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7개과 37개팀 정원 17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번입니다.
산업건설국 2021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생산 중심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산업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과 자연순환적 축산업,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강을 장려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철저한 사전 예방과 가축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정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한 스마트팜과 온라인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미래 작물과 특산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부안형 종합 푸드플랜을 추진하여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중·소농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부안의 미래를 책임질 해양관광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변산 마실길을 명품화 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격포관광단지 등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와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 SOC 사업과 신운천 주변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해 군민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체계적 대응을 통해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여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업무 보고 중 시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농정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달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이달원입니다.
장경준 농업정책과장의 병가로 인해 오늘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쌀브랜드 팀장입니다.

○쌀브래드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달원
이창학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창학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달원
양정우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양정우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달원
김길곤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길곤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달원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단위업무 2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협약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를 개설하였으며, 1월 18일부터 30명을 목표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현재 32명을 모집하였으며, 면접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간 본교 및 부안캠퍼스 이동수업을 통해 부안 농업의 미래를 이끌 농생명 힐빙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전북대 부안캠퍼스 개관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 에코뮤지엄 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이어 이양수 추진단장으로부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2021년 부안군 전체 7,494농가를 대상으로 1년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 읍·면을 통해 홍보 후 신청 접수하였으나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미신청자가 일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이 확대 되었으므로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및 관련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5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21년 1월 현재 47억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융자 가능액은 236억원으로 현재 517농가에 168억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는 60억원 융자 지원을 목표로 1월에 신청 접수 하였고,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기 이전 융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9이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신청자 61명과 2021년 신규 신청자 23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20년에 새로 도입된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 외 7개 사업에 15억 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기좋은 농촌 환경 조성과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고 여성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2021년 경관지구 2,042ha, 준 경관지구 411ha를 조성하여 핵타 당 경관작물에 1백7십만원, 준 경관작물에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집단화 기준 및 도농교류, 개화 여부 등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으로 직불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밀묘 이앙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 영농기법으로 밀묘 이앙기로 벼를 식재할 경우 3.3㎡ 당 이앙주수 및 포기 당 벼 개체수를 적게 식재하여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 및 도복에 강해 천년의 솜씨 영농비 절감과 쌀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통해 육묘 전에 이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부안군 통합RPC 추진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1시군 1RPC 이고, 현재는 농협RPC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5억원을 들여 농협 RPC 통합과 현대화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농협별 이사회 결과 4개 조합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부 승인에 따른 통합(안)을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14쪽,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산농가에 대한 보급종자, 생산 장려금 등 지원과 RPC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최고 품질의 천년의 솜씨 원료곡을 생산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부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9개 사업에 9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6쪽,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저장 사이로 7기 2,100톤 시설 등을 개선하여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7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기존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개편되어 작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올해도 큰 변동 없이 추진 예정입니다.
일부 농가가 공익적 직불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및 지급요건 준수에 대해 철저히 홍보 하겠습니다.
1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임산부가 1년에 약 9만원 가량 자부담금을 내면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농업 환경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4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논에 콩, 감자 등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잡곡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품목별 친환경 인증 면적에 따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87ha에 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22쪽,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헥타르 당 38포를 지원하였으며, 22년까지 1ha 당 43포를 지원 목표로 올해는 1만 헥타르에 43만포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우리 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24쪽,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23,666톤, 토양개량제 6,633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하겠습니다.
25쪽,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30%를 지원하여 트랙터 1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인 또는 대형농가가 아닌 자체 구입이 어려운 중·소농에 대하여 트랙터를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일손부족과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6쪽,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의 만족을 위해 진서면 산들바다 체험휴양마을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및 국내 여행객 접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여 잼버리 전에 프레잼버리 및 농촌관광에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27쪽,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약 4개 마을을 선정 차등 지원하여 스토리가 있는 마을 축제를 개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올해는 백신 도입 등으로 하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마을상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및 상품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 상품 생산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푸드플랜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4개 사업에 8억 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부안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획생산농가로 신청한 200농가에 대한 심층 조사와 조직화를 추진하고 신규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여 연말까지 35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소규모 비닐하우스 19동을 지원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안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안 자주 인증제를 구축해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개장 전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품목별 수급과 작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1쪽,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생산 및 유통 판매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공공급식 물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센터, 검사실과 볼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결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10,296㎡의 부지가 매입된 상태로 3월까지 3,762㎡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연내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부안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내에 설치될 예정인 먹거리 유통판매 시설과 공공급식 물류센터, 부안휴게소 행복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부안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출자금 1억원을 확보하여 21년 9월에 35명의 운영조직을 기반으로 9월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고등학교 석식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7개교 고등학생 1,100명 중 석식 희망자를 대상으로 급식비 3,500원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2022년에는 100%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 60개교 4,234명을 대상으로 32억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7쪽,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촉진 사업 발굴과 관련된 이한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추진상황은 완료 된 것만 보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38쪽, 2019년∼2020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6건, 2020년 4건 중 추진완료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2019년 장은아 의원님, 문찬기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RPC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통합 RPC 건설을 위해 2019년 6월 부안군 통합RPC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8월 행정과 농협간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2020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자금액 및 출자지분 산정 방법 등을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통합 RPC 부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와 참여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40쪽, 2019년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기계 농업인 작업 대행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외 4개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기계를 보급하였으나, 법인 등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사유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온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농기계를 이용한 작업 대행 시 작업료를 인하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작업료를 꾸준히 인하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2019년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보조금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집중화입니다.
농업의 보조금 지원시 국도비 사업은 각 사업 지침을, 자체사업은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적용한 후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및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보조금 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엄격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2020년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부안 농업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식량주권을 확대하여 더 나아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밀 산업 확대와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부안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탈피하여 고령화되는 농촌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매년 이어지는 요즘 언택트와 AI를 도입한 ICT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 보급을 통해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부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2020년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도복벼 전량 정부 수매방안,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에 대한 우리군 대안입니다.
태풍 피해 도복벼는 2020년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통해 33톤 전량을 수매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천년의 솜씨를 생산하기 위해 1,2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연이은 농업재해로 인해 천년의 솜씨 원료곡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풍 피해농가에 대하여 도복율 50%까지 이행 조건을 완화하여 2020년 원료곡 896톤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고품질 천년의 솜씨를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반적인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2019년∼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51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읍면 이장회의, 문자 안내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가입 시기 도래 시 가입처인 농협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2020년 전년 대비 가입 농가가 31% 가량 증가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가입 시기 안내와 농협과 연계한 가입 홍보를 통해 농가에서 겪을 불이익이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2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우렁이 생태 교란종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109농가가 270ha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실행하였으며, 생산업체 3개소에서 연 160톤의 왕우렁이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왕우렁이 유출방지를 위한 차단망 및 포획물 설치요령 등의 교육을 2회 생산업체에 실시하였고, 왕우렁이 수거의 날을 2020년 11월에 운영하여 우렁이 수거와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53쪽, 오장환 의원님, 문찬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두 달간 청년창업농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주소 확인 및 전업적 영농 유지 등 의무 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지 출장 결과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창업농 지원 제도가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쪽, 오장환 의원님, 문찬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농 규모가 대규모인 신청자는 소농에 비하여 유리한 구조 검토 및 개선입니다.
2019년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2020년 첫 시행하는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적인 일반농가에도 보조금 지원이 확대 되어 농가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2021년에도 1억 1천1십만원의 예산으로 중·대형 농기계 1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작물 이행점검 철저입니다.
경관작물 이행점검 시 개화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2020년 조건 미이행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막기 위해 농관원과 이행점검 관련 협의와 읍면 산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행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관직불제 사업의 추진 목적은 농촌관광과 부합된 경관 지구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소득 보전 위주의 사업에서 농촌관광지구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인 전반 혜택 노력입니다.
법인 위주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반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2020년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트랙터 10대, 콤바인 10대, 이앙기 15대 총 35대를 개별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역시 경작규모에 제한을 두어 일반 중소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피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0년 7월 집중호우 및 2021년 12월 폭설 상황 당시에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현장 출장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예찰 강화 및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문찬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수당 도입 관련 홍보 철저입니다.
2020년 처음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의 제도 정착과 홍보를 위해 1월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한 지원내용을 교육하였으며 이장회보 게재와 개별문자 전송을 통해 7,584명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미 신청자와 신규 전입자, 지급요건을 갖춘 신규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 홍보를 실시하고, 농약·비료 적정 사용, 농지 형상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안내하여 한 사람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문찬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대응 전략 강구입니다.
2020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농업용 방제드론 3대를 보급하였으며, 2021년에도 3대를 추가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 스마트 방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 5억 6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6개 사업을 통해 부안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청년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보고 드립니다.
순수 군비 100% 지원사업으로 2019년 6천만원, 2020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 역시 18년 60%에서 20년 9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고를 통해 부안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020년, 2019년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대하여 총 84.9ha 분량의 예산을 확보하여 57ha에 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도 전년대비 20원 인상한 평방미터당 170원으로 상향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평방미터당 195원까지 단가를 상향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농작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멀칭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2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농업인 관련 사업홍보 및 추진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2020년 7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더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2020년 7월에 제정하였고,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사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63쪽 13번부터 66쪽 16번까지는 추진 중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그동안 마을 경로당 등에서 추진된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이 경로당 폐쇄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경로당 외에 일반 식당과 도시락 배달을 활용한 공동급식을 허용하였으며, 급식 단가도 1인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소재지권에서 거리가 멀어 배달되지 않는 12개 마을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포기자가 발생 하였으나, 2021년에는 사업 신청시부터
도시락배달이 가능한 마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급처를 충분히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18번부터 76쪽 26번까지는 추진 중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정책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전북대학교 이양수교수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양수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행안 출신이시며, 부친께서는 행안교회 목사님으로 목회 일을 보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부안지역연고진흥사업단장과 향통관광식품명품화사업단장에 이어 부안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님을 맡아 부안군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다고 조용한 가운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양수 교수입니다.
부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고요.
13년, 14년 전에 농촌신활력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 구축되어 있는 신활력이 들어 있는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차원에서 플러스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공모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5개 지자체만 공모과제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부안에코농산업공유경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귀농귀촌인, 청년농부, 창업농부 등 농촌에 형성될 인적 영향이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성장기반을 제공하겠다는 배경을 가지고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도 활력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할 수 있겠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구축된 농촌자원과 지역혁신주체를 활용해서 농산업에 고도화,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현해봐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예산규모는 7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고요, 연차별로 20%, 30%, 30%, 20%로 진행이 되겠고요, 30%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ASPP모델이고 이 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있게 되겠고요.
주체는 전담조직, 현장활동, 주민협의체, 액션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주체 간에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약협약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통합지원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립적 추진주체를 육성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전략사업, 연계 프로그램 발굴을 하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관련 사업과 연계한 통합적 농산어촌 발전을 추구를 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의 열의, 혁신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또한 부안군에 적당한 알맞은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4가지를 가지고 추진 필요성을 정하였습니다.
청년농부, 귀농귀촌인, 차세대 영농후계자 결집을 통해서 부안군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가 시급하고, 2022년부터 새만금 7공구에 친환경 농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또한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에코농산업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 하다 이 4가지를 필요성으로 저희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에코농산업을 이라고 하면, 에코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는 유기농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IPM이랄지 INM 그리고 윤작 등 이런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에코농업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요.
즉, 조직농업을 포함한 이런 영역을 에코농산업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에코농산업은 이건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공모 했을 때에 기반 내용이 되겠고요.
선정되게 되면 농림부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자문을 하면서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배경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서부터 저희들이 관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4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식품 먹거리를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농업문화유산 이것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고요.
또 스마트플랫폼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플랫폼 조성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보고자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최종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농생명힐링밸리 구축 MOU를 2월 달에 했고요.
사무국 운영이 7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보고회가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되어 왔고요.
향후 추진 일정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또 2월 달에는 권역별 기초조사 실시하고, 3월 달에는 공유 비즈니스 복합센터 구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5월 달까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료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여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4대 전략을 저희들은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혁신주체를 양성하겠고요, 공유플랫폼구축,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관광플랫폼 이 4개 추진 전략에 각각 사업비는 15억 21억, 22억, 12억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혁신주체 양성이 되겠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에코푸드생산 인프라 공유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농산업공동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농기계 공유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켓 공유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차세대 후계자들은 컴퓨터, 온라인, SNS 이것을 굉장히 친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공유 비즈니스 픔랫폼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에코에 벤처센터구축, 비즈니스 상품화를 1개월 뒤 에코 AI몰 구축하는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부안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에코관광 프로그램 구축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체계는 임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액션물, 코디네이터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문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이......
이것은 전라북도 식품매출 연평균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20명, 2021년 42명, 2022년 59명, 2023년 86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로 유유마을 국가 연계한 농업유산관광 10만명, 사회적 치유관광 2만명 등등해서 다음과 같이 39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업 경제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인력양성, 창업, 제품개발에 가지 수 등을 저희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억, 21억, 21억, 14억해서 4개년도 사업비 배당이 되겠습니다.
각각 4개 전략에 따른 사업비 배정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교수님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검토해본 결과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나 농산업관광객들 유입 하고, 인력양성 하고, 매출도 늘고, 고용도 되고, 그런데 이 플러스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 유통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 적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경제적 효과를 보면 인력양성, 창업, 제품개발, 이쪽으로만 많이 확대되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 유통하고 판로 부분이 극대화 되어야 호응도가 더 가고 계속 지속되는 에코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고 있고, 그쪽에 적극 온 심혈을 기우릴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아마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유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유통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략 삶이 에코마켓 공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마켓이 나온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데 이마트를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꼭 좀 마켓팅, 그리고 유통, 판매, 이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도 판로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농산물의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된다든가 요즘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런 대책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도 발굴을 해서 뭔가 주민들의 호응도, 그리고 판로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톡이라든지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런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나 아니면 비대면 형식의 그런 여러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해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에코사업 형성을 해주시면 더욱 더 풍부한 에코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우선 자료를 잘 봤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돌아온 농촌 천년농업인 육성 그 사업이 제일 주체적인 것이지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저희들은 4개 액션그룹을 타켓으로 잡았습니다.
귀농귀촌인, 청년, 차세대, 영농후계인해서 4개의 그룹을 타켓으로 잡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농업인 육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잡은 거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에서 그게 맹점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오시면 농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런 게 핵심이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지금 형편이 이분들이 농지를 임대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농촌형편은 임대 농지도 구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부의 하여튼 이쪽 농업에서 귀농을 한다든가 하면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여 장기 무이자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농지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접근해야지 이분들한테 막연히 농촌에 들어 올 것이다. 청년농업육성을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을 하려면 농지를 어떻게 해서 줄 것인가 그걸 중점적으로 맞춰서 여기에 주어야 청년농업이라든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고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지금 신활력사업단이 우리 부안농업에 싱크테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개발연구원, 각 시군에도 일부 연구기관이 있는데, 신활력사업단이 우리 부안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미래 백년의 경제 먹거리는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사람 중심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장수, 건강, 문화관광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한 에코농업은 화학비료를 사용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육성하고 이런 것들의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오늘 이양수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의장 문찬기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딱 닿는 게 없다.
지금 연구하고 싱크테크, 서포터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 중에 딱 이해하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안군이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모든 사업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싱크테크 역할을 하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 주셔야한다 그런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이태근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액션그룹을 보면 일단 우리 부안 농촌이 활력을 찾으려면 그래도 우리 부안에 주종 산업은 벼 아니에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이태근 의원
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예.

○이태근 이원
그런데 액션 그룹에 보면 쌀 관련 부분은 전혀 없어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 관련해서는 농기계 공유하는 액션 그룹이 5개 그룹 중에서 1그룹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는 꼬마농부팜 같은 젊은 30대들로 이루어진 영농조합법인이 쌀 농사를 하는 .....

○이태근 의원
최근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쌀 주 생산 도이면서도 말하자만 우리 쌀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서 최근에 백미향을 개발해서 고급 브랜드로 육성을 시킨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맞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부안군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이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또 쌀을 이용한 새로운 쌀 소비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이양수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 이양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박수소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농번기 공동급식부터 8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괜찮은데 농번기 급식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한 관리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혹시 돌아다니면서 검사나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농번기 공동급식요?

○오장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저희 직원도 나가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같이 현장도 나가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같이 했냐고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점검을 안 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내가 몇 군데 하는데 봤는데 동네사람 5명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런 명단은 보통 40명이 되는데 타 동네에서 다 끌어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누가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농어민이 잘 이용할 수 드론 사업이나 그런 걸 해야지 이런 필요치 않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만 낭비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게 문제에요.
실제로 점심 먹는데 가서 보면 사람 서너명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혈세만 낭비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급식 부분에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감시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오늘도 본 의원이 말해도 말뿐이에요.
농번기에 현장방문을 얼마나 현장 방문을 하련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솔직히 군민 혈세만 낭비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가져다 농어민 여럿이 쓸 수 있는 드론 사업을 해도 몇 대는 줄 수 있잖아요.

○의장 문찬기
오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잘 못된 부분이나 위품위생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14쪽, 부안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에서 이 볏짚환원사업이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도 볏짚환원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들어보니까 올해까지 2년인가를 하라 더라고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RPC에 보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볏짚 안 깔았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볏짚을 깔아 놓으면 터벅터벅해서 농사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격년으로 해야지 앉아서 학술적으로만 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방금 푸드플랜도 보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없고, 판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 앉아서 이론만 강의하고 갔잖아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3년 1주기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 1주기로 변경 시행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2년 1주기로 변경시행을 하고요.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읍면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했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그 내용 저도 읽어 봤습니다.

○오장환 의원
격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 올렸다고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기에 작년에도 이걸 이야기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금년도에는 휴식년도로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건너 뛸 예정입니다.

○오장환 의원
2019년도에는 볏짚환원사업을 하라 해서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격년으로 넣는 게 좋다 분명히 말했는데 2020년도에 볏짚환원사업을 안 한 사람은 보조금이 없어졌다고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제외 되었어요.
군에서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농협 RPC로 물어보니까 이게 제외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드리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저희 쌀 브랜드팀에서는 2021년도에는 2년 1주기로 해서 휴식으로 잡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장환 의원
잘 생각해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20쪽, 타작물 올해 콩 보조금이 없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에요?
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타작물 지원사업에는 작년도로 해서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오장환 의원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똑같이......

○오장환 의원
콩 보조금도 전체로 나오고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아니오, 타작물 지원사업은 보조금도 다 종료가 됐습니다.

○오장환 의원
타작물 지원사업 여기 나온 것만 지원이 되지 지금 장려금 같은 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콩 타작물 재배하는 건 작년에 헥타르 당 31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원이 없습니다.

○의장 문찬기
일몰제로 종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세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지원이 안 되면 농가들한테 분명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전혀 대책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보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막대하게 콩에 대한 예산을 그전부터 투여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을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대책은 세운 것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저희 군이나 도나......
도에서도 농식품부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 건의도 했고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이원택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예산반영 건의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정부 예산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조치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혼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콩 타 작물하기 전에 미리 홍보해서 농가들한테 뭔가 정확한 인식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논 콩 톤백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은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톤백이나 기타 종전에 지원해주던 트랙터, 콤바인 이런 장비들은 종전과 같이 지원하는 법은 그대로 존속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농가가 자꾸 줄어들면 그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검토해주시고요.

○의장 문찬기
팀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배석하고 있는 담당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으세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신입생 모집하는 현황인데요.
지금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 학과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강세 의원
지금 이게 얼마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1년 총 등록금은 240만원입니다.
240만원 중 군에서 50%인 120만원 지원해주고, 40세 이하인 자는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서 1학기에 반값등록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받으면 120만원 플러스 30만원해서 1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학생이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1학기에 30만원, 2학기에 60만원 해서 토탈 90만원을 납입하면 1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150만원 지원 받으면 90만원이면 1학기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강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부안군 통합 RPC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테두리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RPC통합이 확실하게 체계를 못 잡은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크게 보면 출자 지분 관계 부분에서 농협 간에 약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평가 부분이 종전자산평가하고 감정평가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어느 정도 그게 조율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2월 중으로 이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참 좋은 사업을 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통합 RPC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농협에 맡겨 놓으면 서로 농협의 입장만 이야기 할 뿐이지 아무 타결점은 거의 없지 않을까 아무쪼록 좋은 비책을 가지고 통합 RPC가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 통합위원회와 조합장님들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가지고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 부분도 4개 RPC 부분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통합 RPC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RPC 관련해서 농협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실무협의부터 최종적으로 조합장님 의견까지 도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자기들 의사결정에서 결정 될 사항이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저희가 관여할 부분과 관여해서는 안 될 부분을 구분해서......

○의장 문찬기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어떤 부분을 관여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실무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의장 문찬기
4개 농협 협의회 운영하는 그런 것은 하지만 장소를 어디에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농업정책과는 우리 부안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팀장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어민들이 가면 갈수록 줄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후계농 영농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그래도 농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후계농들이 와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구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집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청년후계인 육성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수 의원님께서 청창농이나 이런 부분에 농지임대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지임대부분은 2018년도에 11명에 43.3ha를 청창농과 연계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18명에 대해서 81ha 정도를 연계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도 10명에 대해서 16ha를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토탈 39명에 대해서 140ha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현재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창농 부분을 그냥 농사짓는 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액션그룹이나 아니면 마켓 부분으로 활동가로 양성해서 우리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액션으로써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청년후계농이 지원과 더불어서 많은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청년후계농들이 부안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는 16쪽을 보면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RPC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는 1억 6천8백만원을 한군데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RPC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무슨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1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여기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안군 RPC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신청은 서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라이스프라자만 신청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한군데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광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20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올부터는 타작물 재배 지원 금액이 중단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이미 논을 타작물로 재배해서 확대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타작물 재배한 농가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 혹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보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까지 우리군 같은 경우 타작물 재배로 농가들이 특히 콩, 감자, 그리고 일부 잡곡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타작물 재배가 작년부로 끝났지 않습니까?
올 부터는 과연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를 기피하고 수도작으로 전환 했을 때 아니면 타작물을 계속 했을 때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수도작 전환부분하고, 타작물 재배부분하고 이모작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까지 농가들이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논을 배수관리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변경을 시킨 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트랙터 11대, 지금 보면 대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농기계들을 다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촌에서 2ha 미만 소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읍면별로 신청접수 받아서 배정을 할 텐데 경작면적이 많은 농가들은 보조를 받았든, 개인 사업자든 이미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2ha미만은 소농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광수 의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대농가들이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심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소농을 경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김광수 의원
맞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김광수 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겨서 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2ha미만일지라도......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방금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은퇴농 제도가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한수 의원
2010년에 시작해서 10년 은퇴농 했으면 농지은행에서 은퇴농 하신분이 다시 가져올 수 있지요?
은퇴농 하신 분이.....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청년농어민들이 어렵고, 계화에 플래카드가 붙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농협에서 육묘해주지, 이앙해주지, 수확해주지, 비료농약 다 주지, 은퇴농 하신 어르신들인 임기 되면 다 찾아와버려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임대 했던 것이 임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촌에 정착하는 최고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농사지으면 직불금 주지 은퇴농보다 소득이 훨씬 높으니까......
은퇴농 하신분들 것이 다시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청년농업인이 있는 것인데, 70세, 80세 되셨더라도 농사짓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니까요.
농협에서 육묘해주고, 이앙해주고, 비료주고, 농약주고, 드론으로 퇴비까지 전체 다 주고 수확해주지, 누가 은퇴농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에 의퇴농 할 때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은퇴농을 시작했는데, 지금 계화 같은데 보면 청년농업인 짓는 논으로 다 찾아와 버려요.
작년에 30필지 지었는데 올해 20필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그냥 어르신들이 와서 내가 농사짓는다고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졌을 때 청년들이 오는 것이지, 청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생긴다니까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원사업도 좋은데 농사를 짓는 농토가 있어야 짓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2030농업인들한테 우대를 해주어서 농지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지가 나와야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임대할 농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농지은행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2030청년농업인들 주어야 하는데, 팔려고 하는 것은 평당 13만원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청년농업인 귀농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농지은행과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이용님 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밀묘 이앙기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용님 의원
밀묘 이앙기 지원사업이 소식 재배용 이앙기 지원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이것은 평방미터 당 이앙주수가 통상적으로 70주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50주로 줄이고, 포기 당 벼 개체수가 보통 10개인데 이 부분은 5개로 줄여서 적게 식재하는 이앙기입니다.
생산비 절감 효과는 헥타르 당 8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기존 이앙기하고 이 소식 재배용 이앙기는 완전히 구조가 달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용님 의원
그러면 천년에 솜씨 계약재배 농가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벼 소식 재배를 해서 영농비 절감이라든가 벼 품질 향상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고, 예산 한계 상 2대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천년의 솜씨단지나 이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효과를 보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생산량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도 병충해나 도복에도 강하다고 조사가 된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하든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품질향상이라든가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우리 소식재배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 많이 해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팀장님 수고하세요.
영농안정기금이 우리 기금의 몇 배까지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기금 예치 액의 5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태근 의원
300억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그러면 신청 농가들은 다 소화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저희가 종전에는 2회 정도 추진을 하면 60만원 못되어서 다 소진 됐는데, 현재는 작년도에 3회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60억 전체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태근 의원
기준은 어떤 것을 강화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실제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태근 의원
상환?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첨부 하고 등기나 계약서 이런 부분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일단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신청 농가는 거의 소화는 돼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충분히 소화하고 금년도에도 1월 달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진을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총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2차 보전이 4% 내지 3.7%인데 본인부담이 1%든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전체가 총 5%입니다.

○이태근 의원
5%?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여기에서 본인부담은 1%이고요.
저희 군에서 작년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0.3% 인하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자가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사업 이게 작년의 경우 거의 연말에나 추진이 됐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태근 의원
올해는 빨리 추진을 해서 기왕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달부터 준비해서 추진을 해서 남은 잔액까지 100%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작년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늦었던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좀 챙겨보시고요.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업무에 있어서 지금 금년에 200여 농가를 아마 선정해서 추진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200농가를 선정하면 농가별로 품목을 정해서 선정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품목이나 출하시기까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조절해서 연중 출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균일하게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태근 의원
사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부족한 과채류, 예를 들어 참외, 가지, 오이, 콩나물, 미나리,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 관내에 생산품목이 부족하면 외지에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주변에 인근 로컬이나 연계하고 저희가 생산되어가지고 잉여되는 농산물은 인근 로컬에 교환해서 판매하는 부분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종합 먹거리 타운을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런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이태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부족한 과채류나 채소류도 말하자면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농가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향후에 천연 농가까지 육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리고 오늘 기왕에 전북대학교 캠퍼스 운영하는 데에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 학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행히 조금 전에 교수님이 에코농산업이란 해서 자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서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데, 이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 학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학문이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여기는 일반 재배학부터 해서 마케팅이나 ICT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농업의 벤처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농민들이랑은 받아들일 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학과를 하나로 쉽게 우리말로 풀이를 한다고 하면 뭐라 불러야 가장 적합한 표현일까......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통상적으로 벤처라는 부분이 우리 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농업이 순수한 농업부분에서 공업, 의류, 치유까지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이런 학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것도 우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용어를 하나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팀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우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장은아 의원
여기 신규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은아 의원
여기 신규 사업하는 데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지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읍면에 내려 보냈는데 현재 선정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공모에 의한 사업입니다.

○장은아 의원
공모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장은아 의원
이후에 이 사업 부분도 확대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현재는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운영 추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잼버리 이전에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 문화·체험 상품개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에 보면 특산품이 예를 들면 주산에 딸기, 하서에 오디, 줄포 수박,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농촌체험 관광 사업이 이쪽 지금 사업 하는 부분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산에 딸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 농촌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주산에 있는 딸기 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아까 이양수 단장이 신활력사업 관련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월 달에 부안군에 있는 농업관련 기반시설에서는 충분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조사에 맞추어서 농업관련 자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 방안들까지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우리 부안에 특산품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도 시범으로 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연계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농업정책과 농정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에서 지금 해년마다 톤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정기 의원
이게 지금 톤백이 쥐가 갉아 먹거나 구멍 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농가들이 거의 다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천년의 솜씨에서도 톤백을 제공하지만 아까 콩에서도 톤백을 제공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톤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더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천년의 솜씨에서는 그래도 천년의 솜씨를 수매하는 RPC에서 요즘은 톤백 보다는 다른 농협에서는 수매 통을 사용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일반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농산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천년의 솜씨에서 수매하는 부분은 최대한도 친환경 쪽으로 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뭔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수매 통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검토 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계속 해년마다 톤백을 지원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골에서 본 의원이 여러 결과들을 보고 하면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렵고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더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학생들 농산물 꾸러미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산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임산부들이 받았을 때....
특히 임산부들은 더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야 하고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업체에다만 맡기는 것보다 담당에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좀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어떤 학부모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은 쌀이 왔는데 터져서 그냥 박스 안에 널브러져 있더라 이런 부분,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 그랬느냐 하니까 아니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냥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가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안전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왕이면 임산부들이 출산 후에 꾸러미를 받았을 때 기분 좋게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고등학교 석식지원 확대입니다.
지금 초·중·고 전교생 자체가 무료급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정기 의원
부안군에서는 고등학생들에 관해서 기숙사 석식지원비도 올해는 85%, 내년에 100%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식은 또 학생들의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김정기 의원
이제는 정부에서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식 플러스 내년에는 조식까지도 한번 부안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급자 같은 경우 이 혜택을 보더라도 한 달에 9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합니다.
그러면 수급자들이 기숙생 중에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참 그런 학생들이 어렵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조식도 같이 해서 부안군에서 전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한다 이런 교육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중에서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쌀값안정과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권장했던 사업인데 지금 일몰제가 되어서 금년부터 폐지가 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의장 문찬기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해서 60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된 건 공익형 직불제가 금년부터 시행한다.
그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기재부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콩 재배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답변 과정을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런 것들을 우리 콩 재배 농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정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1155명이 감소해서 52,000명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정책관련해서 관련팀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청년정책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농업을 승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창업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안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푸드&레푸트 타운 조성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에 의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성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안정적으로 부안이 미래의 농업의 백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염려를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200농가를 육성한다 했는데, 그러면 과연 200농가가 생산하는 작물들이 어느 종류가 있냐, 지금 다양화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겨우 가지고 있는 시금치, 상치, 마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우리가 대형유통센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을 우리 농가들이 출하를 하고 시기 조절하고 그래야 소득이 창출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뭐 잘 한다고 하니까 잘 하겠지만 또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축산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범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권오범
(인사)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이병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 이병호
(인사)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양재영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재영
(인사)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선창수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신소득육성팀장 선창수
(인사)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고영국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팀장 고영국
(인사)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유통과 군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7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12건 총 28건입니다.
6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 오랜 숙원인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을 2020년 11월 3일 개발 완료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가공·유통업체, 축협, 외식업 등에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7쪽, 축산분뇨처리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축분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비50%, 자담50%입니다.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하고 우리군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해서 군민 소득 증대 및 깨끗한 축산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이며 사업비는 54억 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악취방지제, 축분처리장비, 수분조절제 등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축분 퇴비의 이용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을 구축코자합니다.
9쪽, 승마체험 및 트래킹 코스조성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일원에 승마 체험장 및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임기후인 2023년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말 산업 복합단지 용역 결과 염기에 의한 말 산업 육성에 필요적인 초지의 생육여건, 물수급 부적합으로 2023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 및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우농가 친자확인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친자 일치율 상향으로 유전능력 평가 분석 정확도를 높여 한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DNA 동일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백만원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로 친자 일치율 제고 및 한우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우량정액 지원을 통한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증가를 위해 우량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우량정액 지원으로 종축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능력 흑염소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흑염소 근친 번식방지 및 종축 개량을 위해 우량 흑염소 종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흑염소 근친 교배방지 및 우량 종축 선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사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해 축산 장비, 기가재, 개축 등 생산기반 구축비를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조사료 수확 장비 및 제조비 등 7개 사업에 62억 3천2백만원입니다.
등급제에 따라 우량등급 B등급 이상 100% 달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을 식량과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체험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며, 2021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곤충생산, 사육, 가공, 저장,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곤충산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축산 사육환경 개선부터 19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대상은 부안조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소득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존 특화작목 등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부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비닐하우스·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27억 8천7백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원예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노지채소 생산기반구축 사업부터 29쪽,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이며, 상행선 부안고려청자 휴게소에 행복장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후 운영주체는 출범예정인 부안 푸드플랜 운영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부안의 특색을 살린 행복장터를 건립하고, 부안의 신선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9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조공 및 부안마게팅이며, 농산물 공동선별비와 작업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부안조공입니다.
선별장, 포장장, 저온창고시설 등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저장, 집하, 선별, 포장, 출하를 일원화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품성 향상 및 시장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33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1억 1천2백만원이며, 농업인 및 법인, 농식품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부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19년부터 2020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80농가에 1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 3천2백만원으로 2월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313농가가 접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통해 289농가 완료되었으며, 24개 농가가 미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화 진행 시 거리제한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7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한우 우량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한우 우량 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사업과 소 우량정액 지원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업별 사업대상자를 선정완료 및 추진하여 번식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한우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및 다목적 하우스 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80농가에 1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 3천2백만원으로 2월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시설원예용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지원가능하나 농가들이 선호하는 간편형 비닐하우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한우 종축의 차별화 등을 통한 부안군만의 독자적인 한우 품종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한우 종축의 차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총 2건으로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사업과 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완료 추진하여 한우 종축의 차별화 등 부안군만의 독자적인 한우 품종 개발에 노력하여 한우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40쪽, 2019년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22건으로 완료 13건, 추진 중 9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채소 생산량 조절 실패로 인한 폐기량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농가의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가입을 통한 생산물량 조절 등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농협 및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약정을 유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중심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장은아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축산을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깨끗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20년까지 총 69개 농장을 지정 완료하였으며, 23년까지 80호 지정을 목표로 신규 농장 발굴 및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43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비닐교체 지원 시 농가가 선호하고 햇볕 투과율이 좋은 PO필름으로 지원하고, 농가 선정 시 하우스 수량에 맞게 집중 지원하여 농가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당초 일반필름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필름, PO필름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께서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단일화된 홍보라인 필요 및 농산물 유통센터 등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에 체계적인 홍보와 효율화를 위해 순수 홍보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 이관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대도시 및 대형유통업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년에 이마트,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통해 판로 확대하였습니다.
45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언론기관과 관련된 대가성 수상을 지양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언론기관 주최 브랜드시상 불참 등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농산물마케팅시상” 등과 같은 권위 있는 시상에만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가축방역 백신은 농가마다 다른 선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백신 선정 시 농가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공급하도록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에 백신 선정 시 축종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예방백신 약품을 선정 공급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관내 축산농가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등 약품을 선정 시 축종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개체별 맞춤형 정액 지원 또는 개체 기록카드를 통해 우량 암소의 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DNA 동일성 검사 비용을 농가에게 지원하고 소 우량정액 지원 사업을 통해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우량정액 구입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칼슘유황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에 칼슘유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칼슘유황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마늘, 양파, 배추 등 원예작물을 키우는 농가에게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문찬기 의장님께서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는 규제가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신청대상 품목확대 및 면적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북도에 지원범위를 당초 1ha에서 3ha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 미반영 된 상황입니다.
2021년에도 전북도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및 수산물 인터넷판매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철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부안드림몰, TV홈쇼핑, 우체국쇼핑몰 입점 판매를 확대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수요에 맞는 소포장 간편 상품을 개발하여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염소의 가축개량을 위한 종자 도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 고능력 흑염소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업 등록 염소 농가에 우량 흑염소 종부를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부안마늘 수출 명확한 근거, 수출 송장 경로가 정확하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마늘 생산지는 관내로 확인되었으며, 마늘 수출물류비 지급 관련 자료는 이한수 의원님께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ICT 스마트팜 확대 단동 판로 여건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딸기 농가 현황은 연동은 12농가에 5.5ha, 단동은 6농가에 2.3ha이며, 주요 거래처는 이마트, 동화청과입니다.
2020년 11월에 부안조공과 단동농가와 협의하여 서울 강서 도매시장 내 서농 청과와 판로 확보를 추가적으로 완료한 상황입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축산유통과는 2021년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신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제값 받는 유통망을 구축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사업비는 1억 5천이고 그 밑에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조공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조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0억은 시설사업비이고, 5천만원은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밑에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이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죄송합니다.
1억 5천이 교육컨설팅이고, 10억 안에 1억 5천이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교육컨설팅 사업이 1억 5천......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예, 합쳐서 총 10억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업비가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지원하는지, 두 번 지원을 하는지......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사업이거든요.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인데.....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2021년도 사업비가 1억 5천이라는 뜻입니다.

○이강세 의원
1억 5천이에요?
10억을 전부 활용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몇 개 농가에요?
1개 농가?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부안 조공사업단에 10억을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조직화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조공에 10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거고, 교육비는 1억 5천이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강세 의원
나머지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시설비....

○이강세 의원
시설비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8억 5천은 다 시설비라는 이야기에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환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사업비는 1억 5천 그러니까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다음에 작성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예, 조공이 요즘 밭작물이나 공동 이런 것을 가져다 팔아 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기대에 못지않게.....
쉽게 이야기해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조공에서 수급을 해가지고 팔아 주기도 하지만 공동경영체 농협이라는 단체에서 하면 마늘 같은 경우는 폭락할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밭을 갈아엎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상 대책들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행정에서 농협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조공의 역할이 아주 작더라고요.
그냥 판로 형식으로만 할 뿐이지 구속 관념은 없더라고요.
아마 마늘은 특별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농협에서는 밭작물이나 수도작 이런 데는 금액을 산정해주고 올라가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돈을 올려주고 그렇지만 마늘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공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농협에다 해서 마늘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마늘 농가들이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 연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당초 마늘은 농협에 저희가 판매 또는 유통업을 부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난해한 부분이라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조공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다음에 농협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조공이 1년에 어느 정도 우리 농산물 팔아주나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작년에 240억 정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240억 정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연도해서 무슨 품목을 어떻게 팔았는지 별도 자료를 한번.....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고맙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지금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이라는 명칭을 공모해가지고 한 것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처음이라 그런가......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용역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처음이라 그런지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우리는 참풍 부안이 더 훨씬 말하기가 좋은데, “참 풍부안” 부안에 참 많다는 뜻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참 풍부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띄고 풍부안 그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참 풍부안 이라는 것은 참 많다는 뜻인데, 이걸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명칭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는 느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홍보를......
처음에 우리도 참 풍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참 풍부안이라는 뜻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명칭이 참 풍부안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참 풍부안이 되는 것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지금 승마체험 트레킹 코스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새만금 말 산업단지가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새만금잼버리과 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핵심부서가 지금 어디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저희 부서입니다.
그 부분은 새만금청과 협의 결과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검토결과 2023년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6-2공구 계화도 뒤에 말 산업단지 만든다고 처음에 지정을 했었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예.

○이한수 의원
농생명단지인데 말 산업단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제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말 산업단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는 지금 말 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없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부안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렇다고 6-2공구가 확정적으로 말 산업단지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 이 말 산업단지가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 사업이고, 일자리창출도 있고, 새만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김제는 지금 말 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민간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새만금 내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아∼ 그래요.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
6-2공구 그 자리에 분명히 농생명단지에 농업을 않고 말 산업단지로 하기로 해가지 우리 부안군민이라든가 계화도 주민이라든가 모든 군민들이 다 아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두 군데에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이게 마사회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이게 마사회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하는데 마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같던데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한수 의원
새만금 이 위치가 처음에 말 산업단지 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 동진강 밖에다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는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나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이태근 의원
2023년 이후에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거기는 지금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빼앗기면 새만금에서 가져오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금년도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새만금 고속도로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를 지난번에 보니까 착공을 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휀스도 쳐놓고 공사하려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이것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 고속도로 가다보면 타 시군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어도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해서 우리는 매인 건물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든요.
설치 협의라든가 이 부분이 우리가 별도 건물을 짓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별도로 짓는 것이고요.
저희가 4차에 거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특산물을 짓는 부분은 건물 바로 앞에 현재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한수 의원
건물 앞......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현재 건물 앞에 짓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메인 휴게소 앞에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주차장 바로 앞에요.

○이한수 의원
주차장 앞에?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그래서 접근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한수 의원
이것만큼은 다른 휴게소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달고 해서 했던 것이니까 적극 추진해서 하여튼 위치라든가 모든 게 좋은 장소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축산유통과 직무대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곤충산업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사업 결과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1년도 5천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특별한 신청 농가가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현재 신청농가는 없고요.
현재 관내 사육농가는 9농가 정도인데 신청을 요구하거나 하신 분들은 동에등애라고 그런 부분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음식 쓰레기가 관내 외에서 들어올 염려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서 저희가 곤충사육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음식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해년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2년 정도 없으면 신청농가나 이런 부분이 확보하기 어려우면 다른 부분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그런 부분은 기존 사육농가에 개·보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 위주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좀 더 선제적인 반응에서 곤충사육농가가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18페이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해서 AI, ASF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하고 있는데, 부안이 지금 지난번에 진서면과 줄포면 농가에 발생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김정기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현재 2농가 발생을 했고요.
전체 5농가에 20만7천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살균 킬로미터 이내에 속해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5농가......

○김정기 의원
5농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김정기 의원
5농가들은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한번 입식하는 비용까지 피해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월 수가 언제까지 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일단은 살처분에 대한 가축피해보상금 먼저 지급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설 명절 전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식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기간 산정해서 나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의원
여기에서 지금 농가들이 적어도 겨울철부터 해서 봄철까지 2번 정도 입식을 잡고 있는, 봄에도 이 농가들은 입식하기가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거기에 대해서 진서 같은 경우는 살처분 하는데 거의 키로 수가 2.8km 근방까지 가서 자기들은 전혀 감염성 위험이 없다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좀 더 피해가 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농가 입장에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로 해서 우체국 쇼핑몰이나 부안드림몰 이런 부분에서 판매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드림몰 같은 경우는 판매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많은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관계로 해서 드리이브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농가들이 홈쇼핑 상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라이브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엊그제 향우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향에 그래도 애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우나 재경 요즘 네트워크 연관되어 있는 향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홍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쉽게 저희 부안의 제품을 더 알고 지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면 판매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물을 향우나 거래처 등을 통해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의원
하여간 농가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산유통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산장비 로더가 10대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오장환 의원
사업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오리, 염소 모두 해당 종입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현재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돼지는 지금 액비 저장탱크에 액비를 퍼다 넣고, 축사 안에는 스키로더가 쓸 데가 없는 돼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지금 그런 부분은 고액 분무기를 활용해서 액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 처리 때문에 스키로더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필요나 이런 부분을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저도 돼지를 키워봤지만 고액분무기나 축사 정화조 톱밥으로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높이로 해서 거기에 톱밥을 쟁여서 스키로더로 돌려서 말리고 수분제거제로 하는데, 그걸 말려서 쓰고, 거기에 재척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쓸동말동 해요.
그런데 양쪽에 톱밥 쟁이는 것은 천정높이에 쟁일 거예요.
옛날에 돼지 키우면서 3천마리 키우는 집을 가봤는데 막아서 그 스키로더 쓰지도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뒤적거려야 합니다.
이 스키로더를 막사 안에서 퇴비제거 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오장환 의원
돼지는 막사 안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염소농가 있잖아요?
염소농가에서 스키로더라 뭔 필요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가축이 많을 경우 때로는 필요할 수 있는데 가축에 따라 필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

○오장환 의원
그럼 한우나 젖소 농가가 부안에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소가 800여 농가 정도.....

○오장환 의원
800농가 정도....
돼지농가는 내가 알기로는 11농가, 12농가 정도인데 몇 대 1이예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3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돼지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오장환 의원
80농가나 돼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30농가요.

○오장환 의원
30농가라면 몰라도 80농가는 되질 않을 거예요.
백산만 해도 1농가 밖에 없는데, 13개 읍면에서 어떻게 80농가나 돼요 30농가라면 몰라도.....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30농가요.

○오장환 의원
본래 이 스키로더가 한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똑같이 주어야 하지만 비율로 배분해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한우하고 젖소, 양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10대 가지고 주면 한우농가에서 몇 대나 해당되겠어요?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나도 돼지를 30여년 기워봤는데 양돈농가는 거의 90%는 액비저장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스키로더 쓸 일이 없어요.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이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올해는 10대고 2020년도에는 15대였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오장환 의원
15대 배분한 농가 자료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을 봐주시지요.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강조 했던 사항입니다.
지력증진 알뿌리 원예작물을 1년 생산을 했다면 다시 지력증진을 위해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토양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여러 지원 사업이 많지만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지원사업이다.
왜냐면 군비 20% 적게 지원하고, 농협이 40%를 참가해서 포함을 하고, 또 일부는 자부담도 포함 하고, 이런 농업분야 사업들을 이상적으로 서로 분배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지적했듯이 다른 지역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본 의원 지역구 동진, 백산, 주산 그리고 부안읍 지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지역 농민들도 어떤 이러한 지원에 혜택을 보고 지력을 증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보고서 보면 5개 농협이 참여를 했고, 1개 농협이 참여를 안 했는데, 지난 연말에 또 군에서 협의해서 전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는 되어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김연식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4억 5천, 군비는 9천만원만 확보 되어 있는데, 동진, 백산, 주산, 부안읍 지역에 그 대상이 그만큼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군비 대략 하더라도 2천∼3천 정도만 포함을 하고 농협에서 다시 40%를 추가 확보하고 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금후 계획에 추경 추가확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좋으신 지적사항 같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세운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다른 지역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그런 지역들을 또 소외를 시켜가지고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김연식 의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지역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웑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고려청자 휴게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테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 부안 휴게소가 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타 고속도로 선진 휴게소를 견학하고 군에 건의해서 군과 의회가 협조해 가지고 고려청자 휴게소라고 하는 명칭도 효과를 거두었고, 또 드디어 휴게소가 착공이 되어서 금년 말에 개장 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 건물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에 행복장터가 건립된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시판매가 될 건데 다른 지역에 가서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 봐도 분위기가 썰렁해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판매장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는 이런 농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오디 빵이랄지, 찐빵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가 된다면 더욱 더 좋겠고요.
저쪽 음식코너는 이쪽 우리 축산유통과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이 행복장터를 운영하면서 저쪽 휴게소에도 식당 칸에 우리 부안을 대표하는 음식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바지락 죽이랄지, 바지락 칼국수랄지 이런 것들이 로컬푸트 행복장터를 추진하면서 수산과랑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에 가면 부안의 음식인 바지락 죽도 먹을 수가 있고, 또 바지락 칼국수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연계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복장터 건립을 하면서 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농특산품만이 아니고, 이런 식당 먹거리 코너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 과정에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된 것은 곤충사료로 쓰이는 사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사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좀 안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태근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염려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소극적인 것......
물론 그런 식으로 허가만 받아 놓고 그런 식으로 잘못 운영하는 악덕 업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곤충산업은 보면 대개 식용이나 약용, 애완용 곤충산업으로 하다보니까 첫째는 판로가 없어서 이 산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안군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추진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 했던 동에등애 곤충의 경우 엊그제 보도 된 내용 보셨어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화석원료를 못 쓰게 하니까 경유에다가 현재는 바이오 기름을 의무적으로 3% 혼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5%까지 상향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국제협약에 의해서 30%까지 혼합률을 올린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런 곤충산업이 전망이 밝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이병호 팀장님이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업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1월 8일, 9일 날 20도 이상 내려가는 한파가 왔었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우리 감자농가나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예.

○이한수 의원
그 농가들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바로 선제적인 대응을 안 했으면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빨리 영양제를 공급하고 해서 그나마 어떤......
어제 나가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말 산업단지 있지요?
새만금 개발청에서 말 산업특구 관련해서 12월 3일에 시군 회의를 가진 내용 아시는 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수 의원
거기에 우리만 빠졌어요.
익산도 참석했고, 김제도 참석을 해가지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운영회의 말씀하시는 가요?

○이한수 의원
예?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운영회의요.

○이한수 의원
운영회가 아니라 말 산업특구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신문에 정확히.....
가져와 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2020년도 되면 민선7기가 끝나고 넘어가는 해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이건 공약사업에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보고서에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2020년 11월 3일 날 김제, 익산시 해가지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주기전대학 재활승마장에서 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하는 릴레이 심포지엄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새만금 말 산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우리 부안군은 참여를 못했다.
여기 6-2공구에 말 산업단지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통보를 안 해주어가지고 김제하고 익산만 말 산업단지가 초지조성 하는데 여건이 좋고 해가지고 말 산업단지가 그렇게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현재 전라북도 내에 말 산업특구가 5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시군만.....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익산 말 산업단지는 익산 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만금 복합 말 산업단지 토론회를 하는데 부안군에 해야 한다는데 부안군은 배제를 시키고.....
이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안군을 배제시키고 익산, 김제는 참석을 하느냐, 항의 차원에서라도 새만금개발청에 한 번 가보세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부안군에 말 산업단지를 해주기로 했는데, 김제, 익산에서 먼저 나서서 하느냐는 그런 것들을.....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저희 부안군도 말 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 잘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4차 MP 경쟁 지금 하는 중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이한수 의원
이번 MP 말 산업단지특구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번 4차 MP경쟁에 말 산업단지 이야기는 96-2공구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해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많은 군정질문,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완료가 되고 그랬어요.
45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41쪽 한번 보세요.
모든 보고서가 보고 체계가 있어야 한다.
현황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어떻게 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 졌다.
지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내는 서류를 이렇게 소홀히 제출하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 공문서는 공무원의 품격,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의 품격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정성껏 작성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앞으로 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서 잘 작성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오장환 의원이 요구한 지난해 축산분뇨 처리기 배분 내역과 이강세 의원이 요구한 조공 연도별 농산물 판매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해당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보고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은 진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어서 해양수산과 보고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친환경 청정바다....

○의장 문찬기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서 보고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4페이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9천6백만원이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유지한 약 2,150어가에 연 60만원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5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94명을 유치하였으며, 귀어귀촌 유치 후 정착률은 85%로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목표는 2020년 대비 10% 증가한 10어가이며, 올해도 다수의 도시민 어촌유치 및 성공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계협의회 선진지견학 경비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어업인 대표단체인 어촌계협의회 지도자들에게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통한 새로운 어업소득원 발굴이 목표이며, 2021년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2021년 견학대상지는 지난 3년간 어촌뉴딜 300사업을 기 추진한 우수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시 비대면 체험 등 대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어선 보험료 지원율 확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어선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을 약 11%정도 상향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낚시어선 전용 계류시설과 종합센터 등 하드웨어 구축과 낚시 방문객 편의시설인 피싱클럽하우스, 피싱지원시설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도항내 낚시어선 계류시설은 완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피싱클럽하우스 및 피싱지원 시설은 올 12월 완공예정입니다.
9페이지,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부터 11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태풍대비 소형어선 인양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8백만으로 3톤미만 관내 허가 소형어선에 태풍 내습 시 크레인 인양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바다 숲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변산에서 위도 연안일원에 3개소의 바다 숲을 조성하여 해중림 어초시설과 해조류 이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순차적 적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책 사업입니다.
27년 된 어업지도선의 선체·기관 노후로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43톤급 지도선을 올해 7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할인행사시 최고 30%까지 할인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관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30개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소비시장 부진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젓갈단지 이정표 및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곰소 웅연상가 입구에 올 상반기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젓갈단지 시인성 향상 및 볼거리 조성으로 방문객 유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해양수산복합 공간 3개소에, 50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이며, 2억 2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해수욕장은 모두 5개소이며 총 사업비 11억 5천만원으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증대로 국내 최고의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사업입니다.
곰소젓갈과 관광을 접목하여 곰소젓갈단지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젓갈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가공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내용으로 올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마케팅부터 29페이지, 곰소젓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 궁항마리나항만 조성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797억원을 민자 100%로 투자하여 궁항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고, 크루즈 기항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네오넥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용역을 추진하고 해부수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2억원이며, 19년도에 2개소, 20년도에 4개소, 21년도에 2개소가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6개소가 착수된 상태로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격포항 확장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수요확대와 어항시설의 공간부족으로 격포항 확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정치권, 전북도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수부에 확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 9월 격포항 확장 부안군 건의안이 해수부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2018∼2027년까지 10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부잔교, 접안시설 등 도서지역인 위도면 일원의 생산,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파장금·정금도의 사업 준공 및 대리, 식도 부잔교 실시설계 완료와 낙후된 도서지역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격포권역을 중심으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 조성, 주변환경 정비 등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올해 3월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사업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총 900톤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억원에서 올해 4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편성 하였으며 2월 수협과 수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깨끗한 청정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인 가력항을 확장 개발하여 국가어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사업비 1,012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 항내 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완공계획입니다.
완공 후 가력항을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여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사업부터 38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사업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9년∼2020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4건으로 추진 중인 3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완료된 1건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문찬기 의장님께서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3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신청하였고, 6월 패류어장 신규개발 48ha 대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며, 12월 2건 48ha대하여 어업면허 신규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2019년도∼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2019년 9건, 2020년 10건 총19건으로 이중 추진중인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완료된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위탁시설 지도감독 철저를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시정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적용이 불가하여 현행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이태근 의원님께서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관련 우리 해역에 대한 적극적 방어 노력 경주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작년 3월 전라북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5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4건 282.5ha에 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12월 곰소만 내측 양식업 및 어업면허처분 등 23건에 277.5ha 대하여 어업면허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처분된 어업면허에 대하여 적법운영 지도 관리를 하고 곰소만내 어장이용가능 유휴해역을 추가 개발하여 우리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이강세의원님께서 귀어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유입과 이탈방지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 귀어귀촌창업지원 및 주택구입지원,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 귀어인 정착지원사업 등 다양한 귀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에서 발간하는 귀어성공사례 책자 배부 및 동영상제작, 코로나19시대에 필수품인 마스크에 귀어홍보문구를 삽입하는 등 능동적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귀어인 유치 및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김광수 부의장님, 이태근의원님, 이용님 의원님께서 양식장 관리실태조사 및 양식장 활성화 노력에 대하여 권고하셨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200건, 2,577ha 대하여 지난 12월 면허어장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구축 및 양식장 시설개선사업 등 다수의 양식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전략품목인 해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해삼 산란장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격포해수 침수 시설 보수 및 해수 여과시설 보완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2020년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격포항 일원에 6월 보수공사를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취수시설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부안군수배” 명칭 사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격포 민어 낚시 대회는 2019년 8월 18일 군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 격포낚시 협회에서 관장 하였으며, 지역 행사임을 감안하여 주최 측에서 군수, 군의장 및 지역의원을 초청하여 시상식에 인사말을 하였으나, 선관위 질의결과 “부안군수배” 명칭사용에 문제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향후, 부안군수배 명칭사용 필요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군의 행사주최 및 관련 부서 등 협의 후 사용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2020년 3월 소형어선 인양기 민간대행업체입찰 공고를 통하여 5월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였고, 8월 인양기 납품완료 및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 능력을 충분이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업무 일원화 추진검토를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해수욕장 업무 일원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12월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관업무 확정 및 인수인계를 통하여 차질 없는 해수욕장 개장준비 및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어촌마을 특화 개발 사업비 금후 사업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자의 사업 희망의사나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예산 편성을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자의 사업희망 의사나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부적절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계약관계 법령상 사용부서 희망 특정제품의 구매 곤란이 있지만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계약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료된 1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9건에 대해서는 54페이지∼6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전 직원은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처럼 끈기와 성실함으로 풍요로는 바다, 활력 넘치는 부자어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격포가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아주 불미스럽게 많은 언성을 높였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격포가 민원도 많고, 또 그 격포항 여객터미널 주변에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작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관광객들의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열정적인 사업 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격포항 여객터미널이 많은 변화가 왔다.
본 의원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보고 현장을 가서 볼 때마다 직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격포 면민들께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왔다 그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열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8억 매칭사업 공모사업이 확정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다시피 격포에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면 주차장이 지금도 좀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권역단위 개발사업 지구 내에 우리 군유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의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번 사업에 그런 부분들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으면 있게끔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금도 많이 개선되어 잘 되어 있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 35쪽, 우리 부안군에 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부안군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셨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지역은 확진지가 계속 나오고 그랬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안군에는 확진이 한명도 안 나왔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다 해서 많은 관광객들 오셨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각 팀별로 그런 부분 역할을 잘 하셔서 큰 무리 없이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 역할을 잘해서 2022년까지 해안도서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해서 깨끗한 청정 부안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많은 군민들이 정말로 해양수산과 일 잘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우리 청정부안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의원
다음에는 36쪽,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을 받고, 2019년도에 지정되어 2025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의원
그 어민들이 지금 변산, 하서, 계화 어민들이 거기에서 출항을 하고 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어민들로부터 민원제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어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철시켜 사업 할 때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작년에 예비 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기본계획 안에 내용을 보면 1,012억에서 1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재검토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KDI에서 지금 보완 중에 있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내측 어촌계장님하고 가력항 선주협회를 협회에서 만나 설명을 드리고 지금 건의사항을 받아 자료 취합하여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받아 김제새만금사업단을 방문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부안군의 수산업을 책임지면서 정말 선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력항이 국가항으로 지정 된 그런 부분들도 어민들의 뜻이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관련에서 정말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14쪽,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계획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5개년 사업으로 202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늦어지는 게 아니고 연중사업입니다.
1년에 5억 정도 연차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2023년도 에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처음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지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년까지 사업비가 계속 5억 3천.......

○이한수 의원
지금 바다속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산란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지요.

○이한수 의원
어초를 넣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중림 어초도 넣고, 어초 넣은 다음에 거기에 해초......

○이한수 의원
해초 이식도 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잘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이한수 의원
해중림 어초를 전부 넣었는데 지금 이게 묻히는 가요 안 묻히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을 지금 산이질에 안 넣고 여 있는 곳에 넣어서 묻히지 않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는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뻘 땅에 안 넣고 여유 있는 바위 있는 곳에 넣어서 묻히지 않는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새만금 풍력단지 연구 용역을 보면 이 부안이라든가 변산 앞에는 넣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토석층이 많아서 바로 침수되어서 2∼3년 되면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묻힌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변화가 와있는지 여도 어느 정도 많이 묻혔다고 그래요.
전에 굴양식, 전복양식 했던 곳이 자갈밭이 없어지고 그냥 뻘로 덮였다고 보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정확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올해는 새만금 내측에 있는 치어가 얼어 죽었다는 방송은 한 번도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2018년도에 수문 앞에 죽은 고기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자료 들어 보이며 설명)
올해 안 죽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안 죽은지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11월부터 수문을 열었어요.
11월부터 수문을 아침, 저녁으로 열어서 해수유통을 계속 하잖아요.
이 고기들이 수문 앞에서 죽는 거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고기들이 깊은 바다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겨울에 문을 안 열어 주니까 수문 앞에서 전부 죽었던 고기에요.
이 치어가 무엇이냐면 점성돔이라든가 고급어종의 치어들이 있어요.
올해는 이 치어들이 바다로 전부 나갔어요.
내년에는 바다에 고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 보고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해 해수유통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치어 방류사업을 우리가 할 것도 없다니까요.
해수유통만 하면 우리 바다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겨울마다 죽은 치어만 몇 십 톤씩 걷어내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개인적으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한수 의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부안군 차원에서 해수유통을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어제 아침에 안 홍 의원이 새만금 수변도시를 만들려면 4급수도 안 되고 3급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3급수 방법은 해수유통 밖에 없어요.
지금 5급수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작년 10월 달에 환경노동부 국감을 했어요.
과장님, 지금 해수유통을 안 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곳이 어느 지자체가 제일 많은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부안군이지요.

○이한수 의원
부안군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자료 들어 보이며 설명)
윤준병 의원이 요청해가지고 누가 갔느냐면 김제시장 박준배씨가 갔어요.
해수유통을 절대 하지 말자는 사람이 환경노동부에 참고인으로.....
여기 보면 환경노동부 국감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에서 나가서 부안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데 윤준병 의원이 요청해가지고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고인으로 나가서 용지 뭐....
없어지면 해수유통을 안 해도 된다.
거기를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를 치워 달라.....
이런 것들은 국감장에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해야 하는 거예요.
자료 드릴게 한번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부안군이 그만큼 대처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해수유통을 해야 부안군이 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올해 해수유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2020년도까지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해수유통 해야 한다고 명확한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유통 원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새만금 내측이니까 새만금잼버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밖이라고 안 해야 한다고 핑퐁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서 어떻게.....
새만금잼버리과에서도 해수유통이라는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족자원이 고갈된 것은 알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5배 고갈되었다는 발표도 했고, 공식적인.....
여기 보면 환경노동부 국감에서도 몇 프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도 해수유통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다.
하여튼 해수유통에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과장님 복잡한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47쪽 한번 봐주시지요.
고창/부안 행상경계 권한쟁의 소송이 진즉 끝나가지고 우리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 넓을 면적을 내주고, 그리고 곰소만 갯벌지역을 일부 우리 부안 측으로 소송결과가 나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우리 부안군에서는 신뢰를 추구 했다 면적보다도 갯벌지역을 받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뭔가 조금 고창하고 부안하고 분쟁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기 보고를 보면 지난 연말에 곰소만 내측 양식어업 면허를 추가로 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문제점 대책도 나왔는데, 법적 자문에 기 지금 우리 부안군으로 편입된 패류양식업 면허권이 소송 끝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고창군에서 면허를 내주었던 것은 무효다.
전라북도하고 부안군은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 고창군에서는 아니다 그 면허기간은 유효하다 지금 그렇게 의견이 달리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연식 의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모든 분쟁이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는 고창군에서 기 처분한 어업면허는 무효 판단해서 어업면허를 최근에 내주었는데, 간략하게 상황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기존에 곰소만이 관행적으로 면허처분이 됐는데요, 헌재판결에 의해서 해상경계가 법적인 경계가 없는데 헌재에서 결론난 뒤로는 우리 땅이다 해서 저희가 고창군에 면허처분 할 계획이니 기 시설물인 양식물이 있으면 빨리 철거하라는 내용을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23건에 300ha 승인을 해주었는데, 도에서는 민원 분쟁을 해결하고 하라는 그 내용이고, 또 저희가 자문 받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하고 부안군은 무효이고, 고창군은 유효이다, 변호사한테 자기들 유리하게 했겠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때 언론 플레이 한 것이나 뭐를 봤을 때 충분히 고지도 했고 그래서 면허처분을 완료해서 우리 양식 어업인들한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해라해서......
대안으로는 저희는 명백한 부안군 땅이다 그래서 만약에 고창군 사람들이 그 어장에 들어오면 어장 출입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면허처분 뒤로 작년 7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뭐.....
그 분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 어업인들 대변한다 생각하고 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올해부터 양식을 하고, 만약에 어장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장출입 가처분 신청해서 고창사람이 절대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의원
본 의원도 처음에는 고창군수 면허권이 다 고창 어민들만 한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안 땅이다 해서 고창군 사람이 고창군수의 명의로 어업면허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 땅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그 땅을 다 우리 땅으로 하고 우리 부안 사람한테 면허 내주고 이런 굉장히 좋은 면이 있겠다 소송을 반겼는데 결과를 보니까 고창군수가 줬던 면허권이 부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이 부안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 사람들은 고창군수한테 받았더라도 정부의 면허권이고, 부안군수로 돌리는 것도 정부의 면허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보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고창군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땅으로 되었으니까 면허권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랬는데도 지금 면허 취소를 않고 있지요?
취소를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 10년 기간, 그리고 한 차례 연장 10년, 최소 20년을 보장하는 면허권을 아무튼 소송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보상을 해주던가 하는 차원에서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면허 취소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연식 의원
여기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일단 우리 어촌계 위주로 면허권이 다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면허가 이중으로 나간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분쟁상황에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우리 부안 어민들 일부 뭐 30여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하고 부안군으로 되었다하면 그렇다 하지만 중앙 해수부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부는 그런 것 가지고 답변은 안 해주고요.
충청도에서 이 먼저 태안하고 홍성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고창군과 같은 소송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도 그 선례에 따라서 자문 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게 간단지만 않고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에요.
지금 최근에 접수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아직은 잘 모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들은 지금 고창군 면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부안에서 다시 다른 단체한테 주어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뭔가 확고한 그런 해수부 답이라든가 뭔가 그런 상황을 없는 상태에서 전라북도하고 부안군 자문만 받고 고창군이 이렇게 반대 하는 데도 밀어 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히 부안군의 기존 면허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소수이니까 다른데 사례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어떤 상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고창군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10년 정도 내주고, 최장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 해서 총 20년을 할 수가 있는데, 헌재 판결나서 10년 기간이 만료된 것을 다시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고창군에서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김연식 의원
이런 시군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도에서 강력하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이걸 기다리다가 우리는 밀어붙여버리고 고창에서는 면허권 취소라든가 그런 걸 안 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 면허를 주어버리다 보니까 고창하고 부안하고의 분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그런 우리 부안 사람들하고 새로운 분쟁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연식 의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본 의원도 상당히 본 의원도 공감이 일정부분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안 사람들의 그런 어업면허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당신들은 고창군수한테 받았는데 지금 부안 땅이 됐으니까 우리가 맘대로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고창군수의 면허권도 정부의 면허권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떠한 사인이 받은 면허권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런 것을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 대책을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부안군 어민이 총 7명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촌계로 면허처분이 된 상태라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해녀 현황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녀는 없고 나잠업이 2,100건 정도 현재 신고 되어 있습니다.
해녀를 이용해서 나잠업을 할 수 있는 신고어업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녀들이 계절, 시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시기에 따라 우리 부안군으로 오고 약 30여명 가까이가 중간 중간 이동하고 하는 모양인데 경상도 지역이나 다른 데에서는 해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우리 부안군에 주소도 두도록 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주로 해녀는 제주도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어장철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또 작업이 끝나면 비행기 타고 가시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고령화,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꼭 필요한 분들이 고령화 되고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안타깝고 뭔가 지원책도 필요하고 실무부서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그런 지원책도 마련하고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해제로 해서 부안군이 이 문제 때문에 곰소지역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항상 신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해양수산부 주관 간담회도 개최하고 곰소만 수산자원조사 용역 발주를 해서 2022년도 12월까지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에는 용역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부분만 나왔는데, 올해도 이 작업을 할 텐데 지금 용역기간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지요, 최대한으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만약에 고발이 들어와서 나가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 처벌을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지난번 간담회 상에서는 용역하는 동안에는 시험 중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안 된다고 그 때 간담회 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오, 용역이 끝나서 그것이 합법화다 해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로는 합법이지, 현재는 2월이라 작업이 상관이 없는데, 4월달 되면 그때부터는 제한을 받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어가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해양수산부 주관 간담회 때 이야기 듣기로는 용역 기간에 같이 하는 부분은 불법이 아니다 해서 저도 올해는 고발 사건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다음에 용역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때 용역기간이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단축해보겠다 그랬는데 용역 시행사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좀.....

○김정기 의원
아, 변경은 어려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하여튼 건의는 더 해서 최대한으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최대한도 용역기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는데 어가들이 최대한도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해가지고 수산물 생산가공 유통업체 30개소해서 할인 금액을 2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마실축제도 전면 취소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러면 곰소젓갈축제도 거의 후반기에 되기는 하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옛날에도 이강세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망을 더 구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행사가 아닌 이런 판매, 인터넷쇼핑몰이나 비대면 드라이브 판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인율들을 좀 더 적용을 해주고 지역 상품을 더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강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온라인 입점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이 판매업체들이 최대한도 판매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손님 한명 못 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인터넷판매나 비대면 판매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6페이지,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3분기를 보면 곰소 소금센터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총 사업 내용이 젓갈 테마거리 조성, 젓갈 신상품 개발, 주민역량 강화인데요.

○김정기 의원
밑에 곰소 소금센터건립이라고 있어서 이것 뭘 또 건립을 하는 것인가, 테마관광하고 이 소금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센터하고는 별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슬지네 앞에 그 복합센터건립하는 것.....

○김정기 의원
복합센터에 건립하는 것을 거기에 소금센터를.....
그걸 소금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과 연계시켜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고만요.

○김정기 의원
아∼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내용을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센터 건립이니까 갑자기 이게 어떤 소금센터 건립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야겠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31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촌뉴딜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따왔어요, 그렇지요?
총 몇 개 정도 따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8개 따왔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지금 내년에도 하나를 더 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내년에 전국 모집 규모가 50개이기 때문에, 연안 지자체가 57개입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보면 1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군수님 업무보고 때 2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1개 이상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국회에 가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군비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사업을 조금이라도 진행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받아서 받을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게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지금 군비에서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전체 몇 프로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혹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작년 것 군비가 안 세워져서 나중에 2억 겨우 세워서 해수부에 2개 세울 때 우리가 기획실에 낸 자료 가지고 예산 세운 것으로 해서 2개 따서......
20%가 넘다보니까 군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군비가 총 사업비로 계산할 때는 17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2억 확보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20년 것만.....

○김정기 의원
2020년 것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 안 세워져서 세워진 것으로 예산 맞추면서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김정기 의원
우선은 사업 부분에서 최대한도 노력해서 많이 따오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서 군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세워가면서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최대한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어촌 뉴딜이나 여러 사업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좀 더 군비나 이런 부분에서 제정적인 부분도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같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고맙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30쪽에 크루즈 기항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의원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크루즈하고 마리나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마리나는 797억원을 투자해서 궁항쪽에 지난 1월 달에 ㈜네오넥스하고 실시협약을 맺어가지고.....
순수 100% 민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지방비가 필요할 수 있겠다싶어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네온넥스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리나를 그렇게 가면서 마리나 밖에 쪽에 크루즈를 유치해서.....

○이태근 의원
추진 계획에 보면 마리나항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루즈 관련해서 제목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크루즈가 예전에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크루즈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으로.....

○이태근 의원
아∼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의원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난 2018년도 였던가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이태근 의원
그때 크루즈 산업 추진한다고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있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예, 그쪽이 아니고요.

○이태근 의원
그것하고 이건 별개에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궁항 마리나항 선정된 사업자가 방파제를 만드는데요, 마리나 방파제를 활용해서 그런 큰 배들이 접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태근 의원
크루즈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추진했던 크루즈 그 사업은 어떻게 그 뒤에 진척이 없나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지금 크루즈는 크루즈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늘 4시에 중국 국적크루즈 협회하고 군수님하고 영상으로 MOU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 그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니, 그 때 당시에는 뭐 금방 크루즈가 입항 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뒤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추진상황이 상당히 궁금해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그 뒤에 추진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관광 진흥조례에 크루즈가 군산항으로 입항 할 때만 지원이 되도록 있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것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고려청자 휴게소 관련해서 휴게소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추진하는 주무부서는 건설과 인데 아까 축산유통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지만 거기 휴게소에 우리군 농특산품도 판매 전시도 되어야 되겠지만 먹거리 코너에 우리 바지락 죽이랄지, 바지락 칼국수랄지 이런 업소가 입점 할 수 있도록 우리군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 고려청자 휴게소 내부에 고려청자 방풍실 시설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산유통과에 우리 특산물 판매장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곽 조경이랑 그런 것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고, 설계도 저희가 현재 받아 보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운영업체를 모집합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업체가 결정되면 저희하고 운영업체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때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군 특산품 또 음식들이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작년에 적극행정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남긴 것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위도에 키조개 양식을 하는데 우리 관리선으로 채취를 못해가지고 나잠업 배를 한 달에 600만원씩 주고 임차해서 1년이면 6천만원 어민 소득에서 타 시군으로 유출되는 것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국회의원 처음에 되셔가지고 5월 30일 날 위도에서 주무셨는데, 위도에서 받았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이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오래 전부터 하려다 안 되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국회에 가시면 그것 하나 해결해 달라 해서.....
우리 군수님도 적극 노력을 했었지만 과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발굴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해가지 힘 있는 정치권을 찾아가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노력해야 하실 부분이고, 직원님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발굴해서 우리 어민들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민들은 꽃게 철에 금어기가 되어서 절대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해루작업을 해가지고 작은 꽃게까지 다 잡아가는데, 꽃게 철만큼이라도 우리 어민들이 꽃게를 보호해서 그 기간만큼은 적극 단속해서 똑같이 어민들도 잡지 않으니까 해루작업 하시는 분들도 금어기 때는 잡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작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작년 9월부터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 꽃게가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청자 휴게소 행복장터 운영권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아니오, 행복장터 운영권이 아니고요 휴게소 운영권을 사업자 선정해서 도로공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장 문찬기
그건 도로공사 소관이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예.

○의장 문찬기
우리 거기에 3억을 들여서 농업정책과에서 행복장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운영권을 재단법인 부안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 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그건 그렇게 합니다.

○의장 문찬기
그렇게 가야지, 아까 별도 입찰하네.....
그것은 도로공사 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휴게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권한 외 사항이니까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많은 업무가 변화 있고 혁신적이고 창의성을 가지고 잘 해주시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는 모법적인 부서이다
우리 공무원들 조직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은 내것이 아니다 퍼넘기기를 한다, 핑퐁게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하겠다, 해양수산과에서 전부다 안았잖아요.
안아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올해부터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공무원들 마인드가 한 사람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조직사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어느 관광지 개발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봤어요?
우리 과장님 사무실에서 불이 켜져서 3시까지 일하는 공무원들 봤냐고?
그런 공무원 없지요?
제가 간부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새벽 3시에 본청 청사가 불이 켜있어서 과연 누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소등을 않고 퇴근했나 하고 사무실로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과 직원 중에서 최용덕 직원이 그 시간까지 근무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더라,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일을 한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서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이 요구한 새만금해수유통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도 장시간 배석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