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월 20일 김정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5일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 20일에는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9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강세 의원님과 오장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님과 오장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의장님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8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 지침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며 코로나19 청정지역 부안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5만 3천여명의 우리 군민 모두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군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군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5만 3천여명의 군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53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필요예산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민간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는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기조 또한 코로나19 등의 향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우리군의 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저와 1천여 공직자의 소명입니다.
한국형 뉴딜사업 디지털인프라 일자리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성장산업과 글로벌 휴양관광산업이라는 양 날개로 지속가능한 부안시대가 될 수 있도록 군정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의회와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생계여건이 악화되어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19억 3천만원이 증액된 6천5백4십2억 9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천2백1십8억 4천만원, 특별회계가 324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보다 396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1억 3천만원, 조정교부금 26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3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일자리창출, 고용확대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출 기능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금 2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원, 줄포면 작은목욕탕 건립에 6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부안읍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8억 3천만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로는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부담금 2억 5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내소사 대웅전 정비 및 수장고 건립 2억 1천만원, 개암사 대웅보전 보수 1억 3천만원이며, 환경 분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에 18억 6천만원, 부안4단계와 동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에 2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4억 4천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21억 6천만원,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예방약품 등 구입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0억 2천만원,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 부지매입비로 22억원, 어촌뉴딜 개발사업 83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소차 민간보급 구매지원비 3억 6천만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 5천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로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3억원, 부안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조성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에 9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 2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9억 6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6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 3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 심사숙고하며 열띤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군민들에게 부안군 자체 긴급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번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군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일자리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