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업무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0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 관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한 증인인 재무과장으로부터 공개 사과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특히 이태근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답변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답변에 대해서도 해명 드립니다.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모두같이 열심히 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장은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은아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의 질의 시 부서장에 대한 호칭을 증인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고 부연 설명 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복지국장의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7개 과, 36개 팀, 정원 17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산업건설국 2020년도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부안형 종합푸드플랜을 추진하여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산·유통 분야입니다.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통하여 풍요로운 자연의 맛, “참풍부안”을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부안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정부안 이미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업 분야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풍요로운 바다, 활력 넘치는 부자어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변산마실길 구축을 통하여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악취 없는 청정부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산림 분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위도 치유의 숲,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지역 생활SOC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건립, 국도30호선 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 분야입니다.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며 부안 지방정원 및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자연생태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무 보고 해야 하죠?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농업정책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달원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달원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최용석 쌀브랜드 팀장입니다.

○쌀브랜드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은진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은진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양정우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양정우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길곤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길곤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와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농업정책과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17개의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성과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확대로 농업인 자립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6개 사업 20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 도입된 공익수당으로 7,108명, 4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소중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인정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구축을 위한 통합 RPC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천년의 솜씨 생산과정의 엄격한 품질 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다원화 및 국산밀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2020년 8월,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 12월, 농심품부 농촌친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선정으로 3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하여 한국판 뉴딜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20년 2월, 전북대학교와 부안농생명힐빙밸리 구축 MOU를 체결하였고 전북대 계약학과 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으로 오는 2021년 3월부터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경우, 배정량 2,109ha 대비 2,051ha를 이행하여 이행률 97%로 도내 1위를 달성하였고, 2021년도 사업량으로 2,435ha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청량 대비 90.5%로써 전라북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 기반을 구축했던 한해였습니다.
2020년 9월,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대 전략, 13개 과제, 4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기획생산에 참여하는 1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는 180 농가를 조직화하였으며 연말까지 200 농가가 조직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미흡했던 점입니다.
2019년 도내 최초로 도입한 고등학교 석식 지원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동진면 지비축제 등 5개의 농촌 축제가 취소되어 대내적으로는 마을 주민 간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대외적으로는 관광객이 감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상저온, 장마,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에 따라 사전예방 및 복구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된 한해였습니다.
부서 협조를 통해 농배수로의 현장정비를 사전에 실시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극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시켜 농업재해로부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이하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요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학교를 유치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미래먹거리를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하시고...
정말 농업정책과가 나름 부안군의 미래를 좀 만들어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말 고생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8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복지 서비스 강화사업 중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과 그리고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 사업이 과연...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혹시 드러나지는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당초에는 마을공동 급식시설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폐쇄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침...
전북도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저희 사업량이 43개소인데요, 지금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사업량 증량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도시락 형식으로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추진은 공동급식이잖아요.
공동급식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들과 함께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아니면 식당 말고 배달해서 오면 어디에서 주로 식사를 하던가요?
마을회관이 다 폐쇄가 돼서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을 때 그때 농번기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마을회관에서나 경로당에서 일부 식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역 자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참 곤란한 처지였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지만 더 늘린다고 하면, 지금 43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했는데, 더 늘리면 기존 사업대상도 포함하고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대상은 내년도에 배제하고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단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급식을 했던 마을들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거의 다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사업량에 대해서 신규신청이 있으면 그 대상 자격요건이라든지 지원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큰 효과는 좀 덜하지 않느냐.
아니면 신청하는 곳만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좀 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신청했던 곳은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그 곳만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예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마을회관에 뭐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시켜 먹을 정도면 그런 기회는 골고루 가져볼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군에서 하는 거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두 번째로 페이지, 814페이지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현황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5개 사업인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현재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 매칭사업이고요,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62명이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고...
지원은 많이 하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원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직 제대로 홍보가 안된 건가요?
아니면 청년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실질적으로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전북형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섯 명 정도 되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강세 위원
지금 다른 시군 단체를 보면 신청률이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청년창업농들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서...
특히 고등학교 정도의 학교, 이런 곳의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학교, 푸드플랜...
그런데 군에서 청년창업농을 위해서 그 푸드플랜에 청년창업농을 좀 집어넣어서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창업농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그 청년창업농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없으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속에서 그런 인력양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창업농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청년창업농이 미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로 군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뭐 정부에서나 뭐 인센티브도 주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청년창업농 육성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올해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올해 부안군의 수도작 생산 쌀 감소량이 전년과 비교해 몇 %나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년 대비 저희가 평균으로는 한 25% 정도 감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으로 볼 때, 조곡은 8만t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종곡은 4만 8천t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는 농민들이 임대료도 못 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해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말로 어려울 것 같은데...
부안군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가 지금 부안군에 총 몇 ha나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올해 같은 경우는 1,242ha에서 사업신청을 받았고요.
수매까지 완료됐을 때 약 642ha 정도의 면적이 잔여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642ha가 이행면적이고, 도복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절반 이상 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신청 자격을 재부여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행점검에 탈락하게 되면 장려금뿐만 아니라 보급종자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보급종자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행점검에서 탈락한 농가 중에서 볏짚환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볏짚환원을 허용해서 ha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행점검에서 탈락한 농가들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 농가들이 볏짚환원 같은 것도 하고자 했는데도 이게 탈락하니까 그냥 묶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탈락하니까 볏짚환원을 해도 돈이 안 나오니까 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곤포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선택사항에서...
왜냐하면 볏짚환원은 의무사항이지만 이행점검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곤포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 ha당 50만 원 정도 가는데요, 볏짚환원은 지금 저희가 2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곤포 쪽으로 전환한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천년의 솜씨 생산을 기피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지금 우리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품종은 어떤 품종을 하죠?
신동진으로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동진이 농사짓기 제일 어려운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신동진 품종이 전라북도에서 출발해서 전남, 충남까지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보급이 돼 있어서 신동진에 대한 재배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과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신다면 도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복성이 신동진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태풍에서는 신동진이 이양 시기에 따라서 좀 도복이 강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태풍이 왔다 간 후에 도복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전라남도 고흥으로 해서, 순천으로 해서 밑으로 한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태풍을 직접적으로 맞았던 곳도 우리 부안같이 그렇게 도복이 심한 곳이 없더라고요.
조사해보면 나올 거에요.
다른 시군에서 신동진이라는 벼가 미질로서는 인정을 받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농사짓기가 도복 때문에 상당히...
가을철에 꼭 태풍이 오면 도복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 품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품종을 다른 걸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신동진만 고집한 채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쌀의 고장이라는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 거기도 고시까리를 쭉 하다가 도복 현상 때문에 작년 해들미라는 쌀로 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좋은 작황을 이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신동진을 짓기 싫은 사람들도 신동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품종을 더 해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분리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도복에 강한 다른 품종을 하나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내년에 다른 품종들의 시범재배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도 그 농민들한테 한가지 품종을 더 해가지고 선택으로 하셔서, 도복에 좀 강하도록...
소득이 좀 떨어지더래도 도복에 강한 벼가 있으면 그걸로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거 해주셔야,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한테 그 어려운 신동진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니까...
잘 지시는 분은 잘 지어요, 그런데 도복이 상당히 심하니까...
다른 품종보다는 도복에 제일 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데.
우리가 지금 볏짚환원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볏짚이 썩지도 않는데, 당해연도에 썩지도 않는데 계속 그걸 썰어 넣으니까 작물이 좀 더 도복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거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띤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줘서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당초 저희가 천년의 솜씨를 지원하면서 볏짚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3년 1주기 정도의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가에서 도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볏짚환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볏짚환원 같은 경우는 2년 1주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농가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천년의 솜씨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품종도 선정해서 해주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가지고 정말로 천년의 솜씨가 부안 브랜드 쌀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천년의 솜씨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품종도 하나 더 개발하고 해서 천년의 솜씨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천년의 솜씨 단지를 기피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계화농협 같은 경우를 보면 10만t을 사야 하는데 절반 정도밖에 수매를 못 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다 보면 올해 공급할 때 우리가 좋은 쌀, 양질의 쌀, 미질의 쌀을 공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왜 그런고 하니 그만큼 기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복이 되니까 다른 데로 내서 그런 물량도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해줘 가면서 부안군 브랜드 쌀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지원만 해주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안군의 농업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일부 면의 농민들께서 피해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면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이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피해율 산정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자감면이나 상환유예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피해율이 낮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어촌공사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자감면.
그런 걸 하려면 전체 농지면적의, 농지원부에 있는 면적의 30% 이상이 나와야 피해를 인정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30%가 안 나오면 받을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 전부 다 30% 이상 피해를 다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율 산정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은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면적 조사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그게?
매뉴얼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피해면적 조사는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차농지를 합산해서 수확단위...
수확개무 환산면적이라고 환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수확개무 환산면적은 기초적으로는 필지별로 단위를 산출해서 피해율을 산정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수확개무 환산면적이 떨어짐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이하로 내려오는 농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피해율을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5천 평방미터에요, 5천 평방미터인데 2천 평방미터는 도복이 안 되고 3천 평방미터는 전면 도복이 되었으면 몇 %를 잡아 줘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각 필지별 피해율을 산정하고 그 피해율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한 농지, 그리고 임차한 농지를 합산해서 수확개무 환산면적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개별 단위 필지별로 환산하지만,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이한수 위원
증인!
내용을,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5천 평방미터짜리가 2천 평방미터는 도복이 안 되고 3천 평방미터가 도복 피해를 입었어요, 전면.
그러면 조사율을 3천 평방미터로 잡아야 하느냐, 5천 평방미터로 잡아야 하느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5천 평방미터짜리 논이 있어요.
한 필지가 1,500평인 5천 평방미터짜리 논이 있는데 2천 평방미터는 도복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3천 평방미터는 도복이 됐는데, 피해면적을 5천 평방미터의 몇 %를 해야 하느냐, 3천 평방미터의 몇 %를 해야 하느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5천 평방미터에서 2천 평방미터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한수 위원
아니요, 3천 평방미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3천 평방미터가 피해를 입었다면 3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그 피해율을 산정한 후 해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차농지를 합산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농지원부에 있는 농지와 종합적으로 합쳐가지고 피해를 나중에 총합으로 환산을 하는데 그 필지의 개념을 몇 %로 잡아줘야 하냐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3천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피해율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30%다, 4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지금 도복이면, 도복이면, 100% 도복이면 예를 들어서 소득산출의 50%는 잡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50%까지.
50% 이상 농지재해법에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조사료,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배추는 60%까지도 가능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도복의 피해율을 50%를 잡아 주면 3천 평방미터의 50%를 잡아주는 게 되니까 5천 평방미터의 거시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 자체가.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
제가 50%로 해서 3천 평방미터에서 쓰러져서 이게 20%도 수확을 못 했어요.
20% 수확을 못 했다니까?
이게 50% 배정해 가지고 5천 평방미터로 나누면 그 피해율이 적어지잖아요?
잡아주는 것은 50%밖에 안 잡아 주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율이 낮아져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조사방법이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이게 조사할 때 개념이 5천 평방미터짜리 논인데 3분의 2가 쓰러졌을 때, 50% 이상을 못 잡으니까...
70% 잡고 80% 잡아준다면 나중에 3천 평방미터에서 5천 평방미터를 나눠도 70% 잡으면 60, 몇 %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못 잡으니까...
5천 평방미터짜리를 가지고 3천 평방미터에서 50%를 잡아주니까 피해율이 뚝 떨어지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한 35%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20%도 내가 수확을 못 했는데, 물에 잠겨서 아주 다 썩어서 수확을 못 했는데도 피해율 자체가 안 나오니까...
농어촌공사 방법은 우리하고 또 틀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틀립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간 놈을 거기에다가 하면, 우리는 32.5%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20%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보상 자체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의 조사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해서 조사를 해줘야지.
읍면에서는 우리 매뉴얼로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매뉴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은 행정의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라고 해서 정확히, 정말로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다 조사했는데 농어촌공사 매뉴얼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농업정책과 장경준 과장
저희 행정에서 농어촌공사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 농어촌공사에 가서 농지은행 본부장을 만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우리 행정에서 32.4%가 나왔으면 32.4%를 맞춰줘야 한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매뉴얼로 해가지고 32.4%가 전체 나왔으니까.
3천 평방미터에서 피해 입은 것을 당신들이 5천 평방미터로 피해면적을 늘려서 피해율이 20%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우리 매뉴얼을, 농림부에서 했던, 농림식품부에서 했던 매뉴얼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걸 우리가 주장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니까.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농어촌공사 매뉴얼대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 매뉴얼대로 만들면 농어촌공사 매뉴얼대로 다시 재조사를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그 면적을, 우리가 피해 입었던 50% 면적, 그런 걸 못 했으니까 그런 걸 재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한 번 해봐요.
농어촌공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맞아요, 농어촌공사도 잘했다는 걸.
그런데 농어촌공사 매뉴얼대로 하면 피해율이 낮으니까.
지금 계화에 농어촌공사 임대농으로 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한 90명 되시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방문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같이 농촌이 어려울 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자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피해율 같은 것도 한 번 따져보고 우리 피해율 조사한대로 맞출 수 있도록 그 농지은행 본부장하고도 대화를 한 번 해보시고, 방문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밤잠 못 자고 고생해서 만든 것인데 농어촌공사 피해율 조사하고 틀리다고 해서 괜히 읍면 직원들만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3년 전부터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작물을 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발표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산에 논 타작물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전혀 되지 않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이 3년 동안 타작물 작업도 재배해가지고 정부에서, 일부 농민들은 복토를 해가지고 밭으로 한 곳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정말로 그분들은 타작물을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한테 내년부터 거시기 한다면 논을 다시 파서 논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침수되는 지역을 침수 안 되게 해서, 그 물 수위가 맞지 않게끔 높여 버려서 이제 물을 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제출한 예산은 현재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 논 타작물 재배는 실질적으로는 일몰제에 의해서 올해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1년이 연장됐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몰제인 사업이기 때문에 논 타작물이라든지 또는 들녘경영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집단화 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기계장비라든지 사업다각화 분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농가가 이탈하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이탈하는 농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화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농가들은 그대로 내년에도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타작물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폐지시키고 주지 않으면, 이 타작물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 나오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콩탈곡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모든 장비지원을 또 해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 기계들도 모두가 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작물을 안 하면 콤바인이라든가 콩수확기라든가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해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자부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그런 장비 임대하는 것을 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당해연도에 한 이삼년하고 그냥 중단해버리면 작목반을 꾸리고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밭으로 전환을 한 그런 것들이 다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반조성을 새롭게 다시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없지 않아 지금 그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부에서 쌀값이 조금 오르면 타작물을 못 하게 하고, 쌀값이 조금 내리면 타작물을 권장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의 과잉생산이 안 되게 조정을 하려면 꾸준히 해야지.
앞으로 또 타작물을 안 하고 전부 다 수도작으로 가면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또 쌀 수급 문제가 생기고 가격 저하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농업을 하는 지자체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한 곳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한수 위원
지자체에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성명서 발표한 곳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직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를 해주고...
이번 올 12월이면 부안군에서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를 해요.
거기서도 이런 것들을 건의문으로 좀 올려서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건의가 돼서...
하나 지자체, 부안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14개 시군, 전체가 똑같이 건의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건의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직접 의회에서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정말 농민들 어려운 게 제일 마지막의 직업이 농업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직업을 농민들이 선택해서 욕보시는데...
그 식량 작업이라든가 먹거리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어떤 지원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지원 가지고는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항상 부안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네,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는 농업정책과 소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타작물 재배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쌀 생산량, 자료 169쪽에 45,299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산지 쌀값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나락 시세는, RPC나 일부 정미소에서 매입하는 것은 7만 1천 원 정도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한 몇 %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작년에 확정가가 6만 2천5백 원이었는데요, 현재 한 8천5백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부 수매 등에 대한 나머지 자료에 보면 5,059t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일부 농가들이 나락 값 상승을 예상하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나락 값 추이에 따라서 농가들의 중간상이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RPC에 아마 매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보편적으로 그러면 올 2020년도에 생산된 쌀의 판로 문제는 걱정이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판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RPC에서 매입한 양이 전년 대비 약 한 60% 정도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로적인 부분보다도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쌀값이 일부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일부 판매상들에게서 주문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RPC라든지 정미소에서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잘해주길 바라면서...
지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대신 타작물을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1ha에 3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타작물을 몇 %나 재배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면적상으로는 약 한 900ha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900ha면 전체적인 면적의 몇%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전체 경지면적상으로는 1만 4천ha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1% 조금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은 그리 많은 %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 군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에서 콩수확기, 콩선별기 그런 것 등등을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체 작목이 주로 콩이잖아요, 콩.
그런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콩 재배농가를 올해까지도 확대해가지고 많은 농민들께서 타작물을 재배했는데 앞으로 타작물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으로 뭐 예산이 한 311억 원을 책정을 했지만, 기재부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농림부에다가도 건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안군이 90% 이상이 콩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 타작물에 대해서 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타작물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는 타작물 재배를 못 합니다.
재배를 못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지금까지는 타작물 재배로 인하여 보조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타작물을 재배했지, 보조를 안 해주면 어느 누구도 타작물 재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부안군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수확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농가들은 타작물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논의 논두렁을 다 헤쳐서 수로를 다 정리해서 물 빠짐이 잘 되게끔 해가지고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원택 의원님도 한 번쯤 만나셔서 정부 예산 311억 책정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는 이런 하소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대통령께서 콩 작업률을 45%까지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저희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님이라든지 또 농해수 위원장이신 이계호 위원장님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 심사단계에서 이 예산만큼은 꼭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의원실이라든지 전라북도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이 만에 하나 관철되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행감 도중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국회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올해 유례없이 비가 50일 이상 오고 태풍이 3개가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농업인들은 정말 허탈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의 농업인 중에 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하는 농가들이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2세농들이 계속 내려오셔가지고 부안군에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수탁과 임대하는 그런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30%∼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조사한 부분과 농어민들이 조사한 부분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5천 평방미터면 정확히 1,500평입니다.
5천 평방미터 중 3천 평방미터는 도복이 되고 싹이 되고 그랬는데...
2천 평방미터는 도복이 안 됐다고 하지만 똑같은 논이기 때문에 침수가 계속되고 도복이 안 된 2천 평방미터도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으로 농민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 평방미터를 산출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하는데 2천 평방미터, 안 쓰러진 벼에 대해서만 산출기준으로 잡는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5천 평방미터 중 3천 평방미터, 쓰러진 부분만 저기 할 것이 아니고 2천 평방미터, 남아있는 그놈에 대한, 그 산출을 비우지 말고 5천 평방미터를 산출해서 해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피해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기초지자체 의견보다는 중앙부처에 만들어져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은 지금 피해조사 기간에 관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농업재해 같은 경우는 10일간 신청을 받아서 20일간, 조사로는 한 1달 정도 조사를 하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율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이라든지 피해율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6년도에 자연재해로 농어촌공사 원금상환 그리고 이자감면 혜택을 부안군 농업인들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 못지않은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 보면 자연재해로 한 700여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필지 수로 계산하면 한 5,030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농민들께서는 원금상환, 이자감면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미 조사가 끝났을지라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관이 틀리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충분히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관철시킬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2016년도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보면 그때 당시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역할들을 다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하든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이 부분이 꼭 관철돼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역할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켜보고 차후에 대처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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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아 위원장, 이강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은 무엇이고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군에서 올해 청년창업농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5개 사업에 총 6억 6천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국비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해당되겠고요, 올해 지금까지 62명이 3개년에 걸쳐서 육성이 됐습니다.
다음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임차지원, 그다음에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그다음에 생생동아리 지원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최대 3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자율은 2%가 되면서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이 됩니다.
아울러서 선정된 후에는 5년 이내에 융자를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창업농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지원이 열악하다고 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몰라서 지원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선정 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등 여러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효율적인 지원과 투명한 선정 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제도 확대, 추진 방향,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62명 정도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그만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창업농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농수산대라든지 농고 농과 관련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청년창업농들이 부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좀 철저히 홍보해서 또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당 약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월에서 4월 신청기간 동안 7,600명을 접수받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미지급된 건은 몇 건이나 되죠?
그리고 또 신청 누락도 있었을 텐데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된 건은 몇 건이며 누락된 건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올해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7,06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탈락자는 53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상에서 부적격자로 판별이 됐고 이의신청을 통해 538명이 탈락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자나 미신청자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했을 때 한 57명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54명 정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미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고요, 행정의 착오로 누락된 부분은 지금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착오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네, 그 부분을 노력해주시구요.
이것도 똑같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부안군 거주 경작면적 2ha 이상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2ha 이상의 대농은 되고 2ha 이하의 농업인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2ha라는 기준을 저희가 둔 것은요, 소형농기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ha 미만은 소형농기계 지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이 중대형농기계는 2ha 이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래도 상한선은 둬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상한선은 저희가 면적으로서 상한선을 둔 것은 아니고요, 심사상에서 점수 배점에 의해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지금 농협과 농업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소농들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죠?
농업정책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오장환 위원
그리고 부안형 푸드플랜 계획을 보면 그동안 규모와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소외되었던 가족소농, 고령농을 배려하여 지역농협과 지역공동체를 보존하고 월 소득 150만 원, 1천 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또한 올해 신설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를 보면 0.5ha 미만 농가는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 3개 구간별로 나누어서 면적이 많은 농가는 직불금을 축소하는 등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업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러한 추세를 보면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일정 면적 이하의 소농으로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을 보면 대부분 고령인데다가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소농과 귀농귀촌 농가들을 육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요새 농사짓는 분들 사이에서 생기는 민원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농촌에서는 RPC 통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RPC를 통합함으로써 농협과 농협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쌀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에 따른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 실질적인 시설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통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인력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해서 흑자구조로 전환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하고자 하는 RPC들은 통상 93∼4년도에 신축된 RPC들입니다.
중간중간 개보수는 있었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RPC의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이미 그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국에서 쌀을 판매하는데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아 떨어지지만 그렇다면 통합을 안 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국비를 신청해서 개별시설에다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군비나 농협 자체에서 자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마찬가지로 군비의 재정적인 압박과 농협의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크게 대두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계 수명이 15년 정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백산 RPC는 한 2년 전에 기계를 다 바꾸었어요, 2년 전에.
이렇게 백산처럼 2년 전에 바꾼 농협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기계를 쓰고 있는 농협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런 농협은 RPC를 통합하면 자체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백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됐는데 통합을 하면 쌀값 같은 경우나 뭐나 그것도 서로 단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농식품부에서 지금 RPC를 통합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합을 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볼 경우 RPC자체의 경쟁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안농협이 2년 전에 리모델링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 라인을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일부 라인만, 백미탱크라든지, 이쪽 포장부 라인만 리모델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전부 다 노후화가 된 상태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또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내지는 수리로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통합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있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평소 각 농협에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각 농협이 갖고 있는 거래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RPC에서 대형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부안에서는 동진협동 밖에 없습니다.
전부 지금 미곡상이라든지 중형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서.
그리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대형거래처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원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 적자를 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 RPC에서는 지금 원료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올랐을 때는 원료로 팔았을 때 그나마 증액이 되지마는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적자 폭은 더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장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다 보니 농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총괄이시니까 지금 부안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지금 너무 다양하게 들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지금 크게는 부안군민 안전보험,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 그다음에 농업에서 들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축산에서는 축산농가 화재보험, 가축 재해보험, 해양에서는 어업인 안전공재보험, 어선 보험, 어선원 보험.
이렇게 각 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이 정도이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페이지 944페이지를 보면 보험 종류를 몇 가지 밖에는 자료를 안 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군민들을 위해서 들고 있는 보험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하신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군민 안전보험이 통합적인 보험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험인데...
그런데 지금 농어민, 축산인, 어업인 이렇게 다 나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부안군에서 좀 더 보험금을 아끼면서도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더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이 이제 증인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인력난입니다.
인력수급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농협 군지부와 부안농협, 그다음에 남부안농협에서 인력 중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그런데 그냥 농협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놓는다든지 부안의 농민들한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농협에서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협에서 파악을 해봤어요.
농협에서 어떻게 하느냐.
“인력지원 5천 원씩 더 추가지원 해준다.”
달랑 이거 하나예요.
지금 시골에서의 문제는 외국 인력들이 많은데도 거의 각 농가들마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예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존의 일자리나 사업, 농업 관련돼서 외국인 인력까지...
외국인 인력을 쓰는 이유는 저임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는 인건비가 안 맞아 사람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 E-8 비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냥 농협에서 해라.” 이게 아니라, “농협에서 인건비에 대해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수급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일반 지역마다 문제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범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부안군도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꼭 정책에 반영을 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천년의 솜씨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1,700ha, 7억 1,400만 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1,200ha로 줄였어요?
그래서 5억 400만 원.
그런데 2회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은 650ha, 2억 7,300만 원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운 예산의 1/3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이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굳이 천년의 솜씨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군민들의 정책적이...
군에서 하고 있는 천년의 솜씨를 따라가는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지금 1회 추경에 볏짚환원으로 800ha를 넣었는데 그 800ha도 2회 정리추경에 220ha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1/4밖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종자는...
보급종자가 좀 이상해요.
본예산에 102,000kg, 2억 3천만 원어치가 잡혀있는데, 1회 추경에 71,316kg, 1억 5천 9백만 원 정도, 종자대.
종자대는 2/3 정도 나갔어요.
종자대는 2/3가 나갔는데 생산단지 지원장려금이나 볏짚환원사업이 너무...
종자대는 2/3인데 나머지는 1/3, 1/4밖에 진행을 안 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천년의 솜씨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큰 원인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점검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행점검을 거쳐 점검을 좀 강화했던 부분도 있고요, 2년에 걸쳐서 태풍이 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복에 의해서 이행점검에서 탈락한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면적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천년의 솜씨를 질적인,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본 위원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군민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점검을 통해서 내년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질을 충분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논콩 수확용 톤백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5,250매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3,200매로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논콩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양이 줄고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매수가 좀 줄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가 딱 나와 있어요.
톤백이 이만큼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콩에 대한 지원금, 그다음에 콩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농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군에서도 톤백을 5,250매를 주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얼마나 농사가 안됐으면 반절,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군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 피해보상 대책을.
이 부분 생각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 11월 27일 아마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농식품부하고 부안군, 그다음에 김제, 여러 농업정책보험금융, NH보험, 농업보험 이런 곳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이한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부안군의 문제점.
그다음에 군에서 조사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하는 것, 이런 부분이 달라서 농가들에게 여러 피해가 있다는 이런 데이터를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참 극심해요.
농번기에 저희들이 들녘에 나가보면 정말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분 이외에 보조 인력은 거의 외국인 인력이더라고요?
특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논마늘 캐기, 양파 캐기, 대파 작업 등 이렇게 20∼30명 그룹으로 해서 작업하는 데를 가서 보면 전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웃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들 나라말로 하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외국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농촌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내에 농촌, 어촌 포함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나름대로 실태는 좀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태근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 같은 경우는 약 한 9,581명 정도.
수산 같은 경우 가공이 한 65개소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력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농협 군지부와 농협 2개소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아마 인근 시군하고도 거의 유사하거나 흡사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국인 평균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이전 같은 경우면 남자가 약 11만 원 정도, 여성이 한 7만 5천 원 정도 했는데요.
현재는 남자가 12만 5천 원 정도, 여성은 8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약 한 13%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농촌 외국인 인력에 대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보면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가들이 직접 자가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인력시장에 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 농촌 현장에 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작업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노동시장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임금의 현실화, 또 외국인 인권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돼서 수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인력수급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를 우리 행정에서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파악된 것이 없나요?
우리 인력을 소요(所要)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농번기,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 파악한 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지금 본 위원이 몇 개 지자체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내에서도 강원 양구군이라든지 또 도내 인근 몇 개의 시군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충남 지역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외국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제도적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십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분을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미도래이긴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내년, 내후년 농번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리 한 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과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다음은 농업인 복지 서비스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 현황을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총 계획 10명 중에 2명을 추진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총 계획 100명 중에 41명을 추진했더라고요?
아직 4/4분기는 미정산이라서 이 실적에 포함은 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180일 기간 중에 70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청 자체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교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녀 학자금의 경우는 그런 경우로 해서 지원대상이 좀 적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출산 여성의 경우 뭐 이렇게까지 적지는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올해도 사업량은 10명인데 저희가 실제로는 2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서 이 부분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출산 여성은 더 있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출산 여성에 대해 도우미를 지원하는 이유는 출산해서 산후조리해야 할 그런 기간에, 산전 후 기간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이용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농촌 여성들이 출산 전후에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제도가 있죠?
이것은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도 지원 대상자가 2,158명인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영농규모 5ha 미만 중에서 2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를 지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분들은 지금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이 된 분들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혹시 대상자 중에서 뭐 카드 미발급자는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미발급자보다는 지금 사용률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가면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률보다는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지금 경영체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전부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의 우려는 적지만 이게 지금 금년 말까지, 매년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전화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우려를 한다고 하면 인쇄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대상자들에게 발송해서...
이게 금년 내에 사용을 못 하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었으면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 오장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농민수당 탈락자가 아까 538명이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누락이나 미신청자가 58명이라고 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57명입니다.

○이태근 위원
57명?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이태근 위원
그중에 미신청자는 본인이 뭐 포기를 한 거에요?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신청을 못한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첫 해 시행을 앞두고 나름대로 홍보에 상당히 중점을 뒀음에도 신청자의 장기출타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그래요.
일부 농민들 중에는 신청을 하고 후에 보완하는 기간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읍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인들에게 이런 공익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에는 구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내년도에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렇게 충분히 안내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 포기한 사람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본인이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누락이 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안내를 해서 내년에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누락자 세 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이제 누락자 세 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 잔여분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공익수당이 올해 처음 시행되고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지금 지급률이 한 98.9%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사용처를 봤을 경우에는 유통... 마트라든지 음식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료계통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락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 농민신문...
농민 관련된 신문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총 4종류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무엇무엇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인신문, 전업농신문 등 이렇게 4종류 신문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면 언급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동일한 신문이 동일인에게 다른 기관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뭐 점검하고 그랬을텐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재점검을 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볏짚환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볏짚환원사업은 두 종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의 솜씨에 따른 볏짚환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볏짚환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볏짚환원사업은 동일하게 ha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볏짚환원사업을 보면...
이제 그 농가나 그 지역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볏짚을 넣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토질이 좋아가지고 도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벼 생육이 좋지 않아가지고 볏짚이 적어서...
또 축산하는 농가에서는 사료용 볏짚생산이 줄어들어서 걱정이고...
양면성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볏짚환원사업은 지력증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개의 경우, 우리 군만 보더라도 지금 2ha 범위내에서 ha당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면적을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ha당 지원금액을 늘려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볏짚환원에 대한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경관직불제를 저희가 2,40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볏짚환원에 따른 유기물 함량은 다른 유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올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효 성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과용이 될 수 있는, 과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정부 지침을 보면 볏짚환원 같은 경우, 매번 해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3년 1주기를 통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솜씨도 2년 1주기 정도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볏짚환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주기를 조정해서 추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또 ha당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에게는 이 사업이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축산유통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2020년도 축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부터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 비전별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축산유통과에서는 부안군 축산인과 농업인, 또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11월 3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공동브랜드 활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구제역, AI, ASF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을 보면 방어울타리 설치사업과 구제역 백신 접종사업을 통해 소, 돼지, 염소의 항체율이 전국 기준치를 초과 90% 이상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소독농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계화 조류지, 동진강, 청호저수지 등 취약지역은 매일 휴무 없이 드론 4대, 광역방제기 1대, 공동방제차량 3대, 살수차 1대 등을 동원하여 예방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리분변 등의 오염원이 닭 오리농가에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AI 예방을 위해 AI 항원이 검출되었을 시 신속히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대처하여 현재까지 부안을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건립사업은 국비 4억 원을 부안조공에 지원하여 그동안 우리 군의 취약점이었던 집하·선별·저장시설 같은 농산물 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중소농 농가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홍수출하에 따른 수급조절로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CT 스마트팜 사업을 39 농가, 11ha를 지원하여 현대화를 통한 농업성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동력 절감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안성물류센터와 우리 농산물 공급 확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10월 40억 원치의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언택트 소비 확대 추세에 맞춰 우체국 쇼핑몰 기획전 등 온라인 판매 확대 및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신개념 직거래 방식을 운영하여 부안군 농축산물 매출 7천억 원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시장개척과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통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김광수 부의장님, 장은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축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축산유통과는 부안뱅크에 “먹거리, 안전한 축산물, 방역, 정책개발, 아이디어” 등을 꾸준히 쌓아 부안 군민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뱅크에 저장하여 군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원 전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감회가 복받치신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느닷없이 필름처럼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농업 발전을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하셨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횟수로는 40년입니다.

○이한수 위원
40년이요...
부안군 농업인들과 함께 40년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어려운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공식적인 예산 빼고는 다 마무리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40년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고 가시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청을 떠나시더라도 앞으로도 부안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고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시는데 목 매치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부안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떠나는 자리도 마음이 무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서 보면 14페이지에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 조성사업을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 말과 함께 달리는 레저관광 육성·활성화로 승마체험 및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이 너무나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원래 이 사업은 임기 내에 추진하여야 하는데 지금 새만금 사업이 미진하고 또 세계잼버리 대회가 있어서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임기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계화에 융복합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 승마체험장 및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 단지 좀 늦어지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곳이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새만금...

○이한수 위원
내(內)에다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내(內)에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계화도 뒤에, 6-2공구 매립지,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도면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게 지금...

○이한수 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것을 추진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있는 거, 말산업단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게 농식품부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혹시 뉴스를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화...
그 새만금 간척지, 방금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지금 융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같이 그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 변경하는 중이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이번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데 MP 내에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사업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지구조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단지 어느 지역이든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면 새만금 MP 조정하는 데에서 지구조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근 타 시군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대처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또 다른 데로 강 건너가는 식으로 된다고 이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거 한다.”고 보고서에만 되어 있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고만 하는 것이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새만금사업단에서도 부안에다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지금쯤 그림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새만금개발청에서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그게 추진 단계별로 보자면 중기 2단계에서 “2023년에서 2025년도에 공개형 승마장을 조성하고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승마공원 조성사업까지 완료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새만금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승마 콘텐츠를 도입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단지 지금 그 관계...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말산업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말산업단지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화도 농생명단지 용지를 가지고 말산업단지로 지구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구조정이 안됐잖아요?
거기가? 지정이?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왜냐하면 지구조정이 최종적으로는...

○이한수 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MP 변경에 지구조정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우리가 하기 힘든 사업이 되니까 어떤 지구에다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아야 그 사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MP 상으로는 지금...

○이한수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는 이 사업이 들어있는데 어디, 어느 지역에다가 한다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을 농림부나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보고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 사업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이고 부안군에서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제껏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만 봤지, 실제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가서 이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을 피해만 봤지, 우리가 새만금에서 얻어낸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안군이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하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만금개발공사라든가 개발청에 가셔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꼭 부안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 MP에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부안에 하려고 했으니까 꼭 부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수입·수출을 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수출장려금을 주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딸기 0.5t, 마늘 200t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나와가지고 질문드리는데 이게 수출이 된 거라면 부안군에서 부안군의 브랜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통회사 브랜드로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부안군 농산물을 그 수출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안군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체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죠.

○이한수 위원
수출업체 브랜드로 나가는데 이게 실제 수출이 안 됐으면 이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죠.

○이한수 위원
마늘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부안 마늘이 수출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출 송장이라든가 수출 경로라든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체크하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아직 송장이랑은 안 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송장이라든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아직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여서 저희들도 돈을 안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서류를 갖추어서 오는 중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거 갖추어서 오는데...
서류가 미국에서 비행기가 안 떠서 못 오는 거에요?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 그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부안 마늘을 수출한 경로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이거.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죠.

○이한수 위원
농산물유통 보조금이 아니고, 수출장려금 보조를 해줬던 거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 마늘로 해서 수출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하지만, 이게 수출이 아니고 그냥 농산물 유통인데 수출보조금을 준 것 같으면 잘못된 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출보조금을 수출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으로 준 것 같으면 잘못된 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유통으로?
유통으로는 주지는 않은 것...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으로 수출보조금을 줬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부안 마늘이 수출됐다는 근거 자료를 좀 명확하게...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료가 안 왔으니까 명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사 하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네.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까지 거쳐서, 세밀하게 그 t(톤) 수를 가지고, 정확히 했냐 안 했냐 해서 정확하게 나간 t(톤) 수 비율에 따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남해영농조합에서 가져가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남해영농조합에서 가져가는 마늘이 우리 마늘로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통은 남해 마늘에서 유통해서 가는데, 우리가 수출비를 그리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마늘로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가면 좋은데 유통회사들이 그놈을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수출 유통비까지 가져가면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물류비용의 일부는 농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9%.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되돌아오는데, 그 유통비를 우리가 마늘유통 장려금으로 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명목을.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다가 수출했다고, 미국에다가 수출했다고 크게 내려고 수출이라는 명칭을 넣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늘 보조하는데 산지유통 보조금식으로 물류비를 지원해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출로 해서 보조금을 줬으면 수출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한다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당초에 아시겠지만, 마늘이 많이 심어져가지고 물량이 많겠다 해서 수출로 돌렸는데 수확을 하고 보니 당초 예상 수량보다도 못 나오니까 마늘 가격이 올라 농가들이 수출을 좀 꺼려해서 수출량도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보조금 중에서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수출로 몇 t이나 나갔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스마트팜해서 농사짓는 딸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일 년에 몇 농가가 몇 t이나 생산하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17 농가가 28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연동이 있고, 단동이 있고 그렇죠?
연동은 몇 농가나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14 농가입니다.

○이한수 위원
14 농가?
그러면 단동은 3 농가인가요?
1중하우스, 단동.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단동이...
네, 네.
3 농가.

○이한수 위원
3 농가요?
지금 이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데 시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 설치 후에....

○이한수 위원
아니요, 유통.
유통지원비로.
생산해가지고 유통지원비로 우리가 박스도 지원해주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박스...
GAP 인증 시에 박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부안군의 브랜드로 “부안군 딸기”, “부안 딸기”로 박스가 만들어지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단동하고 연동하고...
연동 같은 경우는 “붉은딸기”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단동에서도 “붉은딸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 그 부분은 단동에서...

○이한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만...
하나로마트에도 납품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은 이마트로 다시 돌렸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마트로 돌렸어요?
이마트로 납품하는데 단동 것과 연동 것을 같이 납품을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당초에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마트로 간 이유가...
단동하고 연동하고 같이 납품했을 경우, 품질에 리스크가 걸리면 자기들도 손해 본다고 연동에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서 지금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17 농가인데 14 농가는 연동으로 만들어져 재배를 하는 것이고, 3 농가는 단동으로 재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동 작목반은 어디에나 만들 수 있어요, 몇 명이라도, 각각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단동 작목반과 같이 못 한다, 자기네들 품질은 좋고 단동의 품질은 좀 떨어진다.
지금 이래서 같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하자면 견해 차이라든가 같이 협동이라든가...
뭐냐면 어떤 생산자와 같이 공동작업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브랜드 딸기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단동하시는 분들도 부안브랜드 딸기를 똑같이, 같이 했어요.
같이한 거 아시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올해 딸기 나오면서부터 연동, 단동 구분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동이 3 농가밖에 안 되는데 이 3 농가를 같이 못 가서 연동하고 하우스 시설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갈라서 가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똑같은 지원을 받고 똑같은 박스로 포장해서 나가는데 왜 연동은 이마트로 납품이 가능하고 왜 단동은 이마트로 못 가느냐.
질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요.
손해는 단동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물건이 공동으로 출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뇨, 말하자면 공동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아니, 개개인으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개개인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날 나간 것에 리스크가 있으면 다 반품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반품되는데 정산했을 때 상중하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상품, 하품 맞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게 상품은 똑같이, 같이 가서 상품을 맞고...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상품이 10개가 나왔고, 중품이 5개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별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정산은 그렇죠.

○이한수 위원
정산은, 개별정산할 때 내가 물건이 나쁘면 물건이 나쁜 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말은 일부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전체에 하자가 걸려서 온다는 말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게 농협경제지주 안성물류센터 같으면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트 같은 경우 작목반에서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조언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연동 작목반은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단동 작목반도 이마트 계약은 할 수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죠.
별도로 할 수 있죠.

○이한수 위원
군에서 해줄 수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한수 위원
아니,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역할은 하는데...
이마트는 원래 기준 자체가 연동하우스만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조공을 통해서 가는 거죠?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가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이마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공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조공에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독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의 농민들한테, 단동도 하라고 장려했던 거잖아요, 우리가요.
부안군에서 장려했던 것이니까 판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요.
연동은 연동대로 가고, 단동은 단동대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부안군의 공동브랜드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이 제도개선의 틀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당신네는 연동이 아니고 단동이니까 단동끼리 하라고 하면 나중에 부안군에서 단동으로 딸기 농사를 누가 짓겠냐고, 못 하지.
돈 있는 사람들은 딸기 농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축산유통과에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신경 쓰셔서 서로가 같이, 한 브랜드로 같이 가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지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한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따라 저희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단동도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당도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연동이라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거 아니고, 연동만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농민들끼리 마찰 없이 정말로 부안군의 딸기가 전국에서 최고가는 딸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축산유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잘 대처해 준 덕에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말 천만다행이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동진강 유역에서 철새 분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AI 항원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생 조류의 축사 유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고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철저한 방역대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첫째는 외부에서 오는 축산물 이동차량을 방역하기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흥덕과 줄포 경계선에 한 개소, 행안 스포츠파크에 한 개소, 이렇게 두 개소를 운영하여 축산물 유통차량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강 주변, 청호저수지, 그다음에 계화 조류지.
여기는 삼중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원이 가금농가에 전파되지 않도록 공동방제단,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드론 등 삼중으로 해서 겹겹이, 촘촘히, 빈틈없이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휴일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점소독시설은 종전 그대로 두 군데?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외에 달리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이 제일...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 방법하고 이제 가금농가 주변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발견되면은...
이제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이 있는데 저병원성이더래도 반경 10km 이내는 저희가 각 가금농가를 방문하여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검사에서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태근 위원
참 다행이고요.
지난번 분변검사 결과를 보면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에서 6건이 검출됐는데 그중에서 저병원성이 2건, 고병원성이 4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깐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에 보면 AI의 경우, 축사 환경에 따라서 그 영향이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광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태근 위원
최근 현대화된 계사의 경우나 이런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 재래식 오리축사 같은 곳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축사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본인들이 원하면 되도록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계화 같은 경우는 전적(田積)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초기대응이 중요하니까...
이게 한 번 발생이 되면 축산농가로서는 치명적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방역체계가 정말로 100% 풀가동이 돼서 우리 부안에 AI가 절대 발붙이지 못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축산농가의 악취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과거에는 일부 대규모 농가 주변 위주로 악취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안군 어디를 가도 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를 공급한다든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이 축산농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 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올해 같은 경우 환경과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분사시설 16개소의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악취저감제, 악취방지제의 공급이라든가 액비저장조 개선이라든가 또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생활은 이제 예전과는 달리 악취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환경과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지만, 축산농가는 증가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이 악취문제가 정말 큰 고민거리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뭐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최근 라온아파트 인근 집단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인근 축산농가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지역들 민원 많이 들어보셨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보거나 원인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나가고 또 이제 저희도 같이...

○이태근 위원
물론 환경과에서 악취문제를 취급을 하지만 또 이런 축산분뇨, 축산농가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서로 협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이제 가을철이 되면 축산물 부식토에서 나는 경우가 있고 액비를 뿌리는 부분에서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지금 두 종류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축사에서 악취가 나오는 원인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담당부서에서도 환경과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지금 악취방지제를 살포한다든지 수분조절제를 활용해서 악취를 저감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냄새를 방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축산부서에서는 축산농가들과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제 나눠주고 수분조절제 이용해서 그렇게 악취를 저감시키고...
이런 방법만 취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악취저감이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 수분조절제를 썼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해서 치우고, 또 이런 축산분뇨를 처리하면서 처리방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분뇨 처리 시기를 한밤중이나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기압이 높을 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냄새가 덜 퍼지게 이런 부수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악취저감을 위한 모든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축산농가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매뉴얼을 통해서 환경과와 같이 저희들도 저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축산농가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도 냄새를 제로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원인을 찾아서 처리하는데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가 아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보고서 13쪽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및 악취저감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관련된 올해 목표했던 장비지원을 다 했다는 내용이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공급이 되면서 정말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지금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공급되는 약품들이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한우사육 농가에 공급하는 설사약이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주사제가 있고 경구용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 공급하는 약품들은 공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종별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품목이나 제약회사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정부와 도에서 지정되는 것이 있고 또 축협 축종별 회의에서 원하는 것을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일부 축산농가에서 설사약을 공급받는데 우리 부안에서는 그걸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인근 시군에 가서 가져오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동물병원에서 그 약품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공급한 약품 아니던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군에서 공급하는 약품은 저희들이 공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군에서 공급하는 약품은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직접 공급을 하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약품들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현실적으로 다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10일 치면 10일 치 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는 농가가 직접 구입해서...

○이태근 위원
아! 개별 구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이제 이런 경우 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약품을 군에서 확보를 하거나 그렇게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앞으로는 더 많이 준비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내에서 약품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인근 정읍이나 고창에 가서 구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관내 업체가 확보하도록 또는 군에서 확보해서 일괄 공급이 됐을 때 농민들 불편을 좀 덜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어서 그 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농가들이 어떤 약을 구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갔는지 수의사협회하고 회의를 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약품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난 2018년도부터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가축질병 시범사업은 아마 농촌진흥원이나...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2018년도부터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축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치료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가가 50%, 정부가 50% 해서 보험금을 납부해가지고 가축에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보험처리 하듯이, 보험에서 혜택을 주듯이, 그런 가축 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걸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시도, 12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라북도도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우리 부안도 축산업에서는 빠지지 않는 지역이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경상남북도가 다섯 군데, 충청북도가 두 군데, 전라남도가 두 군데, 제주도 두 군데, 그리고 강원도 한 군데.
그런데 전라북도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건 우리가 적극 나서서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내용 한번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양봉 관련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항은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서 채밀기나 친환경 벌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양봉 농가들은 불평이 좀 있어요.
그 불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우리 증인께서 들은 불평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불평이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숲가꾸기다 뭐다 해서 아카시아 같은 밀원(蜜源)은 잡목이라고 해서 다 베어내 버리고, 다른 밀원들도 개발로 인해 대부분 없어지거나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양봉농가는 계속 증가추세이고 많이 늘어난 반면 그런 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별도로 밀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계획은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태근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꿀밀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시공원과 산림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화에 3천 주 정도 아카시아 나무가 심어졌어요.

○이태근 위원
최근 별도로 조성을 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태근 위원
계화에?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리고 지금 되도록이면 가로수 식재를 최대한 벚나무나 백일홍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어떻게 보면 다 꿀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많이는 안 나오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수종은 나무를 심기에는 경제성이 너무 안 맞고 해서 되도록 채밀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식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식재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양봉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양봉농업의 근원인 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지(適地)를 활용해서 대단위 밀원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하여간 그 부분은 같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축산유통을 책임지시는 증인.
이제 공직 마지막 시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40여 년 공직생활 마감하는 시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걸 보면 부안군에 닭 사육시설이 131 농가에 한 480만 수.
우리 부안군에 참프레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다소 양계농가가 많은 편이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양계농가가 많다 보니까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계분의 발생량이 하루에 한 400여 t 이상이 됩니다.
지금 양계장에서 발생되는 계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거의 위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가처리 농가가 한 28 농가, 위탁처리 농가가 103 농가로 대부분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금 위탁처리 농가들이 계분을 위탁 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처리 비용도 고가이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t당 2만 원 정도.
이제 이건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가진 업체들한테 위탁을 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연식 위원
계분은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부서에서는 악취문제로 축산분뇨 재활용업을 억제 시키려고 하겠고, 그리고 이게 민원발생 업종이다 보니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서도 제한을 많이 두고 있고...
그렇지만 축산 부서는 입장이 다르다.
양계농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계농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전에는 오히려 처리업체에서 계분을 t당 40만 원 정도를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무료로 했다가 현재는 오히려 처리비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요.
왜냐하면 방금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업체는 적고 나오는 배출량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역으로 농가가 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속처리 발효기를 준비하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퇴비사를 지어야 하는데 위탁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고, 퇴비사를 지으려고 하면 민원이 생기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행정하고 우리 군민하고 또 양계농가가 같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군에는 어찌 됐든 참프레 사업장이 들어서 있다 보니 양계농장들이 많고, 그 양계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억제를 시키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장려하고...
지금 이제 자체 자가처리 농가에서는 왕겨 값이 자꾸 올라 어렵고, 또 위탁처리 농가에서는 위탁처리 비용이 높아 어렵고, 그렇다고 부안군 자체 내에 그런 자체 처리를 받아주는 업체는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과장님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간파했다고 하면 정말로 고심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우리 관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을 해서 양계농가들이 계분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30쪽,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파, 마늘, 배추, 무 등 원예작물 농가에 대한 지력증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원예작물의 내병성을 확보하고 당도를 향상시키고 고품질 밭작물을 생산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연식 위원
올해 첫해로 시행이 됐는데 사업비 재원 비율을 보면 군비가 20%, 농협중앙회에서 20%, 지역농협에서 20%, 그리고 자부담이 40%인데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농협이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군에서 20%만 지원한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군에서 20% 해서 총 자부담이 40...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60%.

○김연식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니,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군비, 농협 포함해서 전체 보조는 60%이고, 자부담 40%만 부담을 하면은 지력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칼슘유황비료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 아닙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다른 것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은 농협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 관내에 단위농협이 지금 6개의 단위농협이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올해 5개 단위농협만 참여를 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면 배제된 1개 농협에 속한 배제된 그 지역...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 배제된 것은 아니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뺀 것은 아니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네.

○김연식 위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조건으로 지력증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내년부터는 참여하지 않은 그 단위농협도 좀 설득을 해서 전체 군, 전체 원예작물 농가들이 다 이런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김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농가 부담도 줄고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 없이 하다 보니 일부 농협에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농가한테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내년도에는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암튼 농민을 생각해야 하는 농협이 꼭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고 지원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중앙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지원하고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부서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40년 동안 우리 농업과 축산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주신 축산유통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계시는데 공직사회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농업과 축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정말로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만든 만큼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축산유통과의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출원 신청은 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특허출원도 마지막 과정까지 살펴보시고,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이 널리 홍보가 돼서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유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 홍보의 첫째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처럼 택시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또 플래카드, 그다음에 신문, 라디오, TV 등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양봉산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꿀벌 육종장(꿀벌위도격리육종장)을 지난 10월 27일에 개소식을 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안군에서 양봉산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산업도 축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산유통과 소관이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면에 이런 육종장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부안군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양봉을 하시는 양봉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위도면과 농촌진흥청과 협약식을 좀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협약식이라는 것은 우리 위도면에서 양봉협회와 관련된 교육들이 연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도 면민들과 첫 번째 숙박시설, 두 번째 식당.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시설 이용해야 하고, 식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위도면에서 숙박업소, 식당을 하시는 분들과 MOU를 맺어서...
우리 위도면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제 역할만 잘 해낸다면 우리 위도면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양봉산업을 하시는 양봉협회 회원들이 한 번쯤은 다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위도면에 홍보 효과는 물론 위도면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아울러서 부안군을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진흥청하고 위도면하고 그런 공동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위도면의 경제와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도 바로 축산유통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연계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위도면과 아울러서 위도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위도면에 관련 교육 장소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중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중으로.
그래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광수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로 위도 경제가 살고, 또 변산면의 경제도 살고, 나아가 전체적으로는 부안군의 경제도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오면 돈을 쓰고 가지,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해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집으로 갈 시간인데 남은 시간 동안 후배들한테 짐을 안 남겨주고 다 떠안고 가겠다는 참 좋은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고서 17페이지, 곤충산업 육성 문제점의 대책으로 ‘신규 곤충농가 육성 지원’에서 ‘신규농가와 기존 곤충농가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올해 추진상황을 보면 7월까지 신청접수가 네 차례 진행이 되었어도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오장환 위원
원인이라도...
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잠시만, 제가 물 한 컵만...

○오장환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경제 상황이나 소비를 고려해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안 움직이고 경제는 침체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문을 좀 더 폭넓게 개방했어도 곤충산업을 하려는 농가들이 주저주저하는 형편입니다.

○오장환 위원
지원계획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총사업비 5천만 원에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오장환 위원
자부담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사업하는데?
최근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 민선 7기 공약 중에서도 획기적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굳이 도비 15%, 750만 원 보조를 받아 가면서 보조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약사업인 만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군비 75%, 자부담 25%로 조정해서라도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곤충산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실효성이나 농가들의 반응이 어떨런지 좀 걱정은 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비 보조비를 높여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군에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40년 동안 농업계에만 몸담고 계시다가 가시는데 마지막 군청을 떠나면서 곤충산업 육성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떠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30일 동안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축산유통과 송창환 증인님이라고...
이제 “과장님” 말고 “증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정기 위원
지금 축산유통과 화재보험 자체는, 원래가 20 농가, 자부담 200만 원.
그런데 지금 최종 10 농가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자부담 200만 원이 부담 가서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많이 꺼린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무리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꺼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 같은 경우 사업비도 배정이 되어 있고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것은 더 큰 손실이 있기 전에 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고 또, 군 말고 축협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뭔가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협조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을 걱정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는 항상 불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도 지원이 되는데도 이것이 이만큼 미흡한 데는 그만큼 시기적으로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살기도 어려운데 화재보험까지 가입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반기에 한 190두 하다가 총 한 390두까지 늘어났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정기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유기견 관리를 저희들은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道)나 반려견 협회에서 확인을 나와요.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모 단체는 가서 보니 불량이다 해서 고발조치가 되기도 하고...
저희 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기견 보호라든가 관리를 지금...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에는 따로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곳이 없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위탁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네.

○김정기 위원
군산에다가 하나요?
어디에다가 하나요? 위탁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연합동물.

○김정기 위원
연합동물?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정기 위원
최근 유기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획도 90두인데 최종적으로는 230두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시골지역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많거든요?
좀 더 많이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유기견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우선 유기견을 가둘 수 있는 포획틀을 내년도에 충분히 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반려견 간이시설을 우리 군에서 좀 해가지고 반려견에 대한 보호대책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포획틀이 면마다 몇 개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획틀도 중요하지만 수렵단이 아닌 마취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포획틀만 기다려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양파나 마늘 이런 작물을 위해서 비닐을 깔고 작업을 하는데 이 유기견들이 다 헤집고 다녀요.
앞으로 이런 피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국가사업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은 군에서 예산을 좀 넣어서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 길고양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도 이런 부분, 지역의 현안 이런 부분에서 길고양이들이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책정해 달라.
그렇게 예산이 들어오고 부안군은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중성화를 하고 암컷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원래는 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컷은 3일에서 4일.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담당자들이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아무리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과 고양이.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견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고양이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지금 인원은 계속 모자라는 형편이고 담당자를 현재 별도로 늘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휴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지만 어르신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풍양파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300ha였다가 한 183ha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60%만 하고 40%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번 양파농가들에게는 의무자조금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되고, 이제 양파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밭작물로 고르는 첫째, 1순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변산 같은 경우 해풍양파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중앙농협이나 남부안농협 또한 여러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파의 품질이나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력 확보.
아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인력 문제.
양파는 인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나 그다음에 농협 관리,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고맙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818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는 온라인 판매실적을 원했거든요?
2018년에서 2020년.
‘18년도 판매실적하고 ‘19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한 2억에서 5억 4천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한 5억 7천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어요.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온라인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서에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실적이 업이 돼야 했는데 우리 군은 그대로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다른 시·군 단체들의 경우, 코로나 특수로 온라인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간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해야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남부안농협에서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드림몰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우리 농가들의 참여 업체가 더 늘어나고 새롭게 된다면 새로운 모습에 소비자들도 반응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이라든가 전국 방송 TV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 더더욱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직거래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직거래, 드라이브스루 등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이 잰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부안군립도서관에서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약했어요.
적극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스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정국이 이어져 갈 테고 길게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스루나 그리고 각 작목반이나 각 단체들, 축산업 관련 단체들 홈페이지 구축도 좀 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전부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또 한 가지는요, 가축개량 축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축개량을 위해 몇 가지 정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한우 같은 경우 인공수정...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인공수정 공약사업을 하고 있죠.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그리고 사슴도 인공수정하고 있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축종(畜種)들이 가축개량을 위해 이렇게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그런데 유독 염소 관련해서는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염소 같은 경우는 자연번식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연번식을 하다 보니까 종자들이 우월하지 못해요.
그러면 좀 우월한 종자를 들여와서 번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이강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지 염소농가를 방문해서 보니까 저희 군 염소가 타 지자체 염소보다 체형이나 체격이 좀 작고 개량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염소가 농가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밥을 먹이더라도 더 빨리 크고 체중이 더 많이 나감으로써 농가에게는 소득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그러면 혹시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다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염소업을 하고 계시는, 축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 마흔다섯?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마흔다섯 농가, 한 200여 마리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그런데 그 농가들이 좀 영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서 많은 소득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 과장님께서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관련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량 등 수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감사는 1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해양수산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수산정책 팀장님입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성열
(인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김호중 자원관리 팀장님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호중
(인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송정환 수산물명품화 팀장님입니다.

○수산물명품화팀장 송정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김상일 해양관광 팀장님입니다.

○해양관광팀장 김상일
(인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활력 넘치는 부자어촌 부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촌정주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기르는 어업 육성,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활성화와 어촌뉴딜 300사업 등 13개의 핵심목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기존 책자 형태의 홍보물 대신 귀어귀촌 홍보마스크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비대면 귀어귀촌 홍보로 침체된 어촌의 귀어귀촌 활성화와 위도면 벌금 해역에 50ha의 바다숲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또한,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과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어촌정주여건 조성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궁항마리나 제2차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투자자 제3자 공고 추진을 통한 환해양권 격포권역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해제되며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점이며 곰소만 해역이 포함된 현행 금지구역이 곰소만 해역 제외로 개선될 시 연간 어업소득 120여억 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공영 수산물유통시설(3개소) 입주업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최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하였고 농림수산발전기금 이용제한 규제 개선을 통해 100여 개소의 젓갈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초 해수욕장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올해 18만 2천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4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적기 착수와 상왕등도 남방파제 및 선착장 개발을 위한 ‘21년도 22억 국가 예산 확보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양식 기술개발이 시급하나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가 불발되어 최신 스마트양식 기술지도 및 보급의 한계를 들 수 있으며, 수산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이 절실하나 아직까지는 기획단계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30건으로 총사업비 1,311억 원으로 세부 내용은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근해통발어업 조업금지수역 조정과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공모)입니다.
먼저 41페이지, 근해통발어업 조업금지수역 조정은 지난 부안군의회 제2차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1년 공모사업으로 내륙권 4개소와 위도면 3개소, 총 7개소, 약 70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10월 공모 대상지 현장평가 및 서면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쟁점으로는 3.9:1이라는 높은 경쟁률과 2020년 군비 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공모 선정 시 페널티 적용이 예상됩니다.
군비 부담분 2억을 반드시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19년, ‘20년에 이어 ‘21년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어민 지원정책으로 풍요로운 바다! 활력 넘치는 부자어촌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문찬기 의장님,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822쪽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곰소젓갈 및 소금의 판매실적, 그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온라인상 홍보방송 실적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수산물 온라인 홍보방송 실적이 전무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 자료를 내줄 때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곰소젓갈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와 곰소천일염 온라인 홍보를 용역비 2,200만 원을 그 서울 성남소재 세븐트리에 11월 초에 맡겨서 내년 2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그 두 가지를 묶은 이유는 분리발주가 안 돼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코로나 정국이 시작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적극행정을 통해 온라인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선점했어야 했는데...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적극행정 부분이 많이 뒤처져 있는 점이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나 축산유통과.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대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온라인 판매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농수산물의 앵커상품, 즉 대표상품이 계속해서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조직도를 보면 수산물명품화 팀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부안군의 수산물 중에 부안군의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고, 나름대로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 대표수산물은 해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삼이 많이 잡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다른 지역보다 저희 군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것이 해삼입니다, 변산과 위도 쪽에서...

○김연식 위원
본 위원도 이제 부안에 살고 있지만 다른데 뭐...
이제는 과거에 비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주꾸미라든가 그런 것은 부안에서 많이 잡히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해삼죽 개발추진을 했었죠?
그게 몇 년 전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해서 13군데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조심스럽지만 실패작이지 않느냐.
뭐 시도는 좋죠.
연구기관, 대학기관에다가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뢰해서 음식점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기는 어렵죠?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바지락죽, 백합죽은 찾아도 해삼죽을 찾는 경우는 못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3대 죽으로 바지락, 백합, 해삼죽을 이야기 하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백합죽이나 바지락죽만큼은 호응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바지락죽 하면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바지락 생산량이 이전 같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애초에 부안댐 주변을 시초로 시작을 했고, 여러 집이 많이 생겼지만, 격포하고 변산하고 이렇게 부안댐하고 어떤 집단화가 안 되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성을 갖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천일염은 규모도 적고 한 군데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명품화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신안은 대량생산하고 있고, 저희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간수를 쓰지 않아서...
신안 소금은 간수를 쓰는데 저희는 간수를 쓰지 않습니다, 저염 소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20kg씩 팔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아까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자료 822쪽에도 나오는데 십... 몇만 원에 팔았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유도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암튼 수산 부서에서는 특히 이제 조직도에 수산물명품화 팀도 구성한 만큼 무언가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비록 곰소젓갈도 다른 지역에 밀려 있고 소금도 다른 지역의 소금에 인지도나 생산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현재는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남는 길은 고급화, 명품화뿐이다.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곰소젓갈도 새롭게 포구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새롭게 다각도로 명품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계속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엊그제 다른 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1년이면 대략 30여 개의 젓갈집이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연식 위원
암튼 누차 의회에서 농산물도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도...
해풍양파, 뭐 줄포수박 조금 언급됐다가 말고...
외지 사람들이 부안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농산물, 수산물 다 합쳐봐도 이렇다 하게 대표적으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매년 이렇게 안타깝다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수산 부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 수산물은 약간 계절성에다가 저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적극 개발하고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판매를 유도해서 부안군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보고서에도 젓갈의 명품화, 수산물의 명품화가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겁니다.
다른 수산물 어업이야 계절성이고 다른데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이왕에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곰소젓갈이라든가 비록 생산량은 적지만 천일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명품화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삼죽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좀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든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뭐 시들하네?
이렇게 쉽게 접어버리기보다는 어느 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군의 수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하여 이하 팀장님.
우리 관내는 농업 다음에 수산업이 있죠?
지난번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업무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수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 부지 관련하여 매립하는 과정에서 퍼 올린 뻘이 각종 그물에 엉켜서 위도면이나 변산면, 하서면, 계화면에서 어장을 하시는 300여 명의 어업인들은 정말 올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위해 현지 피해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증인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고체상 물질이 2017년도에도 약간 오고 올해 들어서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으로는 잼버리 부지 공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때꼽재기가 와서 격포에서 시료 채취를 9월 15일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0일에 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외측만 시료를 채취했고, 10월 20일에는 농어촌공사 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저희 해양수산과, 환경과 같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농업과학원,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청, 해조류 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다 이 사실을 알리고 분석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분석을 받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거리가 멀다, 아니라고 공문이 왔고요.
제일 가까운 게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규조류와 이끼벌레, 그다음에 저서성 요각류.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왔는데 내측과 외측의 채집시기, 채집할 때의 여건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안돼서 최근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외해역 환경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14년부터 ‘23년까지.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별도 이걸 넣어서 용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새만금개발청에도 보냈는데 새만금개발청도 저희가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12월 25일 오후 2시에 새만금개발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좀 사납게 이야기를 해서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용역을 하든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증인께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지금 어민들은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 매립 현장에서 퍼 올린 뻘로 인해 제철인 꽃게와 전어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꼭 해줘야 된다.
그분들은 꽃게 철하고 전어 철, 한 철을 벌어서 1년을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작업을 전혀 못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전어 철에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니까 충청도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한 사실을 우리 증인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새만금개발청이나 어느 부서에서든지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피해 어민분들에게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의 뻘이 진짜 그 그물에 와서 닿았느냐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해봤지만...
나중에 “실제로는 내측과 외측의 것이 똑같았다.” 하더라도 자기네 책임소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모레에도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었을 때는 자연재해 대책인데 이것은 농업재해 대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역관리청이 전라북도고, 또 모든 조사는 해수부인데 해수부에서 지방청으로 위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산청도 공문만 보냈는데 조만간에 찾아뵙고 해서 내년에도 이런 것이 온다면 어떻게든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꼭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해수부, 수산청, 전라북도.
이렇게 모든 기관을 방문하시든 공문을 보내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광수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부안군의 관광지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격포.
작년 군정질문 당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 올해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
(여러 장의 사진을 넘기며)
제가 주말마다 가서 사진으로 다 찍은 내용입니다,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광수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관광지로서, 우리 부안군의 관광지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차를 주차하고 가버리고 나면 정말로 뭐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격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위도에 낚시업을 하러 가시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군유지를 다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봅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업무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 다 구분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러 장의 사진을 넘기며)
제가 주말마다 가서 사진을 찍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도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되다 보니 파출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나왔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도로로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렇게 차들이 다 저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와서 주차하고 낚시를 가버리면 오후 늦게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 군유지를 싹 다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격포항이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어항이지만은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고요.
군산청에서 미항, 그 예산을 따서 컨테이너나 방치 선박 30척을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격포항이 대부분 평지지만 좀 낮은 데도 있습니다.
보조기층을 높이는 아스콘 포장을 11월 말 안에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라인을 다 그릴 거에요.
현재 무분별하게 주차하다 보니까 200면 정도 되는데 600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객선 터미널 앞에는 블록을 다 까내고 포장을 해서 가운데 황색실선 칠하고 일반도로로 만들어서 만든 뒤에 CCTV 4대를 설치할 거예요, 여객선 터미널 앞에다가.
그래서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고 그 뒤부터는 무조건 딱지를 끊는 걸로 해서...
아마 연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계도기간 1∼2개월 거쳐서 내년 초가 되면 진짜 천지개벽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 취임한 이후로 우리 김상일 팀장님께서 정말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샅샅이 살피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정말 많이 개선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폐그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다 하고 거기에 정말로 CCTV를 설치해서 그 여객선 터미널 주변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옛날에는 부안에 가면 주차 때문에 참 많은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정말로 부안이 갈만한 곳이 되었더라,
낚시 철에 위도에 가서 낚시를 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낚시도 잘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
2020년도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9년에 2개, ‘20년에 4개인데요.
주로 선착장과 방파제, 그다음에 진입로가 되겠고요.
당초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선정된 ‘19년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다가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올해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또 1년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 승인이 난 뒤 실시설계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내년 연말 정도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현재 ‘19년도에 선정된 뉴딜 300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지금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착공 올해...
착공은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11월에 했습니다, 일부.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착공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광수 위원
네, 그래서 뉴딜 300사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뉴딜 300사업에 과연 우리 부안군이 몇 군데나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선정이 될 지역만큼은 정말 뉴딜 300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해서 우리 수산업을 하시는 지역에 누가 보더라도 변화가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적극행정, 정말로 수산과 직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수산업을 하시는 우리 수산 어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광수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부안 어민들에게 조업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어떠한 것들이 제한 해제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아직 제한 해제라기보다는 곰소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행안부 장관님까지 오셔서 풀어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용역을 해야된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아마 곰소만에서 연간 120억 정도 어업인 소득이 기대됩니다.

○이한수 위원
왕등도에 키조개 양식장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우리 관리선으로는 채취를 못 해서 연간 약 6천만 원 정도 전남이라든가 충청도에서 잠수기 배가, 허가 있는 배들이 와서 조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왕등도에 있는 작업선으로 조업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수산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굴해서 정말 부안군의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정말 어려웠던 사업들인데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좋은 것도 얻었고, 지금 한시조업 구역도 어느 정도 우리의 안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내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니까,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지금 조포 한시조업 구역을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조정을 해가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협의해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근해통발과 연안자망 어업인 간 협약입니다.

○이한수 위원
협약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것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근해통발하고만 협약을 했지, 다른 통발은 어떤 것들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안강망이 있고요...

○이한수 위원
안강망 같은 경우는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제 근해통발 2중 조업선이 중첩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네, 거기만 이루어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은 어업인 소득을 위한 양 통발과 자망 어업자 간 협약인데요.
통발에서도 이 정도는 연안자망한테 포기를 해야겠다, 그것도 동의가 들어가면 해수부에서 공개 통과해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 어업지도선이 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죠.

○이한수 위원
어민들끼리 협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발 벗고 나서니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민 보호를 위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주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님들이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보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월 초부터 고체상 물질이 발생해가지고 어구(漁具) 손실이 많이 됐죠?
그 뻘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지금 그물로 따지면 몇 폭이나 어구 손실이 됐다고 보고 받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구 손실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척에 300폭을 설치 부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대비 어획량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80%는 꽃게가 서식 장소가 되질 않다 보니까, 전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안 앞바다는 물론이고 배수갑문을 많이 열었을 땐 왕등도까지도 갔고 또 인근 고창까지도 가고 미세하게 영광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제가 전화해 봤는데 군산시에는 때꼽재기가 안 갔어요.
그래서 꽃게가 밖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 부안 어민은 작년 대비 20% 밖에 못 잡았는데, 엊그저께 격포항에서 만난 통발 어민들이 작년 대비 154%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어도 여기가 서식장소가 안 되다 보니까 충청도까지 빠져서 저희 전어 잡는 선망이 충청도 경계선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새만금잼버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자료가 어민들이 깔아놓은 그물에 걸린 이물질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민의 것인가 하면 대리 어민의 것입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위도 앞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물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져가지고 방치해 놓은 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손실된 어구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정도는 우리 수산과에서 일단 파악은 해봤어야지.
이게 보상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사업단에서 2017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계화도에 뻘 먼지가 날렸을 때, 6-2공구 계화 농민들한테 6억 8천만 원 보상을 해줬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했을 때 그런 정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새만금에서 보면 대형 선발들 대여섯대가 뻘 준설토 작업을 하잖아요.
새만금 잼버리 토지로 품으면 뻘은 쌓이고 물은 다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물이 정화된 물은 아니잖아요.
정화된 것도 아닌 물이 수문을 열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그 물을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뻘은 계속 품어서 와서 뻘은 쌓이고 그 많은 양의 물이 그러면...
그걸 정화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정화가 안 된 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물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다로 갔잖아요, 전부 다.
그 근거 주장을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해야지.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새만금 내측에라도 그물을 깔아놓고 실제 이물질이 묻는지 안 묻는지도 검토를 해야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 새만금잼버리과 행감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새만금 내측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공사중지 요청을 했었어야 해요,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밖에서만 이루어졌던 내용이라고 새만금잼버리과에서는 나 몰라라 했던 그런 상태로 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줘서 지금 이렇게 조업도 80% 감소해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어민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됐는데,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구 손실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피해조사 아니에요, 피해조사.
뻘이 묻어 있네, 안 묻어 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어구 손실이 됐고 얼마나 손실이 됐는가, 양의 손실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구를 갔다가 깔아놨는데, 어구 손실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꽃게라든가 전어가 어째서 안 잡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가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새만금 내측에 54일간 긴 비가 내려 내수면 쪽에서 영양염류가 많이 바다로 흘러 들어왔다고 보고요.
식물성플랑크톤과 동물성플랑크톤에서 영양염류를 먹고 배설물이 셀룰로스라고 약간 안 녹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뻘 종류뿐만 아니라 그 플랑크톤에 의해서 배설된 것이 그 진흙과 같이 엉켜가지고 그물에 붙으면 무게가 있으니까 설령 자망을 부설해놨어도 싹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수 위원
지금 12월 22일에 새만금개발청 가신다고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25일이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논리 있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바닷고기는 민물에서 못 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살 수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때꼽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바다에서 바닷고기가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무녀도 밖으로, 신시도 쪽에서는 꽃게가 작년과 똑같이 줄지 않고 많이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똑같은 바다인데 신시도 밖으로는 많이 잡히는데 신시도 앞에, 비안도 쪽으로, 부안 앞바다만 안 잡히는지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가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 신항만이 만들어졌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3.2km 방조제 쌓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지금 가력도 수문을 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그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군산 앞바다로 못 나가죠, 막혀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물이 방조제를 타고 가력도 수문 앞으로 해서 위도 앞으로 나가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민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안 앞바다 고기가 살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수문을 열어서 민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민물이 와야 하는데 염도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해수유통을 상시 해야 한다는 이유도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조제 한 번 가봐요.
새만금 방조제에서 부유물을 한 번 띄우면 어디로 떠내려 오는고 하니, 가력도에서 신시도 수문을 좀 열면 비안도 앞으로 해서 가력도 앞으로 다 와요, 조류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의 전체 물이 군산 앞바다도 가고 가력도 쪽으로 해서 부안 쪽으로도 가야 하는데 이 모든 물이 다 부안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안에 바닷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상시 수문을 열어서 해수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가서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서 막연히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런 뭐 보상 얘기를 하면 절대...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쳐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서...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어획량이 계속적으로 감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앞으로 부안군 어민들은 떠날 것이고 안 그래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데 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는 더욱더 인구 감소 폭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은 1년에 군비 2억 6천, 국비 2억 6천, 총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올해는 자연 태풍과 비로 해양쓰레기가 예년보다 훨씬 많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바다가 있는 지자체들은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해서 밀려드는 쓰레기들 때문에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신문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통영 선촌마을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례를 한 번 들어보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들어는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례를 보면 해양쓰레기가 하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환경동아리를 만들어서 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나중에는 환경연합에서 어민들도 참여시키고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연합이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했는고 하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서 해양쓰레기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고 하니 모아만 놓으면 그 알루미늄을 친환경 바지선이 가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거예요.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육지로 다 가지고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참 어려운 조건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들물(밀물)에 어디 어느 지역에 모아만 놓으면, 모아 놓고 사람이 가면 그 바지선을 가지고 전부 다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바다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영 선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례를 한 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오셔요.
그래서 어민들하고 같이...
어촌계장님들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가서...
이런 곳은 어촌계라든가 어촌계 부녀회, 모든 단체들이 다 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을 하니까...
어촌계장님이랑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해양쓰레기가 준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어민들이 버리면 도로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어민들 스스로 내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양쓰레기가 감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는 줍지만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항상 깨끗할 수 있는 바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다를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잖아요?
바다를 관광자원화 하려면 바다가 일단 깨끗해야 방문하는 관광객분들도 좋으니까,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 곳은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어촌계장님이나 어촌계 부녀회라든가 어민분들도 같이 이런 곳 한 번 보내서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한 번 가서 보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사회정화 활동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도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하면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9, 20, 21.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이태근 위원
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미 ‘19년도에 2개 지구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4개 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7개소를 신청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 선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벌써 13건, 13개소가 대상이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뉴딜 300사업에 해당되는 대상 어항은 총 몇 개소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총 24개소인데요.

○이태근 위원
24개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뉴딜 300사업에 많이 선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1개소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19년도에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우선 식도의 경우를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식도 뉴딜사업의 중점사업은 어떤 것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여객선 접안하는 데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 물양장 쪽하고요, 방파제하고 호안도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어민회관.
기존 어민회관이 너무 낡아서 ‘어민회관 1개소 신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접안시설 내지는 물양장...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여기 업무 보고서를 보면 미흡한 점으로 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답을 이미 달아놓은 것 같아요.
“사업비 투자대비 외래 관광객 유치 시설 및 지역 정체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미흡했다.”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이태근 위원
이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마디로 어촌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크게, 해상교통시설의 현대화, 해양관광의 활성화,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강화.
이러한 큰 틀에서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통상 도서마다 추진하는 방파제 사업 같은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업무 보고서에서 미흡한 점으로 분석했던 외래 관광객 유치 시설이라든지 지역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어떤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식도나 대리는 ‘19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본설계가 끝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금년도에 선정된 4개 지구라든지 또 내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지역에 추진할 사업들은 여기 업무 보고서에서 이야기 한대로 집객력을 향상시키고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중점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셔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계획서는 말 그대로 그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따로 수립하는데 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방파제하고 물양장 같은 시설이 워낙 낙후... 미개하다 보니까 방파제나 물양장 아니면 하지 마라 뭐해라 자문도 받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어촌마을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간조 때, 배를 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꼭 길게 내서 배를 접안시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데로 치우치다 보니까 효과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그런 시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예시했던 야간 조명시설을 곁들여서 한다든지 또 그 섬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섬만의, 그 항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내지는 그런 시설들을 곁들여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항구를 가서 보면 특색있는 항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두 번째, 귀어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150명이 귀어귀촌을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20년에서 ‘22년까지는 5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11세대, 26명이 귀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20명이 귀어를 했고요, 재작년에는 15명 정도.
그래서 목표치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50명 목표 달성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이태근 위원
‘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150명, 귀어귀촌하신 분들은 어떻게 잘 정착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주로 좀 제한적입니다.
낚싯배나 자망, 그다음에 내수면.
주로 일부 지역에 종사하는데 수산 쪽이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나중에 어촌계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는 조건 같은 것을 까다롭게 하고 또 어촌에서도 옛날만큼 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통계를 한 번 봤더니 귀어가구 숫자가 그래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에 이어서 전라북도가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귀어인 수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군이 충남 태안, 보령, 전남 신안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말하자면 귀어귀촌에서는 인기가 좋은 상위 지역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귀어귀촌을 하려는 분들은 분명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귀어한 왕포 한상현씨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던데 이런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으로 귀어귀촌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여럿 있던데 그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러던데 이분들의 사례를 우리 부안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5년도부터 한 150명 왔는데요.
한상현씨 그분은 자망하고 소라 미끼망을 하고요, 또 곰소의 배... 그분이 한상현씨를 귀어하게끔 동기를 만들어줬는데 그분이 먼저 와서 생활을 했고요, 또 자금회전이 빠른 낚시미끼용 새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최근에 와서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되는 쪽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귀어를 실제 하셨는데 계산을 잘 못해서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도랑 같이해서 최대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 부안이 귀어귀촌 지역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또 이렇게 성공한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농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 보다는 귀어귀촌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구나 싶은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귀어귀촌인들에게 창업자금은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전액 융자인데요, 1인당 3억까지 창업자금이 가능하고 또 주택 구입자금 7천5백 해서 총 3억 7천5백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정착자금 지원하는 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건 간접지원으로 해서 귀어 와서 창업자금 받기 전에 정착하기 위해 어업을 목적으로 뭐 어구를 산다든가...
어업을 목적으로 첫 년도에 100만 원, 2차년도에 90만 원, 3차년도에 8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어업도우미도 있고요, 이런 간접지원은 서너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하는 것도 있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여건, 또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좋은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 정말 우리 군에 귀어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특별히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귀어귀촌 사업은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제일 손쉽게 하는 것이 새우양식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4월에 종묘를 입식하면은 6월에 낚시미끼용으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그런데다가...
그리고 새우가 아가미 부분이 약해서 상해가 발생하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반절은 판매하고 반절은 사육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이태근 위원
전라남도 여수 모 어촌계의 성공사례를 보니까 어촌계원의 자격을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주는데 그 자격 요건을 파격적으로 1년 이상만 거주해도 어촌계원으로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귀어 희망자가 어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 귀어 가족이나 관내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협위판장 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양식장을 견학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어촌에 살으리랏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도 연 1회 정도 개최를 해서 그 외부인들을, 귀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도 치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귀어귀촌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사례가 아닌가, 수범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만의 그런 특색있는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좀 연구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귀어귀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네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인력확보를 하고 우리 또 수산과 직원들이 수시로 이런 업무협의 시간을 가져서 이런 좋은 시책들이 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현재 귀어귀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부안수협 4층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처음에는 두 명이 근무했는데요, 기간제 한 분이 10월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지금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정원이 다 채워지면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이 부분도,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귀농귀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업무연계도 되고 인력 활용 차원에서도 좋은 것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태근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썼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라서 저희가 비워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 연초에 수협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연말까지만 쓰고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하고 거기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무실 형편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귀농귀촌이나 귀어귀촌 업무가 거의 동질성이 있고, 그렇다면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추진성과 중 미흡한 점으로 부서 내 인력부족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추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귀어귀촌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향후 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 업무를 전라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보다가 ‘15년도에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이전에는 명맥만 유지했고 ‘1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50명이 왔고요.
앞으로도 150명인데 올해부터 ‘22년도까지 50명이 목표였는데 올해만 26명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귀어귀촌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오장환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오장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공무원 결원 현황과 타 시군 결원 현황을 비교해보면 해양수산과 결원은 그래도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내역에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150명, ‘20년에서 ‘23년까지 150명, 전체적으로 300명인데 예산투자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말보다는, 과 인력 배치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오장환 위원
현재 인원의 효율적인 배치로 지금보다도 적극적인 유치와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결원이 1명 있는데요.
최근에 실무수습 1명이 오고 지도선 사무실 직원이 2명이 왔는데, 수습단계라서 아직은 다른 곳에 인력 배치를 하기에는 어렵고. 현재 오전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1명이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선이나 장비구입 등 초기 정착 비용이 귀농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및 관련된 각종 시설 자체가 적고 어촌의 규모도 적어 투자대비 귀어귀촌 인구가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현재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귀어귀촌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귀어인이 부안에 한 번 정착을 하면 떠나지 않게끔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게 과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귀어귀촌에 지원하는 내용이요, 3억하고 주택자금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3억은 융자이고 주택자금은 보조에요?
아니면 그것도 융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모든 게 융자입니다.

○오장환 위원
융자에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주는 것.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냥 주는 것은 보조인데 그건 없습니다.

○오장환 위원
보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뇨, 그것은 아까 그 멘토나 청년지원자금,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최초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접지원은 조금씩 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은 다 융자입니다.

○오장환 위원
아... 큰 돈은 다 융자이고...
적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도 큰 돈은 없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오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안에는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대표적인 해수욕장 5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해수욕장 관리가 해양수산과와 문화관광과 2개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해수욕장 관련 민원이나 개선사항을 요구하려고 전화라도 하면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해 주고 그 부서에서도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 금후 계획에 해수욕장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저희 군은 문화관광과와 저희 과, 그다음에 변산반도에 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3개...
우리 군 2개, 그다음에 변산반도로 해서 3개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항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은 문광과에서 하고, 2016년도 전에는 안전관리를 해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도에 해수욕장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안전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오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로 전화를 하면 관광지 개발은 문광과로 돌려주고, 문광과에다가 안전관리를 전화하면 저희 과로 돌려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관리 기구나 일원화 방식 등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해수욕장 팀을 신설하든가 해서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아직은 어디로 일원화될지 확실한 답은 안 나왔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군수님 결재도 받고 최종적으로 해서...

○오장환 위원
이것도 일원화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전제조건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전화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성심성의껏 일원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곰소 젓갈마을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이정표 설치 천만 원, 보수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본 위원이...
(낙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 시안 보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정기 위원
이렇게 보여야 잘 보이나...
잘 보이죠?
이 그림은?
잘 보이나요?
앞쪽으로?
카메라 방향이 좀 그렇고만?
훨씬 확 튀죠?
보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보입니다.

○김정기 위원
네, 낙조.
보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네.

○김정기 위원
이게 뒷면이에요, 곰소에서 부안으로 나오는 장면.
(선착장 사진을 보여주며)
자, 그러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위원장님, 보이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조금만 몸 쪽으로, 가슴 쪽으로 조금만...

○김정기 위원
아! 가슴 쪽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그래야 잘 보입니다.

○김정기 위원
뭐라고 쓰여있어요?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글씨는 안 보입니다.

○김정기 위원
(다시 낙조 사진을 보여주며)
아까 이것은?
이걸 보시면, 이것은 뭐 같은가요?
자, 이것은 낙조죠?
(다시 선착장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가까이에서 봐도 안 보여요.
참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제 표지판 바꾸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을 들여서 젓갈협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바꿨는데...
이 낙조 같은 경우 그림이 확 튀고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아! 진짜 가서 한 번 봐야겠다, 곰소가 어떤 곳인지 한 번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 사진은...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 사진을 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도, 저희 지역구인데도 이게 어디지? 하고 한참을 봤더니만 곰소항, 배 선착장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곰소 젓갈마을하고 이 선착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본 위원이 참... 약간 아쉽습니다.
하나의 광고비가...
이제 도안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N 분의 1로 나누면 5백입니다.
좀 더 한 번 더...
본 위원도 이제 그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자, 검토를 해보자 했었는데 벌써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왕에 할 거 주민들이 봤을 때, 외부 관광객들이 봤을 때 확 튀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뭔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대비...
이 부분은 뭔가 다른 방법이 한 번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조명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렇죠?
조명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세가 비싸서 잘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오실 때 보면 진짜 환하게 잘 나옵니다.
진짜 누가 봐도 “아! 낙조! 한 번 가서 보고 싶다.” 할 정도.
그런데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간판이지?” 할 정도.
크기도 진짜 크거든요?
대형간판인데도 효과가 너무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47페이지, 곰소만 해상경계 표식시설 설치에서 이제 1억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이제 쓰여있는데 지금 거기에 바지락양식장 관련돼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서요, 도에서 승인 떨어지고...
최근에는 해양공간 적합성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지난주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면허처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네.
그러면 굳이 경계 표시는 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 간의 협의점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경계 표시는 당초 권한쟁의 심판에 따라서 고창군 어장이 부안군으로 오니까 표시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목이나 부표를 이야기했는데요.
군산청하고 협의했는데...

○김정기 위원
네, 부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아니, 군산 수산청에서 이 부분은 배가 움직이는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부적합하다.
그런데 이제 천상 해상경계 자체에서 정리가 됐으면 뭐 어느 정도는 굳이 표시를 꼭 해야겠다, 어렵게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물이 다 빠졌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도...
지금... 양식장 같은 경우는 뭐 표시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이런 표시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물이 거의 다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예산이 뭐, 1억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잘 됐으면 이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안에서 봤을 때 물이 빠졌을 때 ‘아! 저기까지가 부안의 경계구나, 고창하고 부안의 경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작게라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뉴딜 예산도 그렇지만 대리전망마을 특화개발사업 10억 7천만 원을 완전히 삭감시켰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는 그 특화사업으로 가양주라고...
쌀로 만든 술인데 옛날로 말하면 정종이고요, 지난번에도 이용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주는 별로 안 먹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부지와 법인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씩, 3억을 또 내야 돼요, 자부담을.
그러다 보니까 법인체가 8명까지는 구성이 됐는데 두 분이 안 됐어요.
그걸 끓이고 끓이고 하다가 어촌계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사업성도 희박하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천만 원도 중요하고 백만 원, 뭐 얼마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0억 7천이에요.
이 금액을 갖다가 1년간 거기에다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아무 활용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용님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을 똑같이 했어요, 문제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10 농가 자부담 능력이...
처음에 사업을 받을 때, 농가 확보나 자부담 능력이 되는가 본 다음에 예산을 넣어야지.
아무 농가나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사업만 달랑 10억 7천만 원을 넣어놓고 1년 동안 부안군에서 놀린 거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농가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관련해서 3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다른 실과들 다 본 상태에서 제일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아니, 증인.
지금 부안군에서 내년 예산이 어려우니 각 실과별로 20% 예산 삭감하고, 막 그렇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올해 어떤 사업을 안 했는데 내년에 해야 하니까 증액해준다.
그런 사업 있습니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필요성.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실시로 다양한 선진 해양문화를 체험하고 부안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기틀 마련.”
이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해외에 안 나가고 최대한 2019년도에 원래 천만 원인 예산을 2020년도에 천만 원 증액을 시켜서 2천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안 했는데, 재미있는 내용은, 추진상황 밑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에 경비 증액 2천에서 2천5백 반영요구.
내용은 사업비 2천5백, 군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이 여기에서 왜 나오나.
답변은 따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는 또 더 재밌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 공무원 연수든 어디든 해외 부분을 군에서도 제약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권장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계속해서 기대효과에,
“선진 외국 우수사례를 습득, 우리 군에 접목·시행으로 침체된 어촌발전 및 새로운 어업소득원 창출 기대.”
의회에서 ‘19년도에 해외나 이런 부분에서 가지 말고, 그리고 아까 이태근 위원님이 좋은데...
아니, 이한수 위원님이 좋은 곳들 많으니까 가서 선진지를 보라고.
새로운 것들, 부안보다도 더 발전된 것들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해외를 나가겠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깎아도 모자랄 판에 2천5백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5백을.
이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8년도까지는 천만 원이고 ‘19년도, ‘20년도에는 2천만 원, 2021년도에는 2천5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올린 것이고요.

○김정기 위원
증인.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군수님 공약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기로 하면...
지금 다른 곳은 다 깎아요.
의원님들 경비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백만 원이나 더 증액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선진지 견학 간다고 5백을 증액시켜요?
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 올해 행사 안 한 곳들 많습니다.
그쪽 전부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 올려줄 겁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진행 안 한 사업들, 내년부터 다 5백만 원씩, 뭐 1/4, 다 증액 시켜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올려놨어요.
의원님들한테 바보하라고 이거 올려놓은 거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또 정확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외국 가지 말고 국내에서 연수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엄연히 코로나 시국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선진지 외국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기대효과입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 보고요, 이제까지 다른 실과...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해야 하는 실과들 업무 보고 내용을 아직 제대로 다 검토를 안 했지만 이런 자료는 본 위원이 처음 봤고, 이런 예산 증액도 처음 봤어요.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도 거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공약이든 뭐든...
아니, 군수공약이면, 군수가 공약했으면 천만 원도 더 올려줘도 되겠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군수한테도 “이 부분은 공약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안 올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증인?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역할이 왜 필요해요?
군수는 선출직으로써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군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현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짜고 거기에다가 기대효과를 넣어야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로 한 번 또 다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면 예산 다 올려야죠, 수정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하는데요.
참... 의회가 왜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수중 스쿠터를 가리키며)
여기 지금, 이 앞에, 보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김정기 위원
이게 수중 스쿠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거 2016년도에 샀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서 몇 번 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한 번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이게 이제 2016년도 7월 20일에 구입한 수중 스쿠터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방식이에요.
배터리 방식으로 인명구조나 이런 걸 위해서 안전요원들이 이걸 타고 가서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걸 샀어요.
그런데 배터리 방식이다 보니까 전기가 흘러요.
참 좋은 제품을 산 것 같아요, 부안군에서.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못 쓴다고 해서 방치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쓰고 1,674만 원.
제 돈이었다면 이런 제품을 사질 않았겠죠.
그런데 사용을 안 해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물품을 사면 납품서가 있고 확약서가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확약서에, “성지테크 수중 스쿠터.
납품업체는 부안군청에 납품한 수중 스쿠터를 아래와 같이 향후 A/S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약합니다.
아래 계약된 A/S 기간 2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향후 5년간 하절기(夏節期) 사용 전 사전정비 및 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향후 5년간 사용 후 다음 하절기 사용을 위해 사후정비하여 부안군청에 인도한다.
향후 5년간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장비 손상 및 소모품,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장비의 고장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성지테크에서 수리하여 공급한다.
2016년 8월 25일 확약자 성지테크 대표 남동희.”
아직 5년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계속 수리를 맡기고, 거기에서 수리가 안 된다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준다든지 할 텐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포 생태공원 창고에서 썩고 있다가 최근에 이 해양수산과 창고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돈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물건을 사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A/S나 이런 부분이 엄연히 확약서에 쓰여 있어요, 서비스해 준다고.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은 이걸 서비스를 안 맡기고 그냥 창고에만 놔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로 하면 어떻게 부안군의 재산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16년도에 해수욕장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시행 첫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해경이 쓰던 모델을 그대로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해수욕장 관리를 할 때 해경이 쓰는 걸 참고하다 보니까 실제 배치를 할 때 종사자들이 무거워서 사용이 곤란하고 배터리가 조금 빨리 떨어진다고 해서 못 쓰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미 장비를 산 것이라 내년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 이것 말고도 바닷가 용품부터 구명보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금방 증인께서 해경이 어떤 걸 쓰는지 봐서 거기에 맞춰서 샀다고 했어요.
해경은 부안군 공무원들보다도 더 발령이 자주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이나 구조대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본 위원이 모항해수욕장 가보니까 엔진이 중국제에요.
그래서 “아니, 군에서 엔진을 왜 중국제를 사줬어요?”
“아니, 우리는 메이커 있는 제품을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도에서 깎이고, 군에서 깎이다 보니까 중국제품을 사줬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꾸 고장 난다.”
이게 부안군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원가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깎고 그다음에 군에서 깎더라도 “어떤 제품을 우리가 왜 꼭 사용을 해야 하는지, 바다가 위험하니 우리는 어떤 제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원가심사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정을 할거고, 그다음에 특허나 이런 부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줘야죠.
거기에 또 하나, 다목적 운반차가 있습니다, 대동공업 꺼.
그런데 얘가 모래사장을 못 올라와요, 위에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모래사장 앞에까지만 쓰고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트럭으로 견인해서 위에까지 올립니다.
왜 운반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에 맞게, 진짜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본 다음에 가능한 것을 사줘야지.
가격대 맞춰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물건을 살 때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방법,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할게요.
보고서 10쪽을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30억 3천만 원 사업을 5개년으로 실시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이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금 이번에 한 것 말고도 전에 우리가 조금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어초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초하고 해조류 이식, 모니터링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전에 했던 사업들의 어초가 묻히지 않고 잘 있는가.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민들이 놓았던 곳을 보면 어초가 다 묻혀서 그물을 놔도 어초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토석이 쌓여있다고 하던데 실제 파악은 안 해봤죠, 아직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모니터링 사업 쪽에 있어서요.
올해부터 모니터링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이 어초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관리,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어초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도 잠수부라도 좀 동원해가지고 어초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좀 봐서...
이게 계속 바닷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초를 이식해서 어떤 어초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봐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해초 넣는 지역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너무 낮은데는 못 놓고요, 한 1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 격포, 위도 앞에 15m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임수도 제일 깊은 골이 12m 나오거든요? 만수 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제 인공어초가 있고, 패류, 또 해조류, 작은 어초...
이제 수심이 낮은 데는 작은 어초를 만들어서...

○이한수 위원
그런데 작은 어초를 넣으면...
해상풍력 보고서를 보면 부안 서해 앞바다는 어초가 안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는 모래 거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뻘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넣으면 장애가 있어서 묻힌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해상풍력단지에서도 어초 투여를 못 한다, 바다목장을 못 만들어 준다고 그런 보고서들이...
과장님 그건 혹시 보셨어요?
그런 내용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초를 넣으려면 15m 이상 되는 지역에 바닥에 자갈이라든가 암반지역에 그리고 모래층이 있는 곳에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바다는 전부 뻘층이잖아요, 뻘층인데 그거 갖다 넣으면 이게 과연 지탱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사업이 바다목장을 만드는 사업인가, 그냥 계속 투여해가지고 없애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도 봐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지금 몇 개나 넣었는가요, 올해까지?
‘18년도에 사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끝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이걸 해가지고 진짜 바다목장이 되고, 어초가 자리를 잘 잡고, 해조류도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지역에 정말 고기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지도 정확히 봐서 이런 사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전에 있던 어초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강세
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