가 그 국가예산 확보 워크샵 그래서 지금 6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정부예산 코드와도 맞게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타당성 있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중점관리 사업에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반영과 함께 그 사전에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 이런 걸로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을 시켜야 그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예로 우리 부안은 격포 위도 간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고 위도 식도 간 다리를 놓아야한다 라고 하는데도 이웃 전라남도 경우는 지금 동서남북 연육교 연도교 건설비로 모 언론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1조 4천억 이미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많은 도서간 그 도로 교량 연결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 그 부안은 이런 데서 너무나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타 시도 타 시군에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호소해서 이런 주민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분발해서 검토하고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일부 군민들은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발품을 파는데 비해서 그 효과는 좀 미미 하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두 번째로 그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안군 의회가 개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예산 심사를 쭉 해오는 동안에 거의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삭감은 하는데 증액 한 경우는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동안에 연도별로 쭉 보면 뭐 금년도 2020년도 본예산 그 심의 때도 26억 5,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내부유보금 증액을 했었고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3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을 했어요, 근데 본의원이 19년도 18년도 그리고 지난 7대 의회 때 그 사례도 이렇게 보니까 삭감은 했는데 거의 예비비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어때서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어,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저희 그 그런 일부 증액이나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나 논의가 없었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로 넣는 과정에서도 증액의 일환으로 가서 저희한테 증액 동의를 동의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냥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의 예산심의는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인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127쪽 예산 편성 및 의결 제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은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을 하고자 할 때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못 이뤄지고 있다 인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아 물론 그 예산편성 건은 기초단체장한테 있고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그 삭감한 예산이 군민들의 공공의 목적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 지는 사업에 증액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안군의회 역사상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의원이 타 시도 이런 사례도 좀 검토를 해 보고 했더니 세종시 충북 도의회 충청남도 의회 기초 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광진구 또 청주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예산 삭감 액에 삭감 액을 증액 편성하는 이런 과감한 그 예산편성 심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이 되고 의회 권능이 살아나고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의 예산심의 마지막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의원님들께서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증액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어떤 그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저 조항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던지 아니면 어 집행부 의사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관행이고 생각이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과감히 바꿔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곧 이제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안 인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이 될 거예요 예? 그니까 그때 이게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불철주야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상 감사와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자체 일상감사와 원가 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 되어 삭감한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공했다시피 제가 2020년도 일상감사나 원가 심사를 해서 감액 등급 그거는 82억 1,5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보면은 2020년도 원가 심사에 154건에 36억 9,200만 원이 이렇게 돼있고 아 일상 감사에서는 278건에 45억 2,2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433건에 82억 1,500만 원 이런 자료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원가심사를 보면은 181건 152억 3,300만원 아울러서 일상 감사에서 보면은 360건 45억 2,200만 원 둘 다 보면은 총합계가 541건에 31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상 감사와 원가 심사에 과다 설계하는 금액이 지난해 보다 무려 231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2019년도 2020년도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이 이게 그 심사 금액이 적어진 부분들은 작년에 2019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 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중점 삼아서 그 설계 과정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역 상황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조정률이 감소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 원가심사 담당하는 간부 부서나 설계 용역 납품 검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다 설계한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지적하고 검수 부서에서는 지적할 수 없는데 그 업무들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현재 그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진행방법은 저희 예전에는 검수가 끝난 후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지금은 물론 용역 만료일 전에 그 사업부서에서 일부 검수를 하면서 그 사업에 속도감을 내기위해서 검수 이전에 같이 원가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지금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사업부서와 그 일상감사부서 간에 협업을 통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그 서로 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다 설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력제와 아울러서 어떠한 그 지적 사항을 이렇게 앞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라북도 종합 감사와 일상감사 원가 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되어 감액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그 내주신 자료에 보면 그 일상감사하고 그 금액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통틀어서 합친 금액을 지금 자료를 보내 드린 겁니다. 그게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아 종합 감사 시 과다 이렇게 설계한 횟수를 와 감액은 약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원가 심사는 106건에 36억 9,30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는 167건에 45억 2,200만 원 합계가 273건에 82억 1500만원이 이렇게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다 보면은 2019년도 원가심사는 112건의 102억 1,500만 원 그리고 일상감사는 166건에 94억 1,800만원 그러다 보면은 합계가 278건에 196억 3,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일상감사와 원가 심사에서 141건에 313억 원을 감액 하였음에도 전북도 종합 감사에서는 12억 원을 아 일상감사와 원가심사에서 280 278건에 196억 원을 과다설계로 총 520 5,000 5,201억 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대상 사업은 총 36억 8천 중 521억 원이 과다설계로 감액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가, 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2020년도 일상감사를 원가심사결과를 보면 그 조정률이 2020년도에는 현재의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일상 원가심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 유율이라든가 심사에 들어가는 유율이라든가 어떤 중복된 사항들을 많이 체크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조정률이 많이 떨어졌을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12억을 지적된 부분은 일상감사와 원가 심사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자 변경사항 된 부분에 대해서 해수 된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심사결과는 저희가 올해 것은 재무과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해서 그런 사람들을 용역 계약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부안군에 최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 하시면서 역할을 잘 해주실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두 번째로는 적극 행정과 아니 적극행정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행위로 피해 받는 군민들은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 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법제화 사례가 감사원은 2015년도 2월 감사원법을 제정해 제 34조 3회 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자로 제정한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적극행정이라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소극행정은 반대로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저희는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맞습니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공세우기다 적극적 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모든 피해의 분위기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처럼 제대로 된 인센티브란 주어진 파격승진의 기회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면책제도가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저희는 지금 조례제정과 지원 위원회를 해서 6월 29일 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상 지금 다섯 명은 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젠 포상금을 지급했고 저희가 조례와 함께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그 인센티브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까 지적해주신 승진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그 11월중에 그 인사 상에 인센티브는 부여 할 계획이고요 그 이런 인사 상에 인센티브는 저희 자체행정담당관 하고 앞으로 좀 더 협의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대해서는 우대 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94쪽은 보면은 최우수, 우수, 장려 3등급으로 나누어 인센티브와 포상금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때나 실적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구슬이더라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제출된 자료라고 이렇게 보내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담당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적극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직 그 적극행정에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무원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극행정에 그 한계가 법령과 그 적극행정 간의 관계는 한계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적극행정 추진을 한 사례로 저희가 적극행정 위원회를 그 심의를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상급기관 뭐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시에 그 부분에 감사가 이뤄지는 사항에 사항들은 저희가 추진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어떤 면책 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 행정을 정말로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면책 책권을 부여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실적은 이렇게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라도 이렇게 꼭 그 말씀을 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 공동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거의 60% 정도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 중 속에 보면 계속해서 지적 사항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지적하신 사항들은 그 물론 당해 년 도에 끝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긍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진행 중으로 표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아마 각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있고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여러 그전에 17년 18년 19년 20년 행정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의원님들의 생각들입니다 금방 그 적극행정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6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응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리가 지금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다짐 결의도 하고 또한 위원회도 구성할 하고 적극적 운영조례 개정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우수사례 15건 중 5건 선정을 해서 포상 기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적극행정 하시는 분한테 공무원들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적극행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행정소송에 휘말릴 경우도 있더라, 그럴 경우는 과연 적극행정을 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적극행정은 거기까지만 해라 아니면 이만큼만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까? 아니며는 행정소송 있더라도 이거는 군에 관한 정말 군에 유리한 그리고 군민을 위한 부분이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어떤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의 예산액 범위라든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원을 생각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극행정의 행정이 시행초기 다 보니까 그 적극행정과 법과의 한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소극행정이 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적극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부터 법을 안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징계가 뒤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앞으로 좀 시행이 진행될수록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시행단계에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 적극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한 부분들은 그 물론 자체감사에는 별로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체감사에 드는 면책을 할 것 이구요 그리고 심의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행안부 감사든가 그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았을 때는 그런 심의 내용을 저희가 적극 설명해서 열심히 찾고 굉장한 그 공무원이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될 수 있음 적극행정 한 그 공무원이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교육은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인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유를 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부분은 적극 행정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이 내용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과소 전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내용만 배부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긍게 그 부분도 적극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별승진 있어요, 지금 자료 우리 부안군에서 항상 부안군 인력관리 계획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특별승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적극행정을 해서 공무원님들이 수상을 하면 특별승진도 하고 승급도 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 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어필을 해서 언제나 적극 행정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 부분도 교육을 한번 해서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넣을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의원님이 금방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 금후에 이루어진 교육 상항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직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적극행정을 통한 지금 인센티브는 좀 미비합니다. 미비한 부분들은 자치행정 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상품도 좋구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적극행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 부안공무원들이 뭔가 노력하고 또 부안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꼭 필요한 것들 특별승진이나 승진 이런 것을 넣어야 좀 더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고려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두 번째로 그 제출서류 자료를 보면 167페이지 교통교부세 확보실적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2019년도 하고 2020년도를 비교를 해 보았더니 부동산교부세에만 좀 늘어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동산교부세는 요즘 그 부안의 아파트 입주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파트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닙니다. 이게 부안군 만에 부동산 교부세는 부안군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정국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가장 큰 원인이 그 저희가 교통교부세가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코로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인자 내국세 19.24%를 받는 재원인대요 그런 내수의 감소와 긍게 코로나로 인한 내수의 감소로 인해서 교통교부세가 그 감소 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계속해서 아마 분명히 교통 아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계속 줄 거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큰 방법은 뭐가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코로나 정국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교통교부세가 획기적으로 증액 저희한테 많은 재원이 내려오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인자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세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던가 농공단지 토지라던가 그 변산 해수욕장에 호텔 부지 매각 이라든가 이런 토지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거 같고요 또한 인자 올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그 인구 총 조사 나 농림어업 총 조사를 통해서 그 교통교부세 산정기준을 꼼꼼히 챙겨서 내려오는 그 교통교부세의 재원을 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최선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통교부세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부안군만은 좀 더 예산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고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가 어 자료로 봤습니다. 근데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홍보비가 많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요? 지금요? 한 1억 3천 전체가 1억 4천정도 홍보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2019년도 홍보비하고 올해홍보비를 비교해보면 2020년도 홍보비가 약간 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2020년도 좀 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2019년도에 홍보예산은 저희가 지금 제가 파격적인 7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 약 8억7천

○이강세 위원
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예, 지금 그 제가 받아 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어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이 인제 작년엔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게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1,000만 원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그런 부분들은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이 똑같아요. 거의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뭐라 할 부분은 세부적인 항목도 봐야 되겠지만 엄청 이런 부분이 코로나정국 때문에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부안을 얼마나 홍보하고 부안 우리농산물을 얼마나 팔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년 혹시 예산은 얼마나 잡아 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내년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 아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지금 균일하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지금 홍보를 좀 강화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아 올해 처음으로 늦었지만 유튜브 부분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부안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예산 지금 편성 중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났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늘어난 거 아니고요 올 예산과 동일하게

○이강세 위원
그럼 유튜브 1,000만원가지고 충분히 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 그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유튜브나 이제 SNS 이 부분을 온라인 쪽으로 더욱 더 방향을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저도 한번 보고 또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해서 전 국민이 우리 부안을 부러워할 정도로 SNS 나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뭔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부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홍보팀장께서도 각별히 주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지적하신 사항은 온라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항상 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오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군정업무 보다도 추진상황 7페이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혁명 부안백산 성지조성과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외 3건이 뭐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그 사업 외 3건은 저희가 지금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부처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투리 예산을 반영해서 백산성 절개지 사업 10억하고, 그 스포츠파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저기 5억인가 해가지고 그 4건을 지금 국회에 지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나머지 세 가지 사업은 지금 올해 요청한 사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금은 지금 백산성지에 지금 보면 정읍 같은 데는 야튼 10만여 평 이상 되는데다가 기념관이 나 모든 것을 설치해서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알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네,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근데 백산성지는 밤나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제가 의회 입성하면서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 딴다 뭐헌다 함서 자꾸 항시 이렇게 자료는 올라오는데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오장환 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가장 그 동학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동학이 고창 부안 정읍 이 3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동학은 전라북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동학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그 고창 정읍이 동학을 추진하고 있으면 어떤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 부분만을 논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동학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긍정적인측면 보다 내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상임위소위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예결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예결위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결위원장 이라든가 오늘도 군수님이 내일 예결위 간사라든가 예결위원들을 지금 면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국민의 힘에 저희 부안에 자매결연 맺은 의원이 서병서의원님도 계시고 또 인자 박진의원님과도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주시겠다는 의견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는 결론은 여러 가지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고창이나 정읍 같은 데는 우리 군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근데 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손 놓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뭐 학술세미나대회 해갖고 작년에도 1,800만원 올해도 1,800만원 학술대회만 하는 이유가 뭐에요? 학술대회에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어떤 백산성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더 튼튼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니 긍게 작년에도 1,800 줘갖고 했어요, 근데 올해도 허고 똑같은 자료를 갖고 계속 헐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인자 학술대회를 하면 물론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그 백산성에 어떤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 하는 것이 단순한 (죄송합니다) 단순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본의원은요 예 물론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학술대회만 할 게 아니라 본래 취지가 뭔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우리 부안은 이제 걸음마 막 뛸라고 하는 단계도 못돼요 관심이 없는 거 같아 이게 서류상으로만 예산확보하고 뭐 한다고 허지 실지 부딪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군수님 이하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백산성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단계를 지금 통과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계획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해당부서와 함께 올해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지금 성공하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노력한 만큼요 학술대회만 할 게 아니라 저도 예산을 세워서 가보면요 정비도 안 됐어요. 그런 데서 그거 가지고 정부에다가 기재부 자금요청하면 주겠어요? 무엇을 하는 그 열심히 뭔가 보이면서 좀 해 가지고 성의를 보여야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무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아침에 오면서 보고 매일 지나가면 한번 씩 쳐다보면요 관심이 없어 부안군에서는 이 서류상으로만 요구하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백산성이 더 그 백산성지 조성사업이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이케 오늘도 좀 이렇게 좀 과격한 말을 좀 했는데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발전성 있는 뭔가를 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강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인 40조원 정도의 재정조정과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58억 원이 감액된 2,134억 원으로 가내시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358억 원이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 이강세 의원님 질문해서 잠깐 답변 드렸는데요, 어 그 보통교부세 감액은 어떤 부안군 만에 감액된 사유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내국 내국세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가 업종의 부진 이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등으로 분건 등으로 인해서 내수 내국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코로나정국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감소했다고 지금 담당관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산정 자료가 5년 단위로 실시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그 교부세가 최대한도 간격이 많이 현실과 다르게 벌어져 있었는데 그 간격을 많이 좁혔지 않습니까? 부안군에서 노력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김정기 위원
그래서 기존 통계자료가 지금 뭐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 없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저희가 그 통계 그 교통교부세의 통계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물론 관과소에서 제공하는 인자 통계 부분과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서 그 지표를 해서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과소에 나온 통계는 그 교부세 담당자와 그 통계 담당 그 관과소 담당자끼리 그 충분히 인자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부분은 약 두 개 항목이 교부세 산정이 들어가고 다음에 그 농림어업총조사는 여섯 개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실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수 없이 추진해 가지고 지표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소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인구는 그래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축사나 일반 계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어서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야마니 그런 부분이 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과소 그 서무들이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올 8월 달에 1차적으로 그 교부세 기초통계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 88종의 관리 카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요, 어 그 부분들은 저희가 1회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꾸준히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안에서 현실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교부세를 받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도 부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부에다 제시해야만 이거 데이터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꼭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란 지방교부세 3%인 1조 1,622억 원 정도의 재난안전 교부금을 제외하여 실제 5,00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특별교부세를 얼마에 부안군은 확보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확보 액은 약16억 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16억 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지난해 특별교부세 그보다 한 11억 원 정도 감소던데 27억 지난해 27억이었는데 11억 정도 감소를 했어요.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아직 그 16억은 상반기 확보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산정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부분에서도 특별교부세 부분은 시책수요라든가 현안수요라든가 재난수요로 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11월 16일 날 군수님을 포함한 그 해당 그 담당 과장님들이 교부세과장님도 만나서 특별교부세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12월중에 하반기 부분이 내려오면 2020년 금년에 그 2019년도에 확보된 금액 정도는 무난히 확보하리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어 부안군에 정치권과 행정 의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기획실에는 기획팀장 말고 또 기획팀장에 버금가는 하나의 직책이 따로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있습니다, 세종출장 소장이 김덕종, 주창우소장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래요 부안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국회 이 부분을 위해서 한 명에 팀장을 그쪽에 저희가 사무소장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근데 파견이 아니고 사무소 소장으로서 출장으로 지금 담당관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그 출장소로 명칭은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소로 할려면 출장소 그 세종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저희 건물을 가지고 기관으로써 위치를 둬야 됩니다. 그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 출장 그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기에 전라북도 공무원이 함께

○김정기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출장소로 가고 현재 파견발령이 아닌 저희 그 기획감사실에서 출장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 전라북도 시 군에 속해 있는 담당자들이 그 사무실에 운영에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라고 그 전라북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장소가 아닌 파견이 아닌 그냥 출장소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운영의 방법은 저희가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자 담당관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파견이 아니고 출장인데 담당관님과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월요일 날 출근해서 출장으로 달고 일주일 내내 집을 안 들어오고 있다 그 직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 정도 출장이면 이해 갑니다. 지금 그 직원이 1년 5개월 12월 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심적인 부분 그다음에 가족 모든 부분들이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특히 세종이나 국회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부안군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그 부분들은 인자 그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출장소장에 대한 근무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자 출장소장을 임명에서 인사를 해서 통해서 교체를 해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무 장기간 밖에 근무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여기 그 자치행정 담당관님도 마침 들와 계신데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안군이 참 이게 잘못하고 있는 행정 자체는 진짜 그 세종사무소 소장이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으로 다시 와요 새로운 사람이 가요 그럼 새잡이입니다. 뭔가 국회나 세종 정부청사에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같이 인수인계를 통해서 뭔가 행정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직원 갔다가 그 직원 돌아오고 새로운 직원에 가면 그 직원이 모든 인사 관계나 다른 대인 관계를 맺으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인사에 따른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 부분은 충분히 형성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사가났다 해서 그날 바로 복귀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사 바뀐 담당자와 소장과 현재의 소장이 충분히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계획은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팀장 한 명이 거기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을 하는 겁니다. 최하가 한명정도는 서브 역할을 해서 한번 교체를 하더라도 뭔가 미수가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거기에 나가 있는 출장 소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부안군에서 투자해서 직원은 거기까지 보내서 1년 6개월 그 직원도 엄청난 고생했을 텐데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다음 담당자 바뀌면 자 그 부분은 그리고 인자 대답은 추후에 또 그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자 그러면 인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는데 이번에 아까도 인제 특별감사 원가심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안군이 인제 담당관님 안 계셨을 때 일이지만 5월 14일 날 에서 22일 날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9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82억이라는 감사계에서 원가심사 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약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더 문제 있다고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저희가 그 도 특정감사를 받아가지고 회수 된 금액은 12억 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나요? 부안군에서 감사를 느슨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원인을 못 찾은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설계과정에서 설계용역사가 설계과정에서 현장을 보고 설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그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공과정에서 용역사가 처음에 판단할 때는 지하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설계를 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나는 것과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것과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감사에서 나온 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문제도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인자 그 특정감사나 감사이다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가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보안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감사계에 인력배치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위해서 연말에 저희가 사업부서가 어려움이 많고 연 초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을 하라고 해서 한 명의 직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원상 복귀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지금

○김정기 위원
다른 과로 배치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지금 시설직 두 분이 하다가 인력운영 상 지금 한 분이 지금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갔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 뭐 감사계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들도 애쓰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담당자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기 때문에 최대한도 원가심사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깎고 여러 가지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 나가 보고 이런 게 돼야는데 대안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변산에 챌린지파크 문제 있다고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 담당 팀에서는 이게 공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답변이었어요. 근데 특정감사에서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건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문제 있다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 밖에 안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현장이나 그 사무감사 군정질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그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에 인자 그 시기적으로 물론 지적한 내용을 바로 개선하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바로 어떤 지적과 함께 어떤 위험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전에라도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지적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진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한테 어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뭐 도에서 감사해서 금액을 더 절약을 하는 부분은 찾았다고 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계에서 최대한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인력도 주고 거기에서도 인력을 받으면 그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 활용을 해서 안전 불감증이나 예산 확보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 게 감사계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은 꼭 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부안군 홍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2020년 10월 달에 홍보비 9개 사에 1,210만원이 배정이 됐어요, 지출이 됐어요, 광고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근데 이게 신문 안입니다 천년의솜씨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여기 혹시 부안군청 580-4834 어디 전화번호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축산 유통과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유통 팀 하고는 이 광고를 낼 테니 이 전화를 받아서 쌀 판매를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안 돼 있고요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고요 그 잘못된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일간지나 이런 광고를 낼 때 저희 농·특산물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 어떤 담당부서와 또 한 가지는 그 판매할 수 있는 저희 천년의솜씨를 그 담당하고 있는 RPC와 연결한다는 그런 부분들로 수정해 나가 수정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일반 언론사에 부안군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부안의 진짜 물품을 팔 수 있는 홍보를 해 주는 게 홍보의 역할입니다 광고에 중요성은 부안군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제품에 팔고자 하는 사람 전화를 받았을 때 저녁에 전화를 저녁에 6시쯤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게 부안군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광고를 내고 1,200만원 돈의 광고비를 투자해서 광고 안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연락처를 제대로 해서 물건 팔 수 있는 광고를 해 달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광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지금 우리 저희가 부안군청 소식지로 해서 2만 2천부씩 6회 격월제로 해서 132,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근데 지금 봉투발생은 2,500부해서 6회 15,000부 이렇게 우편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편요금은 일반 홍보가 아닌 재경향우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비가 우편발송을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습니다. 향우 단체라든가 유관기관 또 그 군정소식지를 받아보겠다 신청하신 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군정소식지 우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아보는 분들은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2,000부에서 15,000를 뺀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군정소식지 외에는 통상적으로 지금 배부가 그 이장 회의 때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배부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자 그 마을에 배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에 배부를 해 놓고 그 주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이 문을 닫고 아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단지는 어디로 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배부가 마을회관에 있는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장님이 좀 발품을 팔아 주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누차 본의원이 처음에 할 때 시작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했고 소식지를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소식지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가, 과정을 한 번이라도 기획감사담당관이 확인을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도 읍면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런 건 소식지가 쓰레기통에 발견되고 소각장에서 발견되고 이런 부분은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발로 발생되면 이거는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많은 부스를 말고 필요한 부수만큼 해서 우편이라도 보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그 받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항상 그 홍보팀 하고 지금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요 지금 홍보팀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주문도 했습니다. 그 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질 수도 있는가, 저희가 전체적인 22,000부를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우편요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다 보내기는 어렵고 그 지금의 방식이 아닌 조금 개선된 방식을 그 도입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그 대응방안으로 지금 면마다 사회복지과에서 게시 대를 다 만들었습니다. 마을회관에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게시 대에다가 꽂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인제 어머님들이 시골 어르신들이 글을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림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소식지를 거기에 다만 꽂아놔도 마을회관에는 마을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어르신들 오셨을 때 보실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장님이나 아니면 개발위원장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옆에 어르신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전달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그 소식들이 가면 더 좋은 효과를 내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마을회관에 한두 부 정도만 해서 그 진열 그 꽂아 논다면 훨씬 경제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행에 방식이 아닌 다른 그 배부의 방식으로 배부해서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더 지금 찾아서 내년에는 그런 개선 방향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김정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하신 말씀을 드리고 부안군에 전체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핵심 중에 핵심으로서 전체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연식 위원
아 민선 7기가 2018년도 7월 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 2년 반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요, 본의원이 제 8대 의회 첫 번째 군정질문에서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부안군 미래의 비전선포식을 선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9년 7월 1일에 일주년 시기에 부안군에서는 예술회관에서 성대하게 미래의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미래 비전 선포 의미를 소득가득 사랑가득 행복가득 미래의 비전선포식을 했는데요, 지금 선포식을 한 이후 1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선포식 이후에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미래 비전에 대한 선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그 성과를 지금 보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2019년 7월 1일 날 그 비전선포식을 하고요 저희는 그때 비전 선포식 할 때 핵심전략으로 내가 다섯 개 핵심전략을 지금 정했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그 저희가 약 한 30개 30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했다시피 어떤 그런 사업들의 비전선포에만 그치지 말고 실과 별로 어떤 그 목표를 정한 부분들을 더 상향 하고 또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의원님이 지적할 사항을 가지고 부서별로 어떤 비전이나 협점, 현안사업, 주요 투자 사업은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보고회를 지금 개최해서 속도감을 더 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직무성과 관리 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지표로서 활용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 관리 시스템을 일부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 속도감을 더 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의원이 이제 그 이후에 의회업무보고 라든가 그런데 에서도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그 타이틀 중에 소득가득이라 하면은 이제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연식 위원
사람가득이라 하면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행복가득 하면은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큰 의미를 청사진은 잘 밝혔어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최소 1년 주기로 성과분석을 하고 의회에다가도 보고하고 군민들한테도 보고하고 1년차 2년차 해서 선포한 3년차에는 어떠한 성과물이 민선 7기에 들어 났다는 것이 되어야 되어야지 어떤 선포에 그치고 구호에 그치고 하면은 선포식 의미는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선포식과 거기에 저희가 추진했던 5가지의 핵심 전략과 세부추진계획들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그 보통 7월 달에 7월 1일 날 했고 그 1개년 2개년 3개년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그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그런 자리가 아니라도 군정 업무보고 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가 있거나 어떤 간담회가 있거나 그런 부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암튼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군민의 대표 대외 기관인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주기적인 성과보고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주요핵심 업무는 기획업무 예산업무가 주를 이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부서 명칭이 기획감사담당관이에요? 감사팀의 주요역할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감사팀의 업무수행은 아까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저희가 그 각종공사 추진 시에 일어나는 일상감사 원가심사 그다음에 그 각종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 그 사전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아는 사전적 감사와 사후적 감사들 지금 수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 중앙부처 국가기관이 생기면서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아무튼 감사 팀에 전에는 감사팀의 그 비중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인제 핵심기획업무 예산업무에 비해서 좀 비중이 지금 가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암튼 그 감사팀의 역할을 좀 더 비중 있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서 간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핑퐁업무 조율이라든가 그리고 민원사항들이 불명확 했을 경우에 어떤 조정자 역할도 지금 핵심부서가 없는 거 같아요, 조정자역할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을 했을 때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건축허가 팀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 토지가 임야에 있을 경우에는 산림부서 농지 해당되면 농업부서 그리고 이제 정부 토지가 관련 되면은 재무과 이런 식으로 어떤 주체가 명확치 않고 해서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부서인가는 감사 팀에서 하든 그런 역할을 해서 신속하게 그 민원을 해결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이 지적해 주신 그 다수 부서로 인한 어떤 민원사항 이라든가 업무에 조정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그 민원인이 불편할 수 없도록 감사계가 그 나서서 처리해야 할 부분 또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그 민원인이 감사부서를 찾아오는 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조정하고 협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비록 본의원이 감사 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사항 은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기획 팀에서 이런 상황을 뭐 이제 핵심부서 뭐 자치행정담당관이나 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마는 기획부서는 총괄 모든 게 애매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가 뭐 했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이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 부서명칭도 지난번에 전반기 때 본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조직 개편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조직 개편 있을 때 부서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 이라든가 직접 비중 있는 업무 위주로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다섯 개 팀이 있는데요, 그 다섯 개 팀에 업무 비중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부서 팀이 비중이 높고 작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개편 시에 부서의 명칭을 인자 바꾸는 부분들은 자 다시 한 번 인자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부서 명칭도 중요하고 부서 명칭과 명칭이 변하지 않더라도 각자 팀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면 저희는 그 명칭변경이 없이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혹 그 조직 개편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은 담당 해당부서와 그 부분과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이제 감사 팀을 의미를 뭐 과소하게 비중을 적게 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부안군에 지금 예산이 6천억 시대에서 인제 앞으로 7천억 8천억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예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명칭에 예산 부분이 언급이 비교적 소홀해지고 기획예산이 강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고 비록 감사도 아주 중요하고 아까 그런 조정자 역할도 하고 이제 그걸 축소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고 다음 조직 개편 때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공론화해서 그런 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어떤 부안군정의 주요핵심 업무 조정자 역할을 하고 기획이 잘 돼야 만이 모든 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비확보 예산 집행 모든 게 다 핵심적인 업무 인만큼 본의원이 얘기한 미래 비전 선포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자료 거는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부안군 의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성과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김연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에 앞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또 중복 된 자료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로 중앙부처 등 열심히 방문하신 결과 올해 코로나-19로 국가예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도 6천억 시대를 확보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30일 민주당 이낙연대표가 부안 방문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송하진 지사님이랑 같이 오셨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여기 와서 우리부안군 청사 개청 이래 집권당 당 대표가 지자체에 와서 그 최고 위원회 한 거는 처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로 해서 이 회의가 부안군청에서 이루어졌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제가 알기론 이 회의는 뉴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최고지도자 위원회를 회의인걸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 장소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안에서 선포 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안으로 저희는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부안에 당대표가 부안에 와가지고 이런 그 부안군청에서 이런 당 최고위원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부안군의 위상이........
(전기 다운으로 인하여 시스템 정지됨)

○위원장 장은아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된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왔을 때 부안군에 중요한 현안사업을 그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어떤 어떠한 사업을 제안을 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을 예산사업은 그 백산성지 조성사업 및 세계시민혁명건립 전당건립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 부분 다음에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것은 노을대교 부분에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격포항 확장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죠? 그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 당대표가 왔을 때 제일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모두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안에 소득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지금 어민들이 라던가 모두의 소득이 지금 해서 해수유통을 군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가야거든요 지금 이 사진한번 봐 주실래요 이런 걸 그 건의안 건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안군의 어민들의 실태거든요 지금 새만금에 그물을 치면 그물이 이런 상태로 나와요 그럼 당대표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런 걸 얘기하기가 이런 걸 한번 누가 얘기도 않고 건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금 부안군의 실정이라니까요 노을대교는 차기의 문제인거에요 지금에 새만금 해수유통이 안 되어가지고 부안바다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해수유통을 하라고 하는데도 도에서 지금 5년 후에 한다고 하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동안 이런 상황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안군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대표가 왔을 때 정말 좋은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부안군청에서는 노을대교라든가 2023년 잼버리라던가 미래에 거시기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부딪힌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사이에 인자 갈등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 새만금 해수유통의 문제는 문제가 됐던 것은 오늘 내일 현재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미래의 부안군에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사업건의를 했는데요, 그 이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건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미래에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민들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가 그걸 우리가 중앙당에다 허고 정치권에다 알려야 하는 것이지 지금의 주민들이 이런 현실 실정에 있는데 노을대교를 건설해 달라 뭐 미래 뭐 사업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좀 시기적인 상조 같아요, 그런 것 들은 기획실에서는 모든 걸 컨트롤타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아 우리 부안군의 실정이 어떤 것 인가를 그런데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들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가 인제 그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 따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예산의 공정성이나 분배 과정에서 그런 것 들은 중요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가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2019년 3월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참 좋은 말이 다써있어요 여기에 주민참여 해가지고 주민의견 듣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주민참여 예산은 어떤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주민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통해서 어 받은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건의했던 사업 또 읍면에서 읍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라왔던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군에 조례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주민참여 읍면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읍면에서 그 발굴된 사업은 읍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 어 군 예산부서로 넘어오면 그 전체적인 읍면참여예산을 가지고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참 발굴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은 위해서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 현안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발굴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 그 주민참여 예산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그 본의원이 5년 동안 자료를 함 받아봤어요 주민참여예산을 도로포장, 하수구정비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닌가요? 이석도 참여예산이라고 볼 수는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90%가 참여예산을 하면 이건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민참여제도라는 예산제도라는 자체가 아무런 검수가 없는 게 90%가 그런 걸 하는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주민 불편 긍게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연관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할려고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목적에 발굴을 할려고 저희가 최대한 목적에 가깝게 사업을 발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주민행복 다수가 그 목적사업과는 약간 좀 안 맞다고 할 수 있어도 어 편성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예선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형편성이라던가 모든 것을 맞추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사업에다가 올인을 하다보니깐 주민참여예산을 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거에요 그러죠? 좋은 사업 발굴해갖고 왔는데도 그 사업을 못하고 예산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군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 사업도 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의원이 보니깐 주민참여예산을 그 5년 동안 세우거 보니깐 위도면이 주민참여예산을 최고로 잘 하더라고요 단일사업 하나로 그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도면 주민이 1억짜리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만들어내고 7,000만원주면 7,000만원 사업을 하나 발굴해 내고 위도면이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거에요? 주민불편 해소 사업도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본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만들어 간 거거든요.
여기 기획실에선 그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면 과감하니 삭감해가지고 이거는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군위원회가 또 만들어주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13개 읍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거기서 만들어지면 거기서 과감하니 치는 것이 이게 위원회가 해야 할일 역할이고 기획실에서 만들어 줘야 할 역할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못하니깐 어떤 경우가 생긴가 하니 작년에 한번 보니깐 작년에 또 5,0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또 나눠줬더고만 그거는 5,000만원씩 나눠주려면 읍면에다 배당해주지 뭐하러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에 와서 또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냐고, 읍면에다 5,000만원씩 알아서 하라고 주면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군에서 그 주민이 공모를 했거나 참여학교에서 나온 사업 외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참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뭐 그 단체 추천을 받거나 청년 추천을 받거나 그다음 읍면에 주민참여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원님이 저적하신 사항은 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목적에 100%부합 목적에 맞는 지당하신 말씀이데요, 현실적으로 그 참여예산 위원분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그 어느 지역을 제외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데로 그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깐 그런 어떤 어 일괄 읍면에 얼마정도 이렇게 배정하는 형태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됐는데요, 그 지적해주신 성격의 사항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기획관님 지금 거기 가셔서 처음 예산 세우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부터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잡아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지방제정법 있죠? 행정안전부 지방제정법에 명시가 돼있어요? 어떻게 괴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정확히 지금 법 규정의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방지치 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만들어졌다니깐 근디 우리한테 주민참여예산이 뭣이 올라온 줄 그 의견서 줍니까? 안 주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그 자료로는 예산서 넘어올 때 자료는 제가 안 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행안부에 지방제정법에 딱 명시가 돼있네 된 내용이다니깐 이게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깐 이거는 저희가 그 어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이번에도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읍면별 그 위원장님들 오셔서 회의가 이루어 졌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네, 심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한수 위원
심의가 다 끝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네

○이한수 위원
올해도 어느 일정부분에 똑같이 배정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 다녀오셔 가지고 저한테 세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건 뭐드러 심의를 하는 거냐? 이유가 모르겠다. 바쁜데 5,000만원씩 나눠주려면 읍면에 줘버려 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군에까지 와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심의 해가지고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 심의하는 자체가 그런 것 들이 그 불만의 소지가 나올 나오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던가 하나의 정말 좋은 사업이면 부안에서 거기다 올인을 하고 정말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아 이런 사업은 한번 우리 부안군에서 했던 사업인데 발굴하지 못 했던 사업이니까 이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는 거시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거기다 부안군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그 읍면에서 주민불편해서 사업 똑같이 올라와요 사업 보면 똑같이 올라오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민불편해소사업 성격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주민불편해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제가 본의원이 한번 어떤 경우를 거시기헌가 보면 예산 올라온걸 보면 그 참여 위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위원 마을거 하는 거에요. 안길도 하수구도 위원이 사는 마을거 하고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여 그 마을엔.... 그러니깐 어떤 사업을 불편해소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명확히 주민 거시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명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일단 2021예산서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기에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저 며칠 전에 그 부안군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저기 우리의 12개 읍면에 있죠? 그 농로 포장율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걸 이렇게 좀 한번 기사 보셨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계화도가 농로 포장율이 29.7% 나왔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어떤 데는 80.8%, 83% 그런데 이 예산을 내가 쪽 보니깐 일관적으로 읍면에다가 배정예산을 하는거에요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천만원이면 이천만원씩 이렇게 분배 없이 농로 포장으로 그럼 농로가 많은 데는 포장율이 떨어지겠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로가 적은 데는 포장율이 높아지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런 현상으로 가다 보니깐 계화도가 제일 꼴찌라고 신문에 났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다른데 부안군의 평균이 한 70%인가 68% 이렇게 되는데 부안군 계화면만 29% 되는 거에요? 예산이라는 자체를 농로 포장이라면 총 농로의 길이를 따져가지고 분배를 해야 하는 거 예산분배 원리원칙 아닌가요? 인구비례, 면적비례, 양비례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지 못하고 어떤 금액을 딱 산정해가지고 농로 포장을 10억 갖고 1개면에 1억씩 나눠주고 나눠주면 예산분배 원칙에 하나 맞지 않는 거 아니여?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저희가 지금 그 예산 농로 포장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정비율의 읍면에 그 제보할게 그 일정비율을 어 읍면 당 배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그 배분에 따른 기준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화 그 계화면이 농로 포장 율이 가장 적은데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그 비례에 비해서는 그 가는 예산은 적지만 실지적으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보면 그 부분은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저 기획관님이 말씀 하신 거 내가 답변 할게 2019년도에 1.6km 했어요? 800m는 저 위생처리장 주변에 농가들 보상차원의 800m 해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거는 농로 위생처리장에 환경적인 여건이 농사 여건이 냄새나고 하니깐 거기를 800m 해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를 빼버리면 800m 밖에 안해준거여요 여기는 예산이 젤로 이거는 그거는 여기에 원칙으로 넣지 않아야 하는데 왜그러니 그거를 농로 거 위생처리장이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거 해줬는데 여기다가 그 줬다고 해서 그거를 빼버리면 아무의미가 없는거잖아요? 부안군에서 인센티브를 해준 것은 의미가 없는거에요 이건 2020년도 마찬가지에요 2020년도 1k 900인가 했는데 800m 한 농로를 또 해줬어요 그 옆에 거시기 냄새나서 거시기한다고 하니깐 그 분들한테 이런 것 들은 여기에다 넣지 않고 별도의 헐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 분들이 거 노력을 한 건데 이것도 우리 예산에서 이놈 가져갔으니깐 그만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걸 빼버리니깐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라니깐 그리고 2017부터는 170m 했어요, 논 포장을 2017년도 예산도 거시기 2017년도는 어떤 경운가 170m 밖에 끝났어, 이런 것들이 예산을 분배할 때 농로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하는거에요. 예산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그 인구수 경지면적 모든 걸 부풀려서 우리도 그 지방교부세를 받아 오잖아요 지방교부세 받아 온 만큼 그렇게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원칙을 그렇게 따지지 못하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 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읍면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아직 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의 원칙을 우리가 따질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웠어도 아까 정기 저기 이태근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분배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삭감할겁니다 삭감해서 재배정을 할겁니다. 그렇게 돼아야 부안군의 예산이 재대로 되는 것이지 어떤 집행부의 일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와서는 절대 지역 주민들한테 똑같은 공정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깍아서 다른 예산으로 또 편성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마찰도 있을 수 있는건데 그런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을려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분배과정에서 정확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일단 제가 그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 신문 언론 이라던가 우리 정말 환경적인 여건이라던가 모든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깐 좀 해주시고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부안군 제정을 위해서 세워진 기획관님이라든가 직원님들 정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군의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지금 오늘 우리 여러 위원들이 크게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국가예산 확보 다음에 신규시책 발굴 그리고 적극적인 적극행정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 하셨구요 또 우리군의 홍보 유튜브나 아까 이강세의원이 말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SNS 온라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을 목적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듣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장은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일상감사 원가심사 명확하게 추진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니깐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구요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받는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선되고 또 개선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 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년도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비전은 국민과 함께 생동하는 일 중심 조직문화 실현이며 핵심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생산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군민중심의 실질적 소통행정 추진 맞춤형 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 상호 발전을 위한 합리적 교섭 추진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ICT 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 효율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추진 성과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일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해 매진하여 왔으며 잘된 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 및 일 중심 성과위주 승진 및 전보인사 시행으로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 및 출입수사 출입자관리 등으로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노사협의 임금협약의 성실한 수행으로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현하고 코로나 19를 반영한 자매우호도시 교류활성화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미흡한 점입니다. 전보 제한기간 미만의 잦은 전보인사와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교육 취소 및 축소 운영과 국내외교류 활동 보류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 실시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 기준마련은 행안부에서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사이버보안 위험 대처 능력 및 개인정보 역량강화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추진 상황에서 6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 실행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793 명이고 현원은 749 명으로 44명이 현제 결원입니다. 12월 채용계획 10명이 선발되면 34명이 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중 열린 상담으로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21년도 신규충원 요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마련해 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조합원 수는 1170명이며 이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 지구와 634명 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 213명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47명 청원경찰이 53명 기간제근로자가 223명입니다. 단체협약은 2년을 주기로 노사협의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연1회 공무직 노동조합은 년4회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임금협상은 매년 1회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숙 및 호봉을 7월에 재 산정하였으며 20년 21년 임금교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히 임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당면현안 업무에서 22쪽 공무직 순환전보입니다. 공무직 직원 수는 229명이며 이중 행정실무가 85명 자격 실무가 77명 특수현업실무원 17명 현업실무 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에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로사항으로는 직종 간 임금체계가 상의하고 청소 환경정비 등 특정업무로 채용 자격실무는 담당사무 별 필요 자격증이 차이 국도비 임금지원 체계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장기근무자 전보인사 제한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업실무 기준안이 고시됨에 따라 현업실무중 일부를 행정실무로 전환하여 순환보직 요인을 확대시키고 자격실무는 부서 내 순환전보 인사 계획을 마련하여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그 페이지 673 페이지요 제가 자료 요구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진 및 특별 승진자 선발 실적에서 2016년부터 20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 승진하고 상급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여기 자료에 이렇게 제출된 바와 같이 3급이 2명 4급이 6명 5급이 10명 지도관이 2명 6급이 1명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거는 이제 퇴직자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분이잖아요. 업무적 업무적으로 해서 승급 하는 사람은 밑에 특별승급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2020년도 부안군 인력관리계획 이거 만드시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이거 만들어서 여기에서 있거든요 특별 승진은 시기 연중 2회 이내 대상은 2명 6급 1명 7급 1명 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인력관리계획은 뭐 하러 이걸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랬습니까? 하지도 않는 거를 계속해서 내용은 좋죠, 특별승진 그렇지만 안하고 있잖아요 직원의 사기 부분이 저하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 부분에서는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주시가 지난해 19년도에요 상반기에 특별 이렇게 승진을 한번 추진했었어요. 거 시기가 언제 인고 허니 전주시 보건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기관 경고를 전주시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저희들이 그 이유를 쭉 살펴봤더만 이게 특별승진을 하면서 인자 뭐 보건소장이라는 그 즉위에 의사자격 있다던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5급으로 해서 4년 이상 이렇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자격요건을 벗어나서 이렇게 특별 이렇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경고에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고요 지자체 타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특별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활용은 않고 있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을 저희들이 또 한 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경상도 김천시가 좀 그거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 시행을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강세 위원
타 지자체도 안하니깐 우리 부안군도 안 하겠다 못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 안 들려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명예퇴직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중앙우수제안 채택 시행자 그리고 청백리상 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이거는 인제 4급 공무원 이하의 공무원이거든요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만 봐서도 특급 승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승급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강세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면은 과연 이거 행안부나 이런 데가 지침에 특별승진 없애자 라고 청원을 해야죠. 그 이런 제도를 두면서 하지도 않은 제도를 그 공무원들한테 현혹시키는 그런 제도 이지 않냔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다른데도 않고 이러니깐 우리 부안군에서도 다른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내용하고는 전혀 반하지 않 반한 그런 일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김천시의 사례를 저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강세 위원
예, 예 한번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천시가 특별승진을 추진을 하고 보니까 저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내부에서부터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이 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금 잡음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거 타 지자체에서 이 제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에는 그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잡음 시행을 했을 때 이것을 우려해서 좀 않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 인자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폭 넓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 이렇게 그 차후 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예 검토 하신다니깐 더욱더 반가운 얘기고요 연중 2회 그리고 대상은 2명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게

○이강세 위원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강세 위원
적극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위상도 아마 특별 승진을 한다고 하면 특별승급이나 한 달 후면 정말 위상은 올라 갈 것이고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취지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다음 또한 제 자료 요구 160 191쪽 능력 및 성과위주 승진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봤더니 능력 및 성과위주 승진 한 분은 과연 몇 명이냐 라고 했더니 그냥 승진한 현황 만 전체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예, 혹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지만 능력 및 성과 위주로 승진한 것이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능력 및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저기 근무성적을 가장 우선시 우선시하고 있고요 근무 성적이라는 것은 그 평상시에 그분의 그 업무추진능력부터 통솔력 전체성과 이것이 이케 다 포함이 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인사를 할 시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능력과 성과 위주로 승진을 시켰다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아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승진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승진 평가를 해 줘야 민선7기 공약사업에 맞지 않냐 않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전체 조직에서 그 일하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나 어느 정도 업무추진의지 이런 면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직원이 승진에서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발탁인사 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계시면서 정말 그 승진이나 승급을 주는데 있어서 능력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기존 원래대로 정기나 수시에 이렇게 승진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이 능력 위주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챙겨 가야 이게 좀 약간 좀 공무원들의 사기도 충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 그 담당관실에서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강세 위원
이분들이 같이 그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하고 해서 협업해서 이 부분들을 잘 꾸려 가면 정말 부안 공무원들이 훌륭한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행정 공무원들은 선발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넘어왔을 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사기 충만 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근의의원님 질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응 지난 그 군정질문 시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 인사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잦은 전보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우선 2019년도에 만 정기 수시인사로 인해서 666명이 이동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뭐 이때는 이제 직제 개편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만 85명이 전보제한 자가 전부 임용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맞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85명 중에서도 6개월서 1년 미만짜리가 58명이나 되요 그래서 전체 전보제한 자가 85명인데 그 중에서도 1년 미만짜리가 68명이나 아 68%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2020년 금년도 인사를 보면은 총 429 명이 인사를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중에 2년 미만 전보 전보제한 자가 전부 임용된 것이 189명이나대요 189명 중에서도 6개월 미만짜리 또는 6개월 내지 1년 미만짜리가 무려 92명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전보 제한 자 중에서 전부 임용 된 189명 중에 50% 가까운 숫자가 1년 미만짜리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기 이렇게 지금 전보임용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인자 전보 제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보 임용이 많았다는 것은 그 인사에서 그렇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부터라도 이 사항은 대폭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태근 위원
아니 그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인자 묻는 얘기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여기 이제 보고서에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미흡한 점으로 전보제한 자에 전보임용 문제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미흡한 걸로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이제 그나마라도 내가 좀 이해를 하면서 그 개선을 위해서 지적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전보제한 자중에서 1년 미만인 자가 50%를 차지할 만큼 전보 임용을 한 뭐 특별한 이유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승진 같은 경우는 제일로 큰 요인 거 승진이에요 그 거 승진인사를 통해서 승진을 했으며는 그 기간 여부에 따지지 않고.....

○이태근 위원
음, 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제 전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태근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 이유가 이유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태근 위원
승진 때문에 그렇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안군 인력관리계획에 세부운영계획 사항 전보임용 기본원칙에 보면은 이 다양한 업무경험이 필요한 신규 직원 승진자를 대상으로 읍면 전보를 확산시킨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깐 지금 그 원칙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필수 그 보직기간을 2년으로 해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전 의결을 통해서 전보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인제 이렇게 길을 터놓은 것은 직위특성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가 이제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또 인사부서에서 뭐 인사권자가 인사위원장이 고충심사를 해 가지고 그 청구 고충심사 청구 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업무능력이나 적성 등으로 파악했을 때 현 보직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그 전보제한 자이지만 전보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길을 터 놨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믄 189명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113명

○이태근 위원
113명?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인제는 아닐테지만 전보제한 기간 그 제외대상자는 뭐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거나 기구개편이나 직제 정원 변경으로 직급명칭만 변경하고 직무 상태는 유지할 때 재 발령하는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뭐 이런 때는 인자 전보제한 예외대상자로 인자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긍게 인자 특별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임용토록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또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인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한 것인데 어찌 보면 일을 행정 편의적이고 어 오히려 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뭐 전보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어찌 보면 쫌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거쳤으니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어째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훨씬 더 이렇게 자꾸 어 다시 이렇게 돼 말씀 드리지만요 어쨌든 간에 전보제한 자가 많이 이렇게 포함 된 인사는 잘 된 인사라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긍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잘못했다고 얘기 하시고 앞으로는 인제 그걸 취소해야 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군정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테지만 최소화해야 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담당업무를 숙지 할 만하면 또 해당부서에 가가지고 주민들도 좀 얼굴 좀 익힐 만하면 또 관할지역 또 좀 파악 할 만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한다 던지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아무개 때문에 내가 밀려서 다른 데로 간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응 그럼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공무원이 와서 지역 실정 좀 조금 알만하고 또 서로 좀 교감이 돼서 호흡 좀 맞출 만하면 가버리고 그래서 이건 뭐 군민들이나 공무원을 위해서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잘 좀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앞으로 거 인사에....

○이태근 위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인력운영계획상 예를 들어 읍·면장은 최소한 아 한 읍·면에 부임을 하면 한 1년 6개월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직원은 뭐 1년 이상은 근무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또 9급이나 8급의 하위직은 승진소요연수가 작다 보니까 그 옮겨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그 하위직에 대해서는 승진을 했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1년 미만짜리가 승진 했을 경우는 1년이 도래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그냥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이태근 위원
응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태근 위원
응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다음 인사 때부터는 이렇게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된 직원 이렇게 승진을 할 경우에는

○이태근 위원
응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응, 그러니까 그 인력운영계획에 그런 내용을 딱 넣어 가지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운용을 하면은 되리라고 판단이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건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앞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최대한도로 이렇게 전보제한 자가 이렇게 전보 인사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에 6급 무 보직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급 그 무 보직자는 하위공무원 사기증작을 꾀하고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근속승진 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년 현재 6급 무 보직자가 87명이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에 지금 28명이 6급 팀장으로 보직이 됐고 또 3명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보직 해임이 됐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응, 본의원이 지금 6급 무 보직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6급 그 승진한 사람들은 지금 근속승진 할 경우 7급으로 11년 이상 되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직렬별 인원 중에서 승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40%

○이태근 위원
배수 40% 이내에 들어야 대상이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경륜도 어느 정도 무르익고 실력도 출중하고 해서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뭐 저기 4급에서부터 9급까지 또 우리 공무직까지 다 일들 열심히 해서 잘 할 그럴 저기지만 인제 업무능력 업무경력이나 대외 군민들 하고 관계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모든 면에서 좀 원숙해져가지고 정말로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그 그런 그룹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이제 그분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정이 정말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더군다나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하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의욕도 넘치고 그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용기도 더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서 이분들을 정말로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사 담당관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6급 승진하면은 6급 승진도 승진이지만 또 보직 받는 것도 상당히 저기 하잖아 그렇다 보면은 이런 그 6급들을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잘 시켰을 때 군정이 정말로 발전이 잘 될 것이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6급 무 보직자 중에서 지금 87명은 그 팀장 보직을 바뀌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잘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 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직을 받기 전에 인자 6급을 승진 했을 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좀 더 그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조금 업무 비중이 높은데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서 인자 이분들이 보직을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보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저기 연수 무 보직기간 연수요 그거하고 계약제 업무추진성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보직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을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것이 우리 인사담당관의 인자 큰일이고 또 이제 열심히 한 만큼 그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능력이랄지 통솔력 추진력 뭐 그 중간관리자로서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거를 객관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운영이 돼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 거기에 대한 뭐 묘수가 있는지 묻고 싶지만 여기서 말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그 지금 평가 관리하는 뭐 평가표나 이런 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을 정말로 잘 적용을 해서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정말로 실력에 의한 그런 보직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중심을 잘 잡고 해야 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이어서 직위공모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직위공모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지구공모제 그 부분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거 체감을 하기 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승전가점도 받고 이런 의식 보다는요 저기 내가 차라리 그 부서 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좀 더 걍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인식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 이 부서를 좀 선호하지 않는 이런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거는 좀 대단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직위공모제를 선호하지 않으면 그 직위공모제 하는 부서를 서로 하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태근 위원
아니 지금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가점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더 준다던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좋은 중앙에서 시상이 있을 때 우선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뭔가 직위공모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 직위공모제 그 부서를 선호하고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많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근무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로 충분히 주어서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고 그 부서 업무가 활성화가 되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거

○이태근 위원
아니 이제 예 알겠어요. 음 어찌 보면 직위공모제하고 기피부서 지정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따로 따로 돼 있고 엉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한다고만 이렇게 막 늘어놨지 아까 우리 이강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승진 제라 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여기 인력운영계획 그 걍 페이지 수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만약에 정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에는 좀 뭐 인센티브를 강화를 한다 던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직원들이 정말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셔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거 시스템에서는요 인사승진 가점을 그 부서에서 2년 이렇게 근무했을 때 2점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 가점 2점을 받으며는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점을 받고 2점을 받으며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분들은 대부분 그게 상의로 해서 근무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이런 현상은 그동안 저희들이 어 거 직위공모 부서는 지정을 해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 직접 피부에 와 닿게 내가 몇 년간 여기서 근무를 했으면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예측을 해서 내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태근 위원
예, 아니 인자 우리 담당관님 실제 지금 제도적으로 뭐 가점제도를 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어떤 뭐 그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예, 저는 이제 우리 인사담당관한테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 민선시대니까 기왕에 이런 공모제를 하든 기피부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근무하는 거 팀장이나 직원에게는 말하자면 그 충분한 인센티브를 인사권자가 줄 수 있는 인사권자로 과감하게 주어가지고 이 제도도 활성화를 시키지만 그 부서에 업무를 활성화를 시켜야 그 업무를 손으로 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라고 얘기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럴 수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이강세의원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이태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할 때 군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어떠한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적극행정 부분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판단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항은 뭐 예를 들어 인자 감사에서 이렇게 면책을 해 준다든가 하면서 그거 제해야 되는 상황을 최대한도로 주민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어 자료 이렇게 제출 요구서에 보면 194쪽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3등급으로 나눠 인사 상 인센티브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전무 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이라 할지 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어떻게 하면은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적극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렇게 대민 아니면은 저 어 군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극행정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 이 시간 이후부터 저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어, 적극행정해서 이렇게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각종 그 인센티브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과 일을 안 하시는 공무원과 차별화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 적극행정의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 그다음 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활력을 개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기 방금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선발된 직원은 여러 분야에서 거 이렇게 좀 인센티브 부분 티브가 이렇게 제공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민선 30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저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정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우대 받을 수 있고 정말로 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하겠습니다. 저기 결국 거 적극행정 그 다음 제 이 부분은 같은 말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하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를 받고 그다음 각종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김광수 위원
다음은 우리 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다 부서별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농업직에 근무하고 농업직이 행정직에 근무하고 그런 부분들은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전문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크롬 해 줘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도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고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먼저 소수직렬 대해서 결원이 발생 했을 때는 다른 어 예를 들어서 행정적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충원이 되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원을 하면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거 충원을 지금 반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소수직렬 충원 문제는 어 내년도 상반기에 충원계획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그 부분은 소수직렬 지원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 직렬에 다른 직렬이 이렇게 가서 근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 인자 관과소 내에서 이렇게 좀 일부 잘못 또 배치를 말씀하신분하고 잘못 이렇게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총괄해서 관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문직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우리 군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민원도 없고 행정이 잘 돌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농업직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군민들하고 마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 업무를 봐야 한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정기인사 때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전문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서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할 수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 추진 성과 부분에서 보면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일 중심의 군정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10분 계십니다. 지역별로 부안읍에서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읍면에서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 회기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님이 참석하러 오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어 지역구에서 저기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 같이.....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그 부서에 가서 가지고 그런 역할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안읍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회기기 아닐 때는 부안읍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지고 우리 어디 현장에서 군수님하고 저기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 같이 참석해서 우리 군의 현안사업도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예 저희부서에서 지금 현재 군수님을 이렇게 수행했던 부분은 인자 관광소 별로 그렇게 소관사항들로 나누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그것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본의원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행정담당 관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더란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예 저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다 잘 챙기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선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회기기간 때는 참석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 회기기간 때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그래도 읍면들은 군수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의원님들은 어디 가셨냐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리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지금 우리 청사 그 환경관리 같은 청사관리를 거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청사관리 시설부분은 재무과

○이한수 위원
환경관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환경관리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코로나 확산관계로 해서 청사방역은 잘 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나름대로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17일 지금 코로나발샌 일일 확진자를 보면은 202명이 국내 환자고 해외유입자 28명해서 230명으로 지금 그 발표 됐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증가해가지고 17일 중앙재해대책 회의결과 19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격상이 됐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사회적 거리 1.5단계 격상이 되면 지역경제가 또 마비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지역은 청청지역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발생을 안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그 병원이나 이런데 인자 관공서라든가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지역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저기 철두철미하게 좀 방역 관리라든가 그 방문자 기록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방문자 그다음 방문자들이 열 체크 그다음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은 잘 준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한수 위원
저 1.5 단계를 격상이 됐으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우리도 방역을 1.5단계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읍·면에 지금 저기 그 가면은 열 체크라던가 손소독제하고 기록 지를 받는 분들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그거는 미래전략관에서 일자리 창출 그걸로 청년일자리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그게 친절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관공서 방문했을 때 친절도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친절도 교육은 어디서 하는 가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그분들이 거 친절도 이렇게 향상 아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그 그분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외부인이 라든가 어르신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앉아서 여기다 사인하고 가시요 이게 친절이란 자체가 어른들이 학 떼는 수준의 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교육부터가 한 번도 안 해 봤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습니다.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교육부터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런고 허니 다른 분들 왔을 때 아 이 공무원이 그 가는데 가니까 입구에 공무원부터 가 불친절한 거야 그러면 사람이 선입관이라는 자체가 단 1분 안에 발표 거시기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 공무원 자체가 불친절한데 하면 다른 직원들이 열심을 하더라도 불친절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읍·면사무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가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저 저도 제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 좀 관리를 처음에 그 인력이 아무리 그 기간제가 아닌 거시기 일일 인력이라도 그런 업무 업무를 하면 친절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거시기 해서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어르신이 오면 일어나서 여기다 좀 쓰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정중하게 하는 것도 근데 그 사람들 앉어 가지고 여기다 사인하쇼 쏙제 봐주쇼 글고 앉아서 어르신들 학대하는 수준의 그런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한수 위원
예,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바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교육도 하고 같이 그다음에 같이 간담회도 해서 친절도가 이렇게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태근의원님이나 김광수의원님이나 그 앞서 말씀하신 이강세의원님이나 어떤 그 공직사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라는 자체가 투명성 있으면 조직 문화가 좋습니다. 근데 투명하지 못 허고 공정하지 못 허면 그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고 조직문화가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저기 조직 문화가 잘 되려면 하부조직이 잘 이루어져야 상부조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직 분위기를 젤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거 인 사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부안군청에 보면 그 어떤 부서에 가야 승진한다는 그런 하나의 선입관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 부분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한수 위원
바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지금 보면 승진하는 추세를 보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어느 특정부서에 가야 거기가 승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승진 못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 직 부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선호부서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예 지금 저기 우리가 읍·면에 6급 팀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6급 팀장 한 오십 몇 분나옵니다.

○이한수 위원
오십 몇 분 계시는 중에서도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 역사 이래 읍면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읍면에서 승진한 경우 저기 이렇게 시간을 길게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제 기억에는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시기 민선 6기나 7기 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하나도 지금 그 승진한 게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었습니다. 거 6기 때는 1명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6기 때는 1명 있었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조직문화가 읍·면에 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됐을 때 공직사회가 평등하게 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실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승진한다는 거시기 거기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 업무에 아무리 내가 읍·면에서 열심히 해도 내가 비전이 없는데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직 그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정말로 능력위주의 그걸 그 직원들을 인사를 했을 때 그 부서에 가서 어떤 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피하는 부서들 그런 부서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교통행정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지역 주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서를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치행정과는 잘 챙겨야 한다. 그리야 우리가 조직문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야 이 능력위주의 사람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조직풍토를 만든다.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안군만 보면 다른 시·군은 몰라도 부안군만큼은 어느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 위도에 가서 위도 주민한테 인정을 받으면 부안에 와서 사무관도 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이 조직사회가 그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걸 잘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주민한테 그만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주민의 친절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인력 배치 그다음 인사사항에서 이렇게 혜택 이런 부분에서 최 일선 부서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예 그리고 인제 저 우리가 지금 우리 기획관님 예산을 1년 예산 세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1년 예산을 세우면 결산까지는 기획관이 해야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결산부서는 재무과에서

○이한수 위원
예, 결산이 아니 세웠던 예산인게 기획관이 1년 예산을 챙기고 가야할 것 아니에요? 결산까지 허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부안군의 지금 인사를 그 수순을 보면 예산을 세웠던 기획관이 결산을 하고 가는 가요? 못 가는 가요? 지금 간 예가 없죠? 요즘에 들어서 거 간 예가 없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거 한번 거 인사 챙겼던 거 기획관이 인사 그 예산을 짰는데 결산까지는 못하고 가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그거 이런 게에 왜 그러고 허니 다음 오는 사람이 내가 짜지 세웠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용예산이 생겨도 내가 부담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러고 허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따질래도 그 사람이 인사 때 그 사람이 세우지 않은 예산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순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인사가 인사할 때는 기획관만큼이라도 그 부안군의 총괄적인 예산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결산까지는 그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 업무에 거 시작점 있고 이렇게 종료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로 옮겨도 옮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 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그 업무내용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어 전보인사 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 인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그 인사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획관실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팀들이 라든가 예산 세웠던 팀들은 결산까지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가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래야 어떤 책임이 책임 있는 그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인사에 세워 놓고 아니 그 예산을 세워 놓고 결산을 내가 안 보고 가면 그 예산 세우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극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책자 자료 요구한 거 34페이지 거기에 보면 다자녀 출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 마련에서 인제 완료로 되어 있는데 부안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 근무성적평정 가산 실적 가점부여 세 자녀 이상 0.3점 네 자녀 이상 0.5점 고충상담 등을 통한 희망 전보 시행 이렇게 해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규정을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이를 낳고 와서 그러면 이 점수 의해서 이분들이 근무서열은 제대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근무 서열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개인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을 걸로 이렇게

○김정기 위원
예, 저 본의원이 아이를 낳고 온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려고 육아휴직을 낸 직원들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김정기 위원
제가 딱 찍어서 어떤 직원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도 여성 팀장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벌써 아이를 출산하고 거의 인제 뭐 거의 아이를 더 이상 이제 뭐 나실 분들은 아니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부안군인구가 지금 20대에서 39세 여성 인구비중 간 상대비가 0.5% 이하로 30년 후 인구소멸위험지자체에 포함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그중에 일반 20대에서 39세 중 여성인구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의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인제 꼭 여성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부안군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0.3점 0.5점을 가지고 세 자녀까지 낳을 때 한 자녀 두 자녀도 지금 안 낳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도 갔다 오면 근무 서열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 세계니까 아무래도 근무 서열도 올라가고 해야 자기도 뭔가 열심히 일하기도 싶고 한데 아이를 누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갔다 오면 서열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안군은 3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에 소멸될 위기가 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책이 완료하고 돼서 본의원이 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도 육아휴직을 직원들은 지금 근무서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휴직을 내는 순간부터 그러면 근무 평점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갔다 와서 열심히 더 일 했을 때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낳으러 가는 순간부터 떨어져 있어 버리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어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이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도 1년 전후해서 이렇게 승진한 직원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이 근무성적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고

○김정기 위원
예, 아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서, 예

○김정기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본의원이 8대 의회에서도 여러 부분 얘기를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제대로 아이를 낳고 온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우를 해 줘야마니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아야마니 인구가 돼서 부안이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아이 낳고 온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키운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대우를 해 주고 그 여직원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부안군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부안군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지금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김정기 위원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안군청이요?

○김정기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안군청은 거 단체급식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정기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전 직원들이 매일 이용은 하진 않지만

○김정기 위원
그래도 쿠폰을 의무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쿠폰지급해서 총 몇 명 정도 되죠? 아까 데이터 주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쿠폰 지급 된 해서 매일 거기에서 이렇게 차감되는 직원 수가 450명

○김정기 위원
450명 자 이분들이 인자 뭐 다 드시지는 않고 어떻게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식권은 하루에 얼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3,500 1매당 3,500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3,500원 본인이 된 비용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부안 군청 공무원 중에도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75명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현원이 75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근데 보건소에서 지금 60명 정도가 밥을 먹고 있어요, 보건소 내에서 이게 한 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60명이 먹고 있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김정기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김정기 위원
저기 아니 대답은 그렇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리원이 따로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에 인건비를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당연히 자격 그 조리원이 아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보건소는 부안군의 위생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조리원이 자격도 없는 조리원이 요리를 해서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다 이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월 7 긍게 1인 매수로 계산할 때는 금액이 더 비싼 금액으로 먹고 월 7만 7천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있어요, 금액도 비쌉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60명 정도에 직원이 그 근방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보건소가 어느 정도 60명 정도가 식사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서 조리를 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를 해서 조리원들이 배식을 하고 가질러 다른 학교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배식을 해 줘요 그러면 식품위생법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청사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도 식사를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근데 이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도 식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면 그런데 들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조리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요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그쪽에 날러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안군은 이 부분은 엄청난 문제예요 보건소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면사무소 아니고 보건소는 부안군의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데서 불법 조리원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있다 직원들이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이 나서 그 직원들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데 출장 나갔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꼼지락 해놓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다 만났다 악수하고 다 다녔다 그랬을 때 파장은 담당관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제 인건비 한 명에 요리사 한 명에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데 직원들 건강 그다음에 그 직원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식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마니 직원들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그냥 청 내에 있는 직원들만 제대로 밥 먹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청 외에 있는 직원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원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와서 밥을 날러줘요 그래서 어떤 면은 어떤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아예 배달을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식의 운영을 해서 정상적인 그다음에 조리사가 운영을 해서 영양문제점의 문제가 없고 위생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음식이 배달이 되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군청직원들이 일부를 해서 상록회를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상록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담에 보건소 그담에 기술 센터 읍·면은 일부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점심 먹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인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을 잠깐 제가 보니까 50명 이상이 이용을 했을 때 그 집단급식소로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자 읍·면이나 인제 보건소나 이런 데는 50명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김정기 위원
보건소는 60명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김정기 위원
식사하고 있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7,000원 그다음 일부 면은 보니까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기 어 또 종합적으로 하면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아까 위생법 말씀하셨다시피 50명 이상은 신고를 해서해야 한다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읍·면까지는 읍·면들은 각 지역의 식당들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들은 그렇더라도 50명 이상 되는 지금 60명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위생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장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고맙습니다.

○오장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직원 몇 명 정도 채용했었죠? 신규채용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올 해 채용한 인원 말씀하시죠?

○오장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176명 채용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76명 중에 부안출신은 얼마나 되요? 몇 프로나 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76명 파악을 하니까 31명이 부안에서 이렇게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부모나 아니면 친인척 이렇게 연고가 있고 그랬습니다.

○오장환 위원
글믄 이게 신규채용 할 때 부안을 위주로 채용 할 수는 없어요? 공고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그거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거 인재를 선발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은 바라는 사항이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폭을 좀 더 이렇게 우리 지역의 근무한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공정절차니 채용에 관한 법률에서 또 일부 이렇게 제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본의원이 아니 본 그 군에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에 하나의 힘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지금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면 타 지역에서 많이 와요 보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근디 그 처음에 그 원서나 그 채용할 때 공문은 부안군 지역민으로서는 공고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거 주소지에서 인자 1년 이상을 두어야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쫌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사항을 했을 때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절차 및 공정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거 제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제한사항이 있는지는 아는데 인자 어떻게 좀 제한사항을 어떻게 우리 부안군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인구 늘리기도 좋고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자꾸 밤 낮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장환 위원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러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부안군에 또 이바지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한 번씩 만들 수 있는 게 부안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오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담당관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건의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해 줘라 그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것을 함으로써 부안에 있는 인재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부안에 정착을 해서 부안에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군에서 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오장환 위원
그걸 좀 노력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뭔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 하겠습니다. 관련 거 규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공고문을 냈을 때는 저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이렇게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 그게 좀 본의원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깐 의원님들이 말씀하는데 무조건 다 한다는데 과연 그 일이 그 대답이 잘하시는데 대답은 잘 하시는데 그 대답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암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저기 다시 한 번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요 이렇게 좀 관련 법규 이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부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장은아
예, 예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업무성과 향상과 그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무원 친절도 업무는 지금 어디 소관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 담당관 소관이고요 서무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지요 아 그럼 또 민원실에 민원 과에서 뭐 추진하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관·과·소 전체적으로 추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지요 아 무튼 본의원이 부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자주 있는 게....... 아 허다 인제 이 공직상황을 고창군하고 부안군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군민들도 그러고 그리고 인제 고창군은 군세가 부안군 비슷하고 사는 형태도 농촌 어촌 다 비슷하다고 예산도 규모도 그래서 인접해있고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예산확보 관계에는 계속 뒤쳐지다가 또 인제 우리 부안군이 또 앞서고 그러는데 흔히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고창군을 가면은 친절하고 민원처리를 되는 방향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 뭐 정말로 이 방송 송출 되는데 이런 건 이런 언급 자체도 정말 더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마는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쪽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부안군을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지금 공무원 친절도 교육 이라든가 향상이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직원들 해서 그 평가는요 년 2회에 거쳐서 위탁을 줘가지고 외부기관에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친절도가 점수를 수치 화 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과·소별로도 이렇게 순위를 매겨 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정말 이 친절도는 이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신규자 교육을 하고 이것도 외부 다녀오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정말로 초기에 습관화가 되야 하게끔 신규 자들 위주로 최소 2~3년간 집중적으로 몸에 베이게끔 그런 정신적인 거 몸에 베이는 그런 항시 웃는 표정 인사하는 습관화 이런 기본적인 게 정말 몸에 베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지금 공직자들 다 우수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 면에서는 우수하지만은 그런 기본기를 다져지지 않다면은 우리 부안군에 이미지는 향상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업무성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으로 처리해주는 어떤 적극행정 책임행정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를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그 면에서는 우수 하더라 친절하고 민원인은 모든 민원처리를 되는 방향으로 정말 외부에서 아니 중앙에서부터 그걸 민원처리를 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밑으로 내려 갈수록 우리가 인제 법적인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판단에 중간 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방향을 조금만 틀어 주면 우리 부안군의 친절도 그리고 업무향상 면에서 앞서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친절도가 그다음 전화응대 그 다음 민원맞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순위를 매겨 가지고 우수부서 외 개인까지 이렇게 표창을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12월부터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에 좀 더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동안에도 그 정도 의지는 가지고 그 정도 얘기는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도 그 수준의 이상으로 가지 못 한다는 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제 친절 뭐 사례 발표를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친절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을 해 주고 그리고 불친절로 뭔가 민원을 많이 야기를 했을 때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해서 뭔가 직원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이 성과내기 능력중심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서무 팀에서 직원들 간의 어떤 유대강화를 근무하기 편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인자 그런 소통도 필요하지 많은 군민들이 지금 민선이 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위에서 군수는 아무리 강조하고 하더라도 이게 따라 주지 않고 지금 읍면사무소 일부 가면은 뭐 분위기가 썰렁한 데가 많아요,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외부에서 거기 귀농해서 와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상대하고 우리 부안군을 상대하는데 비교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수시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집행부에 업무보고나 어떠한 이런 상황에서 강조를 하면은 그 때 마다 어 잘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는 또 내년에는 똑같은 상황이고 뭔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보다 이건 일 중심보다도 정말로 친절하고 군민들을 편안하게 대하는 이 상황을 아주 특단 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하시고 마무리 합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친절도가 거 대외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처음 방문을 하는 거 관광객을 비롯해서 모든 방문객들에게 부안군에 이미지를 자우 한다는데 말씀에 이렇게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지금까지 로는 만족스러운 이렇게 친절도가 항상 이렇게 논란이 만족스럽지가 못 하고 조금 불만 요인이 있었으니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좀 획기적인 방 안으로 친절 이렇게 도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친절 우수 공무원을 전 직원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상을 확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인사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 상 어떤 그 이익을 인사 상 그 이익을 과감하게 그 더 주고 어떤 채찍보다는 당근을 과감하게 줘서 뭔가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말뿐이 아닌 누구는 친절해 가지고 승진 일찍 하고 승급 일찍 하고 하더라 이런 분위기가 확산 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인제 이런 부분을 잘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이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친절도 그리고 그 신규 자 교육 당시부터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팩트는 일단 인사 부분 개선 필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친절 도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도 인사 부분은 우리가 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해마다 해 왔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있어야 되고요 맞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능력과 성과가 인정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장이 지적할 부분은 그 잦은 전보 이사든 저기 인사는 지양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암튼 모쪼록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 담당관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담당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하고자 합니다. 이후의 감사는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 사업추진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업무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신성장전략팀 에너지팀 일자리경제팀 투자유치팀 인구정책팀 등 5개 팀이 311억 원의 예산 현액을 집행하고 있고 현재 64%를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을 위해서 5개 팀이 15개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산업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했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일자리 지원 전통시장 편의 시설 확충 친기업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청년활력센터 조성 등 미래를 주도할 청년정책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잘 된 점은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지원 제도를 마련했고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도 결정하였습니다. 또 LP가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LPG 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통해서 위도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 해 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LED 조명등 설치 가스 시설 안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친기업 환경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청년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활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지 구축에 따른 기업유치를 위해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겠고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소통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수소경제활성화사업 추진 등 19건의 단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금방 그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15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올해 안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걸 다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어, 지금 바닥 레미콘까지 다 타설이 돼 있고요 지금 양성 양생 중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빔 설치 작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12월 말까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전부 완공이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12월 안으로 마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도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주민들이 그 많은 성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강세 위원
지어질까 올 해 안으로 추워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걱정이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강세 위원
참고해서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거기에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거기에 무료 주차장이냐 유료 주차장이냐 그 부분은 아직도 뭐 협의 중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이렇게 30분에 500원 해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저희가 그 주차장 관리도 수월 할 것 갖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받을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거 빠른 시일 안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69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390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몇 권?

○이강세 위원
아, 몇 권이요? 아니 다 똑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그 부안군 경제활동인구 총괄하고 부안군 연령대별 취업 고용률 하고 이렇게 일자리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봤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코로나정국인데도 큰 변동은 없다고 이 제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거의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큰 내용은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다만 이제 분석 및 현 실태에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시도 전출이 주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관 내 인구 지속적 감소되는 추세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런 추세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 젊은 청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부로 이렇게 전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정말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기업들이 저희 부안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쉬운 일은 또 아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정말 모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인구 유출이나 인구 증가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아까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업 유치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좋은 진짜 유망한 기업유치만 되면 최고의 인구 늘릴 수 있고 청년 일자리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될 거라고 저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유망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은 한번 몇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많이 다녀오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그래서 인제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자 코로나 정국으로 인제 이제 그 갑자기 바뀌어 버려 가지고 저 이제 활동하는데도 좀 제약이 좀 따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쪽 산업이 그래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쪽 관련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모 기업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진짜 우수유망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또 페이지 703 페이지에 부안사랑 상품권 판매 현황 및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발행 준비 현황을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금 244억 이죠 발행한 금액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정확하게 244억7천만 원

○이강세 위원
예, 예 혹시 244억 발행하는데 지류로 발행을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어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강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지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

○이강세 위원
그 지류 지류상품권을 만드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 아 만드는데

○이강세 위원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어, 지금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안 갖고 있는데 우선 한 장당 한 장당 118원씩 먹습니다. 이게 인제 지폐 한 장 당

○이강세 위원
118원정도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118원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제 그 발행하는 비용만

○이강세 위원
예, 발행하는 비용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발행하는 비용만 10억 기준으로 해서 제작비가 한 장당 118원에서 1,180만 원 그다음에 예 발행비용은 그것만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이강세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제하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10억에 1,108만 원 그러니까 100억이면

○이강세 위원
100억이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1억1천8백만 원

○이강세 위원
그리고 200억이면 한 2억?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죠, 2억3천

○이강세 위원
2억3천 그 정도 되는고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카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저번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업무 보고 때에도 아니면 뭐 군정 아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이 군정질문 인가도 그때 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했던 거 같고요 수차례 카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전략관 말고 기획감사담당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추진 그 보면 수립을 보면 20년 11월 이번에 이렇게 수립을 했더라고요 인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봤을 때 자료 제출에 내용에서 보면 좀 늦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도 쪽은 거의 카드를 다 사용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거의 그럼으로써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방향도 있을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 인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카드로 하는 게 경제적 이기도하고 쓰기도 편하고 가야 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인제 카드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때문에 긴급하게 그 우리 재난지원금 요런 것들이 정책수효가 이 상품권 수효가 급격하게 늘어나 가지고 그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지류 발행으로 돌려서 지금 쓰고 그 카드 발행은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6개월 늦어졌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그 아까 경제 그 우리 그 재난기금 같은 카드로 다 지출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만약에 일찍 카드를 만들었으면 거기다 충전해서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전혀 호환이 안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카드도 가맹점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저희가 1,550개 되거든요 그 가맹된 가맹점에서만 카드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렇게 되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강세 위원
우리가 인제 발급된 카드로 우리 부안 사랑 카드로 거기에다가 재난기금을 못 넣는단 얘기죠? 돈을? 왜 그러냐면 돈을 대부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돈을 그 쉽게 얘기해서 개인통장 에다가 자기가 적립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사후 충전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강세 위원
그니깐 거기다 충전을 시켜 주면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애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용률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분명히 편해 특히 인제 제가 그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아까도 주차장이 유료화 한다던가 할 경우에 이 군민들이 엄청 편하게 이 카드만 있으면 우리 부안카드는 좀 싸게 부안군민들은 좀 싸게 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정책도 되고 여러 가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강세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아무쪼록 뭐 그런 코로나정국 때문에 늦어진 점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내년에는 이제 카드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다음에 그 705페이지요 지금 청년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 그 사업들을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그 도 국 도하고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거의 사용하는데 우리 부안군만 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강세 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저기 정부공모사업에 1억 원이 돼서 그걸로 청년 청년창업지원서

○이강세 위원
예, 그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그 창업 지원 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분야 일자리창업분야 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혹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연 청년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게 이제 정부나 도에서나 이렇게 시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상품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하니까 이게 아까 1억이라는 돈도 받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나름 정책을 세워서 과연 부안군만의 청년 정책을 세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게 계속 뭐 연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청년들이 주택임차를 하면 그 주택임차료로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우리 청년 기업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차 이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업체는 3%만 보전을 해 주는데 청년 기업에는 4% 보전을 해 주고 또 그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해주는 사업도 지금 이자를 3%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청년소상공인한테는 4%까지 보전을 해 주려고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아니 미래창조가 너무 바빠요 솔직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네,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시장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지 아주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원들도 정말 고생 하신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또 청년이 인구감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정말 어려운 숙제를 다 포함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예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미래전략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해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정말로 일처리도 원만하게 잘 하시고 그런데 부서 최고 이렇게 민원접수를 받는 직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게 답변도 하고 민원인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본의원이 부안군에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게 안내하고 답변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항의 전화를 여러 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직원님들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할지라도 담당 팀장님들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담당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고 계시지만 밑에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정말 성실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잘 저기해라 해야 맞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정말로 민원인들이 계속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못 미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군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야기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히 챙겨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 우리 저 군민들의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아 앞으로 직원들 지도 감독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다음에는 전국최초 민관협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진행되고 있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민들로부터 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은 좀 없으신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김광수 위원
예, 그러지죠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그 지금 아 최초로 민간협의 해상풍력단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우리 부안군에다가 사무실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래서

○김광수 위원
예,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지금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 지금 본사 말씀하시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 부분은 회사하고 이제 오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발전사업 허가가 아마 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판단을.......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그 우리 부안군 땅에다 이렇게 그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부안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다른 지자체랑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이렇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부안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 부분은 뭐 군수님도 수시로 뭐 사장님

○김광수 위원
예,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만나시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광수 위원
본의원도.....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관심사로 보고 계속 얘기를 지금 많이 의원님들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 하셔서 부안군에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격포 관광단지개발 사업에 이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면민들하고 정말로 여러 번 계속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주민들을 대할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면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설명회를 충분하게 잘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몇 몇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어, 이제 그 첫째는 이제 보상을 요구를 하시는 것 이구요

○김광수 위원
예,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이제 그 우리 군유지를 임차에서 지금 쓰시는 분들이 지금 한 34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선대 때부터 거기를 일궈서 했으니까

○김광수 위원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발 한 거다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따른 보상을 해 줘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차츰 풀어가야 문제고 그다음에 인제 이쪽 그 반대쪽에 반대쪽에도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거기를 또 이렇게 분할을 분 부 분할을 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작은 것부터 큰 끝까지 다 적어서 줘라 그래야 우리가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군에서 해야 할 건지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민간사업자가 할 건지 그 결정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 줘봐라 했는데 한 마을에서는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12월 4일 날 이제 제안서를 봤습니다. 다섯 개 업체한테 받아서 12월 9일에 인제 평가를 하고 11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인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죠? 예,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금 담당관님께서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체하시고 잘 풀어나가셔야 만이 우리 부안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군에 정말 지금까지 나름대로 관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최고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부안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실 이렇게 바라면서 군민들하고 마찰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슬기롭게 대처 해 나가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 주실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할 수 있겠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지금 민선 뭐 7 민선 5기 때 이것을 추진했던가요?
본의원이 이렇게 진작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번에 이 사업이 꼭 추진 돼서 우리 부안 군민들로부터 미래지향적인 그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오장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상황 추진상황 5페이지를 보면요 2농공단지 3필지 3농공단지 지금 4필지 분양 건 분양이 됐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오장환 위원
그믄 지금 다 된 겁니까? 지금 일부 지금도 지금 안 되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어, 2농공단지는 지금 2필지 있고요

○오장환 위원
2필지 다 나가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3농공단지는 저희가 34필진데 4필지가 팔렸고 30필지가 남았습니다.

○오장환 위원
안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어, 인제 저희가 거기는 3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수소관련기업으로 특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늦어지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금 협약을 하고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 안하고 있는디하고 없는데도 지금 분양 아직 생각도 안한데도 지금 더러 많이 있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러니까 이제

○오장환 위원
안 된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이제 관련업체에다도 홍보물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문의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문의가 자주 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있는데 이제 조건을 따지는 거죠 다른 농공단지 하고 다른 단지 하고 우리단지하고

○오장환 위원
분양가를 따져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분양가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여건 아무래도 이제 물류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자기네들이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이고, 담당관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부안에 큰 짐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분양가 그 농공공단지가 빨리 분양을 해야 부안에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맞습니다.

○오장환 위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오장환 위원
터미널 지금 터미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지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 부안 터미널

○오장환 위원
예, 부안 터미널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 그거 인제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오장환 위원
아, 아 도시공원과

○오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방금 김광수의원이 말씀하시던 질문하시는 사항도 있는데 격포관광단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다섯 개 사가 접수했어요? 지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다섯 개 사가 접수 했는데 어디 어디 인가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것은 아직

○오장환 위원
비밀이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오장환 위원
근데 지금 뭐 하나라도 한 군데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됩니까?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어, 예 그 상당히 우수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조만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겠네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긍게, 저희가 이제 4일 날 그 사업제안서를 받습니다. 다섯 개 업체한테 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들의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9일 날 12월 9일 날 저희가 평가를 해서 11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거기 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산은 있잖아요? 넘어야 할 산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오장환 위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오장환 위원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오장환 위원
그 사람들 합의를 봐야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거여?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인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그 사람 그 회사가 인제 개발사업자로 인제 확정이 되면 이제 개발사업자가 사유지는 이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군유지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군유지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매각을 않고 우선 임대를 해주고 어느 정도 사업이 인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뭐 60%가 진행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은 그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최하 70 ̴80%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저희는 그 이게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격포 관광단지개발 답이 절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이제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고군산 군도가 새만금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는 개발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이제 관련법들을 되게 다 그 저 의제처리 되어 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그 고군산열도에 관광단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새만금 지역의 신시야미도 거기에도 지금 관광개발 사업을 새만금 개발청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격포를 관광단지 개발을 안 하면 정말 격포·변산은 관광사업이 어렵다 그래도 거기에 대응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관광단지 개발을 해야 한다 저희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고생하신만큼 빨리 부안 발전을 위해서 빨리 이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우리가 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해서 2개월간 코로나-19 방역하는 읍면 청사 같은데 배치한 인력들이 있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을 몇 명이나 지금 인력을 배치했는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지금 저희가 250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관공서 같은데 지금 투입한 인구가 250명 정도 되는가요? 읍면에?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근데 이제 뭐 일하는 그 직종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인제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한수 위원
근데 그 사람들 교육은 이제 어디서 시키는가요? 그 친절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어, 그것은 그 해당

○이한수 위원
읍면에서?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일자리 하는데서는 일자리만 뽑아 주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니요, 저희가 아니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읍면으로 인원을 배정을 줬습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이 자체적으로 지금 모집을 했는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선발해서 써라 하고

○이한수 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한 것이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친절도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청에 우리 아니 다니는 공무원같이 보이는데 입구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그런 것 들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 읍면에 지금 어차피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친절도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것도 좀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 그 지금 인구가 감소 되서 제일 문제가 많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5만2천도 무너져가지고 올 지나고 내년 지나면 일 년에 천명이상 감소가 되니깐 2년 뒤면 5만이 무너지는 추세가 됐거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위기의 어떤 부안이 됐는데 5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미래전략담당관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 있으신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일단은 밖에로 유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밖으로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가는 만큼 저희가 인제 타 자치단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의 말씀하신 그 그런 방법 그 외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던가 귀농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은 참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5만이라는 것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귀농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5만이라도 자체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5만이 지금 유지하는 것도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농공단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하려고 부지조성도 하는데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70년 80년대 20대 때 부안에서 사시던 분들이 지금 저 대도시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정년을 하시고 인자 돌아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시골에 와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여건에 되어 버렸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값도 비싸지만 집을 짓고 살려도 땅도 살 수도 없고 시골집을 살려고 지금 몇 번 해 가지고 지금 부안에 저기 행산에 지어다가 잡아놨거든요 한분은 못 사가지고 대림아파트를 잡아가지고 대림아파트로 사기로 해가지고 저번 날 계약하고 올라가셨고 한분은 행산마을 거기 집하나 나와서 집을 하나 잡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수의 많은데 그 부모가 돌아오면 자식들 따라오더라구요.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최고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피난촌이라고 해가지고 농원이라는 마을이 개념 있었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동진이라던가 주산이라던가 하서라던가 그 농원이라는 마을들이 그런 걸 집단이주 하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렇게 형성되었는데 우리도 거 귀농이나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걸 단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상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그 택지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서 저렴하게 분양도 하고 하면 상당히 그 인구 늘리기 정책의 좋은 정책 같은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거시기 연구 한번 해보셨는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요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긍게 우리 부안군에 군유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데 다가 그 단지 조정을 해 가지고 거 오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하면은 그 집도 저렴하게 지을 수 있고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부안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농 저번에 회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거기도 그 집이 없어가지고 귀농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그런게 상당히 부안군의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오신다는 분들이 오면은 그 분들이 가족도 다른 분들 또 지인들도 모시고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 가지고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생선시장 말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생선시장 하고 그쪽에 이제 뭐 식당들

○이한수 위원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외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부안군의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고 전략관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이제 우리 저기 시장에서 팥죽도

○이한수 위원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아주

○이한수 위원
팥죽이 한 10개 이상 그 만들어져 있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안만이 갖고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풍치 종류들

○이한수 위원
풀치조림이나 풀치정식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부안에 시장에서 그 의류나 잡화를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저기 그런데는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성업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직업전환을 하셔야 하는데 그 직업전환은 안되시고 그 기존의 거시기를 하시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자체가 바지락 죽이라면 부안에서 누군가는 먹어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안읍내서 바지락 죽 거시기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바지락 죽 가게가 드뭅니다. 읍내에

○이한수 위원
드문 것이 아니라 오셔서 부안에 바지락 죽 먹으려면 변산 쪽에 나가셔야 바지락을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안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야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시장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풀치 음식이라는 든가 정말 좋은 음식이 부안에 있으니까 그런 음식의 특화거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우리가 그 바지락 죽이라든가 부안만의 팥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의 오신 분들이 거기 와서 그것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선도 사 가지고 가고 뭐 어떤 거 물품 사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우리가 만들었을 때 부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모든 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만들려면 일단은 집단화 하려면 우리가 상가들이 기존상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호응이 따라야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그 어떤 우리 집단화 하려면 상가라던가 거기서 그 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그 집단 거시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5년인가 임대기간이 얼마죠? 5년인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5년 있으면 그 지역은 그런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근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럼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이한수 위원
전도가 지금 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몇 번 전도 되서 그 권리금이란 자체가 자기들 끼리만의 권리금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리고

○이한수 위원
그런 것 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 안 되는 건데 개인 개인끼리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조건에 어떤 거리를 만들 때 이 거리는 팥죽의 거리를 만들 테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는 팥죽하실 분들이 해야 한다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만들어 가야지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그걸 할 수도 없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이제 그 시장을 돌아보면 특히 인제 포목점 옷가게 이런 데는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분들이 그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저희도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대로 되려면 이분들이 가게를 내놔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특화거리 조성도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어요 그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공약을 좀 변경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 한 10년 치를 포함하면 그 새로운 시장 현대화로 짓고도 남은 돈이 들어갔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다가 그 계속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특화거리로 못 만들고 항상 그 자리에 그런 상태가 되어 가는데 그 우리가 거기다만 계속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근데 이제 의원님 이제 그 저기 시장을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막 그 누수가 생기는 데도 있고요 또 지붕이 이게 방수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예 그 계속 비가 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급한 게 그런 거부터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 줘야 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든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개선사업 10년 치 다 했으면 그런 시장 두 개 짓는다니까요 그보단 더 좋은 시장을 철골구조물로 짓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글믄 깔끔하게 지면 얼마든지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다 계속 투자만 하니까 그런 모양의 그 부안 부안에 와서 왔을 때 볼거리가 없다 시장 가보니까 뭐 그것이 그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열차관광이랑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팥죽집에 진짜 그 우리부안 팥죽이 맛있다 그러는데 한 차가 버스 한차 들어갈 집이 하나도 없죠? 만이 들어가야 20명 들어가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 오면 들어가지 못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한차 한대가 버스가 와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그런 자리 없이 진짜 손님 모시고 갈 만한 장소가 없다 깨끗하지 않다 지금 요즘 청결이라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시 하는데 우리 처음에 가면은 그게 그냥 처음에 그 위생이라도 청결이 그게 안 되니까 그 그런 광과의 상품으로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른 데는 김해 같은데 그러면 그 칼국수거리 이런 데는 정말로 활성화 잘 되잖아요 가면은 꼭 들렀다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깐 우리도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그런 특화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생선 시장에 그 활성화가 안 되면 부안시장이라는 자체가 그냥 문을 닫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농공단지 분양도 빨리 우리 서둘러서 어떤 더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지 만들어 놓고 저렇게 계속 2 ̴3년 방치해 놓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기에 나가면 우리 다른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회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묶여 있으면 우리 저 부안군의 자본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하여튼 그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 그것이 능력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세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경제 특별위원회가 잘 됐더라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그거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4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대기업 출신 CEO나 고위관료 경제전문가 이런 분들이 전부 포함이 잘 되어 있는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표적인 분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지금 경제계는 뭐 김명국 대표님도 있고 또 이희승 홍연 인터내셔널도 있고 몇 분계십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송완용 쌍용 고문님도 계시고

○이태근 위원
응, 이 위원회가 구성은 19년 4월에 됐네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뒤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작년에는 저희가 두 차례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19년도에 두 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해서.......

○이태근 위원
금년에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이 특위는 우리 권익현 군수님의 핵심공약이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뭐 후보 시절부터 최고의 화두로 동 특위를 구성을 해서 부안을 정말로 살기 좋은 부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군민들도 이 지역 경제 발전 특별 위원회가 부안군에 싱크탱크로서 정말 획기적인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 활동상황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담당관님도 그 생각에 동감 하시는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물론 이제 경제 특별위원회가 그 특별 위원회 그 목적을 위해서 구성을 되긴 했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제 인력 그 들이 저기들이 인력풀들이 다양해서 저희가 국가예산확보 하는데도 또 도움을 받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 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있고 이분들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경제 특별 위원회 개최는 올해 못 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저희가 거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응, 이제 그런 성과가 있다고는 해도 지금 그 운영성과를 이제 감사 자료를 보면 응 내놓을 만한 실적이라고는 택시요금운임 인상에 대한 심의를 한 것 하고 지난해 그 일부 뭐 제안을 14개 제안을 받았던 거 말고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이 14개는 지난해 받은 게 아니고요

○이태근 위원
응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이제 올해는 회의를 그 집합 회의를 못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14개를 받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응,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이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우리 권익현 군수가 지향하는 미래 부안에 먹거리를 발굴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그럼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또 그린뉴딜 사업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우리 부안에 뭔가 먹거리 먹고 살 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그 위원회로 운영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왕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투자유치위원회라 할지 민간투자사업 뭐 심의 위원회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아까 처리했던 일들은 충분히 처리할 만한 능력과 기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정말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어,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분과가 지금 4개 분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작년에는 전체 분과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뭐 그 회의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의제들을 도출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별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회의를 해서 정책제안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고유 이제 구성목적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들이 다양하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의 국가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정부에다 건의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이분들로 활용해서 하고 뭐 목표달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뭐 인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뭐하고 하는데 인적네트워크가 잘 돼서 뒤에서 후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어찌 보면 국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음 말하자면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한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 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 지난번 2018년도에 우리 군수님께서 한국 매니페스토 그 실천본부주관으로 그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공약들이 잘 외어 있다고 해서 이 상을 받았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인제 4년 임기가 끝나갈 때 이 공약을 잘 실천했다고 해가지고도 최우수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렇죠.

○이태근 위원
그럴라면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이 뒷받침을 잘 하는 게 참모들의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과에서 이 협의회를 만들고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추진을 해야 한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코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쓰겠다 그거 한번 좀 관심 갖고 해주세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우리지금 에너지 테마파크 안에 그 청년 활력센터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특별교부세 5억으로 소우자리에다가 청년활력센터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설계 중에?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음,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걸로 아는데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인제 공모할 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5억으로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올 추경에 좀 사업 군비를 좀 부담을 좀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추경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예산에다가 저희가 시설비 2억 하고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뭐 해서 1억에서 3억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설계 중이면 이건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청년활력센터는 에너지공원 하고는 뭔 연관 관계가 있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에너지 공원하고 연관이 아니고요

○이태근 위원
그건 딱히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근데 여기가 원래 인제 그 건물이 존치 그 저기 뭐여 공원계획상 존치해서 후계 뭐 시설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서 인제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시설공모사업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공모사업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부지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도 다 우리 부안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어 거기에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이태근 위원
거기를 활용을 해서 청년센터를 한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건 좋은데요, 지금 에너지공원은 23년까지 완공 하도록 되어 있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근데 여기 앞으로 그 시설투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지금 저희가 그 길을 110억으로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예산이 내년에 지금 세 보상이 안 된 게 3채가 있습니다. 인제 보상을 하고 하면

○이태근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저쪽 수소하우스하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쪽 청년활력센터 하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외에 다른 시설은 뭐가 들어서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 거죠

○이태근 위원
그러니깐 다른 여하튼 여기가 인제 수소에너지 공원인데 그 수소하우스하고 청년활력센터 말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그 인제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가로등도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좀 들어가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번 우리 이강세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듯이 거기가 지금 주소를 이용한 에너지 테마파크 아니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테마파크가 아니고요 에너지 테마파크에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소도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거기에 하나 수소가 들어가는 거지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테마파크는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거기가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 테마파크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태근 위원
에너지 테마파크인데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원조성하면서

○이태근 위원
수소하우스하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공원조성하면서 실지적인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에너지원들을 넣을 것 인지 그것을 설계를 해야죠. 인자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234억을 들여서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234억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태근 위원
총 총 사업비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것은 에너지테마 거리까지 해서 234억이고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일단 그게 전체 사업비가 234억 아니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에너지 군청 앞 광장 도로까지

○이태근 위원
어, 어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다해서

○이태근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져서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34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에너지 관련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수소하우스나 지금 얘기는 청년활력센터 외에는 뭐 인제 가로등 세우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공원으로서의 느낌이 안 온다. 얘기지 그러면 그 큰돈을 들여서 많은 민가를 철거해서 그분들을 다 이주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앞으로 정말로 에너지 관련 공원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런 구상이 더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지금 의원님 지금 저희가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그 공원 설계도 안 돼 있습니다. 공원설계도 안 돼 있고

○이태근 위원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에 내년까지 이제 보상을 저희 계획은 다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3년까지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설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수소 외에는 뭐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그 에너지원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곳곳에 다 공원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테마 공원이라는 명칭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23년까지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공원만 조성을 하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이후에 에너지 관련된 시설투자는 그 뒤에 설계를 해서 추진한다. 그 얘기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니 공원조성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하는 것이 뭣 뭣이 들어 가냐 앞으로 계획이 뭐 뭐냐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근데 인제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 인제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이태근 위원
그래도 지금 뭐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되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근제 인제 어 인제 신재생 에너지테마 공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소도 있고 또 태양광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풍력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넣어야죠. 저희가

○이태근 위원
으음, 그게 그렇게 해서 23년까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마무리가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얘기해 큰돈을 들이면서 에너지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식적으로 보이거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공원조성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부지매입 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우선 저희가 수소하우스를 수소 산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관사를 소소하우스로 이렇게 개조를 한 것이지 지금 그 공원 조성 사업은 아직 손도 안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는데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게 추진이 되서 23년도까지 가면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태근 위원
마무리가 된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래전략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이 인구정책이에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뭐 부안이 앞으로 2040년 되면 소멸대상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소멸에 참 정말로 끔찍한 그런 용언데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자 담당관님 지금 정확히 정의를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저의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기관에서 이제 용어를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뭐 저는 그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지방 소멸이라고 한 거를 그 기준을 저 정의를 내려놓은 거 보면 20에서 39세의 여성인구가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저 출산 고령화로 공동하여 소멸될 수 있다는 개념이더라구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근데 이것이 2040년 정도가 되면 우리 부안이 한 지금 인구보다 한 음 현인구의 한 69% 70% 수준 3만 6천 명 한 2만 7천에서 3만 6천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부안이 어떻게 해야 인구를 늘릴 것 인가 여기저기 저 감사자료 보니까 지금 인구 늘리기 그 정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 인제 저희가 그 인구 정책을 당초에는 인구 늘리기 정책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했습니다만 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를 못 따라가는 입장 저 상황에서

○이태근 위원
어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인구 늘리기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인구늘리기가 아니고 인구정책으로 하자

○이태근 위원
어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래서 지금 조례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늘리기 뭐 지원조례해서 그냥 인구 지원 정책 인구정책 지원조례로 조례도 저희가 바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언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인구와 좀이라도 연관이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엮어 놓은 겁니다.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 군에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뭐 결혼 장려금도 주고 출산장려금 주고 뭐 청년지역정착 지원금도 주고 뭐 수많은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이제 그 이한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그 60 70년대 출향한 그 향우들이 인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 한다든지 뭔가 이제 단순히 그 과에서만 추진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그 정책개발 또 거기에서 개발된 정말로 그 아주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야마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부안에 꼭 적용을 해야 적용해서 추진해야 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지금 담당관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이제 인구를 1시에 많이 하면 출생 시킬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오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이 오기에는 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구 늘리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또 좋은 기업 유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시키는 정책이 결코 뭐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니깐 그 이제 답변하는 우리 담당관도 이거 다 하고 딱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는 저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딱히 대안을 제시를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거기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그 뭔가 그 집중을 해서 정말로 우리 부안만 꼭 필요한 한두 가지를 딱 골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국적 사업대로 추진을 하지만 우리 부안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그나마 라도 늘리지는 못 해도 유지는 할 것 아니냐? 그거를 적극 발굴을 했으면 그런 발굴하는 정책을 정말로 제대로 한 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냐?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하여튼

○이태근 위원
그 상황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어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저희도 답답합니다. 인구 얘기만 나오면 저희도 답답한데

○이태근 위원
근데 그게 젤로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이태근 위원
어느 어느 부분이 되었든 간에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태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든지 여하튼 핵심을 하나를 좀 만들어 내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작업을 한번 해 보시라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네

○김정기 위원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태양광 시설설치를 개정조례에 맞게 관리감독 철저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첫째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작성해 적정성 둘째 전기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셋째 전기사업의 계획대로 수행 될 수 있을지 여부 넷째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않을 것 다섯째 기타 국익 적 필요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이게 이제 행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번 지적 상황에서도 태양광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나왔고 아까 김광수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지금 이 민원과에서 접수 되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서류가 왔을 때 최대한도 건수가 오면 몇 프로 정도 이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가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부적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거기에서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저희 발전사업 허가

○김정기 위원
예, 예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기준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족한 사업이 당연히 없죠, 왜 그러냐하면 전혀 나머지 서류에서 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는 것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 될 수 있을지의 여부 여기에 세 번째 항목에서 여기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무조건 여기에서 발전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으려면 이제 개발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인제 문제 생깁니다. 미래전략에서는 모든 걸 허가를 해 줬는데 개발하게 너희들은 왜 안 해주냐?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전략에서는 우선적으로 이게 진짜 적정성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게 맹지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가야죠 맹지에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태양광이 누가 공사가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나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아니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발전허가나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허가 군에서도 국가에서도 뭔가 격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미래전략에서는 주민의견수렴 2주간 관련법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2주간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느냐? 이게 안 되고 그 업체에다가 주민 의견서를 받아 와라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주민들한테 실지적으로 알려 줍니까?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2주간 저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상서면 어디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서면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래서 예 담당관님 본의원이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예

○김정기 위원
여러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견을 해서 면에다 하면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어느 때 아냐 발전허가 다 받고 시설을 할 때 주민이 이제 그때서야 압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계속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이 담당자 어 지금 어 축사 합법화 담당자 그 다음에 여기 태양광도 개발허가팀 부서는 일일이 주민들 다 만나서 거기에 대한 적법성 주민들이 찬성 했냐 이런 것 까지 확인합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주민 이장을 통해서 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면에만 맡기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야마니 민원 소지가 최대한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한 거 같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발전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발전허가가 나갔는데도 원래는 3년 이내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인제 개통이 연계가 안 될 경우 사업을 못하죠.

○김정기 위원
그렇죠, 전기 선로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데들이 많아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농사짓는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조기 보면 태양광시설 해야겠다. 해놓고 허가는 내놨는데 3년이 지나도록 발전허가가 안 그 전기 선로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3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군에서 밑에 이제 저희가 사업기준에서 부안군에서 그래도 노력한다고 한 것이 지자체가 사업기간도래 사업주에게 안내할 수 안내 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으나 2000년 3월부터 분기 단위로 전기사업허가 도래사업주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 부안군에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 거 같아요, 기존의 인제 민원이 많이 발생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많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어떤 분들은 내용통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습니까? 긍게 이런 부분들은 인제 본의원이 보는 부분은 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 공무원들의 친절도 이런 것들이 평가는 이런 사소한 거에 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군에서도 노력하려고 3월부터 이렇게 분기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던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확인을 좀 더 한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쳐야마니 부안군의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인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은 인제 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 준비 기간이 3년이 초과가 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이 명백한 거고요 그 발전사업 사업게시기간 준비 기간 안에 사업을 못 하게 생겼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안에 다시 신고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김정기 위원
예, 예 담당관님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사업 준비기간 안에 사업 준비 기간 연장 요구하는 것은 전기사업허가 변경 신청서 한전 계통연계 지연 공문을 구비하여 본 허가기관에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사업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인제 전기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긍게 인자 본의원도 3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 부분도 있고 삶의 질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태양광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허가 부서에서 허가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통보가 제대로 전달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 아 아니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장기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우리 앞에서 우리 위원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미래전략담당관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심으로 돼야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여기에 따라서 뭐 시장 활성화나 또 없어서 우리 이강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또 좋은 기업 유치해야 또 우리 인구 늘리기 그런 부분도 함께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또 청년지원정책 사업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장은아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인구 늘리기에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기업유치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함께 해서 우리 부안군에 지역 발전에 함께 하도록 노력하시게요

○미래전략 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는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