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과 장은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부안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한 해에 부안군민들을 위해 수고하셨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군민 모두를 힘들게 했던 한해도 어느덧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키며 슬기롭게 대처하여 청정지역인가 싶었는데, 요즘 전국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발생하더니 부안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연말연시 부안지역 경기활성화에 기대를 걸었던 식당, 상가 등 소상공인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부안군민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안군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등이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천혜의 땅 부안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해 생거부안이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계화 간척지 농지가 만들어진 후론, 계화 간척지 쌀이 전국 최고 미질로 우수한 쌀로 평가되어 부안 쌀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부안군 농업 통계를 보면 부안군 전체 인구 14,000명이 수도작 농사를 주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재배면적 12,024ha에 쌀 정곡으로 64,218톤 생산되어 쌀 80킬로 가마로 기준 한다면 802,725가마로 가마당 22만원으로 환산하면 1,76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쌀은 부안군을 대표하는 효자 농산물입니다.
권익현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부안군은 부안 100년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부안 100년 먹거리는 황금벌판 들녘과 청정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농민들에게 미질 좋은 쌀 생산을 권유만 했지 부안 쌀 가치와 중요성은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부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품은 무엇이며 가장 많이 생산되는 산물이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요?
부안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1차나 2차 가공을 통해 상품화하여 군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기여한 산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많이 생산된 산물을 경쟁력 있는 상품화로 소비촉진은 물론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소득으로 직접 연계된 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울러 부안을 대표할 특산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진안하면 인삼, 고창하면 장어와 복분자, 순창하면 장류, 임실하면 치즈 등 지역의 얼굴 역할을 하는 대표 특산물이 있으나 우리 부안은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서이천 IC에서 이천시내로 진입하면 이천 쌀밥집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대형 쌀밥 집에는 종업원이 20명∼30명씩 종사하고 있으며, 식사시간이면 문전성시를 이루어 번호표를 받아 순번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천시는 일찍이 경기미라는 쌀의 명성을 이용한 상품화 전략으로 이천에는 대형쌀밥집이 10여개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로 2018년 61.0kg 대비 1.8kg 감소했고, 2012년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0kg 아래로 내려간 이후 7년 만에 60kg 아래로 내려갔으며, 30년 전인 1989년 121.4k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천의 쌀밥 집들은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는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천시 C쌀밥집 사장님 협조 아래 하루 소모량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하루 평균 100kg, 주말 하루 평균 180kg, 평일 식당 현장판매 20kg 5포대로 100kg 판매 한다합니다. 이렇게 한 개의 식당에서 연간 80톤의 쌀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천 쌀밥 집이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집단 먹거리 촌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홍보하면서 이천 쌀 우수성을 알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숫자를 믿고 싶지 아니해도 현실적인 상황이기에 본의원이 지인을 통해 조사해 본 것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 언론 자료에 의하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급화된 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말 국내 유통업계 중 처음으로 쌀 특화 매장을 낸 백화점의 집계를 보면, 일반 쌀의 매출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3.8%, 2019년 1.8% 줄었고, 올해도 2%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프리미엄 쌀 매출은 2018년, 2019년, 올해 각각 15.7%, 18.3%, 23.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합니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트렌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
부안 쌀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해마다 진화를 하여 명성 있는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요즘 좋은 소식으로 계화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오스트리아, 독일에 부안 쌀 7톤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앞으로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새만금공항과 신항만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 방문객 및 관광객들이 온다면 어디를 찾겠습니까?
군산도 아니고 김제도 아닙니다.
먹거리만 잘 갖추어지면 먹거리 볼거리가 함께 있는 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만금 시대의 100년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 쌀은 가장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처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생산물을 이용하여 대표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운다면 부안의 쌀도 대표특산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부안군은 농업생산 기반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고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줄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셨습니다.
농업은 생산기반 사업보조금 지원보다는 농업용수공급시설 배수로정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져야 부안군 농업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산발적인 보조금보다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소비와 소득이 연계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안은 이천보다 더 맛있는 밥집을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칠산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젓갈이 곰소에서 생산됩니다.
쌀밥과 곰소젓갈을 이용한 젓갈정식 쌀밥과 해산물을 이용한 해산물 정식을 상품화 한다면 이천 쌀밥 집 보다 더 많은 미식가들이 찾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더 늦기 전에 부안 쌀밥 집 단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정말 아쉬웠던 점이 무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하였는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올 한해 우리 어민들은 정말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올가을 꽃게잡이 철 부안어민들의 어구에는 꽃게는 잡히지 않고 새만금 내측에서 흘러나온 악취가 나는 이물질이 걸려 어장을 준비한 어구들이 다 쓰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민들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 행정은 어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이 부안 앞바다를 가득 채워도 왜 부안군은 어느 부서 하나 나서서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 공사 등 관계기관에 새만금 내측 준설토 공사작업을 중지하라는 항의성 있는 공문 하나 보내는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7년 부안계화들녘 벼 수확기에 새만금 6-2 공구 농지조성 공사 중 계화들판에 뻘먼지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은 새만금 사업단을 방문하여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피해조사를 하여 6억원의 농작물피해 보상도 받아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데도 부안군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적극행정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은 바다가 살아야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유통 없이는 부안 바다를 살릴 수 없습니다.
바다가 죽어 가면 부안에 미래도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새만금 해수유통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 군민여러분!
2021 신축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여 가력, 신시도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해수유통이 꼭 이루어져 부안바다를 생생하게 살리고 새만금해수유통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도 군민과 함께 선봉장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 연말 모임과 여행, 외출이 많아지면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는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였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집니다.
군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민모두가 연말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위기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년 초에 세우셨던 모든 일을 슬기롭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항상 가정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에 소중한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동안 잘 정착되고 있던 ‘일회용 사용 억제 정책’도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일회용 사용억제와 재활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될 시민적 덕목입니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조금만 눈여겨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오늘날 아이스팩은 먹거리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저온배송 및 저장수단이 되었으며, 그 사용빈도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아이스팩 생산량이 3억 개나 되지만 사용 후 재활용은 턱없이 낮고, 제대로 버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스팩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1%와 물 99%로 이뤄져 있습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인체에는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자연분해로 썩는 데는 500년이 걸리고, 뜨거운 열에도 잘 타지 않는 성분이라 토양과 해양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니 사용 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아이스팩의 회수 및 재활용은 아직 미미한 현실입니다.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실천과 인식 재고를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방향제나 탈취제로 활용입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에 에센셜 오일 또는 향수를 10방울을 넣으면 옷장이나 화장실에서 유용한 방향제, 탈취제가 됩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레몬그라스, 티트리오일을 활용하면 모기 기피제 효과도 있습니다.
부피가 줄게 되면 물과 오일을 추가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찜질팩으로 활용입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온도 유지의 효과가 있어 아이스팩 외에도 핫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앞뒤로 살짝 돌리거나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 외 화분 위에 놓아서 식물의 보습 유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팩은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면 훌륭한 재활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팩 재활용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 2019년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하여 신선제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남양주에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아이스팩 표준 규격화와 공용화, 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사용 의무화, 재사용 총량제 법제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국민 청원도 하였습니다.
이제 미래세대와 아름다운 환경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지구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경제의 첫 출발점입니다.
권익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북 최초 아이스 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 복지센터와 아파트 등에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농수산 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재사용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재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활 쓰레기의 잘못된 분리법으로 재활용률이 무척 낮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재활용품인 페트병의 경우 약 90%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만 재활용률은 약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쓰레기 종량봉투에 무심히 담기는 재활용품과 잘못된 분리배출로 소각 처리되는 재활용품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급격히 많아진 1회용 쓰레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미래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세입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 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2021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6,102억 7천1백만원, 특별회계 318억 1천8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6,420억 8천9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시기 미 도래, 부기명대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인 기획감사담당관 5천5백만원, 자치행정담당관 1천5백만원, 미래전략담당관 5천만원, 새만금잼버리과 1천8백2십9만9천원, 재무과 2천만원, 민원과 7백만원, 농업정책과 2억 1천만1십만원, 해양수산과 1억 8천5백만원, 도시공원과 5억원, 건설교통과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10억 4천만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21억 3천만4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중한 상황 속에서 재정 여건 악화로 국･도비 미부담과 주요사업비 미반영 등 총 570여억원을 2021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재량적 예산은 투명성, 효율성, 적정성을 해치고 있어 신중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인프라 구축,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과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위원님들의 하나 된 의견으로 행정적인 절차 미 이행, 사업시기 미 도래, 부기명대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위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2021년 예산에 대해 년 초부터 세부사업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긴급한 예산이 반복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부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18일부 11월 26일까지 9일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6일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부안문화원장,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 단체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보조금의 집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민원인 친절과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금년 행정 감사결과 지적된 주요 내용들은 적극적인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추진과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에서 과다설계에 대한 이력제와 페널티제 도입, 교부세 확보 활동을 위한 최선 노력과 자연장지 조성사업 속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및 면책특권 시행, 그리고 백산성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 부안고려상감청자 관광밸리 조성사업 추진, 새만금 수질개선 및 어민피해 보상,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적재적소에 전문 직종 배치 및 특수공무원 전출 방지 대책 등 184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시정, 처리요구하거나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인 불친절에 대한 참고인의 충격적인 증언은 아직도 공무원의 불친절, 업무 떠넘기기, 전화 응대 부적절 등 과거에나 있을 법한 “공무원 불친절”로 군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실시 될 민원콜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적인 실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신상필벌주의를 정착시켜 공직사회가 새롭게 바로서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살인·성폭력 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여 수용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흉악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살인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돼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부과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중함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적 법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 한 사례가 바로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안산시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신체적 상처를 준 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면서 보호수용법 제정 등 국가적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사회복귀 후 재범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수용은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를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으로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현 제21대 국회에서는 2건이 발의돼 있다.
법무부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6.3%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무려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와 다르며 우리 형법이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성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호수용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내세우며 가해자의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권으로써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으로써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거듭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보호수용법 제정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재발의 대책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 인해 한 번 유린된 생명과 신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 인권 보장, 이중처벌금지 등의 문제 이전에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에 대한 잠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으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해 보장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살인·아동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적용기준 시점을 사회복귀 시점으로 해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보호수용 제도 도입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두 발로 우리 사회를 활보한다면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의 가족, 나의 인권도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12월 17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317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쉼 없이 31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 설명, 각종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상황 확인과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서 문제점 지적, 현지 확인을 통한 정밀 실태파악, 예산 집행과정의 절차와 실효성 여부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총 184건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개선이 아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취약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선 다변화하는 공직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고, 더 이상 머물러 설 곳이 없으며, 급변하는 시대정신에 적응치 못하면 마냥 뒷짐 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불투명하며 5년 뒤, 10년 뒤 어떠한 공직사회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맞춰 선진 미래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과와 효율성 등 꼼꼼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군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20%이상의 이월사업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행정절차를 걸쳐 편성된 예산임에도 제때 일하지 않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군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오랜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림 없는 선진 부안으로 미래로 세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고와 진통 끝에 통과된 예산들이 군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결과가 군민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점,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적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지만,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청정 부안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도내에서도 590 여명을 넘어 이미 병상이 모자라 대기 중인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인지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는 물론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선별 진료소에 즉시 방문해 검사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역역량과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절체절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하얀 눈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집행 등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모두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 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호시우행의 자세로 군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