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억원이 증가한 7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3억원이 증가한 9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감소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기금특별회계로는 2억3천만원이 감소한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9억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비 7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4억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지원 사업비 98억원, 기초연금 지원 사업비 50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94억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비 19억원, 경로당 지원 사업비 25억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신축비 10억원, 공설자연장지 기반조성 사업비 5억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 사업비 33억원,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비 11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한 예산은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2021년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쪽 2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2쪽 2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4쪽 28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에 위에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군비에서도 1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50가구에 1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가구가 해당이 되는가요?
50가구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 격리를 성실히 수행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그래요.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올해도 사업비가 1억원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금 자각격리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자가 격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명단이 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6쪽 2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8쪽 2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0쪽 2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2쪽 2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4쪽 2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6쪽 2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8쪽 2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0쪽 3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2쪽 3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4쪽 3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6쪽 3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8쪽 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0쪽 3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2쪽 3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4쪽 3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6쪽 3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8쪽 3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0쪽 3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2쪽 3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7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7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78쪽 8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82쪽 8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8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9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9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0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을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자활기금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쪽 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기금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4쪽 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 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식품진흥기금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4쪽 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6쪽 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8쪽 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을 관리하는 부서이지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지원이 많이 되고 나름 좋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사각지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사각지대 없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생계유지가 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제 사실은 복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또 보고 있어요.
위생업무는 우리 부안군이 이제 관광지역으로서 외지사람들이 볼거리도 보고 오지만은 또 먹거리가 또 중요한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산서 318쪽을 보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번에 3천6백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정도나 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보면 입식테이블이 우리나라가 지원 된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바람직하고 지금 특히 외국인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입식테이블, 입식식탁에 앉아서 먹고 보니까 편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또 자체적으로 그걸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60%를 지원하고 40% 자부담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빨리 전환을 하고 싶은데도 이제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원 사업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겨우 6백만원 지금 상향을 시켰는데 이제 우리 예산심의에서 예산팀장이 항시 배석을 하고 있지만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상황을 지원을 더 증대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분야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하잖아요.
이제 경중을 따져서 정말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부안군이 재원부족하다는 얘기를 못할 상황은 한 가지 예만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우리 부안군에 공공주차장을 만들면서 한 면에 7천만원, 8천만원짜리 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정말로 몇 백 만원 몇 천만원짜리 재원이 없어서 정말로 필요한곳을 지원을 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외지에서 다른 지역도 이제 지금 입식으로 다 전환을 하니까....
우리 부안군에 관광지 격포라든가 부안읍 시내권에 식당가다가 좌식으로 되어 있으면 돌아서고 이런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려운 식당 여건에 찾은 손님이 되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하고 용역을 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도 입식 테이블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80석 이상에만 지원하던 그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관광과에서 올해부터는 40석 이상으로 그리고 자가 건물일 때만 지원을 했는데 5년이상 장기임대를 하면 그쪽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예산으로만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도비사업을 저희가 3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이 전혀 없었던 소규모 음식점 중에서 입식테이블 원하는 식당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우선 3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랑 잘 상의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식당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해서 관광과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서로 다르게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관광과에는 이제 좀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건물일 때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금 하향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다만 저희가 입식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친절컨설팅이나 모범업소 그런 업소들이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가서보면 불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업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는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관광과랑 잘 상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또 사회복지과에서 음식점 관리 위생업소를 관리를 하는 만큼 전환시키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정말로 우리 관광지역이 편안하게 외지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기왕에 위생업무를 보는 만큼 맛 집 관리라든가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한번 지정을 했으면은 정말로 그 관리를 해서 모범업소 표지판이 있으면 특별하게 정말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희소성도 느끼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과감하게 또 탈락도 시키고 하면서 특별 관리를 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부안을 찾았을 때 정말로 맛 집이나 음식점 관리가 잘 된다는 그런 체계 있는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298쪽에 마실 사랑방 운영하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마실 사랑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저희가 25개소가 있고요.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에 독거어르신들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마실 사랑방은 운영규정에 의해서 선정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25개 마을은 설치 규정에 다 맞아서 지정은 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뒤에 운영상황은 어떻게 잘 점검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생활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이 있어서 경로당은 재개했다 닫았다 반복을 했는데 마실 사랑방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월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야간에 주무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밤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지도 점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떻게 점검해보시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느껴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마을에 혼자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본의원도 몇몇 마을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혼자계시는 어르신이 같이 공동생활을 해서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 취지보다는 활용도나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더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저녁에 같이 생활을 하고 하다보니까 물론 득도 있지만 다툼이랄지 이런 개인성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이 설치목적에 맞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이 될 경우는 마실 사랑방 운영은 좀 어렵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마실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은 294쪽에 노인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인회 노인대학하고 향토문화 노인대학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향토문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어르신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부안에 있는 향토문화를 가서 견학도 하고 좀 더 발전을 시키고자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이고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안군 관내에 주로 여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자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교육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태근 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학생이 노인대학은 여성노인분들이고 향토문화 노인대학은 남성들이 많고 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선발은 어떻게 매년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 부분도 그 선발과정이랄지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서 말하자면 본인이 희망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또 인원이 한정이 있겠지요.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매년 수강을 하신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신입생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방법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일부 또 면지역에 이런 데에서는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노인회 이쪽 서외리 쪽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건물로 가셔가지고는 인원을 늘려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요.
그리고 노인회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다른 면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읍권에 계신 분들은 다른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셔서 모집을 할 때 면단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노인대학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대학은 정원을....

○이태근 위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항상 보면 꽉 차거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런데 그전에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120명으로 한정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넓어졌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그러니까....
전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인원이 많아서 한다면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때 이 기금을 지금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출이 없었습니다.
과징금이라든가 그게 수입이거든요.
도에서 2억까지는 좀...
2억이상이 됐을 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안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물품을 사는데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한 5년 동안 전혀 지출이 없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1천만원 지출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예산에서 일부라도 저는 작은 입식 테이블 사업을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물품 하는데 사용을 했고 그래서 입식 테이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요.
앞으로 2억이 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기금을 집행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냥 두면서 지금 잔고가 2억1천7백만원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식 테이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사장을 시켜놓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뭐~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금운영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도 도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저희도 도에 취지를 받아드렸고요.
앞으로는 2억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매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5쪽 하단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8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우리군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나 이렇게 됩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69개마을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69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정말로 우리군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모든 지원들 못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서 또 마을에 지금 땅이 있으면은 신축할 수 있는 기반 그러기 때문에 8천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 69개 마을은 경로당은 땅이 없어 못 지을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안이 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읍면에 경로당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로 경로당이 없어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어르신 그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 현재 47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물은 있으나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변산에 중계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서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만 해주면 국립공원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계약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김광수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건부로라도 그 경로당 등록을 하고 운영비는 안주고 어떤 모든 서류가 국립공원 갖추어오면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라도 추진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근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마을이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6개 마을이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6개소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도 그동안에는 건축비에 80%만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보조 비율을 없애고 마을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 신축비를 8천만원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들은 몇 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까지 완전히 구비가 되어있는 데가 주공1차 아파트 거기가 장소가 마련이 되어있고 주민들의 동의도 거의 80%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주공아파트만 지금 신축비를 세웠고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신축등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중계마을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만 다 받아 주신다고하면은 모든 서류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주신다고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길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지금 또 아울러서 마을에 이제 변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땅값도 높기 때문에 마을에서 땅을 사서 경로당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땅이 마을모정 한 불가 10평 남짓이나 되지요.
그런 땅이 있는데....
마을모정을 지금 이미 우리군에서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아서 모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서 땅을 살래야 살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모정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등록 되어있는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찾아서 이분들이 소외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변산 하고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부안읍권 땅값이 비싸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모정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모정 그 상태에서는 경로당 등록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줄포도 한군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모정이 다른데 보다 잘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서 그 부분은 어렵고요.
아무튼 경로당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472개 경로당은 다 혜택을 받고 있지만 69개 마을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그런 추진이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어서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89억5백만원이 감소한 750억2천8백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5천4백만원을 감액한 327억7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임시적 수입은 19억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감소와 예비비지출 등으로 세출 집행 잔액이 감소하여 156억이 감소된 25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2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7천2백만원을 증액한 72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특별한 증액사항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관리 2천만원, 작은 목욕탕 운영 6천만원, 주산면사무소 청사신축 18억4천5백만원, 군청사 유지관리 6천5백만원, 공영주차장건립 5억원, 줄포 작은 목욕탕 건립 2억원, 개별주택조사 인건비 1천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에도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2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8쪽 3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0쪽 3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2쪽 3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4쪽 3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6쪽 33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쪽 지금 청소환경관리에 6명이 잡혀있어요. 밑에 피복비 구입은 6명, 안전화 구입은4명 그다음에 위쪽에 여직원이 전년대비해서 기존에 세분이었는데 한분이 더 증원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분이 필요해서 더 필요해서 지금 신청을 넣은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청소관리에서....

○김정기 위원
그분이 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공무직이 기간 완료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바뀌고...

○김정기 위원
공무직이 완료되어서 기간제로 바뀌었다.

○재무과장 이영흔
원래는 용역회사에서 운영을 했었다가 지금 기간제로 다 바뀌고....

○김정기 위원
예~다 바뀌었잖아요.
아직 안 바뀐 분이 한분이 더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퇴직이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아니~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세분이었어요. 남직원, 여직원 두 분이었는데 내년에 한분이 더 늘어났어요.
이 이유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똑같은데 한분이 여섯 명, 여섯 명 똑같습니다. 하나가 퇴직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 피복비가 더 이렇게 증가가 되네요.

○김정기 위원
아니~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피복비 놓아두고 남자직원이 한명, 여직원이 한분 또 여직원 밑에 또 두 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분이 잡혀있더라고요.
남자직원, 여직원 두 분....
그런데 한분이 더 늘어났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 이유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게 이게 텀이 있어가지고....
피복비 같은 것은 말하자면 초반에....
지금 올해에는 공무직, 기간제가 3명, 3명이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가 4명, 공무직이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정기 위원
한명이 더 증원되었다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증원이 된 것이 아니라 기간제로 바뀌었다.

○김정기 위원
전환을 시켰다.

○재무과장 이영흔
전환을 시킨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335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흙먼지 털이게 구입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1천만원해서 2대 잡혀있어요.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김정기 위원
그런게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김정기 위원
아~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8쪽 3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336쪽, 337쪽에 주산면 청사신축 관련 그리고 주산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산면 청사는 우리 부안군 읍면 청사 중에 제일 노후 되어 있고 제일 오래 40년 이상되어있는 건물이 지난해 여름에는 한 달 내내 비가 온 상태에서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늦게나마 착수를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주산면 청사는 부안군에서 최초로 복지센터하고 행정면사무소하고 복합 건물로 짓게 되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새롭게 하는 만큼 좋은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 건설교통과하고 이렇게 지금 복합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그것을 저희 쪽으로 받아서....
원래는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산면 청사가 우리 뜻대로 잘 안될 것 같아서 돈을 일부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김연식 위원
이제 양분화 되어있는 것을 한부서로해서 일원화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미 착수를 했으니까 속도감을 내야 될 텐데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설계공모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순조롭게 추진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이 소재지권 사업이 비록 주산면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지권이 다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도 지금 죽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산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주산면청사 바로 앞에 지금 폐창고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예산부기를 보니까 매입하는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있어요.
뭐~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군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최종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권 사업에서 이렇게 돈을 좀 받아서 매입을 하든 가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매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직전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적재적소 특히 반드시 그 토지나 폐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실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거기에 면사무소하고 복지센터하고 복합건물로 3층 건물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폐건물로 있든가 아니면은 그 사항을 주차장 용도라든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 못 높인 다면은 행정에 어떠한 군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걸 염두 해 두시고....
아무튼 그 사안을 뭐~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1억 미만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노후 되어가지고 청사에서 회의도 못할 정도로 비가 새는 그런 상황인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예산확보라든가 건물신축에 대한 속도감이라든가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앞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자산물품취득비 가지고 흙먼지 털이기 구입 있지요.
335페이지 하단부에 흙먼지 털이기 구입비라고해가지고 2천만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지금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주민심의를 거친 건가요?
안 거친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디다 세운다고 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긍게 그게 지금 우리청사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회나 청사....

○이한수 위원
아니~
주민참여위원회에다 예산을 올리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디다 세울 것이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2천만원 그렇게는 안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사항이 아니면 이게 참여예산이 이게 들어있으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어디 장소까지 정해졌을 거라고....

○재무과장 이영흔
제가 알기로는 군청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계획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군 청사 어디에다 놓는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걸 세워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야할 것 아녀요.
어디다 놓을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 세워놓고 계획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녀요.
이게....

○재무과장 이영흔
장소는....

○이한수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민원과장 김종승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대비 1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53억7천4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작년보다 18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75억9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1년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4쪽 중간에 편성목 자산취득비는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 운영하기 위해 구입비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운영에 호환성이 맞는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교체사업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시스템임차료와 공공요금 운영비로 5천6백만원, 콜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6천5백만원, 상담프로그램 및 서버구입비로 1억5천8백만원, 상담장비 및 OA 사무기 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후 면적감소에 대한 조정금 지급액으로 1억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에 토지관리 서버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토지관리 서버 교체구입비로 3억4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함에 따라 재구축비로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5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4쪽 3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6쪽 3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8쪽 3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0쪽 3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2쪽 3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4쪽 3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억5천....
예산 세웠거든요.
순증으로 해서 예산 세웠거든요.
이행강제금....
19페이지....

○민원과장 김종승
예.
저희는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것에는 19페이지인데.....

○민원과장 김종승
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기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기존에는 얼마정도 있었나요.

○민원과장 김종승
금년도에 보면 한 25건 정도 됩니다.

○김정기 위원
금액으로....

○민원과장 김종승
지금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인데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5천을 예산을 순증을 넣었어요.
뭐~많이 거칠 것 같은가요?
이행강제금....

○민원과장 김종승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 영향이 있지만은 내년도에는 어떤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들어올 부분을 계획을 잡는 건데.....

○민원과장 김종승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정도....

○김정기 위원
전년에.....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19년도에 2억....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올해는 조금 거쳤다.
내년에는 1억5천정도....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지금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우리 부안군에 있는 데가 총 몇 개에요?

○민원과장 김종승
6개소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회선료는 4개소로 나와 있어요.

○민원과장 김종승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망은 부안읍사무소하고 본청은 회선료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회선료를 6대로 잡았었어요.

○민원과장 김종승
그게 잘못....

○김정기 위원
‘20년도에 잘 못 잡았다.

○민원과장 김종승
제외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다시....
그러면 6대가 나가는데 회선료는 4대만 필요하다.
그게 맞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345페이지 민원콜센터 총괄로 한 4억 정도 샀어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와서 얘기할 때 들으셨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참고인이 어떤 게 문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전화 상담이 문제다고 그러던가요?
뭐가 문제다고 그러던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친절도에서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게 공무원들 마인드가 문제다고 지적을 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뭐~콜센터를 해야 만이 친절도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여러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느꼈을 때 전화 상담이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왔을 때 좀 더 반겨주고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물어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 제작용 회전익 드론 8백만원을 잡았어요.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정수물품 얼마 금액으로 받았어요.
승인요청은....
여기 드론 또 이거 말고 다른 것 또 사는 것 없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김정기 위원
정수물품에는 민원과 6백6십으로 승인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6백6십이 났는데 승인은 8백으로 이 예산은 올리나요?

○민원과장 김종승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확인한번 하시고 얘기한번 해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제일 하단부에 서버 유지보수로 1천4백에 그다음에 뒤에 S/W 유지보수로 해서 1천8백...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사업에 토지관리 서버를 새로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구축으로....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별개입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가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저희가 과장님한테 이게 중요 핵심 사업으로 받은 자료로는 토지관리 서버로 해서 부동산....

○민원과장 김종승
같은 것이기 인데....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새로운 걸로 3억4천1백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사니까 적어도 일 년이나 이년은....
뭐~일 년 정도는 유지관리비나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야 이해가 가는데....

○민원과장 김종승
들은 사항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새것 샀는데도 또 유지비를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그게 사항이아니라 서버 새로 대체구입 전까지 그 유지관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2월 달에 산다는데....
2월 달에 해서 6월까지 집행하면 그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353페이지 이것 하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일 상단부 위에 보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백6십만원씩 3개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임대보증금....
제일 위에 353페이지 제일 상단부 위에 보면...

○민원과장 김종승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당 1천6백만원인데 도에서 6백4십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9백6십 지원합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 반환합니다.

○김정기 위원
저소득층....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세분만 지원을 받나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호당 1천6백정도....

○김정기 위원
1천6백인데 군비가 9백6십정도 들어간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다고 그러니까 너무 저소득층이 저희가 세 명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많을 텐데...
뭐~어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기준....
이 부분도 한번 와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그 콜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익산시청을 우리 의원들도 방문을 했었고 또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의성군이나 정선군 콜센터도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고했는데 콜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단순 민원이나 일반적인 관광 행사 안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제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복합민원, 유기민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여기 가까운 익산에서도 지금 11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잘 아시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콜센터를 설치가 될지 물론 의원님들 예산심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일 과제는 친절하게 단순한 민원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콜센터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복합민원은 결국은 해당부서로 연결해주는 역할 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뭐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단순 민원은 당연히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처리 하지만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한마디로 복잡민원에 대해서는 피드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민원콜센터로 복잡민원에 대해서 상담이 왔을 때 설치운영비에 명시가 되었지만은 일단은 담당부서로 연결해주지만은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모든 상담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그 민원이 다시 상담전화가 왔을 경우에 이것이 처리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로 처리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근 위원
제일로 지금 우리군민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사항이 첫째는 친절하지 않다.
또 서로 업무를 핑퐁을 친다.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 콜센터를 하게 되면 넘어야할 과제가 그 부분이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피드백을 잘해가지고 설령 안 되더라도 그 주민이 민원인이 아~이 정도 답변이면 그래도 만족한다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 방법을 보강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우리군은....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을 잘 연구하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