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께서는 결제 등 현안 업무 처리 시 원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추진성과와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존 및 브랜드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국가지질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제출로 생태부안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켰습니다. 7페이지 부안 변산 마실 길의 순환코스 개발 꽃동산 조성 등 생태 휴식 공간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명품 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사전점검과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청정부안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저감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새만금 비산먼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기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수거장비 교체를 통해 안전 수거와 재활용품을 증대 등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 센터의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운영으로 생활 폐기물 매립 양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회수율을 증대하고 있으면 악취발생 사업장과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시설지원 확대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확충 지도점검 강한 강화 등을 통해 매년 민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악취관련 민원이 제로 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새만금 비산먼지의 대책으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발주처 시공사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환경 변화로 생활폐기물과 일회용품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문화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부족과 근무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족한 청소차량 운전원을 채용하여 청소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으며 환경관리원 대기실을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대책위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배출 사업장에 시설개선 및 악취해결 위하여 악취방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핵심 업 핵심사업 8건 공약사업 1건 신규 사업 3건 일반사업 15건 등 총 27 건이며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당면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어 중에 제가 먼저 예 뭐 하시게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아,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예, 환경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슬레이트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한동안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정말 중요한 건축 자재이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2009년부터는 사용이 금지가 되고 2011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까지의 슬레이트 철거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저희 군에서는 그 매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약 200동 이상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그 슬레이트 약 한 220동에 대해서 현재 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처리해야할 대상 건수 어느 정도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저희가 그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요 그 일반건축물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하고 올해부터 또 이제 비 주택 분야에서 그 주택 하고 부속돼있는 창고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택은 약 50% 이상은 현재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일단 주택이든 창고든 이 슬레이트 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통계를 전수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지금 그 상대 시설물의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여기서 주택 2,000개 3,0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그 자료는 좀 제출해주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주택에 한에서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전체 대상의 한 50%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처리가 됐다 그 얘기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예

○이태근 위원
어,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끼치는 그 폐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처리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본위원이 그 마을 현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을 주변 공터나 도로변 이런데 방치되어있는 폐 슬레이트도 많이 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특히 일부 가정에서는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철거는 했지만 처리를 못 하고 주택 내에 보관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 양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것들은 뭐 파악을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할 때 그 방치 폐기물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개인이 뭐 지붕을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라든지 아님 마을 안에 또 건물이 오래 빈집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부서져서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들이 한 10톤에서 15톤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본 사업에는 사실은 보관 슬레이트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년 10월정도 되면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개인 사정이 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포기하는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폐 슬레이트가 주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아, 이 대상 그 폐기처리 대상을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을 하고 물론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긴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군에서도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자체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조속히 처리가 돼야 된다. 주택뿐만이 아니고 이런 창고나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인근 지자체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남원시 같은 경우 순 시비를 3억 2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국비사업 이후에 방치된 슬레이트라 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었고 김제시도 보면 한 3억 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안군처럼 우리보다 좀 제정형편이 열악한 그런 군에서도 순수 군비 4억 6천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두 번째 이 악취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악취문제를 질의하기 이전에 최근에 부안읍 소재 어느 아파트 주민이 호소문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나는 냄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아파트 많은 문제가 아닌 부안읍 거주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안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강렬한 구린내 때문에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함마저도 그 냄새 희석되는 지경입니다. 이른 시각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통해 흡입한 공기를 한순간 뇌까지 타고 올라가 뇌를 녹여버릴 듯 강렬한 충격을 줍니다. 지하 주차장에 아니고서 라도 창문을 열고 있노라면 집안 가득 구릿한 내음은 내가 눈길 한 벌 주지도 않는 구석까지도 찾아 들어 몸을 숨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부안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주거나 농경지 등 부동산가격 하락과도 맞물리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부안이 된다며 값비싼 집 값비싼 땅을 갖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글을 쓰셨지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악취 해결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 동안에 우리 그 환경과에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도 장비도 확충이 됐고 우리 그 해당 부서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이제 사명감도 높아져서 악취저감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신 그 증인이하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악취가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시책들을 추진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악취모니터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뭐 시스템도 15개소에 설치를 했고 시료 자동 포집 시스템도 5개소에 설치를 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악취방재단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시설은 어느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그 부안군에서 악취라는 그 오염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참프레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많은 행정처분과 또 개선을 해왔고요. 현재도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또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이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이라든지 악취방재단 이라든지 또 그 축산에 악취를 방재할 수 있는 미생물 분사시설이랑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거나 그 이미 인식해 버린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가 호소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는 그 악취를 발생한다는 민원 지역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현대아파트 라든지 주공 1, 2차 하이안쪽이 좀 집중이 되어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그 신규로 입주한 라온 아파트라든지 제일 아파트 쪽이 상당히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그 악취 주요인으로 뽑는 사업장들과는 약간 위계 거리가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 신규로 신축된 아파트 주변 반경 한 1km 이내에 축사가 두 군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풍양 주차도 아침이 되면 그 아파트 방향으로 바람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또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 축사에 대해서 일단은 한 축사는 타 지역에다 이전을하기 위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 즉시 저희가 이전을 시킬 예정이고요 나머지 축사들에 대해서는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보조 사업을 현재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 우리 이제 증인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우선 내가 이제 묻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악취로 고통 받았던 지역이 이제 좀 변화가 왔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라온이나 제일 아파트 신 주거단지 쪽에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한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 원인은 축사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포집을 해 보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악취발생 일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면은 보통 그 새벽 시간 때나 저녁 오후 시간 때

○이태근 위원
아니, 거의 뭐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한 달에 발생되는 일수가 며칠 정도나 되요?

○환경과장 최형인
한 4 ̴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태근 위원
4 ̴5일 아 그리고 악취가 제일 심한 시간대는?

○환경과장 최형인
시간대는 새벽시간대 하고요 오후에 한 4시 정도 시간대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나타나는 날짜 4 ̴5일 그 날씨나 또 이 시간대에 나타날 때 그런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악취발생원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제 그 가급적 갑자기 늘어나는 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압이 저기압 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람이 풍속이 거의 없는 시기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이렇게 냄새가 심할 때 이렇게 나가서 보면 거의 그렇게 이제 기압이 낮을 때 또 바람이 멎어있을 그런 시간 때 주로 많이 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원인 분석은 아주 인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처리 처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축사는 그렇게 신축 그래서 이전을 한다든지 축산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 악취저감 대책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시행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다만 어제 축산유통과 감사 시간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악취저감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조금 전 말씀 했다시피 뭐 그 분사시설을 가동을 한다든지 또는 수분조절 제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그 저감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느냐 또 축사에 악취저감 제를 투입을 하더라도 정말로 적정한 때에 투입을 하고 있느냐 아 또 수분제를 쓰면은 그 수분제를 쓴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분제를 쓰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수거를 해내고 인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또 그 어느 축산을 가서 보면 그 소 막 발목이 접힐 정도로 이렇게 분뇨가 쌓여 있는 그런 축사도 간혹 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지도가 잘 돼야 된다. 아 이렇게 지원만 하는 걸로 끝날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실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단속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 라든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해도 실제 그 사육자의 의지가 없으면 악취는 저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악취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그 우리 군내 요소에 보면 방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방치된 현장이 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지금 현장은 파악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대규모로 있는 데는 한 7군데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그 개인 공유 공유지에 이렇게 쌓여 있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제 3자들이 지나가면서 버리고 가고 몰래 건축 폐기물 같은 걸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군 차원에서 어 사전에 뭐 단속이 잘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일시에 한번 처리를 하고 어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법 방치 쓰레기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방치폐기물 주로 이제 외곽지역에 나대지 라든지 방치된 토지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근본적으로 처리가 돼야 더 이상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계속 지속되는 투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그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 개인이 도저히 치울 수 없는 형태의 방치폐기물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수거 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다만 좀 예산상의 그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 방치 쓰레기 부분도 항상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는 뭐 예산이 수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필요성을 잘 부각을 시켜서 예산확보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을 하는 시설들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주로 이제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학교 급식소라든지 병원 급식소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급식소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사업자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처리 하고 싶으면 감량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애로를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 자체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기를 일부에서는 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식소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어,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를 원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처리기기를 좀 지원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태근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자체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감량을 할 수 있는 감량기기에 임대비를 좀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예산심의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시행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저 증인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그 시급한 일들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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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부위원장 장은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 앞전에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잠깐 그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으로 인해서 군민건강에 제일 문제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석면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한수 위원
올해 사업양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예산규모로 보면 그 작년에는 4억 이었는데요, 올해는 7억입니다.

○이한수 위원
가구당 철거비용이 슬레이트 철거는 344만 원이 맞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비 주택은 172만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지붕계량은 427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 비용으로 철거비가 지붕계량이나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없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최형인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100%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그 지붕마다 면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게끔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부담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5월, 6월에 추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220동 사업 량 신청이 다 돼서 안 돼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다수 있고요. 다음에 또 신청하신 분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주택이 아닌 분들이 또 있어 가지고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올 해 7억이 세워 가지고 올해 신청한분들 중에 못 해 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주택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신 분은 없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나중에 그 사업을 알고 나서 사업양이 다 찬 이후에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들은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이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아까 이태근위원님이 지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내년 사업을 하려면 올 해 읍면에서 내년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 양만큼 우리 국비가 모자란 부분에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우리는 지금 내년 건 지금 파악을 안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미리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내년 사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올 해 예산에 그만큼 충분히 세워가지고 신청하시는 농가들 하나도 빠짐없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국비 부담률이 그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군비라도 드려서 해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이렇게 그 철거 하는 것이 군민건강에도 좋으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요즘 마실길을 그 관리하시는데 정말로 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당히 마실길이 좋아졌는데 마실길 1코스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변산 팔각정 정상에 올라가죠? 1코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거기서 보면 챌린지 파크 전망대가 보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럼 데크길로 딱 끝나고 내려가다 보면 길이 단절 돼있어요 단절된 부분이 한20미터정도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길을 개설해가지고 인도로 해서 그 챌린지 파크 전망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개설 했으면 쓰겠든데 그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그 팔각정 앞에 새롭게 조성한 전망대까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수 위원
팔각정에서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데크길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어요.

○이한수 위원
길이 돼 있는데 데크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단절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예

○이한수 위원
인도로 내려갈 수 있겠그름 만든 조금만 가면 인도로 조금만 더 연결하면 인도로 가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거 챌린지파크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단절돼 있어가지고 그 이정표도 챌린지파크 등 전망대 이정표도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그 전망대도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코스가 되는데 길이 단절돼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내년 사업에다 해가지고 그것 좀 연결 좀 할 수 있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그거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그 포획단에서 올해 604마리정도 포획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야생 동물 중 어떤 주로 어떤 동물이 포획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가장 포획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요 또 멧돼지를 중점적으로 포획하다 보니까 고라니 로드 킬이라든지 고라니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고라니 포획에 좀 중점을 두고 포획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야생동물 중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해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에 멧돼지로 인명피해 있는 게 부안군에 몇 건이나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 해 신고 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 건도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작년에는 멧돼지로 좀 그 다치신 분들이 있더라고 작년에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에는 계화에서 1건 있으셨는데요.

○이한수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건 좀 그 원인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지금 그 그럼 올해 포획동물 좀 멧돼지는 몇 건이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 해 그 멧돼지 포획 건수가 132마리입니다.

○이한수 위원
132마리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석불산 이라든가 하서일원의 모든 산들도 야산에까지도 이게 멧돼지가 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에도 인제 우리도 뭐 주택 까지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야산까지 내려올 정도로 됐는데 포획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 개체수가 한 마리면 1년이면 약 20마리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 정보를 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번식률이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정도 늘린다고 늘어난다고 암 수 한 쌍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멧돼지 포획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지금의 그 멧돼지 같은 경우는 그 열 탐지기인가 그거 해가지고 멧돼지가 어디 산속에 어디 있는가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던데 우리는 그런 건 없죠?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전문 포획 단들을 저희가 현재 22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분들은 GPS 라든지 이런 전문장비를 가지고 포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열감지기 해 가지고 오면은 멧돼지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포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장비라면 우리의 적극적으로 그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멧돼지 포획 틀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어요.

○이한수 위원
그게 지금 부안군에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그 원래 시범적으로 환경부 기준안 데로 포획 틀을 한 여덟 개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의원님도 과거에 지적하시다시피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동이 불가하다는 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벼운 일반 주민들에게 대여 할 수 있는 20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획 틀이 있는 장소에 가봤어요 장소에 갔는데 장비로나 갖다 놔야지 사람이 들 수 없는 그런 포획 틀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멧돼지 나오는 산 쪽에 다 갖다 놔야 하는데 이게 장비가 갈 수 없는 길이고 해가지고 그걸 부분 부분해서 조립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포획 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 꼭 필요한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논에 농가의 농장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획 틀로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인자 부안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강에 군민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새만금 비산먼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뭐 그 고생들 많이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비산 먼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비산먼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악취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그 살수차로 해가지고 물은 잘 뿌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게 이제 그 물이 너무나 많이 뿌렸다고 또 물 민원도 들어오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물 많이 뿌렸다고 세차비 달라고 또 민원이

○이한수 위원
세차비 달라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럴 정도로 물을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뿌려야할 데는 안 뿌리고 도로만 뿌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사면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계속 펄을 펌핑해서 올리는 사면에서 먼지가 다 발생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 살수차가 가면은 사면에는 절대 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로만 뿌려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게 우리 광역살포기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걸 가지고 전에부터 그 바람이 부는 날은 그걸 동원해서 살수차로 광역살포기로 해서 사면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공사현장에서 뭐 그 롯데건설이나 포스코나 금강 기업이나 계룡건설 KD남양건설 대림산업이라던가 그런 걸 시도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중점적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물을 많이 뿌려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살수차 할 물을 그 한 대를 줄이더라도 그런 광역살포기라도 가지고 와서 먼지 그 비산먼지가 나는 장소를 뿌려야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그 11월 11일 날 발주 시공사 소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수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 좀 미흡한 부분 특히 도로공사는 좀 거리도 광범위하고 사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건의도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살포기 부분은 사장들하고 저희가 다시 만나 가지고 그 가능한 부분인지를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사면에서 나오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비산먼지를 상당히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꺾는데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새만금잼버리 부지에 매립토 있죠? 매립만 해놓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거기다 염색식물 심어서 잘 난데도 있는데 안 난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안 난데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거기다가 스프링클러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거 좀 세워 가지고 설치 해 놓고 작물이 날 때까지는 스프링클러로 좀 돌려 가지고 그게 매일 같이 안돌려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때 중점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좀 설치해서 돌릴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하고 그러면 그 소광 마을에 저번 날 바람 부는 날 가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소광마을에 오는 거예요 그 잼버리 그 현장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런 식으로 그 펄 먼지가 많이 날라 오니까 그런 데는 그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도 해가지고 바람 부는 날 만큼이라도 좀 돌려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그 이한수의원님이 전화하신 날 이후에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추가로 저희가 그 인공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 줄 수 있는 약품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얘기를 해 가지고요

○이한수 위원
근데 그 약이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약이 좀 고가여가지고

○이한수 위원
고가여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고가면 부담이 많이 가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 해놓으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충분히 거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뭔가를 저감 대책을 할려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야 군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공사만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군민건강하고 제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 아니 지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제일로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민원이 최고 많이 이렇게 접수되는 과가 환경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부안군의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래도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또 해 주시고 민원인들과 큰 마찰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본의원이 이렇게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축산 폐기물 관련해서 비산먼지 또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그리고 생활 쓰레기가 지금 나오는 편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코로나......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과 직원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아파트 주택 원룸 읍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잘 하지만 지금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마대에 담아서 배출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서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 이런 수거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의원님이 김광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생활쓰레기는 한 15% 재활용품은 한 30%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불법 방치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는 연휴 아니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정상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렇게 분리수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또한 더불어서 지도단속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불법 투기 쓰레기가 본의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눈에 종종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만 홍보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본의원이 있는 것 같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쓰레기들이 전년도 대비 많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홍보역할 좀 더 이렇게 하셔서 불법쓰레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말이 되면 변산 해수욕장과 격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산 해수욕장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좀 수거해서 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을 판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면사무소 직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주말도 없이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종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도 못 가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지역은 다 기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안군은 청정지역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인하여 발생한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에서 입소문으로 듣고 많은 관광객들이 변산 격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생활 쓰레기만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배출시키고 그분들이 일회용봉투에라도 담아서 좀 저기라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도 못하는 경향이 종종 눈에 뛰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그 부분도 개도에 좀 많은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관광지로서 최고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들은 정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네,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변산면 관광객 특히 해수욕장 부분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캠핑 족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도 가장 많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변산면입니다.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변산면 수거인력이라든지 변산면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계속 쓰레기를 수거 하는 일에 종사를 하고 계셔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군에서도 홍보 캠핑 족을 상대로 홍보하고 또 지도단속 또 강력히 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운전인력이 확보가 되면 미화원들을 좀 더 변산면에 충원을 해서 좀 업무 분담률을 가중을 좀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증인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론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변산면에 지금 환경 미화원도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님들이 주말에는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고 그래야 하는데 아 이직원님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는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금 부안군은 산이 그리고 산과들이 어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계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판에 이르기는 그래도 좀 덜 저기 하는데 산을 끼고 있는 면 그리고 인근 주민들께서는 멧돼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포획 단이 22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동절기 포획 단이 2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포획 단들이 기피를 하지 않게 그럼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만족스럽게끔 해줘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고 그러지 그걸 안 하면은 그런 걸 자꾸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줄포, 진서, 보안, 변산 이런 데는 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야생 멧돼지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좀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군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역할 아닙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멧돼지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다음에는 격포 닭이봉 리 모델링 관련 10억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잡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18년 2월 14일부터 2023년 2월 3일 5년간 임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리 모델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는 공예협동조합 협회에 관련해서는 남은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계약 기간을 공사로 끝나고 나서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이 문제로 인해서 공제조합과 여러분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리 모델링 하고 있는 닭이봉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지금 그거를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리고 만약에 휴게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잔여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는 그 영업 손실보상금을 주고 늦게 그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계약 연장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이렇게 그 저희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을 수시로 보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 투자도 좀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당초에 우리 계약할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음 당초의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그분들께서 공예 협회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내부시설이 전혀 이렇게 안 된 상태고 외부 데크나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그런 데크 시설 한 것들이 자료로 지금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때 당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책자를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또 그분들 인하여 마찰이 된다고 봐서는 우리 행정 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서 우리 증인께서 담당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공예조합과도 지속적으로 대화가 소통을 좀 하고요 관련법령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인자 계약기간이 안 남았으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걱정을 않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이렇게 좀 남다 남아 있다 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본의원도 염려스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께서 닭이봉 관한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824쪽 보시면 뭐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이 얘기 하셨던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은 아니고 지금 설계 단계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설계가 다 나왔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인제 초기단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당초에는 저 전부를 개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이라든지 문화재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개축은 불가능하고요 리 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리 모델링만 하면 랜드 마크의 기능을 좀 잃어버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법령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 부안군의 상징물을 좀 설치를 해서 부안 그 격포지역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또 야간경관 이라든지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제 그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10억 가지고 그 과연 해결이 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산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구조안전 보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다음 외부 하고 내부 최소한 리 모델링 정도로 하고 그랜드 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거 하중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설계 사무실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랜드 마크라는 거는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그 관광지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훌륭한 관광지 중에 랜드 마크로 형상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도 겹치기도 하고 그러면 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 소원 성취 한다든가 부자 건강 뭐 이런 부분 주제로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강세 위원
격포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다라는 그것도 한번 곰곰이 해서 혹시 공청회나 아니며는 뭐 좀 자문을 많이 구해서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 그리고 특히 격포 변산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또 이렇게 예산도 좀 증폭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대명 외에 또 다른 스토리텔링 아니면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관련법에 저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그 아까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이강세 위원
예산은 부족할 거예요 부족.....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깐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도비만 10억인데 군비라도 해서 뭔가 하나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리 모델링 할 것인지 방향을 지금 잡아야지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 변경을 하든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도 없고 국립공원이고 하니까 이대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랜드 마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음은 823쪽 한번 봐주실래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대 인센티브 추천내역을 제가 18년 19년 20년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지 않고 530만 원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이게 주로 530만원을 어느 쪽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그 시상금 성격으로 현재 예산이 서있거든요 우수면 3개소나 4개소에 대해서 시상금 하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 우수마을은 아파트라든지 마을별로 분리수거 배출량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요 또 민들레 행복 홀씨 사업은 저희가 결연기관은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그 사회단체가 적기 때문에 그 그래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지금 그 민들레 홀씨가 지금 32개 처음 시작할 때는 32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단체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이어 오고 있는데 사회단체들이 좀 많은 참여가 좀 부족한가 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또 해서...... 시상금이 좀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저희가 뭐 행정에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줄포 매립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 줄포 매립지가 포화상태인 가운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이 재활용 증대가 너무 많이 있죠? 지금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재활용품이 30%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배출량이

○이강세 위원
그 제가 그 고양시청에서 인천, 이천, 부산 여러 그 보인 그 무인수거기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예, 뭐 캔이나 아니면 PT병 뭐 이런 거를 깨끗하게 무인수거함에 넣으면 1개 5원 7원씩 적립해 가지고 한 2,000원 정도 적립하면 돌려주는 그런 무인 수거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활용도가 좋으면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저희가 그 일회용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그 시범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비 3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군비 3천만 합쳐 가지고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용기를 아파트나 공공단체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또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페트병 자판기라고 그래 가지고 포인트를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내년의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우리군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타 시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도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도시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하시고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맨날 악취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산에 살다 보니까 부령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방제가 잘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부령산업은 민원이 다수 발생을 했고 또 3회 이상 그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을 했고요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해 따라서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선 계획서가 들어와서 방지시설 설치를 했고요 저번 달에 계선 이용부과가 들어와서 검사 결과 악취농도는 현재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오장환 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악취를 측정을 하는 거는 몰라도 지금도 많은 민원인이 지금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같은 데서 오면은 내가 인자 요즘은 안 와요 오면 내가 인자 처음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돈을 안 받았으면 당신도 그럴 일이 없었을 판인데 돈 받고 들어와서 자꾸 민원을 제기 하냐? 반격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그 사람들 안 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에서는 요즘 겨울이라 좀 그 냄새가 좀 절감은 되는데 날이 따뜻하고 기온이 내려갔을 때는 그냥 그 다니질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훌타 보면 냄새가 정말 심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거기에 인자 보면 주변에 가로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군에서 인자 많은 자금을 들여서 나무 가로수를 지금 심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거기 백산 아니 부안사람이 혹시라도 01:09:00 하면 좀 이해를 하지만 다 정읍 사람이거든요 근데 밭을 일궈가지고 작목을 심은 자리는 가로수가 고의 보대껴서 죽다시피 해요 그늘지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근게 제초제 뿌리고 뭐하고 하니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것을 좀 내년부터는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군에서 샀으니까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나무 다 돈 들여서 나무 심어봐야 필요 없어요. 다 죽어버리니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오장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이오 숲 조성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폐 축사를 매입을 해서 축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그 군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농작물재배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농작물 재배현장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 보면요 농작물 재배한데는 가로수가 부대 껴 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오장환 위원
없어 그리고 그렇지 않음 가지치기로 다 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정읍서 음식 쓰레기 매립장이 밑에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근데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그 거기가 정읍하고 저희 부안 백산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 부위에 또 정읍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인이 운영하는 축산분뇨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그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보진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만 그 일단은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읍시에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장환 위원
근데 그 피해는 저 우리 부안만 보지 정읍 사람은 별로 보질 않습니다. 바람이 그 쪽에서 이리 불어오니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오장환 위원
피해는 우리 부안사람만 피해를 봐요 그거를 좀 어떻게 협조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저 돼지 분뇨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오장환 위원
논, 밭에다 뿌리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정읍치 부안에는 별로 안 옵니다. 부안에서 오는 거는 내 안 봤어 근데 정읍치는 겨울에 불티나요 거기 정읍치가 주로 들어와서 논, 밭에 뿌리고 다니는데 그걸 좀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 좀 제재 좀 했으면 쓰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오장환 위원
정읍시 01:11:37 백산에 침범을 하지 말라고 하던가 뭐든가 해야지 그냥 막 갖다 부서버리면 논이 모내기 할 정도로 물을 그걸로 막 부서넣고 가버려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거 지금 살포하는 게 액비거든요 가축분뇨 액비인데

○오장환 위원
냄새 나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액비는 살포 지를 확보한 지역 외에는 살포를 할 수 없게 법령에 정해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지역에서 현재 그 액비를 생산업체들이 부안 농지에 신고 된 지역에 없거든요 그 GPS가 차마다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읍시하고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 부분과 또 이렇게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그 원칙대로 법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 백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거의 겨울에 요즘 같은 때는 비와서 그러는데 비 안 올 때는 거의 정읍치가 분뇨가 장악을 해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오장환 위원
동네 앞이고 어디고 허치고 다니는데 체면 땜에 고발도 못하고....... 인자 그런 영향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깐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살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부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끔 대책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환경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에 자랑이죠? 변산 마실길 팀에서 페이스북에 관리상황을 자주 올리고 관리를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지금 감소되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상황 하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김연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탐방객은 작년 대비 상당히 그 저감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장거리를 걷진 않지만 그 각 코스별 초입에 특화된 그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제 1코스에 데이지 꽃 단지가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주변에 그 저기 국가 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임대를 해서 그 데이지 꽃 단지라든지 아니면 상상화 꽃 단지를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할 계획에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마실길 그 시설개선비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지금 데크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5억을 투자를 해서 전부 개선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지 꽃동산 특화된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좀 느꼈기 때문에 각 코스별로 작지만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방금 우리 증인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꽃 재배 단지는 이제 군락으로 해야마니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데이지 꽃 군락 상사화 꽃 군락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락으로 꽃을 재배를 하다보니깐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마실 길은 우리 부안에서 명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조성한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새롭게 재도약에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때그때 보수하고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청의 그 휴양시설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연식 위원
당초에 초기에 그 앞부분에 데크 길로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그 데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해안 데크 말씀이십니까?

○김연식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최형인
해안 데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다리가 해수면에 직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다 부식이 돼 가지고 파도만 좀 세게 쳐도 다리가 좀 부서지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거기서부터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 66km를 다 명품 길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아무튼 집중력을 가지고 코스별로 최소한 한 개 두 개 명품 코스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새롭게 관심을 가질 걸로 봅니다. 아무튼 환경부서에서는 마실 길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대기오염측정망에 전광판이 설치가 된 거 있습니까? 우리 부안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부안읍사무소 붙어 있는 전광판이 대기오염측정 표시하는 전광판입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혹시 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읍사무소를 지나다가 2층 부분에 전광판 있더라고요 이건 부안군에서 어떤 군정홍보 전광판인가 하다가 이건 환경 부서에서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설치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쪽 서부 터미널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그쪽으로 옮겼었죠?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처음 그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할 당시부터 전광판이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안읍에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측정 농도도 표시를 하지만 또 군정홍보라든지 읍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본위원도 늦게 느꼈지만 이게 군정홍보 전광판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치를 군민들에게 알려서 어떤 오염도를 상황을 알고 더위에 대처하도록 그 목적인데 그 위치가 대단히 좋지가 않다 이게 특히 바로 차도 옆에 건물에 1층이라 해도 지나가는데 2층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스치면서 지나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새롭게 군민들이 많이 쉽게 눈에 띄고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연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그 읍사무소 앞에 삼거리에 전광판이 계획돼 있고요 또 부안에 읍에 진입하는 동진면 국도변에 또 그 전광판이 하나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쪽 전광판에 같이 이렇게 표출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전광판은 좀 설치비도 다소 고가였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지금 읍사무소 앞에 건물을 일부 철거를 했잖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서 이제 건물 벽에 공간이 생기고 다른 위치로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끝으로 우리 닭이봉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위원님 그리고 이강세위원님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설계랑 발주는 냈는데요. 아까 이강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 관련법규에 제약은 많고 금액은 적고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현재 지금 방향설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닭이봉은 외지에서 봤을 때 지금 야간 조명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연식 위원
상당히 격포에 암튼 건물은 크지 않지만은 현재까지도 뭐 랜드 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연식 위원
근데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휴게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 지질공원에 대한 어떤 사무 공간 전시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휴게 공간 뭔가 그 닭이봉 전망대를 갔을 때 차한잔하고 쉼터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거기 가서 전망만 보고 내려오는 것 보다는 그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아무튼 그 휴게공간의 휴게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승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둘째 치고 차지하고라도 휴게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휴게공간이 지금 있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지하층 1, 2층 그리고 3층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1층 2층에 뭔가 위치도 활용도가 그런 위치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그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은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인증 필수 기준에 그 안내소에서 하고 전시관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것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또 김연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닭이봉 정도의 공간에 휴게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열심히 고민 하고 해서 그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질공원 뭐 이제 일정을 받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받고 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관광지구 또 관광목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아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증인 최형인환경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부안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마니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촉박한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민 협의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 간의 뭔가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책위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걸 본의원이 잘 압니다. 근데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1,065페이지 보면 지금 줄포면 환경대책위와 오간 공문 발송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 11월 21일 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영향 평가 요청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대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주민이 요청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그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증설 되고 또 소각장이 신규로 설치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영향입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좀 자료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그 부분은 주민들과 똑같이 진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방향을 갖기 위해서 대책위도 주변 영향평가를 요청을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2019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상 용역 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목적에 부안군에서 만든 과업지시서 목적에 본의원이 한번 전체 몇 줄 안 되니까요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구년한 도래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본 과업은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 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지역에 환경 영향 변화 조사 및 실시하고자 함 본 과업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 부분에서 주민들은 이 부분이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의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가를 보자고 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갑자기 여기에 이 결정 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은 이게 문제가 뭔가를 보자고 했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원래 인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이 주변 환경 평가를 요구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놈 가지고 이걸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이게 결과가 이루어지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요구한 게 그게 아니었고 지금 협의과정을 하려고 우리 보자 그러면 문제가 뭔지 보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가지고 행정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엄청난 행정적인 잘못입니다. 증인은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김정기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문이 오간 내용과 같이 주변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액을 시행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업의 내용 중에 그런 그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이 돼서 주민들이 충분히 오해하고 또 줄포 어떤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지역만을 또 그 별도의 영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과업의 내용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부안군이 쓰레기 매립장 1997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줄포 전체 주민들 피해면적 전체 주민들한테 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보상을 하면서 지역갈등을 행정에서 유발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이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따라 가야 하는데 이 행동에 불신이 어떤 서류 나 이런 거에서 만들어지면 다른 부분에서 믿지를 못 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예, 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주민들과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루어져야 그게 행정의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부분은 주민들 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어떻게 협의를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그 줄포 환경 대책위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대책위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주민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또 주민이 줄포주민이 최대한도로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추진해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부안군 원자력 피해지역 대책위 또 의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 영광에서 17km 있는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이게 부안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부안 곰소만 앞바다 일부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영광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수일 내에 부안군에서 다시 한 번 그 영광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건데 본의원이 행정하고 이상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시죠? 17킬로 이내는 보상해 줘야겠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보상해줘야 하는 군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몇 킬로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요 반경 2km 이내를 영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그 지역 내에서 예 예

○김정기 위원
인제 그 지역 내에서 더 많은 피해지역이 있을 수 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그 영향권 내에서 있는 분들은 최소한도 많은지 피해가 있는 데는 좀 더 지원금이 많아야 할 거고 영향권 내에 어느 정도의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들도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의원이 이제 줄포면도 줄포면 같은 경우는 바닷바람에 의해서 면 소재지 읍내 소재지로 면소재로 모든 피해 부분이 가기 때문에 여러 피해가 되지만 지금 그 2킬로 영향권에 있는 게 보안면 같은 경우는 고잔마을, 호암, 신복, 유천 내유천, 냉정 이렇게 일곱 개 마을이 그 그림 원안에 들어가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항상 지역구 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파리나 악취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뭔가 검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보상이라는 것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보상을 해 줘 할 거고 그다음에 좀 피해가 적은 지역들은 약간의 적게라도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을 해 줘야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 이라든지 간접영향지역 직접영향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원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줄포에 그 소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 그 매립장과 소각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 면민의 동의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그 환경 영향조사도 했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여기 있다 그러면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부분이 부안군에서 영광 원자력 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 에요 행정이 참 어떻게 보면 피해 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그 지역에 대해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이런 적용을 받고 우리 지역은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악취를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냄새제거를 위해서 차량 이동을 하고도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금 아까 이태근위원님이 질문해서 장비가 충분하다 직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장비들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 저희가 악취를 포집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동수단인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부서와 다르게 관용차량이 좀 많거든요 그 차량 대수로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증차를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팀에서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다른 수질오염 그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장비가 다 차 안에 실려 있거든요 출장을 나가 버리면 민원팀에 악취 민원이 오면 포집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차 안에 장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단속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에서 그 불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을 폐기물이나 냄새 나는 부분을 거름 부분을 밭에다 살포했다고 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뭘 타고 왔냐? 자가용으로 타고 왔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 땅에 있는 부분에 토지를 토지에 있는 부분을 체취를 해서 용역을 보내야 하는데 뭘 갖고 왔냐? 가져온 게 없어요. 차속에 당연히 자가용이니까 아무 것도 없겠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농가에서 삽 빌리고 검정 봉투 빌리고 그걸 가지고 채집이 됩니까? 그게 허용이 돼요? 안 되죠? 최하가 민원에 대해 대체를 해서 나가려면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차를 타고 와서 민원인들한테 믿음이 가게끔 대체로 해 줘야지 자기 차타고 와서 자기 차 가지고 온 부분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차가 없으니까 자기 차타고 왔겠죠. 그런데 그 직원이 그렇게 온 것 자체도 저는 애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피해주민한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행정이 이정도 밖에 안 돼 그럼 그 분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민원인한테 믿음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장비들이 갖춰 질수 있도록 증인, 최연곤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항상 환경과 자체에서 어디를 나가든지 민원인들이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발생이 제일 많은 과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이 환경과 민원을 못 믿고 직원들을 못 믿고 하면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 줄포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꼭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 소관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문 하나 만요.

○위원장 장은아
예, 잠시만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환경과 소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가지고 관광지이다 보니까 나대지 다가 쓰레기 불법 한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어디서 관할하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그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지역구와 이렇게 뭐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싸여 있는 곳들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불법 쓰레기를 내 땅에이나 나대지 그런 부위에다가 위에 쌓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까 이태근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 저희가 그 다량으로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일곱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개인토지에서 소규모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처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보며는 미관 상 보기가 이렇게 불미스럽게 쌓이는 구간들이 바로 격포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도 단속을 해서 불법쓰레기를 이렇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관광지 때문에 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자꾸 버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렀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을 또 좀 관리 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전의장님께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다시피 새만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하서하고 계화에 비산먼지가 젤로 많이 이렇게 발생해서 민원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2023 잼버리 관련해서 비득치 앞에 매립지 현장에서 소강, 성문, 묵정, 합구마을까지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안 비치는데 앞으로 겨울이 닥치다 보면 바람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상균 발아가 잘 되는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덜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앞으로 겨울철 되다보면 바람이 계속 몰아 부치면 전체적으로 소강하고 성문, 묵정, 합구가 최고 피해를 많이 이렇게 볼 것으로 본의원은 이렇게 파악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 천일행사 할 때도 바람이 많이 불어 그날 합구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살수차라도 활용을 해서 주민들부터 민원제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대처해서 민원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 소관 증인 저도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헌옷수거함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 자료를 보니까 그 헌옷 수거한 읍면현황에 64개소 수거함이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2월에 헌 옷 수거함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 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위원장 장은아
근데 헌옷 수거함 설치현황 관리현황에 대한 그 조례가 언제 제정 된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2018년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러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장은아
우리 군에 헌옷수거함이 운영 또는 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갖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또 관리 또한 미흡해서 2018년도 3월에 재정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근데 이 자료에 의거 하면 그동안 조례 제정 해 놓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적극 행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뭐 하셨어요? 2018년도 3월에 조례 제정 해놓고 18년도 19년도 뭐 하셨어요? 뭐 무엇을 하셨는데 증인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장은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장은아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헌옷수거함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사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그 대행을 맡기기 위해서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중간 수집상들하고 협의를 한 과정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거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구입한 실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실적이 좀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적극 행정이라고 지금 오래 누누하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 해놓고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위원장 장은아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아이스 팩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장은아
그 지난해 보니까 2억 1천개의 이른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위원장 장은아
그 우리 군에서는 이 아이스 팩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아이스 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대도시 같은 데는 팩을 가져오면 어떤 포인트를 준다던 가 그런 걸 시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거에 따른 세부 계획은 수립하는 못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아 지금 아까 대도시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부천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포항시, 기타 등등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위원장 장은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거함 설치 부분을 추진을 해 왔고 또 자원을 환경오염과 자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더는 일자리 창출까지 앞장서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위원장 장은아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환경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공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장은아
그래서 오늘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만 받을게요.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공원 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2020년도 도시공원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공원과는 도시계획 팀을 비롯 도시재생T/F팀까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2,522백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2020년도 도시공원과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15개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녹색도시의 구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하였고 또한 장기 미해결과제 격포해수욕장 불법점유 군유지에 경관광장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영마을 경관지구 및 부안읍성터정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부안읍권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4쪽입니다 신규아파트 및 구도심권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및 이 숙박비를 통한 취약계층 및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숲과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도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적기 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조심 캠페인 및 산불 대응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림병충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림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화 풍류마을 복합 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소규모도시재생사업들을 통해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터미널 주변 상권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성과가 있는 반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비 가로수 및 가로화단 등 가로환경정비가 강화돼야 하며 불법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6쪽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도시공원과의 주요업무는 부안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25건이며 총사업비는 120,798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47쪽 당면 현황업무입니다. 현재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안군 군 계획조례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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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아위원장 이강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실테지만 최근에 민선시대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개소가 상당수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개설되면서 군청 뒤에도 가보고 하면 주거환경이 완전하게 개선이 됐고 또 통행여건도 쾌적하게 돼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화재나 긴급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최근 개설이 완료 된 도로를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은 하나같이 협소하게 이렇게 조성이 돼 가지고 정말 불편하다라고 하는 걸 많은 군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그런 건 많이 느끼시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이제 군정 질문에서도 본의원이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은 지금 몇 개소나 되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9개소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계획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9개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예

○이태근 위원
9개소도 역시 전부 소로로 돼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인재 우리 부안읍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이제 도로 시설 그 설치기준에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소로 중에서도 1,2,3류로 해서 1류는 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는 8m 이상 10m 미만 3류는 폭 8m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안읍 도로는 거의 대부분이 3류 도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소로이면서도 그 중에 3류로 돼 있는지 참 그것도 참 궁금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게 인제 저희 인자 부안군은 우리군은 이게 그 도시 도로 시설을 대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로, 중로가 끝나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자 소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그게 인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게 70년대부터 인자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서 80년대까지 이제 대부분 만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 차량에 갑자기 늘어나고 또 거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신축이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죠,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만 해도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뭐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차량도 많아지고 차량도 대형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계획됐던 3류 도로로는 정말 불편이 많다 인자 특히나 아파트 밀집 지역 이런 데는 앞에서 차가 오거나 또는 그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도 물론이고 차량 운전자도 위험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시대에 맞도록 과감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추진이 시행이 된 도로는 어떻게 손 댈 수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계획은 돼 있어도 시행을 하지 않은 그 도로는 재정비를 해서라도 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정말 이 소로 3류 도로를 최대한 확장을 해서 신설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조사는 해 보셨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그 지금 현재 미 개설된 도로 중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11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미 개설 됐지만 현재 사업을 발주 해 놓은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자 내년도 사업지구는 실질적으로 구영마을이라든가 이런데 향교마을 뒤쪽으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통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 그렇게 뭐 확대를 해야 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다만 인제 아파트지역이라던가 그다음에 시내중심권에서 지금 기존에 개설됐다 하더라도 신규주택 이라든가 건축물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 재정비라던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추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는 먼저 하고 인도 부분만이라도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하는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 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뭐 이제 재정비는 저희가 인제 군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실지적으로 인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주민공람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의 협의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면 고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7, 80년대 도시계획도가 그어져서 주민들이 대부분이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제사 인제 그 주변에 하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 지금 현재 이제 집가라든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장을 했을 때 그런 민원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20년 장기미집행 된 계획도로는 다 폐지가 됐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다 폐지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구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폐지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인가고시를 해서 다시 그 계획대로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태근 위원
인제 다행인 인제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11개소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인제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련부서에서 물론 이걸 처리를 할라고 보면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6m 도로로 대부분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냈을 때 아 정말 그 주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제 옛날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정말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좀 더 인도가 있는 그런 소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기왕에 개설이 돼서 현재 이용을 하는 도로도 그 도로마다 보면 도로 옆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설령 인도는 못 만들더라도 차량 하고 사람이 이렇게 교행 할 때 잠시 비켜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 토지매입 하면 인자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자 소유자가 원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그 부분에 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이라든가 좀 더 크면 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나고 나면 그 지가가 상승 된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이제 매각을 원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여튼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처리했을 때 또 만족도가 높아지는 아니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부안읍 도시계획도로가 정말 예전하고 확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두 번째 질의 할게요 이 역시 2019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때 답변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이렇다 할 추진상황 없더라고요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군청에서 서문 밖 오거리를 통해서 저쪽 농촌 기술센터로 가는 도로 그쪽하고 서문 밖 오거리에서 부안중학교 가는 도로 위 도로들이 6, 70년대 형성된 도로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부안읍의 도시 형태를 보면 이제 시내 권도 거의 개발이 됐고 앞으로 개발이 중점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서부권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부안읍에서 변산이나 상서방면으로 나가는 가능 주요 교통로고 또 변산이나 상서 방면에서 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부안읍으로 진입하는데 주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도 이 도로가 옛날 6 ̴70년대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정말 개선이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태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군청 앞 어떻게 보면 그 4차선 도로가 일부 되다가 말았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부안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선까지 확장의 필요성을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시내버스 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 군청 앞에 그 근대문화재가 있어서 여기 확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그 확장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쪽에 교통량이 옛날에 비해서 인자 많이 지금 현재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제 그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의원님 말씀대로 부안군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전 방향 축이 그동안 동쪽에 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쪽은 많이 개발이 된 상태고 예술회관을 위주로 한 서쪽 부분이 이제 좀 해서 이번에 오투그란데 2차 같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효량이 증가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텐데 이제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 도로가 교통량이 적은 거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서 교통량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이제 제 2차 오투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쪽이 인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읍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그쪽은 거의가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더군다나 우리 부안읍의 경우 지금 주거지역이랑은 거의 뭐 포화상태라고 봐야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거의 포화상태이고

○이태근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부안읍 인구 추세를 보더라도 면 지역은 자꾸 줄어들지만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읍으로 이주를 해서 부안읍은 그래도 항상 현상유지를 하든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인제 새만금 사업이 내부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한다고 하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그런 토시 형태를 가꾸려고 보면 그 서부지역의 군 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도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적인 안목에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내년 3월까지 지금 재정비 연호 기간 중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그 서부 쪽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이 결정하는 권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지사한테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가 확장되고 평창 돼야지 많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상업적으로 확장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번 그 재정비 때도 올렸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주거지역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어필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일부만이라도 용도지역변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사권한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태근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부안읍에 균형발전 앞으로의 발전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 되니까 거기에 맞는 논리를 충분히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365 국민소통광장 보셨죠? 우리 홈페이지 민원 못 보셨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 거기에 올라온 걸 보면 그 부안동초등학교에서 쟁갈마을을 경유 해 가지고 신규 아파트 단지 라온이나 제일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에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이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젊은 층들도 많이 입주를 했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이 학생들이 주로 동초등학교를 가고 또 인제 그 쪽에 여중고가 있어서 그 통행로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다 그래서 불편이 많다 거기에 인도 개설을 꼭 해야 된다라는 하는 민원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또 지금 썬 키스 로드 하고 그쪽에 자연공원을 조성을 해서 부안읍민들이 정말 많이 거기를 힐링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읍내 쪽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썬 키스로드를 접근하는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도로 그런 소로로 다 돼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접근하는데 아주 불편이 커요. 그건 우리 증인도 느끼시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본의원도 가끔씩 그쪽을 이용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편해요 그 차가 한대 오면은 위험스럽고 그래서 이쪽에도 절대적으로 아까 그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 서로와의 또 관계를 떠나서라도 별도의 인도 개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해 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지금 그 자연 그 수생정원에서 지금 라온 아파트 쪽으로 가는 큰 도로 부분 인자 백산 넘어가는 길은 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 되면 인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요 그 내부에서 있는 지금 그 쟁갈마을 있는 쪽에 제일 오투그란테에서 그다음에 라온아파트 거쳐서 쟁갈마을로 가는 실질적으로 거기도 이제 소로인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지구단지를 하면서 그거 제일 아파트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를 개설했고 또 라온 아파트 쪽으로 인자 인도를 해서 그 물론 이제 중간에 교통에도 건너야 한다는 그 약점은 있지만 그 쟁갈마을 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인도를 지금 다 개설된 걸로 지금 돼있고 다만 인제 라온 아파트에서 오리정로로 넘어가는 그 매창으로 넘어가는 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인제 개설공사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 그 부분이 지금 인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서 그 노지 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은 별도 인도 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부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덕마을 봉덕리 도로 확장 공사 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쪽은 그런대로 이제 숨통을 틀수가 있는데 일부 지역이 이렇게 인도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지 지역이 있어요.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도개설사업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저쪽 그 석동산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석동산을 최근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공업사 지나서 뽀뽀뽀 유치원, 뽀뽀뽀 유치원에서 석동산 입구까지 거기도 인도가 없어서 그 도보로 이동하는 연곡, 옹중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석동산을 찾는 그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꼭 인도가 개설이 돼야 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공원도시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도시과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경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도시과에서는 산림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 사업추진에 긴밀한 현안사업 유지관리 또 아울러서 조경수가 군내 공사현장에 식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한 조경수 관리사 혹시 보유하고 있는 현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저희가 지금 그 부안군에 74농가에서 38조의 수동으로 144만 주 정도를 그 식재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아직도 우리 관내 현장에서는 타 지역 조경수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묘목들이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묘목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일부 사업장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실과에 협조 사항으로 이제 관내 조경수를 사용하도록 촉구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규격이 라던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해서 일부는 그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아직도 공사 현장에 이렇게 타 지역 조경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은 세금이 외부에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가능하면 그 부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조경수를 이렇게 공사 착공하기 전에 그래도 1,2년 전에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 이식할 조경수를 공급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경수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보호하고 또 아울러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증인께서 공원도시과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조경업을 하고 계시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 주시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제 활성화도 같이 함께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조경수를 이용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적극 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 도시공원과에서는 2020년도 발주한 사업 중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원가 심사에서 도시 숲 조성 사업 당초사업비가 4억 3천 8백만 원 보다 16.8% 7,400만 원 과도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가 검수부서에서 지적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상적인 그 일위대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납품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부서에서는 또 그 일정 부분을 어떤 꼭 삭감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실제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불만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초 설계에서 설계금액에서 저희가 그 과다하게 설계 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 부분 인제 그 같은 재료의 재료라도 이제 조금 더 삭감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과다 설계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시행하도록 매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느 회사가 설계를 하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설계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다설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대로 시행을 하고 또 계약 부서에서는 제출한 설계 변경 등 사업비 증액 현황을 보면 2019년도 도시 숲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당초 사업비 600만 원을 283%인 1,70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나 오류나 시공과정에서 현장의 여권 변화로 물가 상승 등으로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비에 비해 과대 증액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이제 예술회관 바닥에 원래 그 꽃을 심으려고 했던 부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다 보니까 그 폐기물이 그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김광수 위원
그 우리 증인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몸통 불리기고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업자의 손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결과의 일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사업비는 군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투명하고 제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증인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장여건과 그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업지시 라던가 현장여건 등을 세밀히 조사해서 당초 설계부터 완벽하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민의 혈세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과다설계해서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다음에는 변산 격포에 출렁다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격포 궁항마을 출렁다리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하기로 했지만 우리 증인께서 서울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 궁항일대 매립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확장공사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출렁다리 관련해서 보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순복음 교회에서 매각절차나 추진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한테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그 온천지구 개발 변경을 의뢰해서 일부 변경을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그 토지를 일부 분할 신청을 해서 문중 땅에 들어가 있는 온천 지구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분할 신청을 해서 분할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분할된 토지면적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그 이야기는 한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얘기만 하셨지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 전혀 없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 토지분할을 해서 그 온천지구에서 개발을 못 하는 지역 그 문중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한 지역을 지금 분할신청해서 이제 저희가 분할까지는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격상마을에서 궁항마을까지 거리와 궁항마을에서 두포마을 우리 농협연수원을 지나면 4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상에서 궁항까지 4차선을 내려면 사업비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두포마을로 우리 농협연수원을 지나서 500m 지나면 4차선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활용도나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출렁다리 부분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를 내다 보면은 출렁다리 했어도 다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 있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우리 사업부서에서 지금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지만 보세요? 격상마을에서 궁항까지 거리하고 궁항마을 두포마을 그 거리를 산출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데이터가 딱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출렁다리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안 했지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워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순복음교회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궁항 온천하고 그다음 마리나 항 진입도로 부분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같이 두 개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도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도시공원 도시산림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증인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위원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물의거리가 이제 공사가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위원
오늘 물의거리를 여러 차례 8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안읍의 물의거리는 민선 3기 마무리 시점 그 시기 때 준공을 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인제 4, 5기를 지나고 민선 6기 때는 차 없는 거리를 하느냐 차량 통행 거리를 하느냐 또 논란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때 여론조사 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추진을 못 했어요 민선 7기 때 들어와 가지고 2년이 지난 시점이지만은 또 차량통행을 하되 양방 통역을 하느냐 일방통행을 하느냐 또 놀란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이후에 일방통행으로 굳혀 지는 듯 하다가 또 일부에서 반발 있으니까 결국에는 양방통행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위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양방통행으로 하고 물길은 어떻게 됩니까? 물길은 지금 없는 상태로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도로부분에 물길은 없앴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 없는 물의거리가 되는 결과가 되었고 방금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인자 저도 당초 2005년도에 준공 할 때는 차 없는 거리를 목표로 이렇게 물의거리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석 형태로 포장을 한 상태에서 그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되었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에 보수비를 들이면서 계속 보수를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도로 뭐 도로 같지 않은 도로다라는 말도 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 논란만 가지고 있던 거리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그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좀 차 없는 거리 뭐 일방통행 양방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군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어떠한 군 행정을 할 때 뚜렷한 소신과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역대 군수들의 확고한 결정력이 부족을 했고 그 내면에는 집행부 실무 부서에 공직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오락가락 한 그런 정책들을 의회 의원들한테도 군민들이 비난의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칭찬이나 비난이나 결과적으로는 군수의 몫이다 군수가 칭찬을 받게 하려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잘 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드리고 기왕에 이제 늦게 정비를 시작 한만큼 깔끔하게 주민들이 그런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인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자리지마는 또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역대 현황 중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 건 있습니다. 터미널 정비 격포해수욕장 불법 건축물 정비 그 사안을 이번 민선 7기 때 결정을 하고 정비를 하게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위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민선 군수 7기까지 26년이 걸렸고 지금 제 8대 의회로 30년이 됐는데 암튼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비 결정이 나고 사업비가 결정이 된 만큼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정비를 할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하시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터미널 부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지장물하고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건축물 토지는 저희 부서에서 매입하는 게 이자 2필지 중에서 2필지가 매입은 되었는데 1필지는 그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소송이 하나는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은 4동 중에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있던 4동 중에서 3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입이 됐고 1동은 지금은 이제 그것도 1동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인자 그 무허가 건물 안에 그 영업하고 있는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영업 중인 게 28건인데 그중에서는 12권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협상 중에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행정절차가 1년 정도 건축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12월까지 지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내년에 인자 뭔 실지 설계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미리서 사전에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좀 다 토지 매입이 안됐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자 격포 해수욕장은 전체 토지매입이나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부 건물만 올해는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인자 그 석면 내부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올 12월 말까지 있는 그 건축물 철거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부안읍의 터미널 인근 그 정비 사업은 부안읍의 지금 소방도로라든가 주차장확보라든가 장비가 깔끔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로 30년 40년 숙원사업이었던 그 터미널이 정비가 되면은 이제 부안읍이 다른 지역 못지않은 깔끔한 정비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격포 채석강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 모래사장에 불법건축물 음식점이 가운데 차지해 가지고 관광지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늦게나마 마무리 정비를 한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감이 필요하다 마무리를 빨리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방금 김연식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말끔히 다 해소가 되고 아직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싹 합의는 다 안 이루어 진거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터미널 부분은 아직 좀 영업보상하고 건물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완전히 건물보상이나 뭐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거 하고 같이 동시에 또 그 터미널부지에 대한 교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겠어요. 30페이지 도시림 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도시림 조성사업으로 도시 숲, 명상 숲, 전통마을 숲 복원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전제 조건은 갖춰 있는지와 내년 사업 계획을 정해진 게 있는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내년 사업 예정지는 위에 그 성황산 밑에 옛날 심고정 자리 그 부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자 심고정이 철거되고 난 뒤에 나대지 상태로 풀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내년 사업은 도시 지금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자꾸 내 지역만 자꾸 얘기할 것 같은데요 지역이 또 그렇게 황폐해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되고요 백산면 면사무소 앞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 약2,000평정도 부지 확보만 하고 예산이 없어 잔디만 심어져 있는 상태에요 도시 숲이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도움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라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현재 백산면 그 앞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그 조경계획 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현재 도시림 사업은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 지역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자 내년 6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면 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고 저희가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후에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오장환 위원
내년 6월이나 지나야 법이 개정이 된다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 6월에 지금 시행 예정으로 지금 개정 되고

○오장환 위원
법으로 확실히 시행 예정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예

○오장환 위원
하여튼 법이 개정이 되면 신경을 써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존경하는 오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지금 물의거리 정비사업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그 물의거리가 지금 신우정에서 머리부터 꼬리까지는 물의거리로 유지가 되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본의원이 지금 얘기 했었는데 그 길 그 연장해서 그 방향으로 연장해서 물의거리 조성 할 계획은 없는 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물의거리 정비를 최우선으로 이번 기회에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고 후에 그게 가능 저희들도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우정에서 머리 부분 같이 연결하는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검토가 되면 된다면 이번 도로 개설 할 때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기 전에 물에다 도로에다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중에 물의거리를 연장을 한다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전부다 훼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선제적인 조건을 아 우리가 할 것이다 하면 미리 거기다가 공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러지 못 하더라고 그냥 단순 도로만 만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그 군에서 선제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할 것이다 결정을 해 가지고 물의거리 조성 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밑에다 관로라도 매설해서 물의거리가 물이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앞에 그 머리 꼬리부분 앞에 물탱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까지는 도로만 바로 건너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어려움 없고 어려움이 없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잘 해주시고 지금 물의거리 상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이 많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막으니깐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식당이 운영을 않는 날 있죠? 금요일 안하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니 지금은 전체하면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우리 구내식당을 안 하는 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구내식당을 인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은 하는데 과별로 이제 인자 그 거기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그 과별로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즘 국장님이 지금 바빠 가지고 나가신 것 같은데 우리 그 군에서 과별로 나가서 먹는 날이라도 있잖아요. 물의거리 식당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좀 이용 좀 해 줬으면 한다. 저희 의회도 내일부터 거기로 식당을 이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거기에 막아 놓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군에서 사업을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도 있고 상가도 피해를 입는 우리가 보상의 차원 아니라도 서로 공감하는 같이 가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에 그 점심 식사나 이런 것들을 물의거리 주변에 어느 한 집보다는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현장에 그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도시공원과부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내일이라도 그 식당을 잡는다면 그런데다 좀 해 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항상 이용해주면 더 민원 해결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것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거리라는 명칭이 거기가 있을 거니까 물의 길을 어떻게 연장을 것인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부안군에 이제 지금 만들면 백년 천년이 갈 수 있는 물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 그 산림욕장 있죠?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산림욕장이 석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석불산에 등록이 된 게 산림욕장이 그 산림청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림욕장을 받은 거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씨 선산에서 다 인정을 해 가지고서 서로 동의 합의하해서 좀 만들어진 산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2005년도에 산림욕장 할 때 문중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이한수 위원
문중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근데 여기다 지금 그 때 사업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 됐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산림 숲이 한 4억 정도 했고 산림욕장이 4억 했고 숲 가꾸기 11억 정도 해서 1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3억 들어가지고 17억

○이한수 위원
17억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석불산은 작년에도 인자 산책로를 개설도 했고 또 올해도 그 꽃을 좀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그 밑에 하부 정비는 저희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인제 본의원이 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제가 석불산에다가 목멘다 하는데 이게 그 우리 산림욕장으로 등록된 산입니다 이게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에요 그 개인의 문중의 산이 아니고 우리가 17억이라는 사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몇 가지 나무 군락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산림경영 무대 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정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편백숲 군락이 3곳이 있구요, 모과나무 군락이 한 군데 있고 산사나무 군락이 한군데 있고 산수유나무 군락이 하나 있고 동백나무 군락 있고 무릇나무 군락 있고 야생화 군락 있고 애기단풍 군락이 있어요. 근데 애기단풍은 품종선택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장의 단풍보다 더 좋은 단풍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그 산림경영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해 나무가 숨어있는 거 다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그거 나무들이 정말로 잘 컸습니다. 15년 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때 나무 스스로가 잘 컸어요. 이런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드는 것 보다는 시작보다는 가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리가? 이게 이 앞으로 그 산림욕장을 계속 관리를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을 거 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예, 하여튼 올 해 정말로 그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산림욕장의 면모를 지금 찾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산림욕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관리했던 관리 못했던 산림이니깐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도시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비는 좀 세워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서면에서도 여기에다가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다 올인을 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좋더라. 지금 여기 숲이 다 나오니까 상당히 좋음을 느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단 하나 있는 산림욕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올 해 자전거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올 해 15건의 지금 보험으로 지급 된 게 63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큰 그 사망 사고 같은 건 없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사망 사고는 없고

○이한수 위원
올 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데가 어딘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매창로에서 그 주공 2차 사거리에서 저쪽 백산 톨게이트 사거리까지 그 회전교차로까지 580m

○이한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졌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일부 있는 것 가지고 반대편에 좀 일부 하고 있고 본 공사하는 완료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동초등학교 사거리부터 라온 아파트까지 만드는데도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아니 여기가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온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도로 내려 가지고 상당히 그 운전하는데 그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교통사고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 도로 만큼은 또 학생들이 그 등, 하교하는 도로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 뭐 준공이 다 됐다니까 다행인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 하루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인데 됐다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원과에서 그 우리가 그 가로수를 심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가로수 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 오장환의원님께서 거시기 할 때 가로수 옆에다 작물을 심어 가지고 농약을 주다 보니까 가로수가 죽어버리고 고사 돼버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고문이라도 붙이고 어떤 한 분의 작물하신 거는 나타나잖아요. 작물 심은 분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작물 심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태료라도 부과하고 마나무가 죽었으면 변상을 시키고 한 사람만 하면 절대로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않고 우리가 방치를 하다보니깐 그 계화도 같은 경우도 가다 보면 왕벗꽃나무 쭉 심었던데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전부다 고사되어가지고 다 싹 비었잖아요. 거기다 콩이라는 작물을 해먹다 보니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다 못 하게 하니까 이제 절대 않거든요 나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코스모스 밭 만든데 거기다 경고문이라도 해가지고 여기다 작물을 심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깐 안내문이라도 붙여가지고 해야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심은 가로수가 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가 가로수 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좀 하려고 그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인원도 좀 요구를 하고 그런 입장이고 가능하면 2023년 잼버리 관련해서 저희 좀 테마있는 가로수 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제가 7대 때 그 베트남에 하롱베이를 갔다 오면서 보고 와가지고 7대 때 군정질문에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우리 부안군에는 가로수 이력제가 없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좀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보험에서 가로수 피해 보상 받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상서 지산에 몇 번 가로수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가로수 그만큼 해서 받고 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심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메겨서 이력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훼손이 안 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읍면에 그 우리 그 도시공원과에서 힘들면 읍면에 그 가로수만큼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증인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지금 읍면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거 한다든가 베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장비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많은 도움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긍게 가로수 이력제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시냐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로수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관리 이력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도시공원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과가 어디인가요? 어디 팀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계획 팀하고 도시재생 팀이 가장

○김정기 위원
도시재생이야 공사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 하리라 생각하고 제일 민원으로 일반 민원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팀이 제일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 1월부터 2020년 1월부터 11월 1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신청 한 게 총 721번 개발행위는 15 일 이내 처리를 해야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처리를 한 건이 194건 27% 그다음에 527건은 73%가 다 지연, 지연 됐어요. 그 이유는 보안 서류도 있을 거고 부서 협의 심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527건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건수에요 원인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늘은 저희가 처리 기간 안에 하는데 일단 그 심의를 올리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다음 현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1심의를 하면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나 이렇게 행정 보시는 분이 갑자기 같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업무숙지 하는 부분에서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기 위원
지금 아까 증인도 얘기 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과에 건축허가 팀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도시계획 팀 이 두 팀이 제일 부안군에서 일반서류 상 민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지을 때 민원이 제일 많은 팀입니다 근데 이제 지연 자체도 15일 있지만 그러면 본의 원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해 본 걸로는 건축계 도시계획 팀에 도시공원과에 충분한 시설직을 줬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팀에는 시설직 3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 2분 왜 행정직을 여기에다 투입을 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그 도시계획팀의 인자 그 실제로 시설직에 토목직이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인자 건축에도 시설직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사파트가 지금 같이 시설직이 필요한 부분이 3파트입니다. 재생 팀하고 뉴딜 팀까지 해서 3파트인데 지금 도로 공사 하는 부분에도 다 시설직 인제 건축직이 거기 하나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배치를 저희가 각 팀에 그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직이 기존에 또 도시계획 받고 도로공사에 또 행정직이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직이 개발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증인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팀장 팀장은 시설 6급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2018년도 1월부터 팀장이 거기에 근무했어요. 이렇게 길게 근무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하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김정기 위원
근데 팀장은 18년도에 근무했는데 팀원들은 20년도 7월 달에 발령받은 사람 3명 6월 달에 발령받은 사람 1명 그럼 팀장이 일을 다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그 도시계획 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정비를 해야 하고

○김정기 위원
예, 지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의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민원 건에 있어서 모든 민원들이 전화 오는 것은 서류 신청을 했는데 아무 것도 보지도 않고 있다 이게 민원에 대다수 해요 여기 의원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이 부안군의 민원인들이 얘기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팀에 얘기하는 부분이 재내들은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참 가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은 18일부터 경력이 오랫동안 돼서 뭔가 추진하는데 나머지 팀원들은 행정 6급 2명 6급 1명 그다음에 행정 7급 1명 더 재밌는 것은 시설 9급 6개월짜리가 그 팀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인력배치를 이 분들한테 일을 하라는 건가 근데 그 6개월짜리 이번에 나죠? 익산으로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익산으로 합격을 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이게 도시계획 팀이 민원에 이제 뭐 어디 민원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부안군에 그런데 도시계획 팀에서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데 업무를 계속 팀에서 갖고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팀의 오명이에요 이건 하나에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자치 쪽에서 인사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인사는 있을 수도 없죠. 7월 달 경력이 없는 사람들 다 배치해놓고 팀장 혼자 일 하란 얘기는 이건 증인이 뭔가 강력하게도 얘기를 해야 하고 민원인들한테 대한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가 뭐 잘 하라 뭐하라 부안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거기에 사흥하지 않는다. 인사정책은 이 부분을 증인은 꼭 확인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과 협의해서 다음 인사 때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군민들은 다른 부분에서 만족도를 느끼지 않습니다. 뭔가 민원이나 개발하거나 신청 허가를 내줬을 때 부안군에서 빨리 대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민원만족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염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부안군에서 도시 재생 하고 있는 사업 부지들이 다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부안읍에

○김정기 위원
총 몇 건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부안읍에 지금 4건입니다. 재생 매화마을까지 해서

○김정기 위원
예, 지금 뭐 부안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제 여러 역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4건이라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안군의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데가 부안읍만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대상지역은 지금 줄포면이 해당됩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지역 부안읍하고 줄포만 도시재생지역 지역이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지역에서 해당되는데 인제 인구라든가 주택수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종류별로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부안군은 부안읍하고 줄포면이 해당되는데 줄포면은 나 등급으로 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서 신청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이 그런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이 줄포 같은 경우는 부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항만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제일 큰 부안읍하고 줄포면이지만 읍으로 거의 대등한 역할을 두고 부안 경찰서도 줄포에 있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일제 강점기 때 있다 우체국이 그대로 건물이 존치 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을 필요로 해서 줄포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부안만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일반 면지역들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죠? 지금 잘 아시다 시피 면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부안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서 면에 있는 주민들이 부안에 와 있고 부안에서 출근합니다. 면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면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부안읍에도 소방도로가 필요하지만 면도 소방도로가 필요해요 불나면 면은 불이 빨리 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읍면이 같이 부안군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시공원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간략하게 할 얘기는 많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료 837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해서 봤더니 제초 청소 인도 보수공사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물의거리와 시계탑은 좀 깨끗했고 올해는 보니까 물의거리는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금액이 이렇게 1,80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일부만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그 참 보면 제초청소 인건비를 보니까요 한 1천 5백만 원 가지고 전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과장님 타당하다고 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좀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의장님 오늘 이한수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없지 아무것도 정말 없잖아요 빈약하잖아요? 뭐가 준비가 되어있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응원을 해서 예산이 증폭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몇 수십억씩 들여서 지은 시설물을 단 1,50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 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더욱더 예산 확보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공원과 과장님께서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복음교회 땅 매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2020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 팀, 도로시설 팀, 교통행정 팀, 농촌개발 팀, 마을공동체 팀, 기반조성 팀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0년 75,394백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건설교통과 비전은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팀별 세부 시행 핵심 목표를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시행 등 6개 팀이 19개를 설정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건설교통과 2020년 추진성과로는 첫째 국가공모사업 3건 22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 지역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 제 25회 부안 세계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건립과 국도 30호선 도로교통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잘 단점으로는 읍내 구도심 지역의 도로주차장 간판 등의 경관 정비와 생활 편의 시설 확충 교통 편의시설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 권 보장 등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형 불법 노점상에 정비가 미흡하였고 시가지 혼잡한 주정차 문화와 주정차 문화 개선과 도심지 주차공간의 부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이 소홀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으로 부안봉덕 마을 가로 정비 사업에 52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경계지역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그 군정질문을 통해서 읍면 경계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을 호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들으면 4건이 파악이 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본의원이 부안읍, 행안, 동진, 주산, 백산 이 인근지역 만에서 들은 것만도 4건이 아니라 한 40여건은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길래 4건으로 파악이 됐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아 그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으로 읍면경계지역 해소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시달 하였고요 읍면에서 이제 접수한 상황들이 이제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인 것들만 골라서 1순위로 4건을 올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파악 된 건 더 있고요? 사실 증인도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들을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접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좀 소홀하기가 쉬어요. 경계지역에 있다 보면 이쪽 읍면에 살면서 토지 소재지는 저쪽 면에 있고 그런 경우 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읍면에서 이런 주민불편 사업을 챙길 때 직접 내 지역의 사시는 분 또 내 지역의 토지소재가 있을 때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불편 사업을 별도 예산 몫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예를 봐 왔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차원으로 물론 충분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 챙길 수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아무래도 경계지역은 소홀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걸 시도를 해가지고 다소 몇 건이라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본의원이 읍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건설과에서 우리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 현황파악을 했는데 이 진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서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을 하고 대상사업을 정확히 발굴을 해서 매년 순차적으로라도 처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께서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사업 해소 사업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현황 파악 하였고 실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록 4건을 가지고 적게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두 번째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77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최근에 우리 군에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렇게 열심히 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그런데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인자 나타난 그런 문제를 보면 그 주차장에 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 제대로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여기 877페이지 주차장 현황을 보면 부안읍 쌈지 공영주차장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 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인제 그 선은리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명칭이 조금 군민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명칭을 주차장별로 파악을 해서 좀

○이태근 위원
아니 그니깐 쌈지 공영주차장은 저쪽 선은리 계단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임차 주차장입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 그 도정공장 부지 이야기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부안상설시장 노을공영주차장은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거는 지금 시장 주차장입니다. 분수대 옆에

○이태근 위원
제일 처음에 조성했던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3번에 있는 부안상설시장 공영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거는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이태근 위원
농협?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긍게 본 위원처럼 여기서 60평생을 계속 살고 있었고 또 공직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주차장인가 알 길이 없더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차장을 마련을 해놓고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것도 효과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위치를 특정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명칭을 짓고 또 그 주차장에 표식을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네비게이션이나 이런데도 등록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 명칭만 딱 치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본의원이 여기 살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어디에서 만납시다. 어느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할 때 주차장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헤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지만 외지 관광객들한테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세 번째 도로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매년 주요도로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차선은 뭐 운전자한테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말 생명선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부 차선도색사업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다는 걸 본의원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또 이에 따른 민원도 다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행안면 모 농어촌도로 차선도색현장을 민원인이 보고 사진을 찍어서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재 도색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도 잘해야 되겠고 그 처리를 하면서 본의원이 지금도 많은 도로에 차선 도색한 것을 보면 그 어떤 규격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도 이런 현장을 직접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가 올 해 2020년도 차선도색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요, 차선도색을 할 때 차선도색이 길 가장자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도로 이물질이 떨어지면 그 부분을 그냥 쓸고 다음에 먼지 같은 걸 제거를 하고 도색을 해야 하는데 비기 온 다음에 하면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렇지 못해서 약간씩 도색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차선도색을 시행하려고 착공 했는데요 이번 하반기 하는 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긍게 본위원이 가장 문제로 파악 한 부분을 보면 일단 차선에 규격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몇 미리로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시내 도로에 보면 방향표시를 하거나 지역 그 지시 문자를 노면에다가 그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글씨가 삐뚤어져 있거나 화살표가 삐뚤어져 있거나 그런데도 그대로 준공이 돼요 한번 글씨를 삐뚤어지게 써놓으면 다음에 보강작업을 할 때도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글씨가 그대로 가더라구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차선도색은 저희가 이제 도로표시규칙에 의해서 어떤 좀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규격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만 글씨 한 자를 쓰고 화살표를 하더라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정말 반듯하게 잘 해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이제 농어촌도로 경우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농 작업하면서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다 보면 도로에 그냥 흙 자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 보면 그 작업 전에 살수차를 갔다가 세척을 하든지 공기압으로 해서 불던지 해가지고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상태로 해 버리니깐......
예를 들어 하고 간 뒤에 흙먼지가 날려 버리면 그 자리가 도색이 안 돼는 그런 부실한 공사가 되더라고요 잘못해 가지고 처음에 잘못해서 다시 재시공하고 하면 시공업자는 업자대로 손해 우리 전체적으로 손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업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청소비용의 품 적용과 또 시공업자들의 청소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부실하게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최근에 시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일부 도로에 인도를 점유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겨울철이 되면 물론 생계형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말 통행에 불편을 크게 주지 않는 한 좀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이나 이런 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기업 형으로 들어와서 하는 노점상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휴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평소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 노점상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노점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읍 시가지에서는 설령 생계형 노점상 있다 하더라도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저희가 그 장사 하는 것은 조금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기업 형으로 와서 하는 노점상에 있는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줄포 같은데 서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럼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없을 때 또 펼쳐 놓고 장사를 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발생이 되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그게 문제에요 본 의원 눈에는 띄는데 우리 증인 눈에는 안 띈다. 요즘에도 휴일에는 그런 기업 형노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있어서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휴일 날도 순찰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불법 노점상이 없도록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휴일에도 저희들이 그 노점상 담당 공무원이 일단은 여기 그 비상근무를 하니까요 그런 민원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도 순찰을 돌아서 그런 민원을 그 보게 되면 그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 농어촌도로 방지턱에 대해서 질문 하나드릴게요 지금 백산에서 덕신에서 저기 희망교회 바다 쪽 가는데도 지방도고 지방도라 하더라고요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오장환 위원
행안 상간리 쪽에는 지방도로 아닌가요?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행안 상간리 가는 쪽은 군도로 제가

○오장환 위원
군도로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오장환 위원
교통량은 그쪽보다 원래 많았었는데 산업도로 생기기 전에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다름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지방도라 해서 지금 몇 번 제가 마을에서 민원이 생길 때까지 군청 건설과 몇 번 들어갔는데 그 덕심마을 경로당 앞에 바로 거기는 동네에서 떨어져서 큰 길을 건너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오장환 위원
긍게 그 전에 이제 거기다가 과속카메라를 달아 달라 했는데 돈은 너무나 많은 돈 액수가 들어가야 한 게 그것은 못하고 방지턱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몇 번 이야기 하고 동네에서도 항시 노인양반들이 경로당 가느라고 항시 큰 길을 건널 때마다 위험성이 따른다고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방도라 그래서 안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희망교회 가는데 보면 희망교회 있는 데나 이 도로나 똑 같은 거죠? 지방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 저 평교 교차로 회전교차로 지나서 그쪽으로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거기 지방도입니다.

○오장환 위원
근데 그 신평리 교회 앞에는요 지금 3군데가 있어 방지턱이 근데 거기는 지방도로여도 했는데 여기 덕신이 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조바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 한 번 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를 원하는 사람하고 또 설치했을 때 소음진동에 의한 불편민원 하고 우리 서로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 때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신 경로당 앞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를 요구하는 거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이장이 확실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로당 가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잘못하면 죽을까봐 불안하다고 항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시골에 가면 거의 다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인자 젊은 이장이 동네 어르신들이 항시 얘기한다고 이장이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긍게 지금 거기는 뭐 거의 다 노인 양반 동네 거의 합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덕신경로당은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그럼 민원을 수렴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오장환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시간 나시면 꼭 들려서 좀 설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28쪽에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대해서 요새 무인단속카메라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오장환 위원
요즘 무인단속 카메라 11개소 자동 서버 구축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오장환 위원
지금 단속도 하고 근데 군청 앞에서 소방사거리까지는 차가 양 쪽에 한 대도 없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오장환 위원
근데 부안에 원 중심지 중앙도로에는 어느 때는 있고 요즘 보면 단속하는데도 세워져 있더라구요 단속을 좀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도 보면 알지만 성모병원 옆에 공터 그쪽으로 주차장이 항시 비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오장환 위원
시장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그거 단속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서 좀 시정 조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여기 부풍로 구 부안초등학교 앞쪽은

○오장환 위원
없어요. 참 잘 돼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오장환 위원
개선이 많이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개선이 많이 되었고

○오장환 위원
원 중앙로는 항시 보면 차가 그대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쪽은 저희도 차량들이 많이 지금 받치고 있는 그래 상황인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떤 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보다는 지도단속을 해서 군민들이 문화의식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하고 또 30이내로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분 이내로 잠깐씩 들어가서 시장보고 가는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밀려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도 보면 좀 옛날보다 좀 개선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단속차가 지나갈 때는 금방 갔다 돌아오고 와서 보면 차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중앙로에는 근데 이제 수협 앞에는 항시 거기가 차가 왔다 갔다 해도 아애 떠나질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과태료나 그런 통보가 안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도 열심히 해서 주정차 문화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많이 신경을 써서 지역 주차가 정착 될 수 있겠그름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건설교통과 우리 군의 모든 건설 업무를 총괄 관할하시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사업부서에서 일을 원만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 사업에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단일사업을 이렇게 보면 53개로 제일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그만큼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현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과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주민 만족도는 많이 이렇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모두들 열심히 해 주시고 있지만 아 주민 불편해소사업 같이 특별하게 토지 편입이나 아 복잡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원래 계획된 사업들이 그동안 공사가 많이 좀 지연되고 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 되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11월에 이렇게 착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본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언짢은 표정을 느끼는 부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업무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저희 건설과 조기 집행률이 74% 정도 됩니다. 좀 상당히 높은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는 대부분 다 발주해서 마무리 되었는데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 된 것들 좀 늦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왕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다음에는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적극행정을 하면은 군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고 정말로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사랑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과는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과다설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첫 번째 유유마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 사업비가 128백만 원 30.4%인 39백만 원을 과다 설계 하였고 영전저수지 준설공사 사업은 당초 사업비 748백만 원 9.5%인 73백만 원이 과다 설계 하였고 우슬재 슬로우 벤팅 설치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563백만 원에서 9.8%인 55백만 원을 과다 설계하였습니다. 부안읍 봉덕마을 가로 정비사업 당초 사업비가 787백만 원 50.9%인 400원을 과다 설계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설계에서 검수부서에서 과다 설계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현장과 그 지형 그다음에 어떤 설계자의 그런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설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설계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누락이 있거나 현지 여건이 변경되거나 지하에서 폐기물 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철거하는 비용들이라든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설계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시행하도록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설계를 최고 많이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부분은 입찰에 의한 설계가 있고 또 어떤 수의계약에 의한 설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지금 보편적으로 과대 이렇게 설계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난해 일상감사와 원가 심사 대상 사업은 총 3,680억입니다 그래서 14%인 521억 원을 과다 설계해 감액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착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업무이해도가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적극행정 소극행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분야가 최고 문제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설계를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하는 건에 대해서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의 명백한 착오가 있어서 설계가 오류에 있었을 때에는 저희도 그런 회사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제출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현황은 첫 번째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당초 사업비가 208백만 원 24%인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고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당초 사업비 157백만에서 20% 32백만 원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아 과업지시로 오류나 시공 과정에서 현장은 여건에 따라 물가 상승 등으로 설계 변경 할 수는 있지만 설계 변경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당초의 사업비에 비해 과대하게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부풍로 공영주차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추가 편입되는 건축물이 라든지 또 지하구조물 파면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 같은 거 미쳐 어떤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었던 그런 폐기물들이 발생 될 때에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몸통분리 라고 경쟁 입찰하거나 공사시공자의 손으로 떨어트리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사업비는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이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개선하는데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득이 변경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고 경리부서 협조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은 정말 사업 분야가 각계각층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과대설계 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본의원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의원은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또 올해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국도 30호선 부안에서 변산 방향으로 가는 변산면 합구선 4차선 진입로 개설에 정말로 합구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2023 잼버리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변산을 찾을 때 거기에는 첫 번째 주유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당 있습니다. 세 번째 팬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상가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마을주민들의 호소입니다 호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변산면 합구마을 교차로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17년도부터 노력을 해서 어떤 18년도에도 그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꾸준히 방문해서 협의하고 교차로 개설을 건의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전주 국도에서 이 교차로 개선사업의 주체가 부안군수가 아니고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쪽을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전주국부에서는 교차로를 그게 만약에 새로 놓게 되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진입로 개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저감 방안 등을 고려해서 위험도로 개선 7단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에서 27년 그런 계획에 있는데요, 그 계획에 포함돼서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과 전주 국도관리사무소에 그 위험도로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증인께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생업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그런 호소문을 이렇게 주민들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유소는 업계들은 거기 가서 기름을 넣겠습니까요? 아니며는 펜션업을 하시는 업계에서는 거기 가서 누가 숙박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쪽 면민들께서는 정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두 분이 꼭 관철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거기가 지금 새만금교차로하고 이제 멀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또 거기에 지형조건이 경사도도 심하고 종단구배도 심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유소나 식당 어떤 펜션 지역 주민이 상당히 어려움들을 저희도 십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당초에 4차선 도로 낼 때 지금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이 합구마을 진입로를 당초에는 회전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준공 검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혀 대책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분명하게 마을 주민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고 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민원 제기를 여러 번 하셔서 당초에는 회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준공 검사를 딱 맡고 나서 이분들이 안 하고 말았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 부안군하고 의회하고 또 국회의원님 협조를 빌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이분야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 도로시설사업소 경찰서 여러 분야에 지금 걸려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주민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국회를 찾아가든 익산국토관리청장을 협의해서라도 이 부분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한수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새만금 교차로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다시 신호를 붙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올라오는데서 경사져서 올라와가지고 보는데 신호가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기 전주에서 오는 이서에 모다 저기 그 아울렛 만들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모다아울렛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도 이서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요 거기도 도로를 잘라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잘라가지고 좌회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교차로 만들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은 도로고 그래도 거기도 거리가 단거리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게 정말로 국토관리청에도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니 그 새만금 교차로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신호에 아무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왜 그러니 우리가 좌회전 신호만 하나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 거기다 나오는 건 그 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하는 과정에서 신호 아무 영향 지장을 받지 않고 그 쪽 옆에로 도로를 하나 도로를 넓혀줘 가지고 거기다 좌회전 신호만 그것도 좌회전 신호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 에요. 자동으로 딱 좌회전 차가서면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좌회전시설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하루는 몇 번 안 걸려도 충분히 거시기 가능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아 야지 거리가 짧아서 안 되는 걸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이 사업만 계속 늦어지는 거 에요 주민들은 거기서 국도 30번에 와서 좌회전해 가지고 그쪽에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주유소라든지 펜션이라든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거기 해수욕장 들어가는 교차로 대항리 교차로 가서 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직진차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좌회전 차량이 딱 설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만 주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변산 동네에서 오는 차들은 앞에 신호를 먼 거리이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런 걸로 가야지 거기 안 되는 거리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러죠? 거기 나온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존경하는 이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기 차선을 좀 넓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공단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국토유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개선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도로교통안전청에서 방재성씨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분을 제가 모시고 와서 한번 봤어요. 그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왜 그러니 직진 차량들이 거기 새만금에서 넘어 온 직진차량들이 신호를 받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에 도로를 하나를 넓혀 가지고 산 쪽으로 넓혀가지고 도로만 좀 개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본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적극 추진 한번 해 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직접 시행을 하려고 익산청하고도 협의를 했지만은 그쪽에서 타 기관사업 시행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35선을 만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밑에 내려오면 교량이 지금 몇 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좌회전 차량이라든가 내려오면 그 보이지 않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반사경은 주가 달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반사경이요? 반사경 같은 경우 필요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건설과에서도 달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우리가 달아요? 그거는 30호 국도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불합리한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거기다가 반사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건의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확인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왜 그런가하니 등룡리에 하서 교차로, 변산 교차로 교차로마다 있는데 백련리 교차로마다 있는데 내려가면 좌회전하려면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반사경이 없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 전주 국도관리 유지보수팀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다가 연락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면 사업이 아무것도 아닐 거 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니깐 그것도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고 작년부터 제가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제가 전주 국도관리유지 팀 전화를 한일이 있거든요 직접 나와서 확인도 하고 행정부 한번 연락 한 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도 어떤 거시기가 답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등룡이라든지 백련 반사경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사무소 같이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마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보면 2021년 3월이면 전체 사업이 완료 되는 거였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이게 2021년 3월이면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농촌테마공원 사업만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럼 군민들한테 어떤 힐링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저 고마장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죠?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고마장터가 원래 이게 취지가 부안군 농산물판매장도 하고 이렇게 그 장터에 기능을 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로컬푸드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먹거리 거시기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지금 사업이 농업경영과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활용할거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거 고마장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그 사업을 조성을 하고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라 주민들이 많이 올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연차적으로 조정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그 고마재 장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관리 사무실도 만들고 그 전부터 운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문을 닫아두지 말고 이거는 운영을 어디서 해야 하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일단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민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긍게 이게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었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있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사회적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사회적 기업을 이게 처음에 취지가 여기다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전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장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부터가 거시기 한다니깐 사회적 기업이 수익이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장사가 되려면 어떤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막연히 사회적 기업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이 사업이 되어야지 사회적 기업이 가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계속 관리비라든가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 쪽 부분은 저희가 그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120억 사업인데 우리군비가 82억이나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비가 82억이나 들어갔던 사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만들어야 져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 하고 기초기반을 닦아 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군민들이 찾았을 때 거기에 장터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장터부지 앞에 축산시설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전 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아니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장터 앞에가 축산시설인데 그 냄새 나는데 누가 장터를 하냐고 장터라는 자체가 환경여건이 되어야 장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터하기 전에 축산시설 이전 그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처음에 얘기 했었어요 축산시설도 이전하고 다 한다고 근데 장터는 만들었는데 축산시설 이전 못 했잖아요 그 옆에 가면 돼지 대단히 돼지 키우는데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늦게 해야 할 것이 그러면 선제조건에 장터를 만들려면 조건을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 공사라든가 우사라든가 그것을 먼저 어떻게 처리해서 이전을 해서 하고난 뒤에 환경적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장터를 만들어야지 앞에가 소막 있고 옆에가 돼지막 있는데 냄새 나는데 누가 장터에서 장사를 하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동안은 그 이한수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129억을 가지고 돈사나 우사를 이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장터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장터를 여기다 안 만들고 고마재 그 레미콘 쪽으로 갔어야 한다니까 우사라든가 돈사를 협의를 못하면 장터를 옮겼어야지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장터를 만들었는데 장터는 그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면 그 사업부터 먼저 변경해서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옮기지 못한다면 이 장터 위치라든가 바꿔서 사업을 했어야 한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현재 위치의 장터는 저쪽 전주에서 오른쪽 으로 부안에서 나가는 쪽 하고 어떤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만 아까 환경적으로 돈사, 우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만족하지 않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성을 위해서 그곳이 좀 장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도비가 47억이고 군비가 82억이나 되는 사업이 군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 된 사업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그 우리가 부안군에 꼭 필요하니까 이런 군비를 많이 보태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취지하고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가 처음에 취지대로 농산물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 추진 포장율이 올해 포장율이 70.6% 올라가는 고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전체 포장율이 70.6%?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저게 부안군의 평균 포장율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평균 포장율입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면에 평균 포장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계화는 그 농지가 많아가지고 포장률이 한 40% 정도 39% 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농지가 많으면 포장율이 평균을 맞추려면 예산을 많이 배정이 가지고 맞춰가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과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못했지만 이제 현재는 다른 읍면에 포장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화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계화 쪽에 사업을 많이 배정해서 한다는 것이 제 7대 의원 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에요 이 자체가 이렇게 가면 평균율이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계화도 몇 %인지 아십니까? 23% 대한민국에서 23% 농어촌 도로포장률 있는 데는 여기 하나 밖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농로를 계화 주민들이 농로를 포장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도로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농도를 놓아두고 나도 우선적으로 농어촌도로라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기획실 감사 때도 이거 지적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예산 분배하는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지 똑같은 면에 1억씩 주면 이게 같이 평균률로 갑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한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계화면에 넓은 간척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농어촌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포장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도 비포장 길이 높아서 제가 살이 부설로 지금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공사를 좀 시행을 해서 계화도지역의 농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군수님의 선거 때 공약 사업인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군수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농어촌도로 만큼은 포장률이 부안군 평균치 이상으로 높인다 그랬어요. 주민들과 약속이에요 군수님의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데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아니잖아요. 농로가 27% 30% 29% 밖에 안 됐어도 이 분들은 농로를 포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만큼은 포장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제 실무부서의 어려움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초에 농어촌도로는 예전에는 그 지방 양여금으로 해서 국비가 80%까지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현재의 농어촌도로의 포장은 순수 군비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의원님께서 많이 챙기셔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2019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계화에 얼마나 책정 했어요? 2019년 사업에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15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이 올해 2019년 아니 2020년도 사업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2020년도에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한 2억 정도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2020년도 농어촌도로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2019년도는 그 비율을 맞춰준다 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산을 2020년도 사업비를 1원도 안 세워 줬다니까요 올해공사비가 없잖아요 하나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냐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제가 지역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산분배 과정에서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거 에요 형평성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2021년도 예산 편성 할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한수 위원
하여튼 군수님 임기 동안에 했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요청을 했어요. 그래 언제 한번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주차 1대 데는데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차량 한대 데는데?

○이한수 위원
주차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렇게 자세하게는 아직 견적을 못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민선 저 우리가 7기 와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를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주차한대 데는데 부평로 주차장이 7600만원 들어요. 우리가 한 면을 만드는데 7,600만원 그리고 석동주차장이 2,300만 원 부풍로 쌈지주차장이 6,300만 원 부안상설시장공영주차장이 8,300만원 송신 공영주차장이 한 대 데는데 4,200만원 부림 공영주차장이 4천만 원 우리 주차장 만들죠?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당초 부안읍내에 그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그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주민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통질서를 좀 잡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주차장은 건설은 지역의 상권을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주차장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상가는 전부 다 없어지고 주차장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부안군 현실이죠? 이게 우리가 주차장 조성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업지역을 좀 다 사갖고 주차를 만들죠? 공시지가가 높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상업지구는 손을 대지 않고 그 뒷 땅이 있으면 뒤를 사 가지고 일반주거지라든가 이런데다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거 에요. 근데 상권은 죽여가면서 주차장만 만든다. 그러면 그냥 주차장 그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행정사무감사장 올라오기 전에 자기 상가를 사달라고 오신 분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사주는 왜 우리 상가 안 사주냐는 거 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상가는 절대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주차가 필요하면 그 뒤쪽이다 해가지고 일반 주거라든가 도시가 있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비용이 덜 들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비싼 상업지구를 사가지고 보상해주고 영업보상해주고 뭐든 다 해줘 가지고 주차장만 만들면 뭐해요 상가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저 부풍로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민원인이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게 어떤 주차장이나 물어봐요 연립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연립에 주차장이 없구만요 연립에 주차장을 만들어줬다 이거에요 형평성에 맞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민원인이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거 에요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왜 상가를 전부 다 부수고 주차장으로 만드냐 우리가 좀 그 예산이 꼭 필요한데다 써야 하는 게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예산을 따오는 것이고 세금도 그래서 내는 것이고 앞으로는 주차장을 할 때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하여튼 그 상업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일게 면에 보면 어떤 소재지를 건설하다고 해가지고 소재지 상가를 전부 다 부신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전에는 거기서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슈퍼도 있고 다 있었어요. 소제지가 가게 형성이 돼 가지고 잘 움직였어 상가를 전부다 철수하다보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 없다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식사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부안에서 갖다 먹는 예도 봤죠? 배달로 먹는 그런 현상이 생긴 다니까 왜 그런가하니 상가를 부시면 지어야 하는데 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차장에 한대 만드는데 보통 7, 8천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 아까 김광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풍로 주차장 만드는데 5천만 원 증액이 되었죠? 증액 안 해야 할 것을 한 거예요 거기다 화단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도블럭 깔 이유가 하나도 없고 깔끔하게 아스팔트 만들어서 주차 댓수 많이 대게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도 없는데 증액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00만 원씩이나 증액 해 갖고 예상보다도 그 처음 설계보다도 5천만 원씩 증액 해가지고 주차 대기 불편하지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도 주차장은 주차장답게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거기다 그거 만드는 것이 어때서 그렇게 화단 만들고 만든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 그 주차장 조성 그렇습니다. 그 부안군의 중심지는 부안읍이고 부안읍은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다 해야 됩니다. 행정 어떤 금융 시장, 경제 모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도 어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주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단순히 차량만 대는 그런 기능적인 거보다는 어떤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녹지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장에 조금 나무도 심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안읍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차장을 조정을 할 때 앞 쪽 상가는 좀 손대지 않고 뒤쪽에 여유 있는 땅 있으면 그런 땅들을 찾아서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증인은 실버카를 안 끌고 가봐서 실버카를 끄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죠? 그 보도블록이 있으면 실버카 끌고 가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아십니까? 주차장에서 내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신다면 실버카를 끌고 간다면 실버카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 한다니까 주차장만큼은 주차장답게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라인은 지금 270M 그리잖아요? 2미터 몇 그리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260M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긍게 270M 그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보통 보면 차가 지금 대형화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넓게 3M씩 그려줘요 서로가 자기차 안 찍을라고 넓은 자리 가잖아요? 그럼 한 대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좁게 그려주면 내 문 열 때 남의 차 안 그을려고 내 차 안 다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주차공간 여유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니깐요. 거기다가 화단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260, 270M 그리는 것을 3M 그려가지고 주차가 원활하게 문을 팍팍 열고 짐도 싫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절대 주차장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다음에 조성 할 때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그 그런 것 들이 우리가 주차장 만들 때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명품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는 명품 주차는 난중에 얘기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한 주차장 편리한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위탁사업을 해서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를 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하자 보수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김정기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해서 그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누수나 하자 성 문제성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하자를 맡긴다든지 업체에다 위탁 의뢰를 해서 수리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건 한번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저번 5월 특감감사에 부안군은 2018년부터 준공에서 2020년 5월까지 한 하자 검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기존의 이제 한 부분들을 봤는데 위탁을 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탁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주민들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위탁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맡기는 것 보다 직접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을 본의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빨리 처리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그 부분이 돈이 군의 세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하자보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마니 계약을 한 목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 부안군에서 발주해서 완성되고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을 확실히 지켜서 그 위탁 업체한테 이 부분을 책임을 확실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2020년도 하반기 하자보수를 시행을 해서 하자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를 하고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위탁 준 부분 그다음에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많이 한 부분이 많찮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 하자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점검한 결과표는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진서에 권역단위 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 구름호수 권역이 2015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 사업 진행을 하는데 공사는 14년도 했고 기본계획승인은 17년도부터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같은 권으로 해서 선사문학권역을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16년부터 20년까지 해요 근데 거기는 공정률이 벌써 90%예요 근데 운호는 구름호수는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운호 구름호수권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주민들 간의 좀 갈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원만하게 해결될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권역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의 최대한도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뭔가 하고자 했으니깐 이 부분에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주민들의 확실한 동의나 사인을 확실히 받아서 일을 할 때 능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사업계획을 해놓고 예산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또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도 건설교통과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그지만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목표 그다음에 정해져 있는 설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상향식 사업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해도 막상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토지매입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이 2회 정리추경 서류를 보니까 지금 시설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해서 316백만 원 공기관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해서 738백만 원 이게 지금 추경 정리추경으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면 바로 명시이월이 될 텐데 어떤 계산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내셨는가요?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균특이양편성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보전 분에 대한 편성액 차액을 이번에 주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지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감 되고 올해 도에서 남은 돈을 그 균특이양편성보전분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편성 안하면 도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2021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 이원을 알면서 인제 도에서 뭐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받는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그런다면 그 사업 설명회에서라도 설명서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의원님들이 오해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저번 자료를 받아 본 거에 항구적인한해대책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한지 아마 이 자료를 이번에 받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없으실 겁니다. 제가 본의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갈촌뜰 항구적인한해대책 영전재 항구적인 한해대책 현재재 항구적인한해대책 불등재 항구적인한해대책 계곡재 항구적인한해대책 근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위치가 갈촌뜰 하서면 장신리 저는 4학년 줄 알았어요. 변산면 격포리 현지 재개 화면을 보니 불 등대 하서면 장신리 영전재 저는 보안면이지 알았어요. 격포리, 현재재 계화면 의복리, 불등재 하서면 장신리, 계곡재 하서면 청호리 2020년도 양지지구 하서면 장신리 종암지구 변산면 마포리 대수지구 백산면 대수리 언독지구 하서면 언독리대벌1지구 계화면 창북리 본의원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맨날 주민들한테 듣는 건 우리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써먹지를 못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하고 저도 교통건설교통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년까지 어떤 지역에 편중되고 다른 지역은 한해대책이 없었을까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은 안 받은 의원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해대책이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져요 이쪽은 한해대책이 많고 저희 지역은 밭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왜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건 인제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읍면별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놨는데 그 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해대책보다는 논 작물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중 된 거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저희도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이다고 그러면 아까 이한수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계화면 계화 면소재지 창북리 쪽에 들어가 있다면 본의원도 이해를 해요 그쪽에 이제 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아닌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본의원은 뭔가 예산이 한해대책을 하면 어떤 지역적인 분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뭔가 어떤 지역이만 한 쪽에 특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증인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지역들도 뭔가 혜택을 못 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이거 저희가 부안군 예산이 많은 곳도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 만에 불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 또한 그 부안읍에 관한 얘기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그 터미널 그 자료요구 한 페이지 보시면 842 페이지 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전국 어디서나 봐도 큰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사각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부안군 터미널 사거리 만 ㄷ자형으로만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없는 부분이 선인 약국 앞에서 그 미샤 화장품 가게 앞이 없는 부위입니다 그 전에는 뭐 x 짜 형 행단보도 생각을 해 보고 근데 교통흐름이 좀 안 좋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또 교통 운행자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횡단보도 선인 약국에서 미샤 그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는 데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X자가 아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쪽이 이제 그 시외버스 진출노선이기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사고 잦은 사업으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금년 내로 검토를 해서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노인인구가 부쩍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그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횡단보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검토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부분이 또 그 도시교통 과에서 추진하는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하고 터미널 개선사항하고 이제 병합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올바른 사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한 가지 더 붙여서 커뮤니센터가 생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검토해서 세울 수 있으면 먼저 해 놓고 커뮤니센터 생기고 난 뒤에 협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자보수 점검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후 감사는 16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 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님은 해당 부서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안전총괄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5개팀 13개 핵심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추진성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재난예방을 위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반구축을 마련했으며 각종 재난안전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민재난안전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된 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접종으로 지역유입 완벽차단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 종식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일일 3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한 결과 우리 군은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연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재해복구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6월 21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 결과 단년 사업으로는 최대예산규모인 483억 원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철 바비 외 2개 대형 태풍의 신속한 재난 대비로 임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였으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군민에 최일선에서 재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 경진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안전한 하천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입니다 하천의 배수용량을 향상시켜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는 하천 사업추진결과 20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방범 방재 사회적 약자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긴급 생활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실시간 영상정보 연계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공모사업에 지난 7월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준공되면 기존 관제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더욱더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지방정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방정원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생태하천의 연계로 건강 휴식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계절 테마가 있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재난피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상습침수지역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별 침관수 지역 도면 작성 및 과거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원이 군민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까지라도 개성 있고 경쟁 있는 것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원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이 27건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33쪽 당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 확보방안입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8 ̴10km였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에서 30km 확대됨에 따라 위험도 인정 및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원전 인근지역 동맹 출범을 시작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 발의 원전이 인근 16개 지자체 전원 동맹가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300억 원을 확보를 위해 국회방문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대국민 언론홍보로 군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네, 네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계시는 증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모두 민방위복 비상근무 자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좋아 보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안읍에 지금 수생정원을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진우
예

○김연식 위원
큰 틀에서 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진우
저희들이 지금 신운천 생태하천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생정원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부안 수생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요 부안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또한 지금 10월 달에 마무리 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지방정원 진입로와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거 발전 촉진 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최근에 자연마당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연식 위원
수산을 했던데 어떤 상이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경 단체에서 그 추진하는 그럼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성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고생한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안군에 수생정원조성사업이 민선 6기 때부터 밑그림 그려져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그 밑그림이 짜임새 있게 그려져서 어떠한 부안군에 부안읍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면 각 부처별로 그때그때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이제 수생정원에 뜻에 부합되는 그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꿰맞추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조성이 마무리 됐을 때 과연 의도했던 그런 성과물이 나와 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제 그 신운천 주변 사업을 하면서 개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내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그 수립을 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엮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자연마당 뭐 지방마당 신운천생태 하다 보니까 공원인지 뭔지 좀 그런 좀 정체성도 없는 것 같고 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지금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지금 방금 우리 증인께서도 그 상황을 인정을 하셨는데 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나 하나 갖다가 꽤맞추는 식으로 하다 보면 당초에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새롭게 뭔가 정원을 꾸며서 부안읍 권 도심권에 휴식공간도 하고 외부사람들도 와서 대표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수생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의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의도했던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가 실제로 현실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이제 그 담당자가 수시로 바뀐다거나 계획이 바뀐다든가 좀 일관성 있게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걸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25쪽 보면은 CCTV 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시작한지가 몇 년 됐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사업 기간은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무리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의원이 기억하기는 500대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14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나요? CCTV.....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노후된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야간에도 투시가 가능한 레이저용 CCTV도 필요하고 할 텐데 주간용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이 CCTV가 600여 대해 설치된 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생활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범죄예방 이라던가 범죄자 검거라든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떤 범죄행위를 할 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야간에 야간 투시경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효과는 전혀 내질 못한다. 지금 야간에도 가능한 CCTV 주간만 되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이제 CCTV가 이제 옛날 그러니까 뭐 7년 넘은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저 신규하고 하다 보면은 그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은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70% 정도가 한 7년 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CCTV 그 연한 7년이 넘으면 이제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상 좀 예산부족해서 그러는데 저희도 차츰 그런 것을 지금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CCTV 내부연한을 한 7년 정도 본 단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연식 위원
뭐, 그 인제 그 이상으로 넘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연식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교체예산을 확보하고 기왕에 지금 24시간 4개조가 지금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연식 위원 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낡아가지고 그리고 판독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판독을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24시간 잠 안 자고 그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시설교체 대해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관재요원들이 지금 12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연식 위원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우리 부안군에 그 많은 공무직 중에 24시간을 순환해서 근무한 다른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문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면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수생정원 관리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밑그림을 제대로 그래서 일관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비록 밖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CCTV 관제센터 그 부분도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서 올해 또 집중 폭우가 이렇게 50일이 넘게 오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민원인들도 좀 이렇게 많이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지금 각 지역별로 배수 양수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배수 양수장 펌프장이라고 하는가요? 배수펌프장?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광수 위원
특히 농경지에 배수 펌프장 중요하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바닷물 만조 시간 때 이렇게 비가 150미터 오면은 농경기 침수는 물론이거니와 가옥침수까지도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몇 군데 이렇게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올해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관리는 다했지만 기계를 작동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기계가 고장 나고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마철이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미리미리 대체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지만 개 중에 또 미처 못 챙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올 해 같은 그런 상황이 내년에 또 안 돌아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올 해 같은 경우 지금 기계가 작동하면서 계속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저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번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바다에서 만조 시간 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광수 위원
기계작동이 안 돼 버리면 펌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 해 같은 그런 상황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우리 관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하니 다 내력을 다 알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배수펌프장이 지금 정비가 시급한 것들이 특별 해안가 저지대 위치한 배수펌프장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연차별 그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지금 배수펌프장 건설과 소관이다 하지만 지금 하천에서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격포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만조시간만 되면 150m만 이렇게 오면 침수가 최고 첫 번째 되는 곳이 바로 격포 터미널입니다. 농경지 침수는 농경지 침수다고 하지만 그 터미널이 지대가 좀 낫다 보니까 침수가 올해도 한 서너 차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배수 펌프장 내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모터를 하나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광수 위원
모터를 하나 달음으로써 1시간에 이렇게 빠질 것 30분이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상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격포배수펌프장이라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재난안전과 지금 제가 이게 사진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에 가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다리 난간이거든요 당초에 민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데를 본의원이 몇 군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계하면서 민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저기를 보완해서 꼭 설계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야마니 주민들로부터 공사를 지금 앞으로 그 하천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분들이 내년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신운천 관련해서 변산면 두루두루 이렇게 사업관련해서 많이 있는 것을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첫 번째 공사 하는 그런 구간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보면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광수 위원
또 다음에 우리 군비로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설계단계부터 참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존경하는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바닷가로 흘러가는 부분 초비 부분이 여러 문제들도 있고 저번에 보안면 쪽에서도 초비가 팔레트에 막혀서 그냥 바닷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초비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읍면 하고도 협조체제를 취해서 그런 부분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부안군에서 여름 무더위에 쉼터에서 냉난방기를 점검을 합니다.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6월 달까지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한 토대를 가지고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 토대를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고 얘기를 해 줘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야 어디 마을 간의 에어컨이 문제가 있고 어떤 수리가 필요하다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지금 점검 하는 이유는 에어컨을 여름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편하게 쓰시고 시원하게 계시라고 지금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정기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마을회관은 바꿔야겠다. 아니면 어떤 마을회관은 수리를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겠다. 재활용에 되겠다. 이런 분들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 군민 안전보험이 가입이 돼서 올해 지금 혜택 받은 분들만 6건 4800만원 혜택을 보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정기 위원
다른 지자체 신문을 보니까 그 지자체는 보상을 거의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군민안전보험인데 왜 그럴까 본의원이 이제 자료를 읽어 보니까 부안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뭔가 보험이 최대한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회사하고도 협의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해 주시는데 부안군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서 진행을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어떤 농가가 트랙터사고가 났는데도 읍면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연락을 해서 그 쪽에 농가한테 가서 신청을 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농가는 훨씬 신청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좀 더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걸 책임을 할 수가 없으니 읍면을 협조체제를 해서 부안 군민안전보험이 어떤 부분이 뭐 어떤 것도 신청을 해도 된다. 이런 직원들 교육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읍면에 어르신들이 최대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이장님들한테도 뭔 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안군에 아까 이제 업무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원자력안전 교부세 확보방안으로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교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영광원전 3호기 방호벽 공극 264개 발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여러 항의성 그다음에 뭔가 조치 안전조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부안군은 만약에 공극에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긴다면 부안군도 피해면적에 바로 접근이 근접한 지역인데 어떤 대응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저희들 이제 국회나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 지자체 지금 하면서 지금 30 km 내로 했는데 혜택은 지금 제일 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안에도 지금 뭐 줄포, 진서, 변산, 위도, 보안 해당이 되고 다른 데로 해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증인은 지금 영광원전 3호기 방호벽 공극에 관련돼서 부안군도 만약에 어떤 상황에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부안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저희들도 지금 완전한 원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갖고 성명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태안의 한병도의원님한테 통화도 해 가지고 지방교육세법 좀 상임위를 지금 통과하고 지금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증인이 여러 노력을 하시겠지만 부안군도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한 번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군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스크나 여러 가지들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군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단 제가 딱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생정원 유지관리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지금 844 그 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지금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이강세 위원
제가 보면 한 지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100억짜리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게 100억짜리 시설을 3천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저희들이 예산상 좀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저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을 빼면 극히 적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예산 확보 하는데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정말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 도시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아까도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성 있게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다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경 속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해서 쾌적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의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