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보건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추진성과, 금년도 보건소 전 직원의 역량을 총 집중했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2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7개 팀이 21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 목표와 함께 군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해온 저희 보건소는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발생 이후 10개월 동안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구강보건사업과 정신건강사업에서 전라북도 기관표창을 치매관리사업과 응급의료사업, 아동비만 예방관리사업에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아 금년도 총 5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위도 닥터헬기장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재확산 되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로 지역 내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부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보건사업을 위해 ICT를 활용한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에 노력하였고, 응급 중환자 이송을 위해 부안읍권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신규조성 완공하였으며, 출산가정지원 확대에 따른 육아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의 신규 발굴 및 등록을 확대하여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구강진료를 위해 리프트가 탑재된 진료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여 이동 치과 진료를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에는 치매 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온라인 치매극복 챌린지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치매인식 개선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이후 보건행정 역량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일부 사업들이 축소 추진되거나 중단되어 당초 목적 달성에 부진한 사업이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저희는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서 전 직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과 긴급대응역학조사반 4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1,67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입국자 이송과 확진자 동선 내 접촉자 등 277명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과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홈페이지와 부안톡 등을 통해서 군민 방역 수칙 교육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으로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감염병의 선제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 이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정을 보내주심에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로 당면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네, 증인 보건소장님께 먼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현재 전라북도도 1.5단계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은 방금 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충실하게 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순창, 진안에 이어서 부안, 3개 지역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14개 시군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군과 진안군, 그리고 저희 부안군이 지역 내 확진자가 지금 제로인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 방역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마스크 지원 상황이라든가 그 외에 방역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저희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감염병 발병 초기에는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아서...
특히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손 소독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고...
지금 다중집합을 금지하는 등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1.5단계는 몇 번째 단계입니까?
5단계 중에?

○보건소장 이명자
기본 일상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내는 단계가 1단계이고요,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는 단계가 1.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부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정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 2단계...
단순하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하면 5단계 중 4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더 심각성을 느낄 텐데...
1.5? 2단계?
사실 2단계도 지금 상당히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최종 마지막 5단계가 몇 단계죠?
2.5입니까?
아무튼 그런 명칭에서 군민들이 심각성을 더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명칭을 정했더라.
아무튼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해서...
정말로 최고 단계까지 다다랐는데도 1.5, 2단계, 이렇게 무뎌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 팀장님과 보건소장님들이 요즘 푸념하는 게 사무실에서 매일 비상근무복, 민방위 복을 착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 퇴직 때까지 비상근무복만 입고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머지않아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아무튼 기왕에 청정지역을 유지한 만큼 앞으로도 부안군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비상체계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한수 위원
서울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이 됐고, 전라도 호남 쪽은 1.5단계로 되어 있는 상태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라북도에 어제도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한수 위원
지금 팀장님들이 행감한다고 전부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이고, 전라북도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님들은 행감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 자리 행감은 좀 종료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로나로부터 청정부안을 지킬 수 있도록 24시간 방역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전 직원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정부안을 꼭 지켜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에게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보건소 행감을 서면으로 대신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장은아
앞서 제가 행감 시작 전에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하자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은 공감하고 찬성하십니까?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다들 이미 오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간단하게 몇 가지 선에서 질문하고 답변도 짧게 듣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렇게 하시게요.
앞서 얘기한대로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하고 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밤낮도 가리지 않고 비상 근무에 여념을 해주신 덕택으로 우리 부안군에는 확진자가 한 분도 발생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아울러서 한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죠?
백신 관련 수송 과정에서 실온 보관 문제라든지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다소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접종 후 혹시 이상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후 일주일 내에 이상반응 신고 건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저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웹사이트에 이상반응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도 예방접종 역학조사관이 현지 역학조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4건은 독감 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망자까지 이렇게 일어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4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변함없이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면서 우리 부안군의 확진자가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업무 보고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로 인해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한시 인력으로 국비 100%를 인건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기간은 몇 개월이죠?

○보건소장 이명자
기간은 5개월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5개월이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보건소장 이명자
12월 말로 끝나...

○김정기 위원
그러면 다음 대응 방법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전에, 지난주 토요일 영상회의 때 건의는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시 인력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십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 그 4명이 없었다면 기존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하루에 방역 대책반 6명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24시간 비상근무체계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전 직원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6명씩 근무할 수 있는 보건소의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며칠이 되어야 또 돌아오죠?
며칠이 돌아가야 만이 한 직원이 또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감염병 대응팀은 매일...
감염병 대응팀이 총 6명입니다, 6명은 매일...

○김정기 위원
그 직원들만?

○보건소장 이명자
그 직원들은 매일 돌아가고요, 기타 나머지 직원들은 순번제를 통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방역 대책반 감염병 대응팀은 그 업무 말고 다른 업무는 안 보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도 보고, 또 이 대책반에서 6명은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죠?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뇨.
6명이 매일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감염병 대응팀에서 1명씩...

○김정기 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 증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단계를 거친 게 몇 개월 됐습니까, 벌써?
현재?

○보건소장 이명자
지난 1월 20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저희가 방역 비상체계로 돌입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1월이에요.
11개월이 지났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팀은 가정생활이나 경제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리라 가히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때를 위해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 4명, 그다음에 특별히 별도로, 그 업무만 담당하는 TF팀이 들어가야만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증인은 혹시 집행부에 건의를 해보신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감염병 대응, 즉각 대응팀 신설 요구는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 동안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 다음에 대응해 주겠네요.
지금 직원들에게 이중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증인께서는 오늘 행정감사 이후 의회에서 지적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고...
지금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그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꼭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보건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로 올 3월에 1,656만 원, 그다음에 또 8월에 1,470만 원짜리 4개를 구입했어요.
전부 5,880만 원.
맞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열화상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일단 출입자들의 발열 체크를 주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는 일반 개인 한 명 한 명을 찍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명을 찍었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나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한 명 한 명 찍는 방법과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스크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5,880만 원.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는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올 3월에 1,600만 원짜리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8월에 5,8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군청에 2대, 의회 1대, 읍사무소 1대, 보건소 1대.
맞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곳 말고 다른 곳은 전혀...
면사무소 방문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안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열 체크로만?

○보건소장 이명자
일단 현재는 일반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김정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5,880만 원이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그게 이제 제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제대로 승인을 받은 것도 있을 거니까 만약 한 대당 250만 원 정도에서 구입을 하면 그 가격이면 24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읍면에 모두 배치하고도 남는 숫자에요.
물론 고가 장비가 필요하죠, 필요한 데는.
그러면 그런 곳은 고가 장비를 쓰고, 비교적 저렴한 장비를 놓아도 되는 곳은 그런 장비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야 나중에 누가 왔다 갔는가 그 유동 인구를 더 빨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품을 구입할 때 그런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8월 31일에 그 열화상 카메라를 개당 1,470만 원씩 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8.15 광복절 광화문 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폭되는 상태였고요.
또 본격적으로 여름 하절기 휴가객들의 이동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증인.
지금 뭐 이제 보건소도 바쁜 입장이니까...
제 말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품을 구입할 때 그때의 필요성에 맞게 샀어야 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에서도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희망한다고 올리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냐하면 군청은 샀으니까.
그러면 면도 1,400만 원짜리를 사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방법을,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여러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보건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시 재확산 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연말까지 긴급 멈춤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지금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이 돼서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중에도 우리 군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하신 이명자 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특히 군 내 각급 병·의원 의료진, 간호 인력들, 의료 관계자분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이 면역력이 입증됐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60%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들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도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는 접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종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지금과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 각종 모임 자제, 이런 활동들이 지속이 돼서 우리 청정부안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 코로나19 브리핑이 이제 매일같이 수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과거에도 뉴스 시간이면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를 두고 방송이 됐지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코로나19 브리핑 현장에 수화통역사가 같이 배치되면서 특히나 인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근 위원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악수를 안 하죠?
악수를 하지 말도록...

○보건소장 이명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악수를 평소 버릇대로.
또, 우리네 다정한 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먹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팔꿈치로 하는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감이 있어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인사법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어려움에 지쳐있는 군민들한테 웃음도 줄 수가 있고 좋은 특수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근 위원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인사법을...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만나면 반갑게...
수화에 보면 왼손 손등을 펴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하면은,
(수어를 하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얘기에요.
서로 수고하는 상대방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해도 좋은 인사법이 될 것 같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한 번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근 위원
(수어를 하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농아인들이 하는 수화에요.
서로 이런 방법으로 인사를 해도 좋겠다.
방송에서 보면 수화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다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기회에 수화도 하나 익히고 이런 제스처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단체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걸로 인해서 웃을 거리가 생기고 화젯거리가 되고...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도 좋은 인사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제 코로나19를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지켜내야 하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보건소 일반 업무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예방접종 사업 등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올해 26,400명을 목표로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97%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독감 예방접종 후에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해서 접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겠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방송 이후에 독감 예방접종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 국내 사망자가 104명이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104명 중에 기초조사나 역학조사, 부검 결과로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소견은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대부분이 70, 80대 이상 노인분들이고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대신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접종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는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서두르지 말고 건강한 상태에서 좋은 날.
대기 시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예진 시에는 아픈 증상,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을 사전에 알려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아직까지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위원님 말씀 들어서 열심히...
안전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상포진 접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저희가 유료환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 2년에 걸쳐 약 5,600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 등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이 접종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대상포진 접종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 모범 사례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테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올해 50세 진입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잘 홍보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대면 업무 추진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텐데 그런 매뉴얼을 잘 마련해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전염병이나 질병들도 코로나19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들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코로나19 대응도 최선을 다하셔야 하지만 나머지 업무들도 비대면으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도 1.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늘 일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관계자, 보건소 직원 외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잘된 점, 미흡한 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부안 농업 실현에 비전을 두고 지도행정팀부터 농기계임대팀까지 8개 팀이 농업인 만족 현장 서비스 활동 강화 등 24개 주요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잘된 점입니다.
먼저 비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운영입니다.
농산물 생산보다 판매가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9개 과정, 184명에 대하여 블로그, 유튜브 제작 교육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 비대면농산물 온라인 유통의 길을 만들고자 온라인 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을 비롯하여 5개 작목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는 영상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 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실시되는 친환경 벤처 농업대학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활성화를 위해 청년4-H 회원이 전년 대비 28.7% 증가하였고 청년농업인 11명과 전문지도사 간 1:1 매칭으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10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부안군 정보화농업연구회’ 단체부문 우수상을 비롯하여 E-비즈니스, 청년부UCC, 장년부 블로그포스팅 등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연말 수상으로 14개 시군 평가 결과 저희 군이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원과 포상금 2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12개 읍면, 400명에 대하여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과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마을 2개소(하서, 백산)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 다용도 작업대 192대를 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월동(먹노린재)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와 계속되는 장마로 일어난 긴급 병해충(도열병+나방류, 멸구류) 방제도 농협과 연계해 공동 방제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좀 더 적극적인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확대구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 및 대체 자료를 적극 제작·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부터 부안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 전문 교육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황과 기상에 따른 추비 사용여부 등 지구온난화 및 지역 환경에 맞는 작물별 표준영농기술 보급에도 전력을 다하겠으며,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벼 도복에 강한 품종을 실증 재배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ICT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신축으로 금후에는 이를 아열대작물 실증재배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각 품목 전략작목을 육성하여 재배기술을 조기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택배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3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현안사업으로 동부권 콩 선별장 포장 공사 등 2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부안을 지켜나감은 물론 부안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민들이 입주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10호 중에 한 가구 빼고는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입주민들의 자격조건,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죠?
자료 찾으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입주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공고일 현재, 부안군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가능, 만 65세 이하인 자, 선발 후 가족 2인 이상 전입신고 후 입주 가능, 단독세대 입주 불가, 세대별 관리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입주자로 선정된 귀농귀촌인은 부안으로 전입 의무를 가지고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다 읽지는 않겠고요.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의 주소 이전이 모두 다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10호 중에 지금 현재 3호에 입주에 있는 정하영 호수만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3호 같은 경우는 몇 월에 입주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입주일은 5월 6일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경기도 사람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입주시켜놓은 상태, 타 지역 사람을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입주하게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가 입주 당시, 충분히 사시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이사하는 걸로 지금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김정기 위원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한 부분이고, 여러 번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만든 이유는 부안군의 인구늘리기 사업과 귀농인들이 왔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 실습농장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오면서부터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입주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입주하면서 옮겨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최선을...
이미 몇 번이나 독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 안양시에 집이 또 있는데 그 집 때문에 아마 못 옮긴 걸로...
독촉은...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맞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만약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조건에 바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퇴소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김정기 위원
거기에 퇴소조건이 바로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뭔가 어떤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유하게 나가다 보면, 얘기로만 하다 보면 누가 주소를 옮기겠습니까?
그냥 잠깐 와서 살다가, 한 6개월 살고 그다음에 이사하지 뭐.
이게 지금, 우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뭐 펜션입니까?
먼저 행정에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고, 주소지 이전은 바로 이사하면서 그날 이전을 하고 주소지를 바로 가져온다든지, 주민등록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 이사가 들어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검토해야지.
이렇게 6개월간 펜션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은 행정이 너무 무책임했다, 업무에 태만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한 호수에게서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고과정도 전부 다 개선을 시키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 농가는 예외로 주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살고 있어요.
예외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예외를 두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나겠죠? 귀농교육 가서.
아! 거기 한 6개월간 있다가 그냥 오면 돼.
이런 오명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톤백으로 콩 선별기 진행을 해서 선별기에 톤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동부권에 콩 선별장은 톤백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타 실과소 천막을 빌려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동부권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다른 지역도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콩 선별장 톤백시설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단계적으로 타 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일반 농가들이 지금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콩 재배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톤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군에서 톤백을 제공했는데 군에 선별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안 맞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행정도우미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몇 개월 근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8개월, 저희들이 지금 지침상 8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는 행정도우미들의 업무가 필요 없나요?
농사일이 다 끝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사실은 12개월, 1년 내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에 의해 8개월이 되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언성도 듣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치행정과나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업을 통해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증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도우미들이 그만둔 일자는 11월 13일.
13일을 더 근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법적으로 하면 13일을 더 근무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죠?
어떻게 13일을 더 근무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과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도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금년부터는 거기에 8개월이, 8개월을 근무하면은 그 당시에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용을 못 하고 다른 분을 일시 사역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정기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듣는 부분들이 세 군데 임대사업소 다 이 문제가지고...
현장에 수리하는 기사들은 행정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나 임대 기간, 다른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행정 업무 진행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하물며 어떤 농가는 농가가 가서 행정 서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사람 없으면 현장 인원은 고치라고 하고 자기가 가서 행정 업무를 본다.
이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력 문제에 대해 자치행정담당관 쪽에 질의를 한다고 하니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해마다 이 증상이 벌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인원은 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더 충원되게...

○김정기 위원
아니, 이게 인력 충원 문제가 아니라 행정도우미 문제를 가지고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의 서비스가 안 좋다, 임대사업소의 서비스가 안 좋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정을 못 해.
이런 점을 집행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추진이 조금 미흡하다고 분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벼 도복에 강한 품종의 실증재배를 추진한다.
농업정책과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복에 강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전주623호는 신동진에서 이러한 약한 부분을 전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태풍 3개와 굉장히 많은 강우로 인해서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관내 12,595ha 중 신동진이 9,043ha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지금 대책으로 보면 농림부에서는 신동진 품종을 2020년도 이후 감축 예정으로 있고요, 전라북도기술원에서는 금년부터 기존 벼 품종을 대체할 국내 육성 품종으로 십리향, 미품벼, 예찬벼, 수광벼 이런 품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안평벼, 전주623호, 미호 등을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지역 적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2년 정도 시험재배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뉴얼을 정립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술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증인께서 여기 보고서에 적시해 놓은 미흡했던 사례들.
이런 벼 도복에 강한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적극 보급을 한다든지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많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대구 사과, 나주 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38도 이북지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지구온난화에 맞는 이런 작목들이, 이런 품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부분에 현재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특별히 재배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작목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목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열대 작목 위주로 시험재배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시험재배하는 작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패션프루트, 그런 작목들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더군다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라북도로 이전을 했고, 기술력이나 정보력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좋아진 상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고 또 그런 걸 지도해서 우리 농민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술센터 업무 중에서 귀농귀촌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귀농귀촌 인구가 벌써 우리 군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업무 내용을 보면 홈커밍 귀농정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란 업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태근 위원
이 두 가지 업무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도시민 유치 사업은 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홍보물, 박람회 참가, 시골체험 프로그램, 간담회나 환영회,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귀농인 농기계 실습, 직거래 마케팅 교육 등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홈커밍 귀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홈커밍은 저희 군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정의를 하자면, 홈커밍 귀농정책은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향 활동을 하는 거고, 도시민 귀농정책은 도시지역에 사는 도시민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커밍은 아까 말씀한대로 부안이 고향인 사람을 귀농귀촌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요, 도시민 유치 사업은 일반적인 귀농을 한 명이라도 더 하게 하는 정책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부안군에 귀농귀촌 한 분들을 홈커밍하고 도시민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배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홈커밍은 비율로 따지자면 한 15∼20%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체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태근 위원
전체 귀농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10월 31일 기준, 721세대.
귀농은 107세대, 귀촌은 614세대로 총 1,006명이 유치됐고요, 이 중 홈커밍은 543명으로 금년 통계로 하면 54%가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거의 5대5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금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 사업은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말로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다들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정말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다고 좀 내세울 만한 시책이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타 시군에 비교를 하면 저희 군의 특별한 귀농정책은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가 첫 번째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북 유일하게 예비 귀농귀촌 현장실습 학교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군 전역 예정인 간부를 초청해서 귀농귀촌 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전북 유일하게 나눔 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주로 독거노인들의 노후화된 형광등을 LED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고쳐드리는 등 이런 사업들을 타 지역보다 앞서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시책들도 좋은 시책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군만의, 그래서 외지인들이 또 출향인들이 내 고향으로, 부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이 돼서 추진할 때 이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그 한 예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전라남도 강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V에 타 시군 괴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 2일 살기,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군 시책 보고회 때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제 주변에서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태근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좋은 시책이더라.
또 실제 여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목표 인원이 초과가 돼서 접수를 마감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책들을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적극 한 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 5월 29일, 전북연합신문사에서 주관한 ‘전라북도 농·축산인 및 귀농귀촌 성공사례 발표 대회’에서 우리 군 귀농인이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하서 출신.

○이태근 위원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분이 후기를 올려놓은 블로그에 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대회 발표자, 수상자들이 가족들도 오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본인은 혼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좋은 대상을 받았는데도 수상 장면 사진 한 장을 찍은 것이 없어서 여기에 올리지 못해서 참 아쉽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 군의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 이 정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귀농귀촌 업무가 정말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참석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건 이제 비근한 예를 들은 건데 그만큼 관계 부서에서의 관심이 사업의 성공, 성패를 가늠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귀어귀촌 관련해서 성공사례를 찾아보면 우리 부안군의 성공사례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한 성공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귀농귀촌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널리 홍보를 하고 해서 외지인들이 그런 걸 보고 우리 부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야 된다.
그런 홍보에도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정착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역 귀향, 그런 분들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의 현재 조사에 의하면 역 귀농 비율이 지금까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31%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몇 가구,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금년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553...

○이태근 위원
정확한 통계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한 30%가 역 귀향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분들이 역 귀향을 하게 된 동기, 사유를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태근 위원
주된 원인이 무엇이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사실상 귀농귀촌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좀 파악해 보면 첫 번째로 농토.
저희 군이 농지를 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단가상승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도...
저희들도 이제 중앙에 건의도 많이 했지만 사업이 좀 적고 단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융자금이나 지원사업 일부를 받아 우리 부안군으로 귀농귀촌해서 농지를 구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고...
중앙에도 건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완전히 정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벌써 30%가 넘는 인원이 역귀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귀농정책에 잘못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왜 정착을 못하고 역귀향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불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분야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고개로 끄덕이지 마시고 “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네, 기술센터 증인께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특산품, 앵커상품, 대표상품을 뭐로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은 오디와 양잠산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 지역은 특별히...
기존 서해안 해양 기후이기 때문에 마늘, 양파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한 하우스에서는 감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외지 분들, 특히 이제 부안 군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방금 오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안 특산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과연 대표상품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 저희의 대표상품이라고 내놓기는 조금 아쉽다고 판단합니다.

○김연식 위원
아!
정말 부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참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농업 부분, 농업을 다루는 다른 부서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으면서 대표 특산품을 자리매김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표 상품으로 어느 하나를 딱 꼽기에는 정말...
우리 부안에는 뽕 상품.
뽕 관련 상품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디하면 생오디하고 오디즙.
그리고 뽕잎을 가공하는 뽕잎 차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누에를 활용한 건강식품으로 누에환, 누에가루 다양하게 내놓을 수가 있는데...
부안이 오래전 누에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양잠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동안 오디농가, 뽕나무 재배농가를 확산시키다가 시들해지고...
뭐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시들해지는 그런 것은 그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야 될 그 집행부 부서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못 보고 있다 그런 결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뽕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난 6월 5분 발언,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 때 누에치기 궁중의식인 친잠례(親蠶禮) 행사를 뽕 관련 마케팅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단 7줄.
그 답변 내용으로 정말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친잠례 행사에 대해서 문헌과 전문가 고증, 재현방법, 예산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과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이 끝난 후에 적극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의도나 자료 확보를 하며 실무부서의 의견도 개진하고 어떠한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더욱이 군정질문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한 내용임에도...
문헌과 전문가 고증, 재현방법은 본 위원한테 모두 다 있습니다.
한 차례라도 와서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시정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자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5분 발언도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문가의 고증이라든가 재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서울시 궁에서 이미 아홉 차례에 걸쳐서 친잠례 행사를 했던 겁니다, 모든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과거 조선시대 궁에서 이루어지던 행사를 우리 부안군에 유치함으로써 정말 우리 부안군의 새로운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회 차가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서울 궁에서만 이루어지던 재현행사를 부안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기회가 본 위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연결해서 부안에서 친잠례 행사도 하고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 예산확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
행사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가 2억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은 초기에는 1억 5천, 2억 정도 보는데, 예산을, 재원을 왜 실무부서에서 먼저 걱정을 합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 걱정을 하고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야지요.
예산을 걱정하는 그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2년간 부안군의 실태를 보면 부안읍권에 여섯 군데 주차장을 짓는데 얼마를 투자한 지 아십니까?
여섯 군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순 군비로만 한 180억.
한 면당 7천만 원이 넘고, 8천만 원이 넘는...
정말로 군비를 펑펑 쓰고 있어요.
그런 재원을 갖다가 1, 2억 드는 사업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걱정을 해야 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 팀장과 함께 충분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20일 날,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플러스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군의 유유 양잠산업 그쪽이 등극이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일 날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 소장님께서 과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군정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충분하게 고증 자료, 재현이라든가 과거의 자료가 입증이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수한테 답변하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책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실무진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선 필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분명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군의 대표 상품으로 오디 관련 뽕 산업 이야기를 널리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왔고, 이런 미온적인 답변을 군수가 하게 한 것을 실무진에서는 각성을 하고...
아무튼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현지 출장도 하고 더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쪽 친잠례 보존회 관련 분들, 부안군에 초빙해서 서로 협의하고, 기존에 서울의 궁에서만 이루어졌던 사항을 우리 부안군에 유치해서 새로운 뽕 관련 사업들이 부안군의 대표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본 위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서에서는 뭔가 가능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못자리 공동방제 농약 예산을 몇 년도부터 예산 세워서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2002년부터 했으면 지금 약 한 18년.
거의 20년 다 되어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 물가가 2000년도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못자리 공동방제 농약을 저도 방금 김연식 위원님처럼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가까운 군산, 김제, 고창도 10만 원인데 우리 군은 12만 원이다.”
군에서 12만 원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군에서 주는 건 5만 5천 원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자부담 포함시킨...

○오장환 위원
5만 5천 원 가지고는 한 필지도 못 해요.
지금 어떤 농약 쓰는지 아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각 농협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재는.

○오장환 위원
본래 취지에는 롱킥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롱킥보다 더 좋은 농약이 나와서 12,000원, 15,000원짜리 리젠트나 슈퍼모드니 이런 거 써요.
그럼 현재 5만 5천 원이면 한 필(지)에 백 판을 기준으로 하면 5봉 값도 안 돼요.
5봉 들어가야 하죠?
그럼 1ha당 얼마 주는 겁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군에서 실제 지원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오장환 위원
지원하는 거 보니까 군비 4억 조금 넘고, 자부담이 5억 9천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858쪽을 보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양봉 연구회 등 여러 지원 단체가 1년에 35회를 나갔더라고요, 35회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타 지역 벤치마킹.

○오장환 위원
35회를 나갔는데 이거 군비로 갑니까?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100% 전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현장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군비로 일부 단체학습이나 견학을 다니는 그런 사업비도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횟수를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달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론 국비나 도비 가져온 것은 물론 써야겠죠.
써야 하지만 돈을 쓰더라도 값어치 있게 써야 한다.
이번에 어디 가서 뭐를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 관내 돌았잖아요?
얻어진 게 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장환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부안군은 거의 농업을, 70% 이상이 농업입니다.
농업에 의존하는 군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돈이라도 아껴서 20만 원을 다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20만 원의 절반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4억만 좀 아껴가지고, 여기저기 좀 아껴서 예산을 세워서...
방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 걱정은 소장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걱정을 해야지.
여기 가는 거 예산 안 내려와서 못 갈까 봐 걱정합니까? 소장님?
예산 없어서 못 간다고?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요, 18세, 19세에게 월 5천 원씩을 줍니다, 아니 5만 원씩을.
청소년 자금을, 시에서.
그럼 한 달에 약 1억이 들어가요, 1억.
김제는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하잖아요.
왜 부안군은 타 지역보다 먼저 실시하면 안 돼요?
타 지역이 안 주니까 못 준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지금 ha당 11만 원으로 예산이 작년하고 편성이 됐는데요.
약품 가격도 상승했고 타 지역하고의 비율도 생각을 했고, 국도비 지원 지침도 있기 때문에 ha당 11만 원으로 저희들이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단가를 좀 상승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두 번 인용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소장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걱정을 해야지.
소장님이 먼저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답변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이 줘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뭔 시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밤낮 뒷걸음질만 치고.
센터가 90%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농민을 위해 있으면 공동방제 농약이라도 줘서...
여기 가는 사람은, 여기 나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나가는 분들도 농사 짓고 하지만 안 가는 사람은 평생 못 가요.
그리고 862쪽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지금 국비도 있지만, 지원이 거의 다 군비구만요.
여기 지금 하는 거 다 지원입니까?
자부담만 융자죠? 이 사업.
농가소득 향상 상품과 지원 사업 현황, 862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부가가치향상 농식품 가공창업...

○오장환 위원
농가소득 향상 상품 지원 사업...
네, 이거.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는 다 보조입니까?
융자 아니죠?
자부담만 융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융자사업은 저희는 없고요.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군비 확보사업으로...

○오장환 위원
이 밑에 사업을 보면 국비 있고 군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군비하고 국비는 보조사업이고, 자부담만 융자냐고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융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냥 자부담.

○오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군비, 자부담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 국비나 도비도 이게 다 융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국비, 군비 하는 사업들은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농진청 사업으로...

○오장환 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50대 50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는 주가 군비 사업이 되겠고, 또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자부담이 20%, 30% 사업별로 조금씩 틀리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누구는 ‘기자재 구입, 포장 박스 제작.’
무엇을 하는데 기자재 구입을 하고 포장 박스가 필요하고, 무엇을 하는가?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제목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작업장 시설 개선 및 설비 보완.’
이것만 딱 해놓고 상품개발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뭐예요?
군비 2천만 원이나 주면서, 보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명칭이 없잖아요, 명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각 사업별로 전부 다...

○오장환 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상품화되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많이?
상품화돼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들은, 예를 들어서 청국장 환을 만든다든가 버섯천지 같은 것은 버섯 분말을 만든다든가 또 즙류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개선 및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 개선 그런 걸 우선 세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사업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뽕 빵도 있고 뽕 만두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것도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둘이 갈라서 나눠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사업비다 그러면 지금은 HACCP 시설이 돼야 가공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HACCP 라인을 다시 또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한 5∼6천이 들어가야 되고, 가공사업장에.
거기다 또 기계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추다 보면 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게 지원을 해주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오장환 위원
그래야 부안 발전도 있고 또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상품화돼서 시중에 어떻게 나온 게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품이 시중에 나온 게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섯.
우리가 버섯을 그냥 국에다 넣는다든가 말려서 조미료로 쓴다든가 그렇게 통으로만 사용했는데 금년에 버섯 분말도 생산을 했고 버섯즙도 생산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뽕 빵 같은 경우도 보안면에 다시 그쪽 사업장에 육성을 했고...
다양하게 1년에 한 2개 내지 3개소씩 저희들이 시설개선 및 상품화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을 소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요, 국비, 도비 받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지원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이런 거 조금씩 아껴서 상품화 못 되고 있는 것들...
소장님 일리에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품화가 아직 안 된 것도 꽉 찼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돈 아껴가지고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농약값, 공동방제 농약값에라도 보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부안은 농업을 전제로 하는, 대다수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감안해서...
농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생기고 우리 지도소에서 할 일이 주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오늘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좀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이 헛된 발언이 안 되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안군의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설립이 된 이후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1년에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십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300명 이상을 항상 목표로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현재 보안면 임대사업소에서 리프트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처리를 한 1건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기계는 예고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농기계 관련해서 보험은 다 들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저희한테 등록된 기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전체 세트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객지에서 귀농귀촌 오셔가지고 저희 군에서 귀농귀촌 하다 보면 농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소를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전문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존 농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농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께서는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접근하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농기계 사고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전문적인 인력은 주가 이제 공업직이 되겠습니다.
공업 7급, 8급, 9급.
그다음에 시간제 선택제, 공무직, 기간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작업복을 입고, 제가 현장을, 세 군데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어민에게 너무나 소홀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작업복을 입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농기계를...
본 위원이 무슨 농기계를 빌리러 가겠습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모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을 앞두고 일부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교육 부분도 잘하시고 관리감독도 잘하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을 목격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아울러서 농기계 안전사고도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 귀농귀촌 하셨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농귀촌인 대상 농기계 안전교육.
두 번째, 임대사업소 직원 관리.
현지 연찬을 통해서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비대면 문화 확산 교육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는 컴퓨터 기초 그리고 소셜미디어, 오피스 모바일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육도 연간 횟수를 정해서 공고를 띄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센터가 이전한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반 농업인도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정보화교육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다가 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정보화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 특히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우리 부안으로 오신 귀농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농어민 정보화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못 느끼지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들께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첫 번째, 농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우리 부안군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부안에 정착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농기계 안전교육, 정보화교육, 친절.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충실히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 4-H 육성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늘어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금액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금액, 지원금액.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원금액이요?

○이강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기존에 5명 육성해가지고...

○이강세 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은 어떻게 자주하고 있나요?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중점적으로, 단계적으로 월별 계획에 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금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 쪽으로 조금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화상 회의.

○이강세 위원
화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미흡한 점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구축해야 될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시도를 보면 유튜브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착안해서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를 50% 감면해가지고 농가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50% 감면을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50% 감면 시행을 금년에 쭉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지속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내년에 다시 심의를 통해서...
중앙의 지침하고 도의 지침이 12월 말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특히 이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는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부안군이 푸드플랜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푸드플랜 사업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농업정책과에서 주 추진을 하고 있고...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푸드플랜을 만들면 그 매장에 부안 농산물을 많이 낼 수 있는 농가들이 있는가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련된 작목들, 그다음에 농가들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상추, 방울토마토, 쑥갓 등 단계적으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는 단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 푸드플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부안의 대형마트 다섯 군데를 돌아봤어요.
부안의 대형마트 다섯 군데의 농산물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도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의 농산물이 없는 것은 참 아쉽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도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이한수 위원
시금치도 신안 것이 오더라고요, 신안 것이 오는데...
우리 부안 시금치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채소, 상추, 쌈채소 같은 것은 우리 부안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마트에서 취급을 안 해요.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그런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없고...
그래서 마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부안 것을 왜 안 쓰느냐? 했더니 하는 농가들이 없고 누가 사 달라고 오는 사람도 없다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의 농업 실태가 그렇게 생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목별로 지금 현재 그룹 되어 있는 게 저조한 실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 전체 작물을 마트에다가 넣기는 힘들 거에요.
어떤 한 품종을 개발해서 그 품종만큼은 우리 부안 것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푸드플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작목부터 재배방법 매뉴얼까지 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 지도, 나중에는 판로라든가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그런데 소득작물 개발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재배작목...
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소득작물 개발한 게 있습니까?
쌈채소 종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뭐 크게 지금 딱 내놓을 만한 작목은 저조한 실태이고요.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에서 상추만이라도 외지 상품이 안 들어오고 부안 것을 쓸 수 있도록...
마트 사장님한테 협조 요청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다른 품종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추만큼은 부안 상추를 좀 팔아주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일단 한 가지가 되면 다음에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엔가 계화도에서 시금치 시범재배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은 농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 자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했을 때 잘못된 것, 잘된 것 분석해서 지도해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야 더 재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금치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고소득 작물로 시금치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여건이 나쁜 신안에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신소득작물, 간척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농가와 같이 참여해가지고 해서 한 해 정도 해봤으면 그 분석을 해가지고 ‘아! 해보니까 절대 안 되는 지역이더라, 물 공급이 안 돼서 안 된다.’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신소득작물이라 해서 무조건 농가에만 맡겨가지고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했다는 취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런 것들은 개선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농가에게 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작황이 어떤 상태로 되고 있고, 어떤 병이 왔으면 그런 것도 지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보고서 20쪽을 보면 농가소득향상 상품화, 아까 오장환 위원께서 지적하시던데, 여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5억 9천만 원인가 지급되는 것 있죠?
가공사업장 설치,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해가지고 5억 9천만 원 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네.

○이한수 위원
보고서, 농가소득향상 상품화 지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보고서 20쪽 말씀하십니까?

○이한수 위원
네, 보고서 20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게 지금 사업비 전체가 5억 9천인데요.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하고,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그다음에 부가가치향상 4개소,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2개소, 전체를 합쳐서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5억 9천인데, 이 사업별로 지원금액,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가 그것도 좀 주시고...
지금 김인경푸드라고 있는데요, 변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한수 위원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HACCP 시설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는 지금 푸드를, 어떤 것을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기존에 뽕빵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HACCP 시설이 의무화 됐기때문에 가공사업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한 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빵을 생산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생산해서 관광객한테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빵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바지락죽...

○이한수 위원
뒤 창고에 기계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뒤에 창고.
그게 가공사업장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기계는 있어요, 기계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한수 위원
가서 한 번 보면 빵 공장의 기계가 돌아갈 때가 없다니까?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얼마나 판매가 되는가,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도 알아가지고 지원을 해줄 만한 곳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HACCP 시설한다고 시설 갖춰놓고 빵 가공이 아니고 다른 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자료 한 번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스마트 영농 새기술 실증포 운영이라고 해서 27쪽에 보면 위도 상사화 배양묘 5만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한수 위원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위도 상사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영광 불갑사에 가면 위도 상사화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가 조직배양해서 위도 작목반 하우스에서 일단은 키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3년 계획 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5만구를 지금 위도에다 심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증식해서 금년에도 해수욕장 주변으로 면사무소하고 작목반이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우리가 배양묘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밖으로 다 유출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가 파악한 결과, 저희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조직 배양한 것은 그대로 해수욕장 주변에 군락으로 심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위도 농가들이 자연에 있는 상사화를 캐다가 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에 우리 군에서, 위도 상사화를 우리 것만으로 만들려고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갖다가 상품화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에서 캤든 밭에서 캤든 타지 유출이 많이 됐어요.
상당히 가격도 비싸게 팔고 있고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근(球根)을 만드는 것은 정말 부안의 위도에만 심을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분들이 배양했다고 해서 그게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다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조직배양한 묘는 반드시 단지 내에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신동진 쌀을 부안 브랜드 쌀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신동진을 하셔가지고 도복이 70% 이상 발생해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올해는 태풍이 3개나 오면서 더 심했는데...
신동진벼를 전주623호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623호는 지금 계화 한 농가하고 상서 한 농가, 선도 농가가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00%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623호를 올해 시범으로 해봤는데 도복이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계화 지역은 도복이 일부 발생을 했고요, 상서 지역은 제가 현지에 다녀왔는데 도복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는 도복이 된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작부터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군 자체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라든가 이런 데서 못해가지고 농가에 상당히 피해를 줬는데, 이것은 부안군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고흥이라든가 순천이라든가 밑에 쪽에는 올해 태풍 3개가 똑같이, 더 세게 왔는데도 도복률이 여기보다 낮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품종을 하길래 그런 건지 조사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쪽은 전남6호라 해가지고 새청무라는 품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새청무나 전남6호는 키가 상당히 작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도복이 안 되더라고요, 수확은 저도 가서 봤는데...
우리는 도복이 됐는데 새청무나 전남6호 이런 벼들은 도복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보급종은 지금 공급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보급종을 갖다가 부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것도...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줘서 한 번 해보고...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개발한 해들미라는 쌀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해들미.

○이한수 위원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네.

○이한수 위원
작년에 제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해들미를, 이천농협에서.
계화 농가 두 군데에 줘서 올해 해봤어요.
한 분은 도복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종자를 한 2,000kg 정도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질도 좋고 상당히 좋은 품종이더라고요, 수확도 잘 나오고.
올해 수확량도 상당히 좋았어요, 3,500kg 이상 나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급종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활발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에서 좀 나락을, 벼를 가져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새 품종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식량과학원과 충분히 연계하고 종자보급소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품종이 만들어져서 우리 천년의 솜씨 단지에 한 품종만이 아닌 다른 품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크게 살펴보면 우리 군의 소득작목과 대표 특산품 개발, 특히 양잠산업의 추진에 만전을...
추진을 꼭 해주시고, 다음 공동방제 농약 지원금이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가 상승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청년창업 교육이 미진한데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해서 청년창업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군의 위도 상사화가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콩 선별 시스템과 톤백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벼 도복에 강한 품종 개발에도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에 더 힘써주시고, 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위원장 장은아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을 잘 살펴서 개선을 해주셔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적하신 9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태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역 귀향 통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가소득향상 상품화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추진성과입니다.
군민과 동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기업 경영을 위해 월 1회 전 직원 친절·청렴교육을 통한 친절 민원 서비스 향상, 상수원보호구역 식수원 관리와 꾸준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물 공급 관리체계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수돗물 신뢰 확보를 위한 선진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읍 침수예방사업과 군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도 기반 확충을 하였으며, 38개소의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통해 하수도 시설 안전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적정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성과 중 잘된 점으로는 첫째, 도서지역(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수원 개발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 방치된 노후 간이 급수시설을 철거하여 농촌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신배수지 건설 관련 실시설계용역과 세계잼버리의 예비 대회인 프레잼버리 추진을 대비하여 하서배수지 내진보강 등 유수율 제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침수예방사업을 통해 올해, 5년 평균강수량 보다 약 세 배가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침수를 예방하였습니다.
부안읍 신시장 노후관 교체로 녹물 발생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여 군민 중심의 고객 만족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노후관로 증가로 인해 꾸준한 탁물민원이 발생하고 상수도 분야 결원 인력 충원이 미흡하였으며, 부안읍 시가지 구간 공사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였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수도 분야 및 하수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즉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인력 보강,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16개 사업 총괄 사업비 3,800억 원과 25쪽 당면 현안업무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얼마 전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부안군 수도요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비싸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접한 적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부안군 가정용 수도요금을 10mm를 기준으로 6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통틀어서는 아홉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낮추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원수를 낮추기 위해서 당정협의회에서 건의도 하였고, K-워터 본부에 저희가 진달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여 가지고 원수를 낮춰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원수 단가도 낮추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고창.
고창보다 수도요금이 더 비싼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이강세 위원
그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고창은 13mm 기준 420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610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창은 군비 85억을 해마다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부안군 같은 경우 2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고창이 저희보다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창은 군비를 많이 투여하고 부안군은 조금 투여하니까 수도요금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도 주민을 위해서 군비를 좀 더 투자할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해마다 상수도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수도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원수 단가라든가 다른 비용에서 저희가 절약을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수율 제고사업인데요.
유수율 제고사업을 ‘19년도 말 60%에서 5%씩 상향조정 하게 되면 총괄 원가를 계산했을 때 약 16억 원의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요금을 낮출 수는 없지만, 이 상태에서 더 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총괄 원가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유수율도 낮추고 다 노력을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제가 너무 좀 비싸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하수도 요금이 덧붙여서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도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군비라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자원공사나 당정협의회나 여러 부분에 노력도 하시지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수도요금을 낮추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또 많이 쓰잖아요.
손도 많이 씻고, 샤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보자.”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보안부터 진서 구간, 상수도관로 교체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군에서 발주해서 관로 교체하고 하는 사업인데, 관로 교체하면서 저번에도 큰 사고가 발생하려다가 그래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지금 계속 같은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금동숯불갈비 앞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영전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구간에서 저희가 시험 테스트를 위해서 수압을 걸었을 때 네 번의 수도관 파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에 공문으로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하였고요.
환경공단과 롯데건설, 그리고 자재회사까지 4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한 부분들은 그 구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는데 조달청에서 최근 답변 온 사항이, “그 시공회사와 관 자재 납품회사 간에 서로 원만히 해결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율이 끝나게 되면 그 구간은 전면 재시공을 통해서 하자 없는 상수도 라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군에서 발주를 한 만큼 아무리 환경공단에서 사업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 인계인수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검수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처리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걸 믿고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꼭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안읍 하수도 정비, 부안 4단계 하수관로 공사, 위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남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인력난이, 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도 공사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나 예산, 원가심사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지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장들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 안전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사항도 도(道) 특감에서 지적이 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감리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공사 감독을 하는 현장이 있고 감리단을 통해서 공사현장 감독을 하는 데가 있고, 환경공단을 통해서 공사 감독 하는 곳,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공회사와 더불어서 공정회의를 하고 있고요, 감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들은 감리단 소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월요일에는 무조건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감독하고 있는 현장들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들은 저희가 가서 공사할 때마다 24시간 서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위도 같은 경우에는 위도 정수장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읍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현장을 가서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공사의 안전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아까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부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 사진.
공사하면서 사진을 상시 받아보고 그런 부분을 각 팀장님들 선에서 검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총괄적인 감독 부분을 증인이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오폐수 관련돼서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어야 만이 새만금에 나가는 물 자체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의 환경도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 부분에서 공사자의 안전, 관리감독.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상하수도 관련 사업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은 특히나 청정 1급수 지역이고 상수도 보급률 또한 전국에서 최으뜸 가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그 사업 추진 중에 관리 문제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서 일단 공사 기간 동안 관리가 좀 미흡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단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당일굴착·당일복구 원칙, 이런 걸 꼭 좀 지켜주셔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이태근 위원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되겠고, 공법 또한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꼭 활용을 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네.

○이태근 위원
일부 사업장은 안전요원이 있지만, 안전요원이 없어서 교통 혼란을 빗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건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꼭 좀 지켜주시고요.
굴착을 해가지고 일단 관로매설이 끝나면 임시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이태근 위원
임시복구를 하고 임시포장을 하는 그런 비용들도 전부 설계에 반영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임시포장 해놨다가 완전히 복구된 뒤에 다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임시포장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불편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임시포장이지만 정말 설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
특히 시내 도로는 그래도 통행이 많이 있고 보는 눈이 많다 보니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저쪽 시골마을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순박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하고 시비를 안 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아주 불비해가지고 정말로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정말 커요.
이 부분 정말 꼭 챙겨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공정회의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최근 1, 2년 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 또 금년 같은 경우 수돗물 유충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이태근 위원
우리도 그때 경험을 좀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무슨 사건사고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지금 이를 위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대응하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위도 정수장에 망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국비를 요구했고, 내년도에 8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망 설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는 즉시 다시 한 번 망 조정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쪽, 육지 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부안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철저히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안은 1급수 지역이고 또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고라고 자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 공동주택 및 병원 노인시설 저수조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건물 저수조 현황에 3개소, 공동주택 14개, 기타 등등해서 총 34개소가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 현황으로, 딱 34개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달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34개소는 건축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저수조 청소를 하도록 공문 발송하고 저수조 청소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사항들을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러면 올해는 수질검사 및 청소 완료 돼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수조 설치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위원장 장은아
본 위원이 돌아보면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저수조가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의무사항은 될 수 없지만, 저희가 협의를, 건축물 등재할 때 한다든지,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래요, 우리 주민은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 신문사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비싸다, 우리 주민들의 인하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보안, 진서 구간 상수도 교체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안전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네.

○위원장 장은아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잘 살피고 이후 개선되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이 자리가 매우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문화와 체육으로 군민통합을 이루는 생동하는 부안!이란 비전으로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 문화격차 해소, 균형 있고 다양한 주민밀착형 체육시설 확충·개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대표 도시 ‘부안’ 위상 정립 등 아홉 개의 핵심목표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예술회관 공연 및 주민 맞춤형 예술교육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11개 사업, 국도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백산면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보수에 5건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58억 8천6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년 연속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되어 국도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찾아가는 테라스 콘서트 공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로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동영상 제작 등 비대면 사업을 추진해 전 연령, 전 군민에게 지속적인 문화예술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 민선 부안군 체육회가 최초 출범하여 민(民)·관(官) 상호협력 체계로 부안군 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체육복지 증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아 올해 기획했던 대면 공연은 물론, 전국 규모와 도 단위의 많은 체육행사가 취소되어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이지만 2021년에는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회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6개 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6페이지 마실영화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안 마실영화관과 무료영화 상영의 날 운영입니다.
마실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 휴관하던 중 위탁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6월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새로운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 평가 1위 업체로 선정하였고 현재는 선정된 업체와 세부 운영사항을 협상 중이며 위수탁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개관할 계획입니다.
부안 마실영화관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 동호인,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운동하던 분들이 이제 하질 못하고 스포츠파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강세 위원
우리 군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은 기존 장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학교들이 다 닫고 그러니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강세 위원
지금 교육문화회관 옆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는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거기는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길 원하는 체육 동호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 교실도 하고 스포츠 댄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스포츠파크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꼭 협의를 해서...
겨울철이니까 야외에서 에어로빅하시는 분들도 원하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시간을 맞춰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조각조각 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문체사업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 체육시설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들이 뭐가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게이트볼장 하고요, 노인체육회 쪽에서...
노인체육회라고 말하기는 뭣하지만, 그라운드 골프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로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 내에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이번에 인조잔디 식재 관계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24개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이.

○이태근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24면 중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13면 있고요.
13개가 실내게이트볼장이고 11개가 실외로.

○이태근 위원
몇 개 면에 해당이 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위도만 빼고요, 나머지 12개 면에서 다 하나씩, 실내게이트볼장이...

○이태근 위원
행안은 저쪽, 군 스포츠파크 것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스포츠파크 쪽.

○이태근 위원
실외 게이트볼장은 몇 개소가 관리 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저희가 11면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군 전체적으로 게이트볼 회원은 몇 분이나 되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저희가 17개 클럽이 있는데요.
한 320명 정도, 17개 클럽.

○이태근 위원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이 현황을 한 번 받아봤더니 실내게이트볼장, 실외는 제외하고.
실내게이트볼장을 지난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설치해 온 걸 보면, 3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 뿐일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태근 위원
그렇죠.
다른 종목별 체육시설은 당연히 전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적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읍면 단위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활성화가 돼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반면, 일부 면에서는 회원이 없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말하자면 투자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항도 분석을 해보셨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이제 게이트볼 회원분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실상 예년만큼 게이트볼이...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전만큼 게이트볼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이태근 위원
물론 우리 전체 인구의 33% 가까운 65세 이상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 회원은 자꾸 줄어들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리도 게이트볼 하는데 한 번씩 가서 보면 경기가 다이내믹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회원들 간의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하다 보면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또 예전부터 게이트볼은 나이 드신 노인들이 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2002년부터 쭉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제2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노인분들이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때요?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도 이미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큰돈 들여서 해 둔 시설이 정말로 유효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두 번째, 실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매년 주민불편 해소사업 내지는 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마을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해마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마을 단위의 운동시설도 있고 또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데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부안읍에 155개를 포함해서 152개소에 676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위원도 현황을 받아 봤더니 생각보다 엄청 많이 관리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증인은 이런 운동기구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운동기구를 일단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안 읍내권은 저희가 말하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인접해 있는 데는 실은 운동을 하시면서,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하세요.
실상 이제 면에 설치된 부분들은 솔직한 말로 좀 방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잘 점검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설치 장소에 따라서 운동기구 기종도 잘 설치가 되어야 하겠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구를 설치하는데, 우리 부안은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눈, 비에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가서 보면 자주 활용하는, 이용 주민이 많은 지역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녹슬고 부서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군을 보니까 눈, 비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니까 내구연한이 충분히 길어지고,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용하는 주민은 상시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눈,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해서 운동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부터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필히 이런 시설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행히 우리 증인께서 소장으로 오셔서 최근 운동기구 현황을 전부 파악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태근 위원
종전에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일부 지자체를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조례 내지는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더라.
우리 군도 그런 제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증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의 사례를 한 번 쭉 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그런 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니까 바로 서둘러서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네, 문체사업소 소장님.
문체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현안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1읍면에 1체육관, 그리고 또 1읍면에 1게이트볼장.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게이트볼장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위도면만 게이트볼장이 없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위도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야 된다, 면민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한수 전 의장님한테도 계속 건의를 했고, 본 위원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추진 배경이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위도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든 혜택은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위도 같은 경우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토지매입 자체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위도에 첫 번째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부지 확보 자체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추진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면에는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꼭 비싼 땅을 사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군유지들을 좀 찾아서 한다고 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부지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위도면에 있는 군유지 중에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위도 면민분들도 군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꼭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추진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도면에도 게이트볼장이 꼭 신축이 돼서 위도면민들의 체육 복지 증강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도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당한 군유지를 한 번 찾아보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부지인지를 확인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위도면에 게이트볼장이 꼭 지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현재 체육관이 되어있는 읍면은 몇 군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은 부안읍에 반다비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행안, 변산, 줄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행안, 줄포, 변산이 선정이 됐죠?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민들께서는 자꾸 언제 착공하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법과 원칙이 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 자료를 보면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안하고 줄포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산은 지역 여건상, 2022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개 면이 공모사업에 같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변산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변산면 같은 경우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줄포나 행안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최소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 이런 부분들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원만하게 추진해서...
추진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적극 행정을 못 한 그런 사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함께, 같이 착공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데가 몇 군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다섯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주산, 보안, 백산, 하서, 동진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선정은 한 군데만 됐습니다, 백산면 쪽.

○김광수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그럼 한 군데...
그럼 전체적으로 1읍면에 1체육관을 설치하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다른 면민들께서는,
“우리 면에는 의원이 없으니까 관심도 안 갖고 체육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1읍면에 1체육관이 1, 2년 안에는 다 안 될지라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없을 때는 면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읍면에서 체육관을 자꾸 신축하다 보면 없는 면에서, “우리 면은 언제쯤이나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는 1읍면에 1체육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로 적극 행정을 해서 1읍면에 1체육관이 다 신설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옆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관 부분에서.
지금 부안군에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육관을 가져온 부분이 다섯 군데.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백산 하나.
맞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김정기 위원
지금 체육관을 ‘19년도에 가져오면서 최초 사업비가 총 얼마쯤이었습니까?
전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가져왔을 때는 전체 170억 정도에...

○김정기 위원
170억에다가 백산 것을 가져왔으니까 20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19년도에 가져왔지만 설계하고 착공하기 전까지 기간이 걸리면서 견적이, 원가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변경 신청을 했어요.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한 9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는.

○김정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82억.
반다비 체육관 45억, 부안 국민체육센터 15억, 줄포 국민센터 11억, 변산 국민센터 11억, 그다음 백산하고 행안은...
백산은 아직 진행 중이고, 행안은 받은 부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되질 않고 해서 진행 절차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지역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진행을 하면 문체소에서 얘기한 바로는 설계용역 자체가 2022년이에요, 공모사업은 2021년도 11월.
아직도 1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다시 단가 부분에서 변경이 돼서 증액이 더 늘어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겠죠.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총 늘어난 부분은 82억.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공사가 당장 들어간다고 해야만이 82억입니다, 늘어난 부분만.
총 291억.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는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부안 국민체육센터 이 두 군데만 진행됐고, 나머지 다른 네 군데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계변경하고 들어갈 금액은 거의 최초 사업비 대비해서 100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재정이야 예산 부서에서 걱정을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문체사업소에서도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재정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도 이제 체육관 짓는 부분에서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난 11월 16일 날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다녀왔습니다, 군비 부담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이번 시기에는 어렵지만, 다음 시기에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군비 부담분을 여기에서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행안부를 열심히 다녀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그나마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지금 부안군에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1읍면에 1게이트볼장, 1읍면에 1체육관을 해서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나 주민들의 생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군의 재정은 엄청나게 열악하고...
올해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됐지만, 내년에는 군 재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후년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후년에는 군에서 내야 할 국비보조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문체소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주민들의 수요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건물만 짓다 보면 부안군이 지방비 부담 자체가 가능할까요?
빚 안 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제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다른 분야의 교부세를 따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따오는 부분도 처음에 매칭사업 자체에서 지금은 군에다 지방비를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가지고도 공사를 못 한다는 게 현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체육센터의 필요성이나 체육센터의 활용도.
1년에 몇 번 정도 쓸 수 있고, 군민들이 몇 명 정도 이 체육센터를 활용하겠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설계나 아니면 공모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정기 위원
한숨 쉬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한숨이 나옵니다.
증인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문체소에서도 어떤 부분이 군민들한테 더...
주민 수요가 많으면 먼저 그쪽부터 설치를 해야 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군민들한테 맞는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증인,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1읍면에 1체육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4개 읍면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군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군비 부담률이 높아지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저희가 기본 1,000㎡ 짓는데 35억을 가지고 가는데요, 35억보다 사업비가 많은 곳은 토지매입 부분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려면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지어야 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은 땅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한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다가 지어 놓으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체육관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각 학교들의 큰 운동장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자아요?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질 않자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이 훨씬 적어지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그렇게 활용하면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토지가 해결이 되는 면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줘요.
그러면 체육관을 갖고자 한다면 부지 자체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계화 창북리 체육관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한수 위원
창북리 운동장, 창북초등학교 운동장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한수 위원
3분의 1 갈라서 주민들이 쓰고, 학생들이 쓰잖아요.
학생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비용으로 운동장 잔디구장도 만들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 학생들 모두가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에 진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자체가 중심지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학교를 활용해서, 운동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가 살펴봐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면 지역에서 서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군한테만 전적으로 토지매입이라던가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다 보면 체육관을 신설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런 것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창북초등학교 같은 곳은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정말 좋은 사례라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부터라도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서 같은데 체육관을 만든다 그러면 상서중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일부분에다가 만들어서 상서중학교 학생들도 쓰고 주민도 쓰고 그러면 이용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다음에 신청받을 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토지가 되는 곳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운동기구...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는 설치할 때 배열을 잘해야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남원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남원시...

○이한수 위원
남원시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해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1, 2년 지나면 눈, 비를 맞아서 부식이 돼고 부식이 되면 사람이 가질 않습니다, 새것일 때는 많이 가는데.
부식이 되면 연결 베어링 같은 게 녹슬어서 돌아가질 않고 어떤 작동하는 부분들도 잘 되지도 않고 해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방치 돼 버려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운동기구라든가 마을 주민들한테 운동기구를 해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용을 해가지고, 써서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놓고 부식이 돼서 못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국비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군비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한수 위원
군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들이 방치돼가지고 한 번 해놓고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상태인 데가 많이 있는데...
아까 152개 지역에 6백... 한 8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한수 위원
이런 시설들은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 자체부터 한 번 해보십쇼.
그리고 돈지 체육공원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한수 위원
거기는 내년에 비가림 시설을 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네.

○이한수 위원
제가 이제, 하도 거시기해서 체육공원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테니까 그런 것들이 모델이 돼서 다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아까 이태근 위원님 말씀처럼 운동기구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두 개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고 정말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영구적인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부안군 체육이라든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로 시골에 살지만 대도시에서 누리는 만큼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는 문체사업소 직원들 모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공연도 좀 했었고, 군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공연을 부안 군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네, 문체사업소 증인께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서 일관되게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권,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과거에 어려웠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벗어나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복지도 나름 정부에서 지원이 잘 되고.
특히,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가 유지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리고 문화 공연의 혜택을 대도시만큼 받지 못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일자리.
삶의 질을 높이자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께서, 증인께서 부안군의 삶의 질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같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올 초에 49회의 공연을 계획했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6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마실영화관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중간에 문을 닫아 버린 것이 아쉬운데요.
마실영화관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재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 쪽에 많이 치중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 성과 발표에서도 저희가 장려상을 확보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김연식 위원
본 위원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테라스 콘서트도 하고...
비대면 문화예술 서비스를 많이 한 걸로 나타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의 조직을 보면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 부분에서 두 개의 업무가 서로 많이 겹쳐요.
그중에 이제 문화예술 부분이 서로 겹치는데, 그래도 부서 간에 주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문화예술 분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 방안을 물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문화예술, 공연 부분은 문체사업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 쪽에는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공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보고 있고요, 축제 관련 행사나 그런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맡아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겹치는 분야가 있으면 부서 간에 서로 떠넘기는 것보다는 이 분야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군민들한테 성과가 다가와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삶의 질 중에서도 체육시설 확충, 인구는 줄어가지만, 아무튼 고령화층도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등 고령화층 대상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문화공연은 지금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짜낸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방금 마실영화관이 몇 달간 멈춰 서 있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과거에 실시하던 무료 영화 상영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저희가 매주 셋째 주 목요일을 무료 영화 상영의 날로 해서 군민들한테 무료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입장료가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무료 영화는 말 그대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실영화관 같은 경우 저희가 6천 원, 8천 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영화관에 비해서는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전주권에 비해서 반값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보전을 해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아니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부안군 자체가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군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흑자였습니다, 마실영화관만 운영했을 때도 흑자 상태였거든요.

○김연식 위원
아! 그렇게 반값이었는데도 운영이 됐었단 얘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영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신 영화, 인기 영화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반값 정도로 하고 보전을 해줄 상황이 되면 영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을 더 낮추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이번에 협약안을 만들 때는, 이런 비상사태에도 마실영화관이 기존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내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치 형태로 비상사태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서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약안에 포함시켜 협약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새로운 협약을 잘 맺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공짜잖아요?
그러면 질이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듯도 해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좀 적게라도 받고, 또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고...
무료 영화 상영을 많이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관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방안을...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인구도 유입되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부안군이 반값 등록금 실현 지역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화관도 반값 영화관, 어떠한 삶의 질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고 문화 혜택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지.
딱 그만큼만, 또 중간만 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서는 인구 유입이나 보전을 하지 못한다.
그런 특수한 아이디어 시책들을 마련하고 꾸준하게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도 마실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치금을 만들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를 조정해서 폐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것, 무료 영화를 상영하면 마실영화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마실영화관은 협약안을 가지고 있는 게 수도권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마실영화관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걸로 협약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작 영화고요.
무료 영화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나서 흥행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못 봤던 분들을 위해서 상영하는 영화거든요.
약간 그런 차별화를 두고 운영을 하면서 마실영화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영화관 상황을 얘기했지만, 우리 부안에 2월부터 6월까지 중단하고 폐업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렵게 그런 공간을 마련한 만큼.
그리고 참고로 전에 의회에서도 다소 논란이 됐습니다만 고가 피아노를 구입한 적이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이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피아노 활용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계획된 49회 공연 중에서 46회 기획공연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외부 초청 행사들이 한 번씩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씩 해당 피아노를 이용해서 군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왕에 그런 디테일한 효과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서 구입한 만큼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민선 체육회가 부안군에서 출범을 했는데 최근에 또 노인체육회가 출범을 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지난 금요일 발기인 대회를 하셔가지고 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만 일단 선출을 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자꾸 전국 단위의 다른 체육회들이 생겨나게 되면 서로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군 체육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게끔...
지금 노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되어 가니까 나름대로 그 연령대에 맞는 체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동향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일단은 이제 전라북도 내 노인체육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는 발기인대회는 했는데 내년 1월 정도에 창단을 하신다고 하셔요, 노인체육회를.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저희 부안군만이 선두주자로 노인체육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권에서는 전라북도 노인체육회하고 현재 부안군이 발기대회까지만 거쳐서...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노인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위도 게이트볼장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모든 것을 서로 형평성 있게,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각 읍면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그 부서는 부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업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인 체육시설 시설 투자가 지금 많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위원장 장은아
우리 노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또 군민에 대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도면의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게이트볼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위원장 장은아
그다음에 지난 공모사업으로 우리 체육관 시설이 선정되었는데 군비 부담을 줄여서 빠른 시일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또,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다양한 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 군민의 문화 혜택에 대한 주문이 좀 있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위원장 장은아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문체사업소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 꼭 개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클린민원상담센터 운영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클린 민원상담 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협의체제 운영을 통한 일하는 의회상을 실현하고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으로 군민과 의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두 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과 전문위원, 집행부 등과 심도 있게 문제를 논의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클린 민원상담 센터 운영의 홍보를 위해서 신문 광고와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클린 민원상담 센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처음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면 현안 문제 해소 및 정책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의원, 전문위원, 직원 간 소통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지금까지 4회 실시하였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행착오나 문제점 등 개선사항이 좀 도출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정책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 있는 의회 회기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과 조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의안, 추경예산 등 시의성 사안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110일 이내에 회기 일정들을 12월 중에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언론기관과의 상호 협력적인 우호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특히 2021년도 의회 소식지는 내년 2월 11일 설 이전에 제작완료해서 읍면이나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입법사항 발굴 및 제·개정 활동을 지원하고 5분 자유발언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등 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의원 정책개발비가 올해 세워졌는데 추진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책활동비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우리 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 의정활동 보좌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더 발전된 의회를 위해서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의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그 화면 한 번 보셨던가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화면을 보면 화면 상단에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고 하는 군정 구호가 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의회 의정 목표가 있잖아요.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지금 저희가 이 서버를 1억 6천 주고 인터넷 방송을 개설했는데, 현재 집행부 서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도 100명 넘게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수정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에 우리 의회 인터넷 방송인데 우리 의회를 상징하고,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구호가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번 사무감사 기간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6차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역 지방 신문을 보면 타 지역 의정활동 내용은 보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벌써 6일차 회의를 진행했으니까 하루에 두, 세 분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공을 했더라면 홍보가 잘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한 번 보도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용하고, 어제 사무감사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으면 쓰겠다.
지금 보도자료는 매일 제공하는가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지금 오늘도 세 분 정도 발언하신 내용 보도자료를 냈고, 내일도 세 분 정도 더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에 걸쳐서 한 번 해서 세 번 정도 앞으로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사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보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이번 회기 때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 10월부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어서 예산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분주하고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또 이를 답변하거나 의회 상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도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례회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전반기에 군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군정질문,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때 상임위 소관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의원들이 서로 좋은 생각들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 활동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 서로 힘도 나눌 수가 있고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그 회기 운영은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조례로 2차 정례회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할 테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사전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정말 좋은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료 한 번 준비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제2차 예결위 산회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