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명서의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4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이번 대법원 판걸은 새만금사업에서 가장 피해가 큰 부안군이 가장 적게 점유하게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으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 토지 행정구역 결정시 종합적인 주민의 생활실태 지역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관할권이 부안군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2월 3일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성명서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효율적인 관리 새만금 지역내 외에서의 부안군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실태 등을 간과한 이번 대법원 기각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 토지 행정구역 결정시 종합적인 부안군민의 생활실태 지역특성, 형평성, 효율적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관할권이 부안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드린 그 성명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2월 5일 개의되는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