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87억5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자녀안심 그린 숲 등 총 34개 사업에서 56억9천만원으로 22억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서 4억8천9백만원으로 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시 숲 조성 등 총 45개 사업에서 25억6천9백만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1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관리 2억9천만원, 도시가로망사업 5억원, 도시공원사업 및 관리에 10억6천만원, 농어촌가로등 관리에 3억5천만원, 가로수 관리에 2억3천만원, 위도치유 숲에 10억원, 녹색자금지원사업에 7억5천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6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5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소관 세입예산안 64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2쪽, 4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4쪽, 4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6쪽, 4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8쪽, 4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0쪽, 5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2쪽, 5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4쪽, 5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6쪽, 5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8쪽, 5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0쪽, 5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2쪽, 5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4쪽, 5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6쪽, 5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8쪽, 5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0쪽, 5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2쪽, 5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4쪽, 5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6쪽, 52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6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 챌린지숍 지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해서 청년 챌린지숍 지원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위에 경상사업 보조금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다음 아래 민간자본이전은 가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는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목이 변경되어서....

○김정기 위원
아~목 변경으로 해서....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지금 도시재생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청년 창업지원센터 그 가계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5개소가 똑같은 5개소인가요?
아니면 다른 5개소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다른 5개소입니다.
작년에 3개를 했고 올해 또 추가로 5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은 사람이 리모델링도 같이 받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5개소가 같은 업체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 526쪽, 5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페이지에는 나오지가 않아있는데요.
혹시 부안읍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민들의 이야기는 읍성이 처음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까닭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이 중단이 되면 그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니~지금 저희가 시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굴조사가 끝나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추경이라도 꼭 해서 지금 여러 조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빠진 것 보니까 이 사업이 가능성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굴조사중인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못 받아서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사업으로도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저희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삭감되어가지고....

○이강세 위원
거기 주민들은 읍성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갔다가 중지해버리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읍성에 대한 발굴이나 아니면 조사를 계속해서 문화재도 찾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꼭 좀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계화도 전망대 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작년에 토지매입이 끝났고 올해 공원사업을 시작을 해야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계화도 공원 망원경 설치.....

○이한수 위원
아니~전망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전망대는 올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삭감되어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있으니까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구해서 삭감할 예산이 있고 삭감하지 않을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공원을 우리가 조성해주는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화공원으로 계화주민들한테 만들어 주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거기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공원을 좀 옮겼으면 쓰겠다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여기다 예산을 안세우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틀리는 것 아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시설결정 사항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시설결정도 좀 일찍이 추진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봄에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 사업이 끝날 줄 알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녀요.
주민들하고 약속해가지고 정말로 그 주민들이 양보를 해줘가지고 거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고 그걸 이쪽으로 옮겨준 거시기인데도 이런 사업을 예산 없다고 안 세워주면 안 되는 것 아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게 우리 부안군에서 어떤 약속을 지키는 고니....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위생처리장을 만들 때 청경하나 계화면사람에 미화원 하나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계화사람으로 써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흐지부지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안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군민들하고 약속인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군민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온다고 해서 공원을 내달라고해서 내주고 그 땅 부지를 가지고 그 전망대 공원에다가 붙여서 연계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올해 예산을 안세우면 어떤 사업에다 예산을 세웁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약속을 저버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도에서 농지진흥지역해지사항이 있어서 어제 협의도 했고 그래서 그 진행절차에 따라서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토지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전부 다 양보해가지고 거기다 공원조성 한다니까....
그 토지주들이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농촌공사에다가 파는 가격보다도 더 싸게 해서 준거잖아요.
군에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바로 그때 토지이행을 했어야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때부터 안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공문이가니까 지금 농지진흥해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막혀서 어제 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지금 한근호 부군수님이 지금 가서 예산과장을 하시는데 이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어제도 다녀오셨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한근호 부군수님도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걸 바로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경이나 예산 세워야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꼭 세워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46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532쪽 상서 장동-분장선 확포장 공사 10억, 변산 모장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2억4천만원,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관광홍보관 신축공사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변산면 리도 205호선 재포장, 부안군 일원 노후 마을안길 정비, 부안읍내 주요도로 재포장 사업 등에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주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 5천만원, 서문교차로 구조개선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537쪽, 계화간척지~의복교 진입도로 선형개량 3억,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1억,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8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 재해로부터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11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대형관정 유지관리,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 소규모 경작로 및 배수로 유지관리,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 등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와 영농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동진,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3억, 557쪽에, 주산, 하서, 행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5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6천5백만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 6억, 노후 신호기 교체설치 1억1천만원, 부안공영주차장 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해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6천4백만원이 감액된 2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부안군내 공용주차장 임차료 및 주차선 도색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2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소관 세입예산안 4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3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2쪽, 5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4쪽, 5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6쪽, 5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8쪽, 5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0쪽, 5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2쪽, 5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4쪽, 5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6쪽, 5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8쪽, 5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0쪽, 5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2쪽, 5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4쪽, 5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6쪽, 5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8쪽, 5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0쪽, 5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2쪽, 5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4쪽, 5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6쪽, 5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8쪽, 5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0쪽, 5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8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8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9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35쪽 하단부분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보면 매년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2021년도 내년 예산도 살펴보니까 535쪽에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10개소 1억3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7천4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4억원, 노후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원 그리고 545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 총 5개 사업에 11억1천2백만원의 예산편성이 투명성이 결의된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재량적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적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어떠한 도로의 파손이나 태풍이나 어떤 집중호우 등에 있어서 건물 등이 유실되거나 산사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읍면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불었을 때는 뭐~표지판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시가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봉이라든지 어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집중호우나 천둥, 번개나 이런 재해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후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마을 안길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노후 되고 또 지금 실버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한테 좀 위험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구간을 예산에 다 넣어서 편성해야 맞지만 읍면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이런 사업으로 좀 커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보조금하고 주요사업 등 예산이 570억원입니다.
미계상한 570억원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하는 그런 상황으로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그런 재량적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이나 그런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570억이나 미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모성 예산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어떠한 긴급복구라든지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편성을 한 예산이니까 뭐~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게 매년 반복되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재량적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의회에서 매년 지적함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아무튼 과장님께서 답변한 어떠한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난적 그런 상황을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필요하다는 것도 일정부분은 공감이 되지만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특히나 이런 재정이 570억이나 많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더욱이나 투명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면과 협의를 해서 면에서 긴급을 요구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류대 예산계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유류대 정산부분이 경유차, 디젤차하고 휘발유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뭐~제설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경유로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그것은 유가 연동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김정기 위원
군 전체적으로 읍면당 표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533페이지 보면 지금 설해대책용 재료비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양은 150톤 정도....
작년에 200톤 샀는데 올해 150톤 정도 재료비에 제설용액구입 그다음에 소금 구입 작년에 200톤인데 140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전혀 눈이 오지 않아서 지금 재고로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그런 재고로 남아있는 제설용품들은 저희가 11월 달에 전부다 정리를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 부분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눈이 많다고는 하는데 충분히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현재는 지금 확보된 물량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설부분에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564페이지 균특예산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정 공영주차장하고 부안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부안읍사무소 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토지인데요.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안읍 주변에 교통망이 좀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용으로 제공하려고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송정주차장도 하이마트 맞은편 수협 그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옥사우나 옆쪽 그쪽인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지역이어서 그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물의거리라든지 그 주변지역에 어떤 교통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평화건재자리 그쪽....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읍사무소 것은 부안읍에서 임대비를 내고 있는 것을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건물신축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거기에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부안읍 주차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0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게 지금 세입으로 해서 지난년도 수입금액보다 많이 잡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국민신문고에 의한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이 적었습니다.
뭐~10건, 20건, 30건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백 건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들 자체도 어떤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선된 사항인데요.
이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이 납부를 합니다.
70~80% 납부를 해주고 계셔서....

○김정기 위원
70~80%....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김정기 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서 끊는 것보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나 군민신문고에 접수해서 끊는 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것도 많고 그다음에 CCTV로 해서 주차되는 것도 많은데 갈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1쪽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과 2021년도 예산은 총 468억9천만원으로 우리군의 예산에 7.7%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들의 편성된 시설비 예산의 내용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은 256억5천6백만원 읍면에 배정한 사업들은 48억4천8백만원 그리고 우리 돈 가지고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60억3천1백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365억3천5백만원으로 건설과 예산의 78%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뭐~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20%이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제때 일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19건에 57억1천1백만원으로 군 전체의 이월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각종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토지를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지가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은 업무이해도가 좀 추진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추진할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이 57억원과 또 내년도 사업비 256억원의 총 313억원인데 이월액 없이 연내에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몇 분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되었고....

○김광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또 업무숙련도가 신규자들이 충원이 되다보니까 부족했는데 업무숙련도가 쌓여서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직원이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제때 일을 못하는 우리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군 금고에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20%이상 이월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도비 미 부담금액이 404억의 중요사업도 미계예상이 161억원 등 총 565억원을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과용재산으로 확보해야하는 위중한 사항인데 어떠한 사업들이 연내에 진행이 불가능하십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해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서두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다시피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돈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수료만 이렇게 저기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기계화 경작로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다른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이 부안군에서 직영하려고하면 어떤 한 개 과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그렇게 위탁해서 협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도저히 못할 사업들만 위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60억3천1백만원 많은 돈을 위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위탁사업을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방향을 갖고 계시는 대로 말씀한번 해주셔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 위탁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마제 수변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발주권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 하는데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몽리구역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업시행 할 때에는 농어촌공사의 규정에 맞도록 조사는 하지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복되는 계속사업에 이월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우리 건설교통과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역할을 잘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해준 예산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36페이지 중간정도 보면 도로보수원 사무실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전기장판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판넬...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수원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씻을 장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 앞에 나와 있는 차량들은 거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햇볕 받고 놓아두어버리면 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금방 노후화될 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보수원 부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적되어있는 제설용품들이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창고를 신축을 해서 거기에 부지를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되었는데요. 나중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금액도 여러모로 줄고 이러한 참~도로나 이런 보수하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처우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노후장비를 계속해서 놓아두면 비 맞고 눈 오고 그러면 햇볕 쬐고 그러면 금방 이게 노후화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항상 우리 특히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이런 건 뒤로하고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을 꼭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더 신경을 써서 수정예산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아니면 뭐~추경이라도 꼭 넣을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들이 꼭 창고는 좀 짓기가 어렵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은 좀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꼭 좀 처우개선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그래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돈 주고 비싼 것 사놓고 또 이렇게 금방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536쪽에 선은 사거리에서 고마제 사거리 중앙화단 가로수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현재 고마제 사거리에서 혜성병원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 있는 사거리까지 오는데 중앙가로수 화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이 활착이 안 되어서 초라하거든요.

○이태근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좀 교체해가지고 좀 부안읍 진입로인 만큼 상징성 있게 아름답게 가꾸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기존 지금 가로수 식재된 것은 무슨 수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단풍도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수종을 갱신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전체구간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전체구간에 대해서 나무만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태근 위원
기왕에 여기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을 하면 어떤 수종으로 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가로수 수종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산림부서 나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왕에 이런데 가로수를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안을 상징하는 나무가 후박나무, 꽝꽝나무, 호랑가시, 미선나무 이런 수종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도시공원과에서도 우리군 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진입로이니까 그런 수종을 택해서 한다면은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부분도 어떤 생육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여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북방한계선이 부안이라서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쭉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태근 위원
그게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거든요.
참고 한번하시고....
그 서문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어떤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서문교차로 같은 경우는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거리입니다.
그쪽이 경찰서하고 농공단지가 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까지 가는 인도 같은 것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토지부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까지 가는 인도 그런 개설 그다음에 토지보상, 교차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토지보상부터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부지확보해서 회전교차로 만들고 인도까지 설치하는데 총 15억이 소요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봐서 토지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총액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도 2억은 일단 토지확보하고 일부 인도개설 한다.
그 말이지요.
그 사업비다.
그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인도부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인도부지....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인도부지 확보하고 인도 개설하는 사업비....
2억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0쪽에 보면 지금 교통안전을 위해서 5030구역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군내에 5030구역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어디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부안읍 시내권입니다.

○이태근 위원
시내권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시내권 일부가 전체가 다 기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구간이....

○이태근 위원
학교 앞에는 제한속도 30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외의 지역은 50킬로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관리구역 그 무인교통단속 장비 유지관리 하는 게 1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내뿐만이 아니고 우리군내 전 구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지금 관리하는 비용이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앞으로 이런 위험지역에 대한 시설을 할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점차적으로 저희 부안읍 시가지 교통 환경 개선을 파악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시행해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부안읍의 경우를 보니까 여러 군데 지금 속도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표지판도 부착이 되어있고 일부 속도제한 무인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군데 좀 중요한 지점을 놓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교사거리...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평교사거리에서 읍사무소 현재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하고 있는 구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구간이 이쪽 서부지역으로 나가는 시내 농어촌버스들이 전부 그 구간을 통해서 읍사무소 앞을 통해가지고 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대림아파트 그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대림아파트 진입로가 경사가 져가지고 거기에서 자전거나 실버카 얘기들 자전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경사진 데에서 내려오다가 거기가 또 양쪽이 말하자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그 시내 도로에다가 방지 턱을 놓을 수도 없고 이번에 도시공원과에서 거기에 회전교차로 추진하면서 신호등도 검토를 했는데 신호등도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은 여기 교통사고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은 말하자면 이 속도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그 읍 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주민들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562쪽에 보면 내년도에도 승강장 보수나 바람막이 설치 계획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발열의자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발열의자도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디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565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그 항목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가....

○이태근 위원
32개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32개소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내가 그것 확인을 못해가지고 나는 혹시 발열의자 사업은 완료가 되었나해서 궁금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읍면에 제설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읍면제설기는 일단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설기는 지금 겨울에 사용을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읍면에 제설들은 우리 행정에서 다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제설기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해야 맞고요.
또 읍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2회 추경에 제설기 한 대도 안 들어왔었지요.
읍면에 수 파악 안 해보았지요.
이게 제설 고무판도 하나도 이렇게 예산에 안 세웠지요.
2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제설기가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본예산에 제설기가 들어있으면 지금 12월에 눈이 오면 이것 사용을 못하잖아요.
들어있어도....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이런 것들은 장비를 미리 읍면도 파악해가지고 수리비가....
어떤 제설기를 수리 할 것인가 해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은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달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읍면 것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제설기는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고무판이 닳았다든가 제설기가 유압이 호스가 터졌다든가 이런 시설은 우리가 점검을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면에 주어서 제설장비가 노후 된 것은 바꿔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부터는 이 제설기를 11월 달에 우리군 장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제설기를 점검해가지고 뭐가 필요한가해서 2회 추경에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제설기를 줄 때 어떤 특정마을에 주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설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읍면에 보면 제설단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제설단에 주어야지 이것 하나에다 주면 제설단이 아니면 자기 집만 치우고 말아버려요.
이사람 나오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읍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 제설단에 주어요.
그러면 제설단에서 노후장비는 버리고 그놈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마을에다 주어버리면 그 특정인 하나가 제대로 참여도 않고 자기가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만 치우고 농장만 치우고 말아버려요.
그런 상태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마을에는 세우지 말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그것 검토해보고 절대 마을에다는 어떤 배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제설단에 들어왔을 때 제설단으로 주면 그것 받으면 될 것 아녀요.
그 사람이....
그리고 같이 하는데 어떤 개인의 마을에다 주니까 그 마을에 딱 제설기 하나가지고 1개 리를 치우는 분이 있거든요.
6마을을 치우는 분이 있어요.
마을에 하나 주면 그 마을에 자기 집만 치우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제 폭설이 왔을 때에는 행정에서 뭐~제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다할 수는 없고....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읍면까지는 군 행정력으로 제설이 폭설이 내리면 읍면까지가 아니라 시내도 하기가 힘든데 읍면은 그래도 제설단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주민들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예~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주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건설과 예산을 세울 때 읍면에 농지면적, 인구 이런 비례를 들어서 세워야지요.
지금 제가 항상 뭐~기계화 경작로, 포장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계화 가는 길 하여튼 포장 놓아준 것은 사실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548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농업기반조성사업인데요.
뭐~금액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부안읍은 20건을 했어요.
예산서보면....
주산면은 14건을 했어요.
이번에 예산서에....
그리고 행안면은 15건이 들어있어요.
계화도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몇 건이라고는...
보시면 아시니까....
보안면 12건 했습니다.
변산면 3건, 진서면 6건, 백산면 14건, 상서면 9건, 하서면 12건, 줄포면 14건, 위도면 4건 했어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계화에서는 안 올라와서 못 세웠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다음에 계화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포장이 별도 예산으로 또 들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그 농어촌도로 포장이 있고 이건 기반조성 사업인데 기반조성사업에 우리 농로라든가 어떤 시설이 너무나 미비하잖아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별도고 이건 기반시설이잖아요.
농업기반시설에....
농어촌도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 기반시설 안 해주면 똑 같은 7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배를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계화에서 제일로 올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제일로 해달라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이 포장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계화에서 계속 올렸던 사업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토양개량 그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오진권 팀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계화 1지구 양수장....

○이한수 위원
이게 농민한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농업용수라든가 모든 것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화는 1단지, 2단지가 물이 없어가지고 여름철이면 농민들이 밤새도록 날 새가면서 뿜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서로 짓는데....
거기서 2킬로만 떨어져가지고 가면 농업용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계화도 조류지가....
여름에도 물이 많이 차가지고 바다로 펌핑을 해서 내버리니까....
거기다 양수장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니까...
도로는 안 해주더라도 그 사업은 하나 해달라고 여럿이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농로포장보다도 우리는 그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해달라 해서 계화면에서 여럿이 해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일부러 어디서 만나서 간담회도 했고 그런 사업은 좀 이런데다 해줘야할 것 아녀요. 기반조성해주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화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 구역이고 또 농업용수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농업용수가 공급할 때가 없다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계화도 앞에 조류지가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 양수장 하나만 만들면 그 물 1, 2단지 저녁마다 싸움하고 물 뿜고 경운기 대고 뿜을 일이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이제 그 부분도 저희도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되어야....

○이한수 위원
아니~그 물이 거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3단지 양수장이 있어요.
그 물로 써요.
12단지 양수장도 그 물로 쓰고....
그 물이 남아돌아가지고 있어서 2단지 양수장만 하나 만들면 1, 2단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청호저수지가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물이 안내려가니까 밑에서 쓰고 나면 조류지에서 흐르는 물을 다시 펌핑 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 양수장에서 3단지, 4단지는 다 해결이 끝났고 지금 12단지 양수장 다 끝났고 그러면 계화도 앞에서 농사짓기 최고 어려운 지역인데 이분들한테 그게 최우선이라고 하면 그 우선적인 것은 해줘야할 것 아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가 계화 같은 경우에는 관리구역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이한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올해 보면 최고 1번 사업으로 올렸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부안군에서 최고 중요한 사업이 1번 사업으로 올린사업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1번 사업으로 올린 사업도 이런 예산에다 안 세워주면 이것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어느 지역에다 많이 주고 편중되었다 보다도 농민한테 진짜 어떤 게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가 해주어야할 사업인가....
우리가 소득 작물 하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는데 원가가 안 먹혀야하거든요. 인력 품버리지 기름 떼 가면서 물 품지하면 원가가 높아지는 것 아녀요.
그런 게 생산자가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부안군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인가
이걸 따져야한다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대벌리 펌프장 하나 만들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게 80m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루에 230m가 왔어도 물이 하나도 침수가 안 되었죠.
그게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안 뜰까지도 다 침수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그게 180억짜리 사업인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지금 못했던 거잖아요. 계속 해달라고 했어도.....
그래도 한 12년 침수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폐농 하고 폐농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 양반들이 농사를 엄청 잘 지은 거예요. 그만큼 그 양반들한테 경쟁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발굴해가지고 진짜 우리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그런 사업이거든....
그리고 그런 데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어느 지역을 문제를 삼는 게 아녀요.
그런걸 봐가지고 어느 지역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면 정말로 거기다 과감성 있게 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비와서 침수지역이 있다면 아~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봐가지고 수문을 키울 것 같으면 그 사업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그런 재해라든가 이걸 안 받고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반조성이 해야 하는 목적이라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에 계화주민들이 최고로 원했던 사업이고 농촌공사에서 1순위로 그 사업을 꼭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76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6천만원 대비 22억원, 14%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증가 원인은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전년 대비 8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곰소지구 14억입니다. 국비는 46억5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도비는 130억원으로써 73.8%이며 세외수입 부분은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383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억7천만원 대비 10%가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매칭 주요사업입니다. 585페이지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40억, 주상천외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3억, 590쪽, 봉덕천외 4개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 93억, 593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 596쪽 수생정원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 17억입니다.
2021년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은 지난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곰소지구으로 20억원, 부동지구외 3개소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1년 재난관리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1천만원, 도보조금 3억3천만원, 예치금회수 6억6천만원, 이자수입 1천1백만원으로 총 14억1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팔왕교 내진보강공사 4억6천만원, 예치금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7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6쪽, 5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8쪽, 5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0쪽, 5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2쪽, 5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4쪽, 5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6쪽, 5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8쪽, 5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0쪽, 5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2쪽, 5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4쪽, 5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6쪽, 5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재난관리기금 9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4쪽, 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6쪽, 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8쪽, 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0쪽, 1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입니다만 부안군 코로나19 환자발생으로 내일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