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 과, 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안군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한 6,405억3천5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4.55%가 증가한 6,087억1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73%가 감소한 3,018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5%가 증가한 16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6,258억3천4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9%가 감소한 327억7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95% 감소한 2,338억6천8백만원, 보조금은 22.96%가 증가한 2,867억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7.7%가 감소한 171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전년도 대비 22.63%가 증가한 70억8천5백만원으로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세출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626억2천9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격포항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등이 있고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52.41%가 감소된 62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사업은 10개 사업에 57억2천3백만원, 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대상 사업은 6개 사업 5억8천9백만원으로 적절하게 의결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용역비 예산은 11개 사업에 7억3천6백만원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18개 사업에 1,091억3천9백만원으로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에 37억5천7백만원,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107개 사업에 30억2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2020년도에 비해 148억9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 대폭 하락하였으며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3.18%로 중앙 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내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6억5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21년 세출여건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에 투자로 세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영 계획안은 2021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 설치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자활기금 39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6억원, 재난관리기금 14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9개 기금에 1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년 예산안 총괄보고는 부군수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98억1천4백만원, 부동산교부세 240억4백만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12억원, 시도비보조금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6억8천만원이 감액된 2,450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전년보다 74억2천3백여만원이 감액된 158억3천1백만원으로 예비비 62억8천8백만원과 보전지출 74억5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0억8천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1년도 꼭 추진되어야할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쪽 중간 자체평가 공공운영비 및 연구용역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통합성가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제9조에 따라 직무성과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직무성과 관리용역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부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시도비보조금으로 5천4백6십만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합동평가 우수평가 달성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에 2천만원,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1천4백6십만원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풀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 통합 세정사무소 운영입니다. 2020년 세종사무소 근무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사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종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백7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으로 적극행정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본격적인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백1십6만원과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기존 분기별로 제작되어온 소식지를 격월로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자 작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언론 매체를 비롯한 SNS, 유튜브,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비 8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예산학교 위탁교육비 1천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순회설명회 및 예산학교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민선7기 핵심사업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청렴 부안혁신위원회 운영, 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 자체청렴도평가, 공직자 청렴교육 등 우리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부안읍 예산은 19억1천만원, 주산면은 6억8천만원, 동진면은 7억1천만원, 행안면은 6억7천만원, 계화면은 8억7천만원, 보안면은 8억1천만원, 변산면은 11억2천만원, 진서면은 7억6천만원, 백산면은 8억1천만원, 상서면은 6억4천만원, 하서면은 8억7천만원, 줄포면은 8억8천만원, 위도면은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대체적으로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안정화기금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안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선7기가 지향하는 미래로 세계로 행동하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13쪽에서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입예산안 5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9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시기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아주 부안군정으로써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후반기 2021년도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민선7기에 또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그 모든 사업을 담아낼 수 없어서 좀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쪽별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정치권과 우리군이 원 팀이 되어서 막힌 실타래를 푸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총력전을 펼친 결과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비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등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부진으로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통 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의존수입, 교부세에 대한 의존수입이 많은데 의존수입이 부동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전체적인 수입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입 또한 저희가 감소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부분도 절감해서 2021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도 국도사업비 보조 사업에 미부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약 570억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 부담액은 어차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내년도 예산에는 미 부담이 말씀드린 대로 약 570억 정도가 미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은 지방채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미 부담 부분을 해소하고 또 그로인한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체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1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할 예산은 보조금 군비 미부담액 한 404억원 당초예산에 미 계상한 자체사업비 161억원 등 총 565억원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이제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내년에 미 부담에 대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도 병행하면서 지방채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정 사업에 대한 부담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 우리군에 부채는 전혀 없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제 국회에서 최초로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21년도 전체 국가예산 558조원중에 16%인 92조원을 국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에 부채 없이 건전재정을 운영해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알고 군민들도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부채를 않고 갈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규모는 저희가 327억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부안군이 얻을 수 있는 기준안이 327억인데요.
내년 3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규모를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해도 계략적인 것은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되어서 지방채 발행규모도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건전재정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평가도 있을 테고....
아무튼 내년도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그런 평가도 있을 텐데...
그런 상반된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재정운영의 어떤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부안군의 어떤 재정 압박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당장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안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필수부가결한 사항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정부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업들이 우리군에 최종심의 과정에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증액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내년도 예산에 국가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백산성 정비 및 세계시민혁명 건립사업에 2억이 지금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지만 백산성 야영장 조성사업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제 전라유학진흥원 그 사업비도 일부 반영이 되고 세계잼버리사업도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던 상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백산동학시민혁명 사업에 대해서 2억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일단 큰 사업에 시초를 지금 단초를 밟은 시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성과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아무튼 세계잼버리사업 성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짚어보았지만은 이번에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로 정치권과 우리 부안군이 원 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많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집행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속도감을 내면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컨트롤해서 우리 부안군에 민선7기 후반기가 안정적으로 되어서 성공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쪽 1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2쪽 1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4쪽 1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6쪽 1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8쪽 1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읍면예산중 부안읍 757쪽에서 76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주산면 763쪽에서 7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767쪽에서 77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771쪽에서 7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776쪽에서 7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781쪽에서 7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786쪽에서 7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792쪽에서 79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797쪽에서 80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801쪽에서 8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806쪽에서 8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줄포면 812쪽에서 8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818쪽에서 8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쪽에서 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쪽에서 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8쪽에서 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 총괄과 아울러 군 전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우리군의 예산편성과 재정 배분 등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이렇게 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6,087억원으로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479억원의 의존재원은 5,60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9%로 매주 나온 재정에 자체재원은 479억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가 805억원을 해결하려면 326억원이 부족하여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체수입이 지방세 한 20억, 세외수입이 35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세외수입에서 유일하게 지방교육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43억원이 새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재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를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교부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른 보전수입을 지금 43억 정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지금 올해 특별히 시행된 안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안이 개량되는 그 과목정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순증으로 표기된 사항이지 작년에도 이 보전수입은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보조금중 국비가 483억원, 도비가 51억원, 총 534억원이 증액에 따라 군비부담액이 증가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정확하게 보조금에 증액된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 자료에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운영비는 법률에 사업비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을 명시하였고 출연금 등은 예산편성 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는데 2021년 편성 사전절차 이행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2021년도 예산안에 담았던 출연금에 대한 동의 부분은 사전절차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2021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총 299건에 142억원, 2020년도 지방보조금은 167억원보다 25억원이 감액편성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액편성 하였습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금년도 2021년도 편성할 때는 가급적 전년도 수준과 지금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인상부분이 없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담당관님께서는 신규 사업 관련해서 정말로 계속 자제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신규 지방보조금으로 29건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내년도에는 어렵다 어렵다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되어야함에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계획인데 우리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어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김광수 위원
우리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
지금 2021년도에 대한 가용재원을 현재 가용재원이 저희가 예산서에서 가용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한외에는 예비비 외에는 가용할 재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미 부담과 자체사업에 대한 미 부담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최대한 만들어서 추경 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어려울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슬기롭게 잘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사업부분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잘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이 본의원이 8대 의회 들어 온지 별로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절감 편성액이라고 해서 예산을 짜놓은 부분에서 28억4천8백8십7만9천원정도 한 20%를 삭감을 했어요.
전체금액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공무원들 군수님부터 해서 읍면장들, 직원들까지 해서 업무추진비를 10%씩 다 삭감을 했어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거기에다가 국내여비가 전년대비 12억2천4백1십3만4천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7억5천7백3십9만6천원, 삭감액이 4억6천6백7십3만8천원, 31%를 지금 여비까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이 의미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부안군에서 예산부분에서 기획감사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사업비 국·도비라든가 국·도비 매칭부분이라든가 자체사업부분에 충당을....
지금 현재 예산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자체사업 충당을 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절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많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정도에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본의원이 염려가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재구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서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2021년도 연구용역비가 2020년 뒤에 7천8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증액한 이유는 어떤 법정계획에 의해 추진해야할 사업,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당사업들에 대한 계획수립이 시기가 도래해서 전년대비해서 연구용역비까지 증가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비가 13억2천3백만원정도 그중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안건이 12건, 8억4천6백만원 나머지 제외한 4억7천7백만원은 어떠한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제외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용역이라든가 2천미만의 사업들이 심의에서 제외대상이 합치면 약 4억7천7만원정도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 금액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여비를 직원들 여비를 30%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따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여비를 삭감하면서도 그런 부분의 여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비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뭐~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짰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실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주는 게 기획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1회 추경이라도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나아진다면 그런 여비들을 좀 더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103페이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홍보업무추진 다른 예산들은 과감히 많이 깎았어요.
그런데 군청 신문구독료가 기존에 1천6백3십8만원이었어요.
2020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6천만원정도 한 4천4백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신문구독이 금년까지는 사업소나 직속기관 또 관, 과, 소별로 구입해서 주던 요금체제를 바꿔서 사업소나 직속기관을 제외한 관, 과, 소는 저희가 신문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일괄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읍면대로 집행을 하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관, 과 ,소부분만큼은 저희가 그 신문대금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관, 과, 소에서 별도로 나가는 신문대금을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군정소식지 제작....
본의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읍면 각 이장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에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사무 감사에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홍보팀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군 청사 외부전광판 유지보수해서 1백만원씩 5회....
보편적으로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설치했으면 거기에 몇%를 유지보수비를 잡아서 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그냥 5백으로 딱 잡았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5백까지는 안 섰지만 이 이상가게 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백을 잡았던 거고요.

○김정기 위원
이렇게 수리비를 잡을 것 같으면 좀만 수리비 보태면 새로 사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상단부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자가 학습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년에 1천만원정도 세웠는데 5백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뭐~청탁금지법 자가 학습시스템인데 5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것은 저희하고 그 사업단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침마다 저희 모니터링 창에 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상향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업그레이드 때문에 3분의1이 예산이 상향된다는 부분은 좀 더 더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지금 본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대응방법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예산은 1% 이내로 채우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었는데요.
재난목적의 예비비를 내년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재난목적의 예비비를 능가하는 수준이 발생한다면 일반예비비에서라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지금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태풍이 지금 많이 오고 또 가뭄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항상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비비 목적 예비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비비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세웠으니까 목적에 맞게끔 써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읍면 총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당 지금 군·읍정 홍보 스마트 디지털 안내판이라고 해서 2천3백....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2천3백2백만원짜리 그다음에 각 12개면은 3백6십만원짜리가 다 섰어요.
읍면마다...
아~이걸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군에서 일괄로 사서 주지....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금액을 최대한대로 단가를 줄여서 사지 읍면에다 재배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배정한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 디지털 프로그램은 일반....
어떻게 보면 뭐~의원님이 저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TV모니터처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실정에 일괄해서 제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청사의 위치라든가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읍면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도 거기에 맞게 사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2천3백2십만원짜리는 어떤 제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읍사무소는 지금 똑같은 시스템인데 약간 큽니다.
큰데....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에 집중하다보니까 저희가 읍에다는 좀 청사규모나 봤을 때 약간 크게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커도 2천3백만짜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3백6십만원짜리 사서 주었는데 읍면마다 제품이 다 다르면 나중에 수리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건데 그때마다 읍면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활용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설치위치나 이런 부분은 그 읍면 당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게 계획이 나와야하지 읍면 당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 제품들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고장 나거나 그다음에 수리부분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읍면 당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제품을 똑같이 구입을 해주어 놓고 똑같은 예산을 주어놓고 그럴 것 같으면 사업하기 편하게 읍면이 어떠한 위치에다 한다. 그런 조건들만 다 세운다음에 일괄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참 그래도 읍면 것 예산서를 보고 기분이 그래도 좋았어요.
예전에는 뭐~가로등요금이나 모든 것들이 천차만별이었고 기름 값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서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개면에서는 아직도 트럭을 휘발유를 넣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지금 읍면 당 세운 것이 하서하고 지금 위도 이렇게 해서 작은 목욕탕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두 군데 다 달라요.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데도 본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하서 같은 경우는 9천3백정도 예산이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도 같은 경우는 8천4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새로 지어져있는 목욕탕들은 6천만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계화나 상서 다른 지역도....
그러면 이 부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각 읍면 당 세운예산은 그 금액을 한참 오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도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딱 하나....
보안면에....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안면에 계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안면에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면은 두 군데인데 예산이 기본예산 게이트볼 관리예산으로 해서 잡아놓은 1십2만5천원 이에 보안면은 나머지 두 군데이지만 추가 3십2만5천원짜리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한군데 게이트볼장은....
그런데 다른 면은 계화면은 두 군데 다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읍과 행안면은 게이트볼장이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부안읍은 지금 스포츠파크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지금 매창공원 앞에 있는....

○김정기 위원
두 군데 같이 쓰고 있지요?
우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행안하고 부안읍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한군데 쓰고 있는데 예산을 따로따로 주어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부분은 기재한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본의원이 부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예가 지금 뭐~초유의 사태다고해서 직원들 여비까지 깎아가면서 업무추진비 깎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진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하나에서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문제 있는 부분들은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셔요.
어제 우리 국가예산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또 법정시안 내에 의결이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이제 우리군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균특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일반운영비에서 5.4%, 여비에서 37.6%나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쪼개서 편성을 했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은 총 58건에 1,200억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각 부처별 실링 확보하는데 총력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무튼 마지막까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99쪽에 보면 우리 국가신규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이나 군정 정책자문단 운영을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구성된 면면들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국가신규사업 역량강화 전문가 자문수당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금 인적구성이 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전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자문수당을 일부 세웠던 거고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운영은 안 되어있지만 저희가 뉴딜분야 이런 분야가 지금 올해도 국가예산에 약 22조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문단에 지금 자문을 받고자 지금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처음으로 운영을 하려고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했다든지 뭐~그런 성과는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딜 사업 관련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발굴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지금 일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거기에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우리군의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우리군민 디자인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판단을 좀 해보시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104쪽에 보면 홍보 관련해서 택시 외부광고물 제작하는 게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매년 광고물을 제작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잼버리 부분이 택시에 부착이 되어있는데요.
금년에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에 지금 잼버리 예전에 우리 천년의 솜씨를 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금 잼버리관련홍보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아는데 또 바로 바꿔야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읍면예산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는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뭐~가로화단 조성하는데 제조비랄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강료랄지 이런 것들이 부기가 제각각이에요.
어느 면은 48만원 곱하기 12월, 어느 면은 3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회 곱하기 12월 뭐~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들도 간단한 것이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에서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또 하수구 및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비가 부안읍은 좀 차등을 두고 다른 면들은 같은 금액으로 5백만원이 다 안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고 일기가 예상하지 못할 그럴 형편이란 말이지요.
지금이...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지나가고 했을 때 그 예산가지고 긴급복구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런 점은 우리 담당관님도 같은 생각일 텐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태근 위원
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읍면에 자체 일단 긴급하게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 외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뭐~하천 안전총괄과 예산이라든가 읍면에 어떤 재배정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산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참~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긴축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런 불요불급한데는 그래도 적시에 지원이 되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 코로나19라든가 모든 예산이 어려웠는데 전년보다 181억 예산은 증가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게 이제 보면 우리가 13개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7억 가지고 부안읍 1억 주고 12개 읍면에 5천만원씩 해서 일괄 배정을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 취지가 지금 맞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앞으로 더 개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년에도 이렇게 5천만원씩 배정을 했어요.
행감에서도 저희가 이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5천만원에 사업을 못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참여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예산들은 향후 어떤 재원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19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일괄적으로 쭉 준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봐서 분석을 해서 주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은 그래도 그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들을 열심히 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에 주민행복지원사업이 포함이 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이게 우리가 3백5십만원 주고 위원회를 두 번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읍면에다 5천만원씩 배정해주고 부안읍 1억 배정해주면 위원회구성해서 위원들한테 나와서 심의하라고 이유가....
이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뭐하러하는지 모르겠다. 읍면에 5천만원씩 똑같이 나누어줄 것 같으면 우리 바쁜 사람들 심의하라고할 것 없이 우리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주려면 우리 뭐 하러 나오라고 하느냐....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재정이 나아지면 적극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이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주어야합니다.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나누어줄 것 같으면 이분들 오시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 사업은 과감성 있게 빼고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절반이라도 올렸던 사업의 절반이라도 이렇게 배분해서 50%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5천만원씩 주는 것은 이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하여튼 올해 2021년 예산 주민참여예산 읍면에 올라온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고 또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5.4% 감축을 하고 또 여비가 37.6%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운영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 또 애써주시라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 101쪽에 부안디자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운영한 효과가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2019년까지는 운영이 활발하게 되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이 약 9개 디자인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디자인단 제외하고는....

○장은아 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활동을 했던 부분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녀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디자인단을 만들어서 그 읍면에 어떤 문화성을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알린다든가....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청년위드업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의 효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디자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이 만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에 효과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추경 때 좀 절감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위에 상단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장은아 위원
여기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뭐~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1억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군비는 6천만원만 세웠고 4천만원은 감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로 2천만원해서 지금 8천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재정적인 어려운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뭐~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효율성이나 전문성 확보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정도는 고려해서....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질의내용은 내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 본예산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통신관리 등 총 35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국도비보조금 총 2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45억7천만원 증액한 797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기준인력 증원 및 보수급여 상승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금 1억1천1백만원, 구내식당 가스레인지와 당직실 소파 교체 비용 6백만원, 공무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추진비 1천5백만원, 직원사기진작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원 휴게실 설치비용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에도 일 중심 조직문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57쪽, 5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13쪽 보면 전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이 있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을 1:1 전화통화 방식으로 해서 전화응대방식을 올해는 체킹을 해서 개인별로 전체 수치화를 하고 부서별로, 읍면별로도 수치화를 해서 이렇게 공지를 전 직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개선을 위해서 교육도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친절도가 좋은 사람은 시상을 하고 하는데 친절도가 안 좋은 사람은 뭐~페널티라든가 다른 제도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체교육을 하고요.
부서별로 재교육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또 전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개별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수치화하고....

○김연식 위원
개별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친절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이제 개별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우수한 사람은 시상을 하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이제 평균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개별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교육을 별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데 이제 별도 개별 페널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은 교육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으로 우리의회에서 불러서 부안군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타지자체에 비해서 좋지가 않더라...
그런 신랄하게 비판한....
이제 참고인이 와서 발언한 내용을 우리담당관님 직접 들으셨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항을 뭐~여러 가지 의회에서 물론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공개영상으로 우리 전 공직자가 듣고 정말로 우리부안군 공직자들이 친절도면에서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타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모든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직접 그때당시에 참고인이 했던 그런 발언들이 전체 공직자들한테 전파는 안 되었지만 어느 방법으로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계속 누차 강조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부안군 공직자들이 친절도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민원처리를 긍정적으로 하지를 않더라...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친절도에서 타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공무원들이 좀 더 인식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있기에 또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예산반영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반영을 할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4쪽 1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6쪽 1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8쪽 1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0쪽 1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2쪽 1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4쪽 1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6쪽 1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8쪽 1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0쪽 1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2쪽 1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4쪽 1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6쪽 1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8쪽 1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3쪽 하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멘토링 운영해서 10만원씩 50명, 3회, 1천5백만원 이것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신규공무원하고 그다음에 7급 공무원 중에서 선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신규공무원이 7급 공무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멘토, 멘티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공무원 멘토, 멘티 사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금액을 안주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 물론 신규자 교육을 받고나서 임용은 하고 있지만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나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미 포함된 이런 부서에나 아니면 부안군 전체에서 역할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멘토링 사업을 했었는데 꼭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선배공무원께서 후배랑 같이 뭔가 부안군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뭐~예산을 주어서 꼭 그 부분이 교육이 잘된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이제 우선 신규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것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친절, 질서, 청결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6백만원을 잡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기존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념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습니다.
이 친절, 질서, 청결이 바탕인데요.
이 매력부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종 행사장에 있을 때마다 직접 여기 현장에 가서 매력부안 관련사항도 홍보도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직접 솔선수범해서 행사진행 내용이나 행사 끝마무리 청결사항이나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서계도 이런 부분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솔선수범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김정기 위원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홍보를 하겠다.
예~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쪽 보면 부안 군민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 상패제작, 메달제작, 심사책자 유인물, 꽃다발까지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조례심의를 했을 때 수정조례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이 군민대상에 대해서 이제 뭐~포상방법 및 예우에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군민대상 메달과 별지4호에 서식 군민대상 상패 그밖에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이 내용을 만든 이유는 너무 군민대상에 이제 수상하신 분들한테 지금 상패 그다음에 메달, 메달 같은 경우는 그냥 도금으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할까~
보관할 때도 문제성이 많고 그다음에 또 장기간 되면 뭐~녹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뭐~상품이나 이런 부상을 좀 줄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부상 부분 관련사항은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차후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부안톡 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1억3천3백만원에 대한 12%해서 1천5백9십6만원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톡이 본의원이 8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본결과로는 읍면에서도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부안톡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이장님들한테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주민들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면에서 문자발송을 별도로 합니다.
받는 분 안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문자를 이중으로 보낼 것 같으면 문자만 활용을 해서 정부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자기가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업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신청이 안 들어왔다.
공고를 못 받다.
담당 면에 물어보니까 부안톡으로 날렸다.
그런데 그분은 부안톡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부안톡이 깔려있는 사람만 내용을 듣고 사업 신청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좀 군민들한테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아니면 제대로 안된다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부안톡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안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은 있고요.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홍보팀하고 별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처 내년도 본예산에는 물론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미예산가지고 협의는 진행했고요.
저기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알겠습니다.
최대한대로 내용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해지하고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안군을 총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모든 업무에 매진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변산 해수욕장 관련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군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군 의회에서도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관내 해수욕장이 지금 다섯 개 변산,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 그렇게 지금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보면은 격포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전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산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양면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할 테니 해양수산과로 이관을 시켜주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부서에서 저희들도 업무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 추진하는데 일체감도 있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행정관서 상대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일원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저희과가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과장, 팀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해수욕장관련해서 수산과하고 문관광하고 같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레저 T/F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해양레저 T/F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와서 보고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조직개편도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양레저 T/F팀을 구성한다고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양수산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다음에 관광과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해양수산과 쪽으로 옮겨가면 나머지 전체 업무에서 이렇게 비중이 많은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쪽으로 옮겨가느니 업무비중이 바쁜 쪽에서 적은 업무를 좀 흡수해서 하면 어떠냐....
또 이렇게 관광과 쪽은 의견이 그렇게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조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월 정기인사 때까지 결정을 내서 일원화를 시키려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뭐~충분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변산해수욕장이 현재 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직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개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격포에도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김상일 팀장이 총괄책임자로 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해수욕장도 해양수산과 해양레저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격포해수욕장 못지않게 많은 변화가 온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별도로 해양수산과 쪽으로 하든 문화관광과 쪽으로 하든 해양레저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꼭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직개편도 앞두고 또 정기인사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서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단일화 하는데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123쪽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부안군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18개 대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18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방범대 그 대원들이 봉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우리지역구도 4개면이나 있기 때문에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사무실 여건상 지붕이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몇 군데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하신데도 있고 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방범대 사무실 보편적으로 지은 지가 10년이 다 넘다보니까 지붕들이 이렇게 좀 세는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 하면은 그분들이 정말로 무보수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이 누추해가지고 저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못하지만 지붕이 센다든가 안에 도배, 장판이 너무나 생활하는데 저기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데다 절약을 하고 꼭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수조사해서 추경이라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다음에는 122쪽 하단부에 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해가지고 지자체부담금이 1억1천1백2십2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담당관님....
내용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선관위에서 이 경비는 지자체로 해서....

○김광수 위원
선관위에서 지자체별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래가지고 단속, 홍보비, 선거까지 치루는 경비가 다....

○김광수 위원
아~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본의원이 해수욕장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일원화시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좀 해주시고 방범대 관련해서 부안군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신규임용자나 임용장 케이스도 구입하고 초청장도 만들어서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임용장이나 상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작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안군 전체적으로 해서 정해진 모형이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준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뭐~케이스가 융으로 된 것으로 해서 대게 주던데....
그러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융 요?

○이태근 위원
케이스 표지가 융으로 된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든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융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했었는데요.

○이태근 위원
그래요.
최근에 그것 안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한동안 그걸로 하더라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이태근 위원
그래요.
아니 혹시나 융으로....
종전에 내가 융으로 하는 것을 봐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예.

○이태근 위원
내가 경험으로 융으로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주니까 관리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이렇게 비닐케이스로 된 게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참고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보면 상패제작이나 이런 게 어떤 분야는 10만원, 어떤 분야는 13만원 뭐~이렇게 차이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로 제작을 했을 때 패를 가격의 차이를 두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또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부분도 제작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10만원짜리면 10만원, 13만원이면 13만원 통일을 해서 어느 분야는 군민대상의 경우는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군정발전 유공자나 유공공무원 표창하는 것은 통일을 해서 단가가 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시상할 때 거의 보면 크리스탈에다가 하얀 글씨로 인쇄를 해가지고 주는 패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 그런 걸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보관을 하면서 깨끗이 닦으려고 이렇게 닦다 보면은 그 페인트가 싹 벗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면은 받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상당히 영예스럽게 알고 보관하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정성스럽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수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셔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이태근 위원
120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윈도우 서비스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량 그때 교체를 안 했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미비했을 때 프로그램은 이렇게 갱신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저희들이....

○이태근 위원
아니~그러니까...
이것 지금 55대 사는 것은 신규로 더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신규요인이 발생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2016년도 이전에 구입했던 컴퓨터 그 컴퓨터가 291대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중에서 일부를 지금 교체를....

○이태근 위원
아~그때 교체 못한 부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 또는 뭐~유니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유독이 청원경찰 관련해가지고는 피복비, 유니폼, 교육비 또 133페이지 보수 보면은 어떻게 제각각이에요.
인원이...
어떤 데는 48명 어떤 데는....
왜 청원경찰 인원이 이렇게 틀려요.
어떤 데는 56명....
이거는 정확히 인원을 맞추어서 통일을 시켜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수정예산이라도 이런 내용은 정확히 인원을 조정을 해서 처음에 할 때 아주 딱 맞추어서 나가야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야 관리하기가 좋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페이지 126페이지요.
단체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단체는 없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어느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 증액요청은 저희들이 받았었고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증액보다는 저희들이 우리군 실정 그다음에 감액되는 부분, 세입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증액보다는 차라리 올해하고 내년예산을 동결을 시키고 차라리 사업 쪽에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그 단체들이 많잖아요.
지원 단체들이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민원을 듣다보면 예산은 하나도 못섰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인해서 사무실도 좀 쓰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할 텐데....
전혀 없다보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어려운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전면 삭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부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군세입이 이렇게 부족이 줄어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올해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쓰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싶으면은 그것은 좀 절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단체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단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4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우수 및 모범공무원 연말 시상해가지고 50명해서 5만원씩 포상을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일선행정지도자 군정발전유공자 13만원씩 해요.
금액을....
이 부분도 우수 및 모범공무원들도 연말연시에는 좀 많은 액수가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적극행정 했던 우수공무원한테는 총 6명을 뽑아서 시상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희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한 4백만원....
1백만원이 더 올라서....
전년도보다....
뭐~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그 또한 여기도 1백만원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약하지 않냐...
전년도인가요.
제가도 이야기해가지고 우수공무원한테는 적극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기는 해서 좀 많이 13만원은 안되더라도 더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및 모범공무원 연말시상은 표창하고 부상 이게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이강세 위원
모범공무원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월 5만원씩 계속해서 모범공무원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2년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와 별도로....

○이강세 위원
이와 별도로 또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요.
월 5만원씩 나가시는 인원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인원이요?

○이강세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전체를 따지면은 중앙부처 모범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모범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군 자체군 모범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모범공무원은 6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도에서 한명 그다음에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해서 한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강세 위원
그러면 총 8명이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8명이면 계속....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2년...

○이강세 위원
2년 동안 8명이 계속 이렇게....
그러면 매년 8명씩 생긴다는 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도 이제 좋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한테 연말시상 할 때 적극적으로 상금이 좀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27쪽 하단에 보면 부안군 행정동우회 사업지원이라는게 있네요.
한 개 단체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내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행정동우회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습니다.
행정 쪽에서 우리가 일조를 하고 싶은 뜻을 모았으니 우리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진동공원하고 석동산 거기를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가 우리군에 있어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법이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제정이 되었어요.

○장은아 위원
국회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국회에서 그건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 부안군에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리군에는 조례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 동우회 법을 보면은 각 시군 동우회를 이렇게 적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길래 조례제정은 안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저도 내용을 살펴봐서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의 내용은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군에서 하는 근거자료 조례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

○장은아 위원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각 시군을 보니까 이 행정동우회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 많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또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언론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장사용료 3,672만원과 특별교부세인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5,000만원, 수소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0년보다 2억3천6백6십3만원이 증가한 23억3천1십7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드론 상용화사업 지원 종료에 따라 4억원이 감소한 9억4천8백5십3만4천원 등 ’20년보다 1억7십만1천원이 감소된 33억6천5백4십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및 수소 전기차 확대보급에 따라 7억6천6백5십만원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1억4천7백7십만3천원 등 91억4천2십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7천7백5십2만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6억8천5백1만8천원 등 10억3천7백8십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억2천3백6십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에너지 지원사업 분야는 도시가스 보급사업 3억6천8백1십9만7천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9억9천8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2천7백5십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14억7천9십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및 시장 활성화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3억3천7백6십7만5천원, 시장활성화 2천5백6십8만5천원 등 3억7천5백1십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장주차장 유지관리 2천9백7십6만원, 상설시장 지역선도형 시장육성사업 9천만원 등 1억4천1백3십2만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3천3백7십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등 소상공인 지원 4억5천8백8십4만원, 지역사랑상품권운용 3억2천8백4십9만1천원 등 7억8천7백3십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억5천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억4천1백9십2만원 등 6억9백2십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억7천8백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분야는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축소정책에 따라 5억5천9백5십5만3천원 등 5억9천1백3십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구 및 청년정책분야는 청년활력센터 3억원,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 5천7백6십만원 등 4억1천1백7십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은 ‘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20년보다 2억8천7백8십9만5천원이 증액된 110억8천5백5십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51억원을 편성해 ‘20년보다 8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7억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5천만원 등 17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74억8백8만1천원이 감액된 116억8천8백9십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농공단지 분양가지원 25억2천2백4십만원과 예비비 69억4천1백9십3만2천원 등 94억6천4백3십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8억9천3백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20억5천6백2십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74억8백8만1천원이 증액된 116억8천8백9십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보조금 1천8백8십만원을 ‘20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자차액 3%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년말 조성액은 9억9천2백9십4만원이고 ’21년도 이자수입 9백3십2만원, 2차 보전액 2천9백만원을 지출하여 1천9백6십8만원이 감소한 9억7천3백2십6만원을 ‘21년도 조성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쪽에서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4쪽, 1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6쪽, 1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8쪽, 1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0쪽, 1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2쪽, 1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4쪽, 1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6쪽, 1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8쪽, 1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3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3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38쪽, 8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4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2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쪽, 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6쪽, 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쪽, 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보면은 부안군 여러 부서중에 다른 부서에 비해 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고 각 의원님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대응을 했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 보면 본 사업비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21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 보면 최근에 이제 문화관광과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책자만 보고 제대로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강조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 본예산 자료 중에 인구정책 지원금을 금년에 4억8백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이 상은 계속 전입 장려금, 결혼장려금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인구정책 우리 부안군 인구가 갈수록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직원들 아이디어 발굴해서 시상한다는 예산도 반영을 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뭔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고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지원 장려금을 지원한 사항을 보면 2020년도 금년에 1,436명을 지원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이제 여기에서 결혼장려금, 전입 장려금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만은 대부분 전입자로 생각이 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전입 장려금이 그렇습니다.
전입 장려금이 많고 결혼장려금이 올해 6개월 동안 내년에 25쌍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4억8백만원은 저희가 예산 40% 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내년 소요예산에...
올해 재정여건이 좀 저기해서 우선 본예산에는 요놈만 반영을 하고....
또 이게 뭐~일시에 한꺼번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김연식 위원
일 년에 1,400명 그리고 이제 결혼장려금 빼고 하더라도 상당한 대상자를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인구정체라든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지급을 하고 인구는 인구대로 소멸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저희가 전입 장려금을 전입오면 6개월 후에 20만원을 주고 또 2년 후에 30만원을 주어서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예산대비 효과로 보면 실질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솔직한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장려금을 주는 사항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어느 지역보다 기왕에 부안에 가면은 전입 장려금도 많이 주고 다른 지역보다 살기 여건도 좋고 기왕이면은 부안으로 가자해서 정착을 유도를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은 아주 우수한 시책이지요.
그런데 보너스 개념이지요.
가서 기왕에 주는 것 뭐~가서 전입도하고 일부 주는 것 그냥 받고 이게 인구정책지원금으로서 인구를 늘리는 실효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 사항을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줄 필요가 있다.
다른데 주니까...
뭐~이건 안주어도 오고 주어도 오는 그런 지원금을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셨지 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는 솔직히 이게 저희가 이 전입 장려금 때문에 전입오는 분은....
글쎄요.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입 오셨으니까 드리는 그렇게 이게 되어버려서 이 액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억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저희가 지급해야할 예산에 40% 밖에 지금 계상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예산이 저희가 소요예산을 산출을 해보면 10억이 좀 넘습니다.
10억의 큰돈을 이렇게 10억을 지원을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효과가 안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검토를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아까 본의원이 보너스 개념이라고 했지만은 이 사안은 전입 축하금, 전입 뭐~이제 감사금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지...
전입을 장려하는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 이게 다른 지역 주니까 우리도 주고 우리 안주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방금 표현한대로 주어도 오고 안주어도....
안준다고 그래서 과연 부안에 올 사람이 이 소액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동기부여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몇 년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과감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장려금도 뭔가 정말로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기부여도 주고해서 얘도 낳고 인구도 늘리고 우리 지역적인 것 국가적으로도 그런 정책을 펴야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여러 주요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인구정책이 미래전략담당관 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과감하게 정책변환도 검토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결혼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걸 좀 고려한번 해봤으면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일 년에 10억씩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오고자 하는 분들이 집이 없어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하는 분들이거나 귀향하시는 분들이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동서남북해가지고 우리 군유지에다가 택지조성해서 그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사업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장려금보다는 진짜로 올 수 있는 여건조성해가지고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렴하게 집을 지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지금 여기 60~70년대 여기서 20대 때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향에 내려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집을 살래도 집을 살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세분모시고 주산도가보고 백산도가보고 부안읍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집을 실질적으로 판다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옛날에 피난민 오신 분들이 농원이라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었지요.
동진, 주산, 하서 같은데 보면 농원이라는 마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집단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동서남북해가지고 이렇게 마을구성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가고자한 데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오시지만 그분들이 오심으로서 자녀도 여기 다니는 거잖아요.
부안에 좋은 것이기 가 있으면 부안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 집이 있으면 나중에 또 부안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이런데다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걸 한번 적극 노력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팔도장터 해가지고 버스 6대씩 해가지고 6회 오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시장투어....
거기 오신 분들이 주로 오시면 어떤 것을 하고 가시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주로 시장에서 생선도 사시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관광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240명오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240명오시면 우리가 버스는 일단 한 대씩 들어가는 시장에 식당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장의 규모가 팥죽집을 가더라도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들이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특화거리를 만들자.
어떤 그런 거시기를 해서 이런 식당을 오시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지금 부안군에 뭐가 제일 문제인고니 부안군에서 제일 많이 나는 특산품이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이제 오디도 있고 또 뭐여....
쌀도 있고....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니까...
왜~그러는 고니 그분들이 점심을 드실 것 아니에요.
부안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쌀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에 좋은 젓갈 있지요.
해산물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걸로 해서 백반이라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팔 수 있는 식당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 모시고 갈 때가 없잖아요.
이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240명이 오셨는데 모시고 갈만한 곳이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이천에 가면 이천 쌀밥집이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부안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쌀이에요. 우리가 쌀을 어떻게 해서 부안 쌀을 알릴 것인가 해가지고....
이분들이 쌀밥이 참 좋았어...
그러면 쌀도 팔아갈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인터넷 구매도 해가고....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드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와서 드셔보고 다음에 또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또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개선을 만들어주려고 팔도밥상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이분들이 잠깐 한번 왔을 때 제가 따라 다니다보니까 시장가서 구경하고 차타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관광회사에서도 그렇게 또 유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왔을 때 부안에서 정말 부안 오면은 쌀밥 진짜 이것한번 드시고 가야한다.
젓갈 백반이라도 한번 드시고 가야한다해서 곰소라든가 이런데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뭐~전통시장도 좋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면 곰소시장도 좋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시장만 와서 한번 잠깐 한 시간 시간 줄 테니까 시장한번 구경하고 오라고해가지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왔을 때 뭐라도 들고 가고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이 사업에 이렇게 1천6백2십만원만 세워 놓는게 아니고 이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그래요.
내실 있게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부안에 어떤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먹고 다음에 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부안에서 아나고탕을 드셔가지고 퀵으로 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행사를 하면 고속버스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그러는 고니 그분이 와서 부안의 아나고탕을 정말로 맛있게 드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면 고속버스로 부쳐가지고 서울에서 퀵으로 받아서 드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음식을 그런 분들이 드시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부안 먹거리를 파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44쪽에 보면은 지금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기 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어느 지역을 딱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경로당에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을 통해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몇 년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신청이 많으면 여건을 봐서 우선 후순위는 저기하고 공급물량에 맞추어서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당은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6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247개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50%가 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복지....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읍면경로당 지금 운영하면서 신청은 저기대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 지역 이 지금 전체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서 올해, 내년에 계화, 내명년에 백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효율성 있게 저기하지 않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은 또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담당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그 145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해상풍력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지금 우리 순군비로 이렇게 예산이 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만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 저기가 있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7월 달에 서남해상풍력발전사업 2.4기가 사업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 사업을 하려면 단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단지에 대한 조사....
여기가 풍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부안군하고해서 산자부에다 이 단지개발 사업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36억을 지원을 하고 도가 6억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10억하고 그다음에 한전 한해풍 기타 민간에서 해서 150억짜리 쉽게 하면 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해야할게 10억원인데 내년에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게 7억이어서 7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군비 7억을 지금 내년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148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관련해서 이것도 9억9천8백만원이 순군비로 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위도면에 8개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대리하고 전막이 작년에 했고 올해 진리마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벌금마을이 지금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마을순서는 위도면에서 위도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들어갈 마을 순위를 싹 정해주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벌금마을에 들어가는 이 사업비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올해는 10억이 넘었습니다.
한 12억 정도....

○김광수 위원
올해....
그러면 이건 내년도 벌금 들어가는 사업비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면서 또 우리담당관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전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미래담당관 부서는 담당관님을 비롯하여 우리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업하면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방금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위도 벌금 LPG 관련해서 왜 이건 국·도비 뭐~지원은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마을당 1억5천이 지원이 됩니다.
이제 국비지원이 안되면 저희가 도에서 1억5천을 지원을 받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저희 군비로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작년에는 지금 국·도비 6억을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만...
작년에 기 투자가 6억인데...
국·도비...
야튼 금년도에 9억9천8백을 순 군비로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밑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지금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회의참석수당을 주는데 여기만 특별히 교통실비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외지 분들입니다.
저희 다른 위원회 위원 분들은 관내 분들인데 여기는 대부분 서울 뭐~이렇게 외지 분들이어서 그래서 교통실비를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외지 분들이라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149쪽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 주는 것 있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시장 안에 국유지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걸 대부료를 주는 것보다 아주 매입을 해버려야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매입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동의를 안 해주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태근 위원
이것 한 30평 밖에 안되는구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대부료를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건 뭐~매년 이렇게 대부료 주는 것보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뭐~큰 땅도 아니고 매입을 해버려야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 150쪽에 시장주차장 부분은 지금 이건 어떤 쪽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150쪽 시장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말씀하시지요.

○이태근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번에 타워주차장 새로 하는 것 하고 두 개소...

○이태근 위원
두 개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운영비....

○이태근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주차장은 사실은 업무분야별로 해서 시설은 하지만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관리는 일원화가 되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제 완공이 되면 관리하는 부분은 한 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번 챙겨보셔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일부과목은 농공단지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일부과목은 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단지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안 맞을 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단지별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풀로 해서 3개단지에 적절하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그런데 여기 과목별로 보면 가로등 보수랄지 이런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단지별로 예측이 되는 것이니까 단지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태근 위원
그 점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부안 르네상스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80억 성과를 내셨는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이 르네상스 공모사업은 특히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셨고 특히 이강세 의원님하고 이태근 의원님, 장은아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선정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을 딴만큼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진짜 르네상스가 될 수 있는 부안시장이 그리고 부안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 본예산 주요사업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 필요한 사업들이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청년사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 지역적인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청년사업을 하던 것은 조금 줄어들고 새로운 신규 청년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청년사업들도 편성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페이지 1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에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충전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내년 2021년도 상반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예~
상반기에 되면 아주 좋은 효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차 민간보급 구매지원을 21대를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혹시 뭐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기존에 뭐~하려고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올해 10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서 10대는 이미 다 공급이 끝났고 내년에는 이제 더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충전소가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편리해지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21대를 지금 보급을 하는데 이것도 금방 저희는 소진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충전소가 생기면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강세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수소차가 우리군에서도 구입한다고 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저는 이제 충전소가 좀 늦게 이게 되면 정말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게 수소충전소가 제일 먼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35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저희가 31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있고요. 이것은 우리 여성소비자연맹하고 또 우리 요식업조합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가격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낮게 받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큰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위생소득해주고 전기 안전점검해주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뭐~가게에서 필요한 물품들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이강세 위원
착한가격업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또 열악한 업소들도 많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도 좀 많은 지원을 또 바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오장환
위도에 LPG탱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스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LPG가스를 도시가스 식으로 이렇게 쓰냐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니요.
저희가 시설하는 예산 이것만 지원해주고 이제 가스비는 사용자가 다 내는 거지요.

○위원장 오장환
가스비는 쓰는 대로 쓰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주민들이 내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시설지원만 해주고....

○위원장 오장환
시설은 전액 100% 해주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오장환
위도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위도가 도서지역이고 에너지 공급이 쉽게 이야기하면 연료공급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배타고 가야되고 그래서 위도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저희가 이제 LPG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여기 부안읍 관내에도 오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배로 실고가면 되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위도가...

○위원장 오장환
위도만 뭐~특혜를 주는 것 같은 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위원장님!
위도가 25년 되면 사업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제 이쪽 읍면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제가 본의원이 본 바에는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