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건설국 총괄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5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변경교부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2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3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사업요건 미 충족으로 사업포기함에 따라서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마실길 정비에 5억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풍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33억원을 증액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486억으로 국도비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밭직불제 등 6개 사업에서 총 181억 감액,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3개 사업에서 총 33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번기공동급식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총 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4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가사유로는 쌀밭 직불제가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 및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밭직불 11억7천만원과 쌀직불 145억원이 감액되고 기금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으로 30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59쪽에서 16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5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62쪽 상단부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서를 보더라도 금액이 반절이상 50%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천년의 솜씨에 대한 생산장려금은 지금 이행점검에 따른 도복이라든지 수매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볏짚환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획대비 삭감이 있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복이라든지 이런 이행점검에서 탈락하게 되면 볏짚환원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탈락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생산 장려금을 650헥타를 세우고 볏짚환원은 저희가 220헥타를 세웠는데 약 300헥타에 갭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천년의 솜씨는 순수군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비보조로 볏짚환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비보조 볏짚환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 일부 남는 사업을 도비보조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천년의 솜씨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에서 천년의 솜씨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꼭 염두 해 두시고 업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폐 농기계 수거 지원 사업 이제 부안군에서 길거리나 농로 이런데 폐 농기계가 많아서 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더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농로에 있는 농기계들을 처분을 해서 기계 경작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30% 밖에 진행을 안했어요.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줄어든 것을 보면 면세유라든지 농가에 또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 사업량의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뭐~금액대비 금액이 20만원이어서 뭐~금액이 만족을 못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금액이 일부 대형농기계 쪽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세유라든지 농가에 희망적인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면세유 같은 경우는 농기계당 콤바인이 2대 있어도 한 개밖에 인정을 못하거든요.
트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경운기도 마찬가지고.....
1인1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들하고도 좀 현실성 있는 조사를 해서 읍면 당 파악을 해서 거기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사업이 어떤 쪽으로 가야하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폐 농기계 수거 지원 사업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촌 농로에 폐 농기계가 방치된 폐 농기계를 수거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뭐~면세유하고 연관된 것은 무슨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방치되어있는 농기계지만 그 농기계에 대한 소유자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떤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농기계는 소유자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소유자가 희망하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면세유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예산이 1천만원 서있다는 것은 농기계가 방치되어있고 하면은 위험하고 아무튼 폐기물로서 경관이 좋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수거해서 처리비를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0억9천5백7십9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8천8백4십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5천1백4십1만6천원 감액, 기금 2억4천2백1십6만1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6천6백5십9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8백2십6만4천원이 증액된 202억6천4백4십9만6천원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은 137억1천3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5천5백7십1만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신소득육성에서는 32억2천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2십5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유통분야에서는 21억3천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5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는 ICT융합기술이 접목된 육계 스마트 저울 설치를 위해 5천7백8십3만원,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을 위해 2억1천5백4십6만3천원 등이며 유통분야 예산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5천6백만원 팔도마당 가락몰 보증금 반환 2억원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69쪽에서 1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팔도마당 가락물 보증금 반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팔도마당 가락물 보증금 반환 부분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팔도마당 3층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군 2억 그다음에 조공 2억 해서 총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군 세입은 2억원을 세입 받아서 세입 잡았고 부안 조공은 세입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부안 조공에 주어야할 형편입니다. 입점업체 수는 26개 업체에 99개 품목이 했었는데 연장은 안한 이유는 업체가 부실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반환을 받은 내용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세출 171쪽 중간부분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을 2천5백 예산에서 7백만원만 쓰고 1천7백5십만원이 지금 남는 상황이네요.
지금 유용곤충사업을 확대하고 좀 활성화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하기 가 지금 상당히 기존업체도 어려움이 있는데 말하자면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받았으나 없어서 우선 군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간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그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시범사업 예산을 도비도 일부 받아놓고 했으면은 이제 실무부서에서 컨설팅을 좀 잘 해서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뭐~공약사업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러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용곤충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도 뭐~코로나 영향은 있겠지 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더 노력을 했어야된다.
이런 사업이 굳이 많은 건수도 아니고 한 개소 목표를 했는데 연말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이런 유망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지난 며칠 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려를 했었는데 AI문제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인근 정읍에서 AI가 발생이 되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정읍의 경우를 보니까 축사도 뭐 현대화된 축사인데도 그렇게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우리군 상황이나 앞으로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대비하고 계셔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현재 정읍 소성면 오리농가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28일 날....
28일 00시부터 29일 48시간 전국 가금류농장 및 축산시설 축산차량 일시이동 명령을 통해서 제한을 했고 반경 3킬로내 가금농가 6호에 대해서 39만2천수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반경 10킬로내 가금농가 이동제한을 30일동안 이동제한을 하고 또 저희 군에서는 반경 10킬로 내가 30호가 해당이 됩니다.
보안이 4농가, 줄포가 26농가 그래서 간이 키트 검사를 통해서 저희군 30농가를 했는데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도 방역사항에 30일 동안 이동 제한을 걸었습니다.
또한 긴급 생석회를 지원하고 군과 축협 공동방제차량 드론 총 동원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오늘 중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준하는 상황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말 다행히 뭐~반경 3킬로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벌써 10킬로 이내에 우리 줄포, 보안,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반경에 들어가 있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이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입는 타격은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침체되어있는데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아무튼 더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총 방역체계를 동원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우리군에서 정말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173페이지 보면 그 사육제한 휴직이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 시가에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되어요?
지원되는 금액이 직접 사육을 했을 때에 그 소득에 어느 정도 수준이나 지원이 되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지원하는 비율은 1,500원, 1,400원한다면 반절정도 오리가 지금 8백원, 종란이 500원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형상이 지금 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닭은 집에서라도 시켜서 먹는데 치킨으로 오리 같은 경우는 대게 식당에 가서 먹는 형이라 오리가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제한사육은 다 해졌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육제한 조치가 되면 복구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소득 면에서도 현저하게 사육했을 때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일단은 여러 면으로 농가에도 피해가 된단 말이지요.
이런 사육제한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I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
뭐~2년8개월 만에 재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고생되시지만 더욱 신경 써서 우리 관내에 단 한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하여간 방역은 오히려 규칙 매뉴얼이 준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방역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AI 때문에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동진강 주변에서도 본 면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이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항원이 지금 검출되었습니다.
동진강변에서....
그 전에는 계화 조류지에서 발생되었고....
지금 동진강 주변에 김제 또 정읍 쪽....
이제 정읍은 발생되었지만...
동진강 주변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드론 그 다음에 광역방제기 공동방제기 총 동원해서 지금 오리 분변이 외부에 외출되어서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동진강 주변에 그 동진강이라든가 그 조류지 주변에 양계사라든가 오리사가 제일 많이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한번 발생하면 반경 2킬로 인가요?
3킬로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살처분은 3킬로 그다음에 이동제한 10킬로입니다.

○이한수 위원
3킬로이면 거의 다 부안군에 동진강 이런 계화일대에 있는데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그 오리농가라든가 양계농가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부안군 같은 데는 대형 방제기가 많이 있잖아요.
광역방제기가....
농협이라든가 농가들이 있으면 총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휴일 없이 광역방제기, 드론 공동방제같이 2, 3중으로 취약한데 빠지지 않도록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수 의원님이나 이태근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더 강하게 아까 말씀대로 더 강하게 방역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오리가 밤에 야간에 이동을 하지요.
오리들이....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야간, 낮 없이 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많이 하지요.

○이한수 위원
야간에 양계사라든가 이런데 접근이 오리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료를 먹으러...
야간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26억6천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4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47페이지 격포항 안전한 어항정비사업 5억원 시군조정교부금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9억2천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7억6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물축제, 바다낚시 대회 등의 미 개최와 세부사업 요건 미 충족으로 사업포기에 따른 대리 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의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요세출예산으로는 182페이지 격포항 안전항 어항정비사업 5억원이며 격포항에 경사형 선착장 개선, CCTV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도지사님 방문하였을 시 사업비를 건의하여 시군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3페이지 ‘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군비 2억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
‘20년 어촌뉴딜300사업 총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이중 총사업비의 21%인 22억을 군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20년 예산에 군비가 0원도 편성되지 않아 ‘21년 공모시 군비 미확보로 인한 페널티가 예상되므로 이번 2회 추경시 2억원이라도 반드시 확보하여 ‘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에서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79쪽에서 18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81쪽 위에 부분에 민간사업보조 자체재원에 있어서 홍합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 1개소에 당초 4천9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1천9백6십만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용님 위원
이 사업장이 지금 신규사업장인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장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기존에 홍합하고 있는 양식장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주요 지원하는 게 부착기인데요.
부착기 사업변경에 있어서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금액 외에는 이번에 군비 부족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부안군에는 현재 홍합 생산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대항어촌계에 20헥타 씩 3개 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40헥타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작년에로 500톤 했고요.
올해는 300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올해 생산량이 줄어들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당초에는 7개 어촌계에서 같이 동업을 했었는데 적자부분이 나다보니까 지금 한분한테 행사를 해서 그분이 다른 때보다 올해는 초년도 다 보니까 생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생산기반시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파리구제 참여어선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올해 해파리 하나도 안 나와서 삭감된 것인가요?
어째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삭감해서 공기관으로 다시 세우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 해파리는 전액 국비100%이거든요. 7천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는데 3년 동안 그 외척에 해파리양이 적다보니까 과학원에 자금명령을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반납하느니 내년에는 폴립이라고 해가지고 유성이거든요.
바위에 붙어 있는 것...
사전에 새끼 때 제거를 하려고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그놈을 삭감시키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중입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는 해파리사업을 그래서 못했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올해 같은데 해파리가 상당히 많이 그 그물에 걸리고 그런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 작업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하는 데요. 과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민간인 사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한수 위원
샘플조사를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작업할 수 있는 량이 되어야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이한수 위원
기준치가 안 나오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래서 내년에는 성체해파리가 아닌 폴립이라고 해서 바위에 붙어있는 조금만 유성을 제거하려고 예산편성을 바꾸는 중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해파리가 이게 새만금내측에 처음에 그 서식을 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새만금내측에 잠수부라도 동원해가지고 폴립 때 이러면 어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물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환경여건이 좋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만금내측에서라도 먼저 체취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국비니까 다 그렇게 해서 소진시키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성체가 안 생겼다고 해가지고 폴립 제거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상관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82쪽 중간부분에 천일염 명품화 시설확충 사업이 당초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3백6십만원만 집행을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집행 아니고 3백6십만원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놓아두고요.
남선염업의 염전시설 개보수와 장비구입 2천만원, 자담포함해서 2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자기들이 자담부담이 부담스럽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주 소금생산이 신안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 곰소염전 소금생산은 소량으로 정말로 명품화 하고 고급화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이제 이런 고급화, 명품화 지원 사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주어야할 텐데 이런 적은 예산을 했다가도 또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좀 안타깝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지금 소금 천일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는 20킬로짜리 마대인데요.
저염식 문화가 확산되다보니까 20킬로까지는 그렇고 해서 다양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그 소포장을 해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본의원이 방금 강조한대로 생산량이 적은만큼 뭔가 새롭게 명품화를 해서 우리 과거 곰소 천일염이 새로운 국민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자들한테 맡기기 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갖는 지역내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쇠퇴해져가는 우리 곰소 천일염을 확대생산하고 고급화, 명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방금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질문할게요.
지금 명품화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천일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바닥개보수 주로 시설개선으로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60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소비는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염식 하고 그 포장이 20킬로 마대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디고 있어서 지금 상품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근 위원
재고가 많이 있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재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방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국민들의 건강 때문에 저염식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명품으로 했을 때는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우리 계속 뭐~곰소젓갈 홍보하면서 곰소염전에서 생산된 송화가루 있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요즘에 예식장 가보셨어요.
오히려 신안소금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예식장에 가면 식사대접이 안되니까 소포장 선물을 주는데 신안소금 선물세트가 우리부안 예식장에서 불티나듯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명품화 사업은 그런 걸 해야 돼요.
소포장으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특화시켜가지고 그런 소포장으로 해서 아~우리 부안군 예식장에서 만이라도 우리 곰소 염전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우리 주민들한테 선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그게 우리 행정의 몫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한번 참고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181쪽 중간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아까 이제 홍합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양식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지금 같은 경우는 홍보마케팅이 절실한 시국인데 아까 코로나도 이야기하셨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광고를 해서 뭔가 지역 수산물을 양식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이건 사업을 진행을 안 한건가요?
아니면 사업체가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게 마실 축제하고 젓갈축제 그다음에 수산물축제, 바다낚시 대회 때 홍보용으로 지금 세워놓았던 것인데 모든 게 줄줄이 취소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취소된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선은 양식 수산물 같은 경우는 홍합이나 바지락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안 제품들이 좋다고 이야기도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른 뭐~축제관련 되어서 홍보안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럴 때 더 광고를 해서 부안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하는데 그냥 축제 안했으니까 이 사업을 없앤다.
예산 삭감한다.
이 부분은 좀 안 맞아요.
뭔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 부분은 좀 검토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근무자 급식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새만금으로 인해서 꽃게 그물이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은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어업지도선들이 어업지도만 하는 일이 아니라 부안군 해역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근무가 50일 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좀 지도선 직원이 열악하다보니까 최근에 두 명이 신규채용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그전에 선장님하고 갑판장님하고 두 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출항을 못했습니다.
큰 배 나갈 때는 또 최근에 기관장이 명퇴를 해서 사무실에 기관사가 2025 33톤 출동할 때는 또 업무를 병행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배가 두 척인데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나갔다.
그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최소한도 배에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행자부 예규를 보면은 우리 33톤에 6명 있어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6명....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뭐~6명이야 다 차면 좋겠지만 최대한도 선장이야 배를 운전해야하니까 그렇다 치고 갑판장이 위에서 뭔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하는데....
다음에 선원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근무하나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은 4명이고요.
그때는 2명이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2명이 단속하다보니까 이렇게 못 나갔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래서 또 2025 33톤은 기관부분은 또 기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시는 직원이 출동할 때마다 별도로 나가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기관사 자격 있는 분이 사무실업무를 보다보니까 제대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배를 갖춰놓고도 제대로 인력부분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배치가 안 되어서 업무를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직원이랑 보충해서....

○김정기 위원
지금 이번에 부안군에서 어업지도선 한척을 만들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언제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 6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이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최근에 항해사하고 기관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우선은 45톤이면 6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4명이니까 우선은 많이 큰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참~배가 있어도 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난처한데요.
지금 부안 바다가 정상적인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상풍력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에서의 수질문제 이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꼭 어민들이 꽃게 그물이나 이런 부분을 불법어업으로 하는 부분도 단속을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부안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업지도선에서 총괄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운행을 많이 해서 어업의 현장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치행정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좀 최대한대로 배를 사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4쪽에서 3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에 변경내시 코로나 일부로 인한 취소된 행사와 불용액 최소화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2억5천6백9십3만1천원으로 6억3천5백6십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4천5백3십만3천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1천5백만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 7억 증액, 국고보조금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7천9백8십3만5천원 감액된 166억2천7백3십1만9천원입니다.
이어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은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에 따라 전북 천리길 및 변산 마실길 정비, 지질공원, 위도 공룡알 화석지 정비 사업에 총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및 주요발생 지역의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9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에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87쪽에서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191쪽 있지요.
사무관리 보면 폐농약 처리비 전액 삭감되어있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당초에 올해 폐농약을 좀 수거해보려고 수거통 12개를 구입을 하고 또한 폐농약 처리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폐농약 수거 통이 독극물이다 보니까 설치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설치한 이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체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사실상 올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폐농약병이 우리 환경센터로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폐농약병은 새마을지회에서 주로 수거를 하십니다.

○이한수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 폐농약병은 지금 없어서 못 가져가니까....
수거비가 별도로 책정되어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폐농약이라는 것은 처리를 어떤 농약을 처리하려고 세워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농약 용기가 아니라요.
잔량....
남아있는 잔량....

○이한수 위원
잔량인데....
그 폐농약병이 하나도 우리 환경센터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읍면사무소에 수거 용기를 좀 비치를 하고 농약잔량이 남으면 가져와서 좀 보관했다가 저희가 위탁처리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폐농약병을 수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일부분 농약이 담겨져 있는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폐농약 수거 통을 그 수거하는 날 갔다 놓고 거기서 수거해서 환경센터로 가져가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환경센터에서 해서는 안 되고 읍면에 수거하는 날 그 수거 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잔량 농약을 비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거기다 처리비용을 주어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새마을지회에다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세출 189쪽 보면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 위치가 지금 현재 부안읍사무소 2층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장께서도 그 사항을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뭐~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설치된 부안읍의 전광판을 추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읍사무소 앞에 추가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전광판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용으로 지금 같이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설치위치를 조정하는 게 왜~어렵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부안군에서 전광판을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2개가 추가로 있거든요.
타 실과소에서....
그것을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지금 전광판에 부안군정 홍보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수치도 정말로 많은 군민들이 바로 알아보도록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읍사무소 2층 외벽에 붙어 있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읍사무소 앞에 로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건물에 이제 외벽이 굉장히 좋은 위치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설령 설치에 사용료를 주고라도 부안군에 홍보 겸 대기오염 수치가 들어나서 어떠한 수치가 높을 때는 군민들이 주의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서로 수긍이 간다고 하면 이동설치비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설치 위치를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검토하셔서 기왕에 설치된 것 그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재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과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이 예산부서에서도 전광판 관계를 거기서 운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본의원은 시급하게 기왕에 그걸 인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위치가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보다 나은 위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0쪽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부터해서 가축분뇨시설처리 거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을 했어요.
우리 부안 지금 형태를 보면 거의 악취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가 뭐~플래카드나 설문지 안내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그 악취관리 사업장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지도점검 홍보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가축분뇨 사무관리비에도 지도점검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그놈을 사용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이강세 위원
악취는 계속해서 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모르겠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한 청소업무담당자 체육대회나 워크숍 이게 전부 삭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올해 한해 고생했거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단합대회라도 몇 명조를 이루어서 단합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전액 삭감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환경과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사기저하 부분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분 위에 보면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금액을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내년사업에서도 명시이월도 아니고 아예 내년 사업자체에서도 토지매입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뭐~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금년 내에 집행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김정기 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예산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예산계에다가 어디에 세웠는가를 찾아봐야겠네요.
토지매입 금액이...
지금 여기에서 처리해서 명시이월로 안 잡고 그냥 본예산으로 바로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삭감하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65억7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변경교부 등으로 인한 기정액 대비 6억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46페이지 임시적 세입수입은 부안읍 실버타운 진입로 도시재생사업 배전선로 부담금 반환금 4백만원 증가하였고 부안읍 교통광장 조성사업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반환금 3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부안읍 구영마을 도시재생사업 배전선로 부담금 반환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공공산림 가꾸기 등 총 7개 사업에서 2억6천만원을 증가하였고 5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공공산림 가꾸기 등 총 7개 사업에 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7억원으로 기정대비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산림 가꾸기 3천만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3천만원, 산림 호우피해복구 6천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억8천만원, 생활밀착형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에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변경 교부 등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3억2천만원, 숲 가꾸기 사업 4천9백만원, 산림휴양시설 확충 1억2천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시계획과 산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97쪽에서 2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355쪽에서 35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올해도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건 열정적으로 잘 하셨는데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 198쪽에 보면 예산이 1억3천7백9십4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집행 잔액이 한 36%정도 남았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왜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잔액이 이렇게 64% 밖에 않고 36%정도가 남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현재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고 11월이 넘어가서 더 이상 가꾸기가 힘들어서....

○이한수 위원
동절기 작업이라 못하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조금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이 집행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게 당초에 올 초에 조금 늦어져서 진행이 조금 늦게 되다보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국·도비 있는 부분들은 전액 올해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군비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미리 초기에 좀 선정을 해가지고 동절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내년에는 빨리 서둘러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부안군에 아름다운 숲 가꾸는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에 밑에 아름다운 도심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조경용 토피어리 임차 5개소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50%도 넘게 1천8백8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집행 잔액 같은데요.

○이용님 위원
3천만원중에서 1천8백8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1천1백2십만원만 집행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이게 지금 마실축제를 안 해서 마실축제 사용하기 위했던 것들은 삭감한....

○이용님 위원
아~그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다시피 198쪽에 보면 우리 주변에 그 도로변에도 칡넝쿨이 엄청나게 많이 엉켜가지고 특히 산을 끼고 있는 해안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본의원은 모자랄 것으로 봤는데 이게 남아버렸네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에는 모르지만 도로변 가에도 칡넝쿨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을 했음이다 만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운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군도뿐만이 아니고 국도변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도변은 국도유지관리소에 하게끔 하고 저희가 군도나 지방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상지는 대부분 칡넝쿨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는 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나무를 감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무도 이렇게 고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199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사투봉~봉화봉 연결 구름다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시켰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광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궁항온천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리조트 부분 도로부분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지 않냐....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격상마을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아서 격포에서 실질적으로 돌아서 가야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내년도 사업관련해서는 지금 뭐~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도 아직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궁항온천에 대해서 자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부안군 관내는 출렁다리가 지금 현재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부안군에 그래도 명품 출렁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했음이다 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당초에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은 뭐 진행되는 성과나 그런 부분은 내용이 좀 있습니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저희가 순복음교회 측에 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출렁다리가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57억1천만원보다 12억5천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601억8천만원보다 3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07페이지 장춘3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보안면 유천리 2개소에 양수장, 수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구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209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예산으로 보전분 대비 편성액 차액 2,054백만원을 2021년 사업분에 대해서 보전한 사항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국도30호선 모항 경관쉼터 조성공사로 편입지장물 협의를 위한 보상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영농불편해소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에서 211페이지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인도 2k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으로 부림주차장과 부풍로 주차장 2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를 설치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와 주차장 내 사고 예방 등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에서 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렵게, 어렵게 세웠는데 지금 종암 마을에 안길 포장사업 전액삭감을 시켰네요.
삭감시킨 이유는 뭐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토지주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전혀 안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을 분들하고는 제가 의논을 나누어 봤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협의도 가능할 판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꼭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나중이라도 토지주하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면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백산 덕신천 교량 재설치 공사 1개소에 예산이 1억2천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백산 덕신천 교량 가설공사는 좀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사업이 끝나고 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님 위원
사업시행은 제대로 했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끝났습니다.

○이용님 위원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08쪽에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지요.
그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는데 이번 2회 추경에 3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208쪽 말씀이신가요?

○이한수 위원
208쪽 가운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데 3억5천이 증액이 되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5억5천정도가 부족한 남은 예산이 있는데요.
추경에 3억5천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정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예산이 3억5천 확보해가지고 올해 사업 이것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동절기 사업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이게...
동절기 사업이 가능하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가능한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한수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이게 포함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마무리 사업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그 사업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다 좀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3억5천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당초 본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인데요. 유념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한수 위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지....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산에다가 3억5천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녀요.
이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날, 3날부터 눈 온다고 그러는데 눈와버리면 동절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미리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56쪽에서 357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계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얘기한 지금 명시이월 군비만 총 오로지 순군비로만 있는 게 한 10건 그다음에 총 41억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명시이월도 이렇게 41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했는데 또 이 부분도 3건 같은 경우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까지도 전체 명시이월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예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올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 같은 사업은 지금 내년도 보존분에 대해서 준 사항이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을 하지만 올해에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을 해서 6월 달 농번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려면 지금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농기계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아까 10건 명시이월 한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발주시기 미도래 뭐~지금 거의 내용자체들이 협의 중, 토지 협의 중 그다음에 뭐~미승인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10건 정도 군비만 책정되어있는 것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은 하고 있지만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연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토지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토지주의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걸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게 더 사업하기에는 더 낫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남은 기간에라도 협의가 되면 일단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본의원이 여러 문제 사업들을 보니까 2020년도 지자체 전환 사업으로 해서 94억중 2020년도 예산편성이 한 80억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안이 2020년도에 이 명시이월들이 전체 내용에서 이 사업들하고 맞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건설과가 사업부서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사업들이 많고....
본의원도 그 어려운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의 뭐라고 할까 신속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순 군비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예산의 활용성 있는 부분이 좀 가야 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되었는데 연말에 최대한대로 사업을 해서 해보겠다.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있어....
아까 금방 김광수 의원님도 변산 종암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사업을 삭감을 하고 다시 다음에 주민협의가 되면 세운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거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아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덜 된 것들은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꼭 돼야 거든요.
그게 건설과에 사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참 지적하면서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만큼의 건수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순 군비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가지고 다시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순군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봐와 같이 그런 부분도 가능 합니다 만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보상협의 할 것은 협의하고 또 내년에 추진할 것은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부분 군비가 된 것이 한 58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41억이 건설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왔다지만 군에서도 어떠한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다른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부림하고 부풍로 주차장 부풍로는 지금 최근에 새로 신설한 주차장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 지금 관제시스템을 하면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주차 관제시스템은 우리 부안군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기주차로 인해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떤 차량이 언제 들어왔고 나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장기 주차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차 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유료화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통합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별로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현재는 부림 주차장 하고 부풍로 주차장하고 또 관제시스템이 되는 데는 통합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개선발전용역을 하면서 부안군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이 현재 주차장은 사업에 따라서 해당실과에서 조성을 하고는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관리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려고하는 것은 그런 관제시스템 설치만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종합적으로 그런 장기 주차 차량도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주차, 유료주차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그 주차장 명칭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임시주차장 골재구입 부분을 삭감을 하는데 현재 임시주차장에 가서 보면 아주 노면요철이 심하고 앞으로 눈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겨울철 이전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정비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도....

○이태근 위원
아니~금년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좀 해두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남겨놓고 삭감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일부 남겨 놓았고요.
이 부분은 축제관련해서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 마무리 겨울나기 할 것은 저희가....

○이태근 위원
축제관련 된 그 예산은 좀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이제 금방 앞으로 눈, 비가 예상이 되니까 현재 가서 보면 노면이 아주 안 좋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미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당초 284억원보다 80억원 증액하여 364억원, 세출예산은 494억원보다 92억원 증액하여 586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페이지 221페이지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0억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33억6천만원, 222페이지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억원, 223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6억원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35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220쪽에 상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지금 삭감을 하는 사항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그렇죠.

○김연식 위원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행사하고 여성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남성이고 여성의용소방대는 여성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성의용소방대가 늦게 출범을 했고 지금 많이 숫자도 차이가 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지금 13개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늦게 출범하고 했다하더라도 지금 여성들의 활동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기왕에 여성의용소방대를 또 같이 지원하고 별도로 발족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도 행사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남성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소방대나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뭐~1천만원도 안 되는 이 행사지원 예산을 이렇게 뭐~반 정도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는 여성들이 활동력이나 자긍심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저희들이 이번 모든 행사나 모임 같은 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좀 추이를 지켜봐가지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읍면 방문해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여성, 남성 이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왠만하면은 같이 서로 동일하게 지원정책을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