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3일 이강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4월 8일에는 이태근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김정기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화·변산·하서·위도면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례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 중심 안전한 부안 실현의 품격에 맞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은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2018년부터 바람막이와 발열의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9개소의 승강장에 바람막이와 121개소의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해 추운 겨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칼바람을 막아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막이가 설치된 승강장은 동절기에는 한파를 막아주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등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는 1개당 설치예산도 180여 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의 확대와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촉구합니다.
부안군에서는 현재 438여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막이가 설치된 승강장은 159개소로 전체 승강장의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람막이 설치장소 또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설치하다 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명 이하에 그치는 곳에 설치되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산부족으로 연간 10여 곳 설치에 그치고 있어 전체 승강장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지난 2014년 처음 등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앞 다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단순한 비닐천막 형태에서 벗어나 이글루, 스쿨버스 등 다양한 모양과 색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의 바람막이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몇 곳은 텐트형 비닐천막으로 초라하고 궁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안읍권 바람막이는 주변 상가와의 부조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바람막이의 장점이 많은 만큼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한 설치 확대입니다.
부안군은 최근 몇 년간 부안읍내 주요 도심지에 공공주차장 확대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마실공영주차장과 부풍로공영주차장, 쌈지공영주차장 등 총 100여 억원을 투입해 주차면수 180여대 수준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 1면당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10%만 바람막이 설치에 활용한다면 연 500개의 바람막이 설치가 가능해져 군민들이 사계절 큰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바람막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별도의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투명아크릴로 바람막이를 설치하거나
커튼형 바람막이 등 승강장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주민편의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에 대한 신속한 설치도 매우 시급하지만 설치장소별 설치형태에 대한 고민과 최선책 마련, 시설물 점검시스템 및 시설물 사후관리, 군민모니터링에 기초한 운영결과보고서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도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부안형 버스승강장 바람막이가 부안의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군민을 배려한 특별한 공간으로서 사랑 받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날씨 변화에 맞게 다양한 방법의 혹서기 및 혹한기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갔던 무서운 폭염과 지독한 한파를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잠시 그늘을 만들어 줬던 그늘막, 시원한 얼음과 음용수를 비치했던 것 등 군민들은 세심한 행정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을 에는 듯한 지독한 한파를 막아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에서 군민들은 비로소 주민을 향한 따뜻한 행정의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행정의 가치는 바로 군민의 행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군민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군민체감형 사업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도시 부안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 청취 및 방문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1일 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한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한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1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입니다.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100곳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대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등 긴급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뜩이나 낮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더욱 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농어촌과 지방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향세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과 소멸 방지책까지 걱정하는 곳이 생겨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100곳을 넘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대 국회부터 법률안이 14건이나 계류 중에 있었고, 21대에는 5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을 서로 넘기는 사이 올해 지방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으며 절박해졌다.
코로나19로 각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등 긴급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뜩이나 낮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세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지방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부안군 재정 자립도는 2020년 현재 전국 군 단위 평균 17.86%보다 열악한 9.17%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202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자체 수입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30년에 거처 자리 잡았고,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고향세 도입을 미루는 동안 일본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소비 증가의 효과 및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과 지방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향세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1년 4월 13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 사업장 현황 청취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1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황 청취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코로나로 경제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4차 유행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안군은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세가 보이지 않으나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도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군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의 회복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에 따른 현장 준비 및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인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일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 군민 만족도와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