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보고는 지난금요일과 동일하게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 김 선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전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허영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과 민간위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장 문찬기
과장님!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다음은 22개 단위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을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의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기사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6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마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마을희망지기로 위촉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살피고 지원을 연계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희망지기는 8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을희망지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 535세대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연계 등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희망지기 13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마을희망지기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동일시설에서 5년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1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에는 3년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현재 3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청년으로 3년간 월 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4명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의 주요역할인 민관협력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을 통한 후원자 발굴과 부안읍 반찬배달사업, 변산면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동진면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등과 같이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습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실세탁 등 8개의 자활사업단과 대일건축 등 4개 자활기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정서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문화 여가 토탈 지원서비스 사업 등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확대지원입니다.
최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3,325명입니다.
금년 생계급여지원 대상자의 노인, 한부모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완화 됨에 따라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한 지원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23,595가구로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상자는 2,659명이며 사업비는 94억9천4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발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전년대비 176명이 증가한 1,822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응급안전시스템을 스마트장비로 변경설치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경로당 358개소에서 꼼지락 체조, 문해교실, 정서지원프로그램 등을 진행 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1063의 11번지 일원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연면적 400평방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이며 거동 거동불편 등의 어르신 27명을 입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착공해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실버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실버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5백만원으로 LH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건강교실, 노인권익증진교육, 무료경로식당, 노인운동처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73개소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여가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산 225번지 일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에 대한 군 계획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군비 5억원으로 묘지이전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중심의 농동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 급여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5,194명으로 인구대비 10%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연금,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안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80명의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예우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의료급여진료비와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정한 의료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전한 음식점 외식환경조성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4천1백만원입니다.
입식테이블지원, 친절, 청결서비스 컨설팅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0평방미터이하의 작은 식당에 대해서도 입식테이블을 지원하여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식품위생업소 1,98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등 2,025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한건의 식중독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군정질문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8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 동네 경로당 만들기 정책추진에 대하여는 2020년 4월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과 신축비를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1년 신축 1개소와 미등록경로당 6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없는 마을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구파 백정기의사 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008년 백정기의사 생가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고증자료가 부족하여 생가 터만 조성되었습니다.
생가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중 가전제품에 대하여 일괄 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20년 안마의자 등 48개에 대하여 경로당으로부터 위임받아 입찰대행을 추진하고 28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부터 조달가로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입찰대행 요건인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입찰대행은 어렵고 관내업체와 조달가격으로 구매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보급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안마의자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지원 사업으로 안마의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3개소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1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후 본 사업이 종료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부안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의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6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완료된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알겠습니다.
총 28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장은아, 김연식, 이용님 의원님께서 각종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확대지원에 대하여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규 수급자를 발굴한 결과 489명을 확대하였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25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2019년 2001명에서 2020년 2,593명, 2021년에는 2,65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년희망통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19년 7명, 2020년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자판기 위생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장은아, 문찬기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경제적 문제는 일자리이므로 노인일자리 선발과정에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외식업소의 직원 등에 대한 친절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영세 외식업소의 보험가입으로 식품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업소의 직원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교육을 매년 40개소씩을 선정 3회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100평방미터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100% 가입완료 하였고 100평방미터 이하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경로당 소독지원방안과 긴급보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경로당 긴급보수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33개소에 대하여 보일러 교체 등 긴급보수를 하였습니다.
또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전 경로당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긴급보수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은 추진상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지원조례이후 대처방안과 홍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경로당지원조례개정 후 보도 자료와 읍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금년 부안읍 주공1차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비를 반영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6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마을이 경로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마스크보급과 관련하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마스크 지원방법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사업을 추진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경로당보조금 정산시 영수증이 없어서 자비로 운영비를 낸 사례가 있으니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경로당보조금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을이장, 희망지기,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지원, 맞춤형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긴급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민간지원 등 10억8천만원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 952세대 1,690명에게 5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철저한 위기가정 발굴로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음식점의 시설개선 사업과 입식테이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제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간 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만 지원하던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2021년에는 50평방미터이하 소규모 음식점 10개소에 대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음식점은 친절컨설팅교육을 수료 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홀몸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크므로 중앙부처에 경로당개방을 건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도청과 계속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실버복지관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실버복지관 강당의 바닥 대피유도 등에 대해서는 복지관특성상 낮 동안만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도등 면제기준을 적용 철거하였고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재배치 완료하고 2021년 전라북도 노인운동처방사업을 지원받아 운동처방사가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버복지관 강의실 사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식당개방 전 식당을 강의실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별도의 프로그램실 2개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급식시간 조정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결식우려 어르신 50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인회에서 수행하면서 마실 밥상 이용자가 많아 점심시간이 빨랐습니다.
2021년에는 부안실버복지관으로 수행기관을 변경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부터 64쪽까지 13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사회취약계층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복지부분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19 이 블루에서 지금 레드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는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상은 좀 더 이게 세심하게 아니면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아~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코로나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서면이나 문서로 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 경로당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어르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리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던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셔야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홀몸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부확인을 철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거노인생활지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한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1대1일 어르신들하고 결연을 600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부확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밝은 그런 패턴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심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지요.
지금 백신을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금 우울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피로감, 외로움 엄청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복지 그런 부분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어서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사회복지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죄송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시지요. 경로당에도 가시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계시고 상당히 외롭게 지내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경로당 문 열지 못하지요.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읍면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를 하시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돌봄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 2~3일씩은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정부 발표 보면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한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발표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사업 14쪽에 보면 읍면에 710명, 노인회에 1,378명, 사회복지관에 521명, 창북노인회에 50명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읍면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정비 사업이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은 제일로 크게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직은...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당초에는 1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
전년도에...
그래서 2월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상당히 정부지침이 강하니까 이분들도 5인이상 그 일자리 같이 하면 안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사업장을 리별이라는 지역별로해서 딱딱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항상 본의원이 이야기 하지만 어떤 면 소재지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교통비 들여서 나와야 하잖아요.
또 가실 때 교통비 들여서 가는데...
그 지역의 가까운 데에다가 일자리를 어느 어느 지역만큼은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횟수도 적어지고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가 하지만 실제 일자리만큼은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이분들한테 편리하고 교통비도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계속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전부 면사무소 나와서 출석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지역적으로 사업장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만큼만 깨끗이 관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임무를 다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반장이 어떻게 보면 출석체크라든가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실버카 끌고 1킬로를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면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편리도 드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읍면에 하서라든가 지금 계화는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지역별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13개 읍면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부안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서남권 화장장으로 가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 고향에 못 오시고 지금 서남권 화장장이라든가 자연장으로 지금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서에 장신리에 수목장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는데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2022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는 고니 고향에서 못 묻힌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못하신다는 것이...
그분들이 계시고 싶어서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안 고향에 오시고 싶어도 올 장소가 없어서 못 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업무보고 해마다 올라오는데....
지금은 유연분묘가 427기로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건 보면 전부다 실태조사해가지고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받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실태조사는 일단 저희가 유연묘와 무연묘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 이전 사업비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묘지이전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유연분묘는 427기는 우리가 유관으로 조사했을 때 벌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427기로 보고요. 무연분묘는 198기는 지금 방치해가지고 벌초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한 거지요.
명확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실은 여기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 관리 상태를 가지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공동묘지 벌초를 매년 하기 때문에 벌초를 안 했다기보다는 비석이라든가 그런 관리상태가 좀 양호한 것과 양호하지 못한 것들을....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실제 이걸 우리가 조사를 빨리 끝내야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전에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래야 사업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바로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유연분묘가 연고자를 파악을 못하면 우리가 개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개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마시고 이게 정말로 부안군에 제일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라든가 총 동원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업은 그 마을에만 동의만 해주면 제일로 쉬운 사업 그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동의해준지가 3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정말로 어렵게....
다른 마을에서는 안된다했는데도 그래도 하서에서 큰 틀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해서 해주었는데...
이 사업도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면 처리 완료 건수가 우리 사회복지과가 최고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군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19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일반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르신들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 또 2월 달부터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마을회관에 다들 나오셔서 생활하시고 또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삼시세 때 밥도 해 잡수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삶의 질을 이렇게 높인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양곡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하면 마을회관에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모습을 여러 군데 본의원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경로당에 양곡이 연간 여덟 포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영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양곡을 그렇다고 해서 보급을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경로당에 보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떡을 해서 간식이든 주식이든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의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뭐 경로당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배제시키는 문화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은 안전한 음식점 외식환경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체적으로 관광지다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군민들이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의원이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특히 격포에서 입식테이블이 되어있는 식당은 손님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대신 입식테이블이 안 되어있는 업소는 손님들이 거부반응이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2023잼버리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부안군 요식업소에 전체로 다 입식테이블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규모가 좀 작은 그동안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작은 규모의 식당에 대해서도 우선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입식테이블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컨설팅 교육을 수료를 시킨 다음에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매사에 합리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우리군에 입식테이블이 되지 않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지난번에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동의 세 모녀 살인 사망 사건이나 생활고로 인해서 어린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픔을 느꼈는데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에서 25가구 기초나 차상위 빼고 지원을 해주었다고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25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이 안 된 세대 중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대 25가구를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을 연계해서 지원한 세대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혹시 위기가구 발굴지원해서 군 나름대로 지원해준 가구는 몇 가구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3개월 생계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도 있고요.
또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동모금생계비도 있고 또 갑자기 병원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세대에는 긴급의료비 지원해서 작년에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자녀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이 얼마간에 기초라든가 차상위 선정기준 요건에 안 되어가지고 탈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한 부모 가족이 포함되어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에 연소득이 1억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지금 긴급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이용님 의원
아~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작년 1월보다 거의 한 300%이상....

○이용님 의원
예~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2020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2021년도에 24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신청이 많은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신청인원은 사실상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청년 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150%를 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위소득의 100% 저소득 청년으로 해서 열심히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김정기 의원
예~이 예산은 기금으로 해서 100%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부분은 충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이제 ‘22년부터는 더 신청을 늘릴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해년마다 지금 신청숫자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게 지금 누적이 되고요.
3년간....

○김정기 의원
계속....
7명, 8명이 누적되어서 지금 15명이 되었고 그다음 올해 나머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신청한 사람들에 맞추어서 다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최대한 맞추어서....

○김정기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로 해서 지금 이제 스마트화 관리를 한다고 해서 공약에서 작년부터해서
올해 지원을 스마트화로 새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면 여러 불편한 점도 있고 잘 숙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한 달에 한번정도는 테스트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군에 응급환자 지원하는 직원이 한명이 전 세대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스마트화 되면서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지원사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그 집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그래서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한번 눌러도 보고 이 부분이 연결이 제대로 되는 가 이런 확인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어르신들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 경로당 운영에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폐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겨울철 같으면 보일러 동파 그 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도배나 이런데 곰팡이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최하가 보일러면 기름유류대가 나오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외출이나 아니면 시간선택을 해서 뭔가 돌려서 경로당에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경로당 동파 지난번에 날씨 추웠을 때 동파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전 경로당에 실시를 했고 조사를 해봤더니 동파된 경로당이 세 개소가 나왔습니다.
한 개는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두 개소는 보일러가 터졌고요.
한 개는 수도가 터져가지고 집안으로 흘러서 방안에 도배장판을 긴급보수비를 활용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게 이장님들도 마을경로당이 폐쇄되다보니까 신경을 좀 더 덜 쓰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계시면 원활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이장님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면에서 같이 연락을 해서 마을별로 관리할 수 있게....
곰팡이가 한번피면 그다음에 또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마을경로당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부분이 부안군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커피숍이나 식당 이런 부분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그 다음에 마실 때 기다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이루어지고 밤에 단속도 계도도 나가야할텐데...
지금 위생팀 같은 경우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에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이 업소들이 적은 업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력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과 이런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좀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방법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팀의 출산대체인력을 한명 받았는데 그 인력을 저희가 위생팀에다가 충원을 시켜주었고요.
그래서 저희 위생팀 직원들이 정말로 전국 코로나이후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사실은 밤에 9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다보면 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운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 위생팀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이제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걸 전반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부안군이 그래도 코로나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소들도 강화할 수 있는 전단지나 이런 부분해서 지켜달라고 그런 업소마다 전단지를 붙여서 앞에...
업소에서도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안 쓰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라고 해서 화를 내시고 쓰시라고 하면 또 쓰라고 한다고 화를 내시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만들어서 업소마다 배포를 해서 좀 더 직원들이 가서 계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사회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음식업 이런 분들도 관리까지 같이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간 부안군에서 코로나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많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은아 의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외식업소 물품지원 사업이 맞춤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가능하면 해당되는 업소들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업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100%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어있는 것을 자료로 좀 받아보았으면 하는데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음식업소에 수저 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이로 만들어진 함...
거기에 우리 음식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설렁탕을 우리업소에서는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뭐가 인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렁탕집에서 바지락죽 홍보하는 그 인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맞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으로 해야지 그것 줘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업소에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 자료부분은 이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마을희망지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해 희망지기를 851명을 선정을 했어요.
금년에도 할 계획이네요.
금년에 900명을 더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한 1,80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1,700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확대해서 900명...

○이태근 의원
확대해서 900명...
900명으로 확대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희망지기가 2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하면서....

○이태근 의원
희망지기 위촉된 그 851명은 대게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게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중에는 전직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생활개선이라든가 기존에 이장님들은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히 살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이태근 의원
어떻게 희망지기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실질적인 효과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굉장히 저희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다 살피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올해는 이제 좀 더 택배나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좀 더 계층을 다양하게 해서 사실은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또 생활개선회회원이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아까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누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태근 의원
그래요.
사실은 농촌지역 자연마을단위는 그래도 속속들이 이웃집 사정들을 잘 아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도시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긴급복지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통합사례를 관리해야할 부분 또는 맞춤형서비스를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복지 살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직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같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하는 그 복지 살핌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것은 어떤 이점이 있냐...
요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면 대게 초년병들 또 갓 대학을 졸업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를 취합하고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복지 살핌이 하고 동행을 해서 말하자면 면담도하고 이런 사례도 발굴을 하고 뭐~그래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이런 건 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기왕에 이런 희망지기를 선정을 할 때 지난번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에 그쪽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좀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또 희망지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기왕에 금년에 이렇게 확대해서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과장님!
자연장지조성사업이 지금 일 년이상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은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실버 아파트 지을 때 보건복지부가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담당과장들이 과장님이 하도 와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 우리 부안에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장지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떨어진 것 같아...
어떻게 금년에는 좀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착공이 지연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꼭 내년에 금년에 국가예산에 확보할 수 있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가 진료소 그다음에 역학조사 이런 것 전반적인 업무를 하지만 지금 요식음식점 그다음 공중위생업소 여기에 대한 지금 영업시간이 9시간으로 제한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지도를 하는 업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지도를 할 때 많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경찰을 대동하고 가는 이렇게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그렇지만 마찰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쌔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팀도 사실은 한명을 제외하고는 다 여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직접 않지만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2백만원 그 다음에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금 직접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유흥주점 같은데 금지업종이라든가 식당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다 했고요.
그분들이 컴퓨터로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해서 같이 저희 컴퓨터를 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서 신청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2,300여명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분도 없도록 좀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신정아입니다.
(인사)
경리팀장 양해승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장 이경희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장 장순화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장 김정희입니다.
(인사)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재무과는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부안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부과 징수 등 12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단위업무 1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감소가 우려되고 징수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구현입니다.
2021년도 부과목표액은 651억원으로 대형건물과 아파트단지 완공계획이 없고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되어 전년 목표액보다 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때보다 정확한 과제자료 정비와 철저한 세원관리로 부과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 17,500호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4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행하여 국세, 지방세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중심의 편리한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마을세무사 지역순회 상담으로 군민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조달청 자재 구입시 2단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소액공사에는 지역 업체 발주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공사용 건설자재, 장비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관내 생산제품 구매율 6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 선고지와 체불 없는 관급공사 시행 등을 통해 군민이 감동하는 지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서비스 구현입니다.
사업담당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회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월까지 결산자료 정리와 오류검사를 완료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여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입니다.
소액환급액에 대한 관심도 저하와 신청절차에 대한 거부감으로 3만원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환급금을 기부하도록 안내하여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페이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전개로 체납지방세 일소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 99%, 과년도 4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자금 등 은닉재산을 조사 압류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입니다.
평균 자금 보유액 1,222억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를 하여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이자수입 16억원을 달성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부과 부서와 협업하여 부과 분 최초 고지발송부터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리 추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4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납세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1만3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공유재산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휴식 공간 조성 등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청사설비를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방역도 철저히 하여 만족도 높은 청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1페이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2021년까지 상하수도 사업소 뒤편에 주차대수 208면 전용건축물 1동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줄포면 작은 목욕탕 신축공사입니다.
줄포리 408-28번지 일원에 249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여 올해 7월부터는 주민들이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산면 행정문화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주산면 갈촌리 357-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02 평방미터 규모로 면청사와 문화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안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올해 7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8월부터는 새로운 청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건축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이번 인사로 새롭게 신설된 공공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지원업무는 종합가족센터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입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완료된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업무지원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 신축업무 증가로 시설직이 없는 부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공시설팀이 신설되었고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공공시설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관, 과, 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15억이상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문찬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2020년도에 좋은 성과를 올렸어요.
세정평가 최우수, 징수실적 최우수해서 재무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20년도에 잘했으니까 ’21년도에는 더 잘해야겠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내용들로 해서 좀 더 올해도 징수실적 최우수나 세정평가 최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청에 세무서 직원 1명과 재무과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무서 직원이 제대로 내용들을 다 몰라서 다시 정읍세무서까지 가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근무시간도 세무서에서는 10시부터 이제 5시까지 이렇게 협약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주민 분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작년에 와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어떻게 보면 세무서 직원보다 재무과 직원이 더 업무를 잘 알고해서 주민들한테 대응을 해줘서 고마운데 이런 부분들도 세무서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나와 줘서 부안군민들이 정읍까지 안가고 부안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이 취지에 맞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얼마 안 앞둔 직원이 지금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그래요.
좀 더 주민들이 부안 통합민원실이 생겨서 좀 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서비스 구현에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적극운영 이렇게 되어있고 재무과에서 경리팀에서도 열심히 하려 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이런데 나가서 현장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 낼 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와서 설계내고 가서 공사도 어느 날 조용히 와서 공사하고 준공도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도 다 끝났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듣습니다.
재무과장님도 많이 들으시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사업부서에다 계속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인력이나 뭐~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꼭 예산 3천만원이상의 공사부분은 제약을 두더라도 최대한대로 결재란에 아니 면은 이장이라도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이장님의 확인이라도 받아와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전혀 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업체나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고 가버리면 이 공사해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사업부서나 해당 읍면에 이렇게 더욱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꼭 사업부서와 읍면이 연락을 해서 제대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20년도에 6개 읍면에 조사를 먼저 했고 ’21년도에 7개를 마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자료를 봤을 때 진짜 부안군에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놀고 있는 토지들이 너무 많고 부안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우선은 ‘21년도에 하는 사업은 ’21년도 파악을 해서 연말이 되어야 만이 나올 것이고 ’20년 한 사업지역에 대해서 부안군에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재원 마련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부안군에서 필요로 없는 주민들이 사용하고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 판매를 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부안군이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부터 뒤에 공공시설팀이 새로 생겨서 부안군 시설물 관리하는데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진즉에 이루어져야하는데 늦게나마 이루어져서 하는데 지금 팀장포함해서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지요.
팀이...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추진하고...

○김정기 의원
예.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돌팍거리부터 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공공시설팀이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시설하는데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특별히 이 시설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 말고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도 벅찹니다.
그 인원으로...

○김정기 의원
예~그러기는 한데 본의원이 생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공시설팀에서 최대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관리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시설팀이 그냥 새로운 것 만드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재무과에서 올해는 더 좋은 실적으로 해서 현수막이 여러 개 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흔
고맙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지난해는 세원확충하고 이런데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두 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전국에서 우리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는 15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지금요.
주로 세외수입에서 많이 이제 13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세외수입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각할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자체재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한 천백여 공무원들 인건비가 804억 그러면 우리 자체수입 569억 가지 면은 한 2백30~40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을 못한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 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보다도 면이 하나 많고 인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32억 정도가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과장님께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세정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세원발굴에 보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이 뭐이냐...
우리 재무과는 지금 세무직이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세무직을 신설해서 한 우물을 파라고 지금 세무직을 1994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6급 세무직 공무원이 16명이다.
그리고 전부다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자기 세무직에 맞지 않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무직 전문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하고 그다음에 우리군에 5급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냐 면은 3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원 공무원들이 공무직 빼고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냐...
708명...
그러면 그 분포도가 0.48이다.
그러면 세무직에서도 지금 0.98이니까 한명정도는 세무직과장이 나와야한다.
배출시켜야 한다.
세무직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앞으로 그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세무직공무원들이 역량이 강화되어서 사무관도 나오고 그런 것은 의장님 의견하고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임하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세무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부다 원 위치시키셔야한다.
그래야 금년에 최우수상을 탔는데 전국적 행안부가 평가하는 세무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탈 수 있도록 전문분야들을 공부한 세무직공무원들이 있어야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총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신형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모용규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죄송한데요.
지적재조사팀 조광신 팀장님께서 저희 왕포마을 재조사관련해가지고 정읍출장중인데 지금 오전에 문중관련해서 어렵게 만나는 민원인이 있어서 아직 귀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4페이지 주요업무에서 보고해주세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4쪽, 여권 무료등기배송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배송을 희망하는 민원인 중 부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상담에 대한 One-Call서비스로 민원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상담 매뉴얼 작성과 철저한 콜센터 상담원 사전교육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응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소통 창구로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사회적 배려대상 전담창구운영 등 군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운영실태 점검, 민원처리 우수 및 친절 공무원 표창, 친절 실천다짐의 날 운영 등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쪽,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구축사업입니다.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마을경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읍면사무소 및 각 읍면이장님들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통점 200점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세계측지계 자료를 100% 변환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지목변경, 합병, 등기촉탁 등 토지이동정리 원스톱 처리와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 직권정리 처리 등 민원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처리해주는 원스톱 처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편의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사항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상속인, 개인, 비법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규제사항 등의 변경내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공적장부의 최신화로 지적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미산정토지 전수조사입니다.
지목이 전, 답, 대지 등인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과세지 9,662필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 구거 등을 제외한 과세지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기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부안군 토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65% 현실화를 목표로 상반기에 185,000필지에 대해서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하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실명법 허위신고자 등 정밀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관련 위반자에 대하여 특사경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사 및 지도 점검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야기된 자격보증인 보증보수 과다 책정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군 자격보증인들과 협의하여 적정보수가 책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여년 된 지적도가 훼손되는 등으로 인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경계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매화풍류, 회포지구는 현재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에는 서외1 지구를 비롯해 7개 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70%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분쟁과 토지가치가 향상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노후화된 안내시설물과 신규 도로명 부여 등에 따른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0여개소의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완료하고 35,236개의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 실시함으로써 노후화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도시 환경을 위해 도로명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인허가 건축물해체신고 기타 건축 민원 등 전반적인 건축행정절차를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군민편익을 높이고 처리 절차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여 군민만족도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실무부서나 유관기관의 보완요구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 관내건축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노후건축물 대형공사현장 점검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후 통보되는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노후건축물, 대형공사현장 등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빈집의 위치, 소유자현황, 활용가능 여부 등 빈집현황과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백만원으로 전력 및 상수도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용가능한 빈집과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등급별 정보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 위생,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선정된 백산면 회포마을 2020년에 선정된 동진 장등마을, 진서면 구진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포마을은 1분기에 착공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구진, 장등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올해 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와 보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주택 수선유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와 신규 대상자 발굴로 주거복지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후주택을 개보수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7가구와 등록 장애인 11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 철거지원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철거사업은 작년부터는 비주거용 건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인, 지역 활동가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여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중 3건을 완료하였고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대장 도로명주소 누락 정비입니다.
총 33,113건 건축물대장 중 도로명 주소 기재가 가능한 31,590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누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 기재된 1,523건은 한 필지에 여러 개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경우로 각 건축물별로 건축물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할 경우 확인절차를 통해 도로명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존경하는 이태근과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배려 민원실 조성입니다.
현재 장애인, 임신부, 어르신이 민원창구 방문시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창구인 10번 창구를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청각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1월 26일 줄포면사무소에 추가확대 설치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민원창구직원 및 청원경찰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별 고유색상을 지정하여 안내판 및 안내 유도 라인을 설치하여 원하는 민원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보상제도 도입 및 조례 검토입니다.
지난해 2월 부안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민원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원에 보상금의 지급범위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보상제도에 앞서 행정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이 없도록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1쪽은 추진중으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조치 강화입니다.
2020년 기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111건이 부과 되었으며 부과금액은 243,441,000원입니다.
분기별 지도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팀 다수의 경력자 인원 충원 검토입니다.
현재 건축허가팀 인력현황은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으로 건축허가팀장을 비롯하여 총 5명입니다.
팀장과 7급 경력자가 협조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업무연찬을 통해 인허가 처리 등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경력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창구 코로나 방지 칸막이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 12월에 13개 읍면창구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은 추진 중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민원과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4쪽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지금 보면 8월 5일부터 시행해가지고 한 6개월째 되었네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처리 건수를 보면 접수는 13건 되었고 처리는 2건 되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미진한 사항들이 지금 그 수수료 때문에 지금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게 지금 건당이 4백5십만원인가 수수료를 내야 처리를 하는 거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지금 4백5십만원이하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런 게 4백5십만원까지....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것 보면은 대부분에 면적이 적어도 4백5십만원정도는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변호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지금은 법무사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했고요.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법무사님 협의를 공통적으로 해서 좀 가격대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의견이 다 각각 달라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몇몇 법무사님들이 먼저 추진을 하셔서 먼저 50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수준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건 특별조치법에 그 수수료는 법제화가 되어있는가요.
명확히....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법제화를 제도적인 것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바꾸어야하는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4백5십만원이 너무나 비싸다 해가고 변호사 사무소 같은데 가서 그냥 돌아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게 좀 내릴 것 같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내릴 것 같다고 하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가 이런 것들이 정치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표하는 정치권들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어느 정도 일방적인 면적을 가지고 이 수수료를 계산해야지 어떻게 보면 4백5십만원짜리 땅이 못되는데도 4백5십만원 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몇 평을 들어간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그러니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 군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우리도 건의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정부에서 이건 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다시 개정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의회하고도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단협의회 있잖아요.
전국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시군의장단협의회 있고 이런 데에서 이런 성명서 같은 것 발표해서 국회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권익위원회에 올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 추진을 하셔가지고....
뭐~이게 20년 만에 왔던가요.
특별조치법이....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20년 만에 와가지고 진짜 조상이 물러주고 간 땅을 자기 등기가 없어가지고 행위를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한수 의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기 의원
민원과 직무대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는 제일 큰 숙제가 민원서비스 만족도이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정기 의원
이번 직무대리님 새로 오셔서 여러 부분에 염려가 될 텐데 민원과에서 민원콜센터나 민원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최하가 가 등급은 안 되더라도 나 등급까지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민원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로 해서 지금 줄포면 같은 경우 저번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민원발급기의 역할이 24시간 민원발급이 아닌 면사무소를 열어야 만이 하는 민원발급기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뭐~그 상황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읍면당 여러 민원인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이 내려와서 부모님들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발급을 못 받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읍면 당 순차적으로라도 해서 지금 주산면이 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청사 앞에 24시간 민원발급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농협을 이용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단위농협이나 이런데 하고 연결을 해서 농협부수에 민원발급기를 저희가 공급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들도 훨씬 민원서비스 만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실 예로 이제 격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격포판매장에 민원발급기가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수협으로 간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진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하고 농협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뭔 자료를 끊어 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면사무소 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데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다가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주말에든 상시 농협 같은 경우는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총 몇 군데 정도 불일치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수가 뭐~10필지에도 1개 지구가 되고 200필지가 1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필지수로 저희가 2007년도 일제조사 했던게 저희가 대상면적이 1백6만....
숫자가...

○김정기 의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2030년까지 충분히 가능은 한가요.
사업이....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지금 2030년까지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한 20%정도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의원
부안군이 20%....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현재 저희 대상지역이 20%정도 되어 있습니다. 30년까지 이후에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동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데들 그런 데들 우선권으로 해서 빨리 많은 지역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으로 해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건축허가 팀에서 냈어요.
본의원도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지금 건축허가팀이 6급1명, 7급 2명 그다음에 9급이 2명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축행정 가서 현장서비스 하는 부분은 좋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뭔가 다른 인사팀에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읍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정기 의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현재는 담당관련 인허가 관련 담당직원이 이제 민원접수가 되면 사전에 전에는 접수가 되고 나중에 현장 확인관련해서 갔는데 사전에 현장을 먼저 다녀옴으로써 민원접수 할 때도 누락되는 서류 없이 서류를 접수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누수 없이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다녀오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해본다고 하니까 본의원도 옆에서 격려를 합니다. 하여간 직원들의 인력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직무대리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정기 의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빈집 같은 경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부안군에서 파악을 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에서 파손이 어느 정도 반파 몇 프로 파손 그다음에 사용을 전혀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건축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진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파악부분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본의원이 제일 하고 싶은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빈집 플랫폼으로 해서 이번에 구축사업을 하니까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마을별로 신청을 좀....
진짜 현장에 나가서 신청을 제대로 봐야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올해는 민원과가 만족도 나 등급까지 해서 현수막 한번 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특조법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태근 의원
전망은 어때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저희는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태근 의원
개정이 될 거로는 전망은 하는데 우선 타 시군을 보면 보증보수가 상한은 4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인근 지역들은 보면은 그래도 이보다는 저렴한 수수료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군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협의 절차는 여러 번 가져봤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협의 절차는 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명시를 하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50에서 100만원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증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료된 2건의 경우도 그런 것이 좀 적용이 되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야튼 그쪽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다행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조사 팀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고 인력도 지금 보강이 되었는데...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태근 의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 대상 면적은 뭐~기재가 안 되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태근 의원
아까 20%정도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군민들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지휘관들이 관심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2030년까지 국가시책으로 완료한다고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행히 금년도에는 좀 일부 확보를 했고 의회에서도 지난 예산심의 때 증액하자는 이야기도 뭐~거론이 되었었어요.
그만큼 관련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목표연도 2030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도 좀 이거하고 거의 좀 관련이 있나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세계측지계는 동경측지계라고해서 일본에서 처음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경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 측지계에 기준점으로 변환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더 조사를 해서 촘촘하게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 100% 변환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전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240,000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아마 금년까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동경원점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세계측지계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정확히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문동일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시면 어떨 까요.

○의장 문찬기
문동일 팀장님 나와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지적팀장 문동일
지적팀장 문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축되어있는 지적공부는 지역측지계라고해서 1910년도에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해서 구축된 지적공부입니다.
지금 세계측지계로 다시 구축을 하려고하는 것은 기준점이 지구의 형상이나 질량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점을 공통점을 측량을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오차가 적은 범위에 속 할 때 결정을 하려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세계측지계로 결정을 하면은 동남쪽으로 365미터정도 이렇게 치우쳐서 다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환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어요.

○지적팀장 문동일
측량 기법적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도 세계측지계로 간다고 해서 정확히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는데 좌표로 결정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지적공부가 도예로 있을 때 공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1910년도에 지적공부를 등록할 때는 평 단위로 지적했는데 지금현재 세계측지계로 결정하다 보면은 소수점이하 첫째단위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차가 상당히 커지거나 적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지적공부의 면적이 변하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금년까지 완료가 된다.

○지적팀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공통점은 200점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적팀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약 200점정도...

○이태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민원콜센터운영 아주 중요하거든요.
페이지 5페이지...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강세 의원
민원콜센터 운영 아주 중요하다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강세 의원
아시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강세 의원
모든 군민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작년부터 어렵게 그리고 또 해서 이 콜센터가 올해부터 시작을 준비해서 7월부터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콜센터가지고 민원인이 만족도가 없다고 하면 아주 낭패가 되는 그런 군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일단은 민원인의 단순 민원에 대해서 담당자를 찾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돌리지 않고 또 담당자가 없어서 전화가 끊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고 민원콜센터에서 전화 한 통화만 했을 때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 처리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군민들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아주 좋은 방향이거든요.
또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요즘은 콜센터가 문자서비스 SNS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배려할 수 있는 콜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콜센터가 되어야 된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뭐~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상담도 해 줄 수도 있고 찾아가는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이건 협업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관심도가 있거나 그리고 또 갑자기 재해가 생겼을 때는 급하게 우리가 전수조사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를 충분히 콜센터에서 소화를 해야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최고의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더욱더 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우리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페이지 27쪽 한번 보시지요.
27쪽하고 그 다음에 33쪽, 34쪽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몇 개과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은 이 공문서는 체계가 갖추어져야한다.
그다음에 작성 공무원의 품격이 담겨 있어야하고 정성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지금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어요.
내가 34페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추진상황 해놓고 읍면창구 설치 협조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13개 읍면 창구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비대면 이 가림막 어떻게 해서 관리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는 여기서 짚어주셔야지...
추진상황해가지고 이렇게 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옆에 33쪽도 보면 현황해놓고 금후대책이나 추진상황도 없는데 어떻게 거시기 한 거예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보고서가 적정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셔요.
과장님 답변하시라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건 지금 이 공문서가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군민이나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가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일정에도 2일간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행정복지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