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기태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가선거구 임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웅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감소하는 강우량과 긴 가뭄으로 어디든 가릴 것 없이 폭우가 지금처럼 그리워지는 때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내다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그 학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에 대비한 정책개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부안지역은 그간 부안댐이 있어 생활용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지만 매년 감소하는 강우량과 긴 가뭄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88mm의 강우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안, 고창, 영광의 126,000명의 주민에게 매일 6만 7천톤의 생활용수와 연간 300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의 저수율이 27%로 떨어져 농사철이 곧 닥쳐오지만 농업용수는커녕 식수도 해결할 수가 없어 부안댐상류, 청림제, 직소보, 가는골제, 거석제의 물과 부안댐 하류 해창보에 담수된 물까지 활용하고도 모자라 20% 감량공급과 격일제 공급까지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3월 4일 28mm의 강우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 하였으나 3월의 88mm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부안댐의 저수율은 5% 증가한데 그치고 있어 금후 다시 가뭄이 지속된다면 원활한 식수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긴 가뭄으로 부안댐 상류는 속살을 들어 낸지 오래되었습니다.
드러난 상류 바닥의 흙은 흙과 모래, 자갈이 섞여있는 양질의 성토재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안댐을 준설하여 양질의 성토재로 활용하고 부안댐의 저수량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들어나 있는 부안댐 상류 바닥 중 백천내 인근만 준설하여도 48만㎥ 성토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안군, 고창군, 영광한빛원전에 7일을 급수할 수 있는 식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채취된 성토재를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구간인 계화 2호방조제에 길이 3500m, 넓이 60m, 높이 10m로 성토하여 도로와 방풍림을 조성한다면 새만금 간척지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를 막아주어 계화 간척지와 주변 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3,500m, 넓이 60m, 높이 10m의 도로와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75만㎥의 성토재가 필요하여 부안댐 준설토 48만㎥를 활용해도 127만㎥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성토재는 277만㎡ 계화 조류지를 평균 2m를 준설하여 사용한다면 554만㎥의 성토재가 확보되고 554만톤의 물을 추가 담수할 수 있어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내 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안댐 상류지역과 계화 조류지 준설 사업은 부안댐 생활용수확보, 계화 조류지 농업용수 확보, 남북 2축도로 양질의 성토재 확보, 방풍림 조성으로 비산먼지 피해방지, 방풍림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비록 성토 운반거리는 부안댐에서 공사현장까지 17km로 인근 10km 거리보다 세제곱미터 당 5천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2009년도에 444만㎡의 산림을 훼손하고 157억원을 투자하여 251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건설된 청림제에 비하면 부안댐 상류지역 준설 사업은 산림훼손이 전혀 없고 24억을 투자하여 48만톤의 담수능력을 가진 담수호를 건설한다면 담수량 톤 당 청림제 사업비의 80%수준으로 추진될 수 있어 결코 사업비가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화 되었습니다.
UN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 129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관정 개발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6.3%에 불과한 부안군이 매년 군비를 투자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2023 세계잼버리 대회와 최근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주도의 공공 매립,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이외에도 국도 23호선 공사 현장까지 13㎞, 해양경찰서 예정 부지 18km, 수생정원 예정 부지 20㎞ 등 20㎞ 범위 내에 매립토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은 이 시기를 잘 이용한다면 군비를 쓰지 않고도 부안군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천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군과 관계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방법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이 없으면 사돈에 팔촌이라도 동원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부안군수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범군민 운동으로라도 추진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천7백2십6억1천5백7십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5천3백1십9억6천3백3십1만원, 특별회계 4백6억5천2백3십9만원을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 등을 위해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