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하여 2021년도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는 중에 질의가 있으면 관련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부안군정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5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6,420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4%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6,102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318억1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으로 부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8억5천만원,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8천5백만원, 부안 점방산 봉수 발굴조사 9천만원, U-도서관 시스템구축 1억2천만원,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1억6백만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1억6천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 5천6백만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5천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억1천2백만원,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지원 1억6천4백만원, 한우친자확인검사지원 1억1백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억5천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2억4천7백만원,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 4억8천만원,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억3천3백만원, 해안가종합방제 1억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설치 25억2천3백만원, 시군 역량강화사업 3억4천만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3억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2억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에 세출예산 편성목간 조정 반영하여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수정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내인 47억2천9백만원으로 13억5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업명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수정안 총괄 2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수정예산안은 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수정예산 심사방법을 이렇게 쪽별로 본예산 하는 식으로 바로 넘어 가면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과별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걸 뭐~이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각 실과별로 실과장님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그때 넘어가야지 이렇게 쪽별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장 오장환
긴급 제안이 들어왔는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한 수정안을 각 쪽별로 부서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3쪽부터 시작할까요?

○김연식 위원
아니요.
7쪽부터 자치행정담당관부터....

○위원장 오장환
7쪽부터....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오장환
다음 7쪽에 자치행정담당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내용...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명예군민시상 같은 경우에 수정부분이 없는 사항이 이렇게 두 개 같이 기록된 사항들은 뭡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난 심의 때 금액 산출기초가 통일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걸 통일시키느라고 산출기초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표창패 제작 같은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수정된 몇 건 안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 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다든가 많이 삭감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이렇게 삭감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전체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첫 번째 퇴직자 표창패 제작....

○김연식 위원
전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 한 두 가지씩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명예군민시상, 명예군민 수상자 메달 여기까지는요. 산출기초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역사문화 탐방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국외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국내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주요 사업 한 두 가지만 설명을....
여기도 다른 부서처럼 가지 수가 많으니까 한두 가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110억8천만원에서 29억원이 늘어난 139억8천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가요인은 주로 국비가 23억5천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2억1천8백 그다음에 군비가 3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이 28억5천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23억1천만원 도비가 2억2천 그다음에 군비가 3억2천 증가되어서 저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큰 것은 그렇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36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4백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과목만 변경해서 다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새만금잼버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새만금잼버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축제비 지금 도비가 나왔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12월 7일자로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7천만원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더 주는 거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더 주는 게 아니라요.
내년도 본예산 요구를 도비를 빼고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아직 내시가 안와가지고 우선 그렇게 했었는데요. 도비내시가 12월 7일에야 공문이 와가지고 7천만원 포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은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등 총 25건입니다.
이중 전액 도비사업인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이 도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는 국·도비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삭감되는 거와 함께 국·도비 사업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부서소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신규내시로 U-도서관 외부부스 설치사업으로 1억3천정도가 지금 신규로 저희한테 되었고요.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두 번째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있어요.
도비 나와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네 군데나 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지금 하서하고요.

○김정기 위원
하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하서 작은 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이건 사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사립....
죄송합니다.
사립은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저쪽 하이안 아파트....

○김정기 위원
운호 교회나 하이안 아파트....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 다음에 일부 사립으로 저희가 지정해 준 데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한번 사립도서관들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번에 농어촌공사나 다른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사립도서관 거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리모델링하는 곳....
저번 리모델링 한데들....
그런데 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준 사립도서관이....

○김정기 위원
따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교회랄까....
아니면 일부 장소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총 15건입니다.
그중에서 전액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자체지원금 활동비를 8백4십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맨 마지막에 위생업소 영업자 위탁교육비를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비로 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다른 지원 사업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국·도비도 지금 도에서도 예비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
아~예비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바로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면 다달이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 통지를 받고 지금 최대 14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이고 그분들은 최대 14일까지이기 때문에 1일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이내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8명이 3천만원정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 예산을 1억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굉장히 컸고요.
내년에도 계속 자가 격리 자는 있을 것이지만 도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도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해서 지금 부안군이 자가 격리 자가 계속 지금까지의 자가 격리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예비비 지원부분에서 확실히 해가지고 군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미등록경로당 간식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왜~개소 수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개소 수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일 년에 경로당에 나가는 간식비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잡아가지고 처음에 15만원씩 잡았는데 그것을 줄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개소 수가 줄은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2쪽 하단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아까 우리과장님 설명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100명인데 7명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운부분이 있는데 어르신 클라이언트가 지금 늘어나서 뭐~이 예산을 7명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어르신 돌봄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궁금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부분하고 수정예산에 큰 갭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어르신이 늘어나가지고 이 부분이 조정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확정을 안 지어주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107명으로 증가를 시켜주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 간식비 9군데 준다고 그랬지요.
전체가 9군데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6개소....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9군데인데 지금 이번 예산은 6군데지만은 실제로 지금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은....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금액을 15만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김연식 위원
아니~이제 그것보다도 본의원은 이제 미등록으로 이렇게 소액이라도 경로당 간식비라도 이렇게 받으려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어떤 기준이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이태근 의원님이 추진하셔가지고 해서 10인 이하의 어르신들이라도 마을에서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문을 별도로 마련을 하면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현재 경로당에 반절 50%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해서 이제 경로당 성격으로 운영되는 가 판단해서 50%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재무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1백2십6만원이 늘어났고요. 구축사업은 서울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3백9십1만1천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참여로 인해서 3백1십2만5천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재무과 소관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민원과장 김종승입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저희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보편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고요. 공간정보구축에 있어서는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편성요구해서 과목정정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에 대한 DB구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농업정책과는 40건으로 예산액이 59억6천4백인데요.
삭감이 3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은 지금 논 타작물이 한 26억 정도 되고요. 소규모 농촌융복합이 1억4천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축산유통과 소관 축산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기정예산이 182억이었었는데 수정예산안은 176억입니다. 5억5천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내시 된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축산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인데요.
기정대비 1억3천9백8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라고해서 그 판매자는 원액을 다 받는데 소비자한테 30%을 할인해주어서 소비자가 30%를 싸게 살 수 있게끔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양경계획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반환금 전액 삭감인데요.
저희가 ‘17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 ’17년, ‘18년도 치는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했고요.
‘19년도 치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20년도 치를 상계처리를 하자 그 한해풍하고 약속이 되어서 20도치를 지금 삭감하고 부과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예산액대비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청소차량이나 차량 유류대 단가조정에 따라서 9천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금액변동 없이 금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는 20건에 9천1백7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4천6백8십만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3천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7천4백9십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수길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감액되었고요.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4천4백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해안가 종합방제가 내시에 의해서 1억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가로수길 조성 도비 5천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변경사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공원과 김치영
도에서 변경사유는 없고요.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뭔 감액을 하려도 이유를 대면서 못 보내준다고 그래야지....
그냥....

○도시공원과 김치영
이유 없이 지금 많이 되었다고 감액해서 내려와 가지고....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렇게 이미 내시되었든 사항을 잘 지켜서 우리가 활용토록 해야지....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총 48건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2억1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국비가 4천9백만원 감되고 균특이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1천2백만원이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어떤 제설용 장비 유류대 산출기초를 통일해서 정정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전부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안전총괄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건인데요.
자율방재단 보험료가 당초에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은 2천7백5만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도비가 4백8십1만5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 지금 자율방재단 전년도에는....
지금 올해 200명 정도에서 숫자가 팍 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정기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한 200선이었는데 541명으로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뭐~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숫자를 늘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이제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옛날에는 면단위로 해가지고 몇 명씩 했는데 이번에는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군민 안전 보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보험적용을 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입니다.
당초 4천2백4십4만원에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증액분에서 2억4천9백6십6만원으로 2억7천2백2십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진흥원에서 종합평가결과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포상금 2백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친환경벤처농업운영 재료는 절감 편성하였고 나머지 30쪽 농어촌 물품운영비부터 31쪽 상담소 냉·난방기까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대체농기계 구입지원이 7천7백9십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유참뽕축제지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31페이지 보면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한 대로 해서 도비지원까지 해서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김정기 위원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지금 본소에 한 대를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곰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아니~본소....

○김정기 위원
본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본청...

○김정기 위원
본청 들어가는 입구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입구요.

○김정기 위원
지금 여기 부안군청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일괄로 한 30~40만원대 소독기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전체 물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 본소 자체에 이 열화상카메라는 보건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단가 대비해서 너무 큰 지출이 된다.
그리고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하자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무리 도비지원이 있다지만 그래도 군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금액을 나누어서 농민상담소나 전체적으로 30몇 만 원짜리를 다 보급해도 충분한 금액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 아래 7대를 다시 또 적은 것으로 해가지고 2천3백1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도 도비 발열체크시스템 이게 열화상카메라는 필요한데다 하자는 거죠.
그냥 뭐 거기 본소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상 사업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얻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변경내시 된 사항에 따라 변경되었는데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도비가 1백만원이 착오기재했다해서 정정이 되었고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받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건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문체소에서는 지금 3천7백9십5만3천원이 기정예산보다도 증액된 113억5백6십7만원을 이번에 수저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기존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요.
이번에 공무직 채용을 더 이상 안하고 기간제로 편성을 하겠다라고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기간제 채용 예산을 요구해 달라 해서 저희가 기간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다시 뽑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기간제이었던 예산을 삭제 처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읍면에 운동시설이 다 예산이 요청이 되어있는 판인데 13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부안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어서 부안 업체 한곳에서 거의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읍면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넣기 위해서 예산에서 삭제처리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쪽에 이제 한옥자원을 활용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3천 정도를 저희가 확보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해서 3천7백9십5만3천원이 저희는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도 읍면에서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김연식 위원
전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나 그럴 때 이게 별도 과거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운동기구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
그걸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사장되고 안 쓰는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한대로 재배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이미 확보한 것을 다른 쪽으로 움직여서는 마을마다 그런 뭐~자기 마을은 있어야 된다라는 어르신들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져가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도 61개가 요청이 됐습니다.
61개 마을에서 마을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실상 그렇게 반영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면정 보고할 때 약속된 사항에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마을 것을 빼라는 것은 아니고 마을 것은 사실은 1~2명이 적게 쓰더라도 사실 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공원 한쪽에 방치되어있다든가 뭐~이제 그런 사항을....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이게 활용도도 높고 호응도도 좋았는데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설치하는 것도 뭐 4개조, 6개조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운동기구 종류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요구한대로만 해놓고 모든 게 방치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지금 제일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도 모정에 샤시를 설치를 하고 활용도가 지금 더 떨어지는 지나가다가 걸터앉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의 우를 범하는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해놓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운동기구 그런 것을 새롭게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최신시설로 갖추고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읍면에도 협조공문을 다 내려 보내고 저희도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읍면에다가 공문 한번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사실 개선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이제 집행부서에서 얼마나 아~이것은 뭐 내가 이 담당부서장으로 있을 때 조금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아까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1억1천2백만원하고 도비2천9백5십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태근 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고생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한번 해주실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이 자체가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운영이라는 테마에서 일단 한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매창테마공원....
지금 매창테마공원 지은 자체가 한옥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공연을 저녁 야간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주제는 이제 부안 도깨비라는 주제로 해서 포스댄스컴퍼니에서 춤과 어우러져서 부안도깨비를 형상화시켜서 저희가 지금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매창테마관을 이용을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태근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저희 회의록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더 쓸려고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절대 불가하다고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정안 올리시느라 애쓰셨는데 다음에는 실과들 예산부분에서 사업명 부분에서 페이지를 좀 같이 기재해서 작성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연식 위원님!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지난달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세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서 5천5백만원,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서 1천5백만원,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 5천만원,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에서 1천8백2십9만9천원, 재무과 소관에서 2천만원, 민원과 소관에서 7백만원, 농업정책광 소관에서 2억1천1십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1억8천5백만원, 도시공원과 소관에서 5억원, 건설교통과 소관에서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0억4천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21억3천4십만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