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3일 김정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6일에는 김광수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어서, 3월 8일 오장환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 채택의 건』과 김정기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읍·면 현황청취 및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 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오장환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오장환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강세 의원님, 위원에 선정규, 조영곤, 이경아, 임원택님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마실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의원입니다.
제31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 마실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부안 마실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3월 9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마실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장환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의 농민이 혁명군으로 조직화 되어 본격적으로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백산대회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정부 공식 기념행사인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서 백산격문 낭독을 촉구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서 백산대회 격문 낭독을 촉구 건의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생명존중과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일어난 혁명으로 오늘날 평등·인권 등의 가치를 위한 투쟁이자 자주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외침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특히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계승하여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가는 불론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지난 14년간 일부 지자체간 갈등이 있었으나,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관련 지자체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드높이는데 저극 참여하여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전승일로 제정한 것은 희망과 승전의 미완의 혁명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국적인 농민혁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정읍 고부농민봉기, 고창 무장기포, 부안백산대회, 정읍 황토현 승리, 정부를 상대로 개혁의 요구를 관철해 낸 농민군 승리의 기억인 전주화약, 비록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평등하고 자주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공주 우금치전투 등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으로 그 의미를 확대·발전시켜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그 중에서도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일시적인 투쟁이 아니라 백산대회를 통해 비로소 대규모의 농민이 혁명군으로 조직화 되고, 혁명의 목표를 분명히 밝힌 사대명의 강령, 본격적으로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격문, 혁명군의 규율을 명시한 12개조 군율이 선포되었다.
이런 백산대회의 의미는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패기 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당시 부안군 홍해 마을에 살았던 기행연이 쓴 ‘홍재일기’에는 1894년 3월 26일, 8천여명이 백산에 집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 과정에서 많은 동학 유적이 남아있고, 대부분 증언이나 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적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미래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잊혀진 백산대회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정부 공식 기념행사인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서 백산격문이 낭독되어 혁명의 의미가 뚜렷하게 전달되기를 건의한다.
2021년 3월 9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촉구 건의”
코로나 19라는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3차까지 약 30조 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일부 지자체 등을 통해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기도 했으며, 경제 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제3차 지원금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택시기사, 프리랜서 등을 포함 시킨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농촌과 농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뿐만 아니라 장마와 태풍, 한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량까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외식업체 매출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축수산물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화훼농가의 고통 역시 참담할 정도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역시 농가의 부담이다. 이같은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 농민이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으나 사회 전반의 경제 위축에 따른 직접 영향을 받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부안군의회는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건의안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9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장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읍·면 현황청취와 의정 활동을 위하여 2021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는 읍·면 현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읍·면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백신 치료제를 통한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 주시고, 군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 코로나로 멀어진 가족, 친지 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체되어 가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난관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헤쳐 나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가는데 부안군의회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취하신 현안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