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기획감사실장 권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인사에 따른 새로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연희입니다.

○예산팀장 김연희
(인사)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기획감사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를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국가예산 4년 연속 4천억을 달성하고 공모사업도 역대 최대 성과를 이루는 등 예산 5천억 시대 군정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참여 토론회를 확대하고 밤마실야한구경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오복오감정책, 소공동 행정, 행정의 3원칙을 통한 군민 동행 시책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집중 강화하였고 홍보매체도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구늘리기의 정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임계점 돌파로 군민 오복지수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을 통한 성장 동력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세원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예산규모 6천억을 돌파하겠으며 소통·공감형 군정홍보로 복거부안을 실현하고 관행적 업무행정을 개선하고 소공동 행정의 저해요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규제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부안의 인구가 다시 5만7천5백명으로 회복하도록 전 직원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인구 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19년도 국가예산 4천2백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아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시책 64건을 발굴하고 2018년도 국가공모 대상사업으로 44건을 발굴하는 등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 분석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 확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5년 연속 국가예산 4천억 시대 달성으로 군정현안 사업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실핏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운영 입니다.
성과와 직무중심, 소공동 행정과 협업을 통해 2017년도 79.77%였던 군민만족도를 80% 달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된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군정역점시책 및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 등의 성과관리 중심의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읍면 또한 군정3대 핵심정책 및 특수시책을 개발해 경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평가와 군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직무성과관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일반행정 등 11개 분야 평가항목 중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량지표 기준 담당제를 운영하고 분야별 담당관제를 도입해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 읍면 협력을 통하여 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지표와 관리지표로 투트랙 관리 운영을 통하여 전략적인 실적 관리를 추진하여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열린 혁신 추진 베이스 구축입니다.
군민주도의 문제해결로 고객 지향적인 업무 추진 및 군민들의 공감 확대를 목표로 2018년 열린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군민의 참여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운영의 패러다임에 혁신을 가져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군민 맞춤 행정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운영입니다.
부서별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토론회를 총 19회 운영하여 군정 쟁점 사안에 대해 군민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통해 토론회 제안 내용을 군정과 예산에 반영하고 나아가 공모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동행하는 정책랩 운영입니다.
2017년 종료된 정책랩은 폐지하고 2018년 군민 참여형 정책랩을 신규 구성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랩 성과공유대회 및 포상을 통하여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랩 운영으로 제안된 정책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5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재무과와 협업하여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등 공유재산이 조기매각 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부서를 방문하여 협업회의를 추진하는 등 예산규모 5천억원 시대 개막에 따른 재정자주도 향상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 집행 추진입니다.
일자리사업예산 확정 및 집행대상 사업분류 등 일정별·체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의 행정 절차, 사업부지 확보 등 장애요인을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재정집행 상·하반기 최우수기관 5년 연속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부채 제로화 실현입니다.
백산면 청사건립, 군청사 건립의 부채 118억원을 2017년 상환함으로써 이자 3억 8천만원을 절감하였고, 당초 2020년까지 상환하기로 했던 제3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채 44억원을 올해 세수확보를 통해 조기상환 하여 부채 제로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읍면별 3명정도, 약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한 1박 2일 재정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래만복 실현 부안군정 홍보입니다.
2018년도 부안군 홍보계획을 토대로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서별 주요 군정 및 핵심사업을 데이터화 하여 언론사, 포털사이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집중 광고 및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의 패러다임을 단순 퍼포먼스 중심에서 군정에 대한 소통·공감·동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복거부안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 만족도 82% 달성을 목표로 군정 주요사업 및 성과 홍보에 치중하던 것을 군민들 속살 취재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먼저 찾아보는 컨텐츠를 발굴하여 쌍방향 소통을 하고 군민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식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안군 공식 SNS 활성화를 통한 군정 마케팅 확산입니다.
작년에는 공식 SNS 활성화와 관심을 끌기 위한 관광위주의 포스팅 이었다면 올해에는 부안군의 전 사업분야 내용으로 확대하여 SNS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SNS 이벤트, 전직원 SNS 교육을 통하여 부서별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신속한 홍보 및 안내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23 잼버리 개최지 부안 알리기 외빈초청 팸투어 유치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외언론 홍보입니다.
5월 마실축제 기간 동안 주한외교사절단, 외신기자, 해외 파워블로거 등 외빈들을 대상으로 주한외교사절단, 서울외신기자클럽과 연계하여 마실축제, 마실길 등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군정역점사업의 스토리텔링식 각색을 통하여 해외 언론 관심을 유도하고 새만금부안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부안 관련 특집기사 글로벌 보도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 도심 전광판 활용 부안군 집중 홍보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군정 핵심사업과 마실축제, 오디, 설숭어축제 등 계절별 관광·축제·특산품 홍보를 현장감 있는 영상·조명광고를 통해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공동 행정의 3원칙 정착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핑퐁, 불친절, 무사안일의 3대 업무태도를 근절하여 소공동 행정 3원칙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민간위탁 사무 및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공직감찰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대안제시형 심사제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 35억원을 목표로 삼아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 물품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및 25쪽입니다.
자긍의 복 청렴한 부안 만들기와 찾아가는 소공동 행정 감사 교육 실시입니다.
민원청렴 만족도 측정을 위한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각 팀별 민원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함양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청렴부안 이미지를 구축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누수가 예상되므로 실과소, 읍면 순회 감사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한 일자리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 시스템 장착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시켜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가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안 인 전입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입세대원에게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지급하고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입장려금으로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2년이 지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인구 5만7천5백명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구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가치관 정립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육아힐링 토크쇼인 투맘쇼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범군민적인 인구 늘리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7쪽, 실핏줄 행정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실핏줄 행정의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사람 핏줄 같이 한다 그 이야기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렇지요.
마을까지 행정의 모든 것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지요.

○임기태 의원
지금 사람 핏줄 같이 세세한 것까지 한다는 의미로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라서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사람 핏줄이라면 동맥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정맥을 돌아서 나오지요 지금 현장도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그 원리대로 한다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에요.
군수가 지시하면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했는지 보아서 군수한테 다시 지시하라......
이 용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지금 이것 운영 규칙 있어요?
조례만 있어요?
규칙이 따로 있어요?
지금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이라고 몇 억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저희들이 일괄 전체적으로 예산 지침이나 그것을 설명하고 그 분들이 가서 읍면에 신청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부안군 현제 있는 조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산 신청 할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산 얼마 주세요 하고 선정할 권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정했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요.
당초에 주민참여제도 조례를 만들 때 읍면 위원회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안 받아 주었어요.
그래서 군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조례 있는 것과 운영되는 것이 안 맞아요.
앞으로 조례 개정할 의사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검토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예산 편성권은 군수한테 있고 심의권은 의원한테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조례에 나오지도 않는 예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신청했다고 예산 그대로 편성해서 가지고와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현재 조례에는 설명하고 의견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시도할 때에는 각 읍면에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치위원장이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들어와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협의회에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다 빼고 반쪽짜리 조례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는 안 좋게 이야기 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 10원을 주어야 되겠는데 내가 주면 말이 많으니까 이것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할 의구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운영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 조례는 바로 개정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부안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그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주민등록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민원실에서 합니다.

○임기태 의원
민원실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지금 주민등록법 상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업무를 안 보아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설 장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그것이 빠져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지금 각 학교 기숙사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그리고 송산효도마을 같이 그런 곳 보고 무어라 해요?
요양시설이라 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그런데도 다 거기에서 다 거기에서 잔다 그 말이에요.
집단시설 집단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이 전입신고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조사 해보니까 부안군 기숙사에 거주하는 타지 학생들이 50%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근농장학금 조례를 개정 할 때에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을 주도록 해라 그 이유는 외부 사람들이 부안으로 전입 했을 때에 장학금이라도 주면 더 쉽지 않겠느냐 같이 연결시켜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신입생한테 20만원 주고, 지금 주민등록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안 보니까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은 전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민원실에서는 인구 늘리기 연계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늘어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낳지도 못하는 아이 1명 낳으라고 얼마씩 줍니까?
그런데 학생 1명 전입하면 얼마씩 교부세가 늘어나지요?
인구 1명씩 늘어나는데 교부세가 얼마씩 늘어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최하 27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임기태 의원
그만큼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삽입하라 그 이야기에요.
이것도 한번 바로 손대는 것이 인구 늘리는데.....
아마 이것도 늘리면 한 200∼300명은 될 거예요.
1년에 우리가 출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은 매년 오니까 출생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것 한번 잘 검토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지금 연초부터 학교 및 송산효도마을 이런 집단적으로 된 곳은 팀장하고 팀원들이 돌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러니까 설명만으로 그냥 안 되니까 지금 군에서 교육청에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인센티브로 한번 걸어 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8쪽에서 2018년 목표가 일반행정 11개 분야 평가항목에서 가 등급 6개 분야를 전북 1위 달성한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11개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전체는 유지 못하고요.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분야별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여러 가지 뭐 6개 분야거든요.

○박천호 의원
그러면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가 연도별 전북 순위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작년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2016년도에 5위 했습니다.

○박천호 의원
2015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3위 했습니다.

○박천호 의원
2014년도는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 때는......

○박천호 의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천호 의원
11개 분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가족분야, 환경산림분야, 안전관리분야, 중점과제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11개 분야에서 전북 1위 달성 목표는 6개분야는 어떤 것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산림, 안전관리 입니다.

○박천호 의원
자료에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민선 6기에 우리 부안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때가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전국 5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박천호 의원
하여튼 목표대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천호 의원
그리고 14쪽, 우리가 지방채 조기상환이 올 해 끝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2018년도에 다 제로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이미 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고지서가 안 나와서 못 냈는데 23일 날 완납할 것입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가 다 상환되고 제로가 되면 이자 내는 것도 없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 전에 상환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채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약 한 3억 8천만원 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천호 의원
그래요?
한 4억 되는데 그런 이자 부분이 부채가 제로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남는 돈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런 절감되는 이자 비용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다른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지금 예산서에 이자 부분에서 절감된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복지 증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것은 별도로 명기 된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 부분에 의한 복지사업 해소라고 명기 된 것은 없습니다.

○박천호 의원
제로만 했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자에 작년 들어서 한 3억, 4억 그렇게 이자 지출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천호 의원
3억, 4억 되는 이자는 앞으로 없으니까 그런 돈은 우리 군민들 복지증진이랄까 그런 곳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이 명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천호 의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7쪽, 우리 소식지 발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천호 의원
1년에 4회 발행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분기별로 이렇게....

○박천호 의원
4회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천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4회 했습니다.

○박천호 의원
지금 그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소식지 보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작년에는 2회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4회 맞아요?
홈페이지에는 2회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런 것을 했으면 올려야지 안 맞잖아요.
4회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2회 밖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알았습니다.

○박천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지난해는 우리가 중앙부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22억 받는데 노력하셨는데 직원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6쪽, 국가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가예산을 4천2백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문찬기 의원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들이 64건에 5천4백억인데 앞으로 계속 발굴할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 중에 대규모 사업들이 발굴 된 것 있어요?
뭐 1백억, 2백억 이정도 규모된 예산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런 사업들은 중앙부처나 도에 중기사업계획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어야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것을 지금 신청하고 저희들이 발굴계획이 줄포만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한 1백5십억 해수부에 올려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산지구 배수개선으로 농림식품부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3월부터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는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2월부터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도 다녀왔는데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실과소와 저희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특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1월달에 다른 시군이 7개 사업에 82억원의 국비가 확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달에도 4개 사업에 56억원을 지금 확정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군은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저희들도 44건에 대해서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문찬기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선정 될......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일부 확정 된 것이 있고.....

○문찬기 의원
얼마짜리.....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내일도 가서 해수부 공모사업은 해양수산과와 건설교통과가 내일부터 도 심사에 임합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는.....

○문찬기 의원
우리가 몇 건이나 확정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적은 것들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문찬기 의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다음 13쪽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 집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날 행정안전부가 2016년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군이 재정 건전성, 효율성에서 라 등급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 의원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이 우리가 지금 라 등급이에요.
별도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 다음에 23쪽,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제시형 심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와 원가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하다보니까 원 소속기관의 눈치를 본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으면 건설교통과나 푸른도시과, 맑은물사업소나 이런 원 소속기관의 복수직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아서 소신 것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하면 어떠냐 했는데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인사부서와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도가 전문직을 채용해서 별정 7급으로 운영을 하다가 소리가 나는 바람에.....
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각 시군으로 보낸 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이 여유가 있으면 더 감사부서에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직들이 일부 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면 풍습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좀 늘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도에서도 좀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찬기 의원
의회나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물의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 생산제품 이것이 설계에 반영 되었나, 만약에 우리 지역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는 전라북도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한다.
실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고 관내 제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간혹 보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지 않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 다음에 24쪽,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향한 청렴 문화를 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2월 26일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 했어요.
본 의원도 작년 군정질문 때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도 수시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발표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부분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규제를 강화하다보니까 내부평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평가가 상당히 있고요.

○문찬기 의원
내부 평가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내부 평가는 3등급 받았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부터가 우리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1등급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교육을 하고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같이 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 자체가 청렴하다고 해야 평가를 잘 하지 않겠어요?
가장 문제가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부에서 우리 부안군이 최하위에요.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면 이미지, 브랜드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안 되고 그렇게 평가가 안 되도록 우리 공무원부터가 노력을 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문찬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홍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가볍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서 국가예산 4천2백억원 달성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군이 그 동안에 5년 연속 4천억원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5천억 시대를 열었어요.
거기에 군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은 고창군보다 6백8십억원까지 적었던 그런 예산에 비하면 올 해 예산이 고창군보다 32억원이 많은 그래서 5천억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에 공하나 더 쳐서 320억원을 고창군보다 앞서가는 내년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수나 군민의 자존심 문제에요.
그러려면 공모사업 응모에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군에서 2016년도에 66건에 930억원을 확보한 실적거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목표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 공모사업 발굴 목표가 44건에 645억원 이예요.
그러면 실과소에서 이 매뉴얼을 좀 개발해서 우리가 실적 거양했던 목표치 2016년도 그 이상의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열심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하겠지만 2016년도 66건 930억원 이상의 목표를 세워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이 공모사업이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실장님 부안군의 행정의 컨트롤 타워는 기획감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아, 예.

○이한수 의원
21쪽, 서울 도시 전광판 활용 부안군 집중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것이 우리 부안의 명칭으로 등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는 새만금을 포기한 것입니까?
새만금 수도의.....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포기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지요.

○이한수 의원
그런데 부안 행정이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을 우리가 4.7km 가력도까지 차지한 것이 만족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김제시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김제시는 신항만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했어요.
그것만 차지하면 3조원이라는 경쟁력 효과도 누리고 2만4천명 고용창출도 되고 한다고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 했어요.
우리 2호 방조제 김제 것도 아니고 부안 것도 아니고 지금 3개 시군이 소송 중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는 지금 거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잼버리대회, 지금 잼버리대회가 부안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느냐면 새만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보면 새만금이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자체를 홍보라든지....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고 등록을 했으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도 과감하게 부안군의 새만금 수도라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네비게이션을 치고 가력도 수문을 가면 김제시라고 나와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않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새만금수도라도 등록도 해 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하느냐고요.
가력도항 입구 들어가면 여기에서부터는 새만금수도 부안입니다.
우리가 홍보해서 네비게이션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해요.
전시관 들어가면서부터 여기는 새만금수도 부안입니다 해서 나와야 하는데 네비게이션 자체도 부안이라는 자체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새만금이라는 자체를 영 포기한 것 같아요.
부안군이 살려면 우리가 새만금을 찾아야 합니다.
새만금에서 뻗어나가지 못하면 부안은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컨트롤 타워는 기획감사실이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새만금에서 우리가 모든 발전적인 것을 찾아야 하지 지금 새만금개발청에 3조원 만든다고 했지요.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져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이한수 의원
앞으로 새만금공사도 만들어지고 민간위탁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쪽으로 3조원의 자금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서울 센트럴시티 같은 곳에 홍보 할 때도 새만금 수도가 부안이다 이것을 서울사람들이라도 관광객들한테 알려야지 2023년 잼버리 부안에서 한다는 이것은 시기가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데 아무튼 새만금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실장님 저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하면 공무원들이나 지역 군민들이나 모두가 어떤 좋은 방안 그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좀 인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끝까지 안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그냥 목표 세웠는데 거기에 달성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목표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면 몇 가지 정도로 해서 방법론이 있어요?
시기를 연말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시기는 관계없이.....

○김형대 의원
연중으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연중으로 가고 있는데 올 해는 조금 저희들이 주춤하고 인구가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나 기타 등으로 빠지고 있는데 또 특히 선거관련 되어서 잘못 하면 위법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군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형대 의원
특수 적인 현상을 빼고는 인구 늘리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 연령을 두지 않고 전입자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입을 하면 전입 날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요.
또 거기에서 2년이 지나면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형대 의원
그 부분에 덧붙이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청년층 같은 경우 결혼하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관내보다도 외부와 결혼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서도 청년 대책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방안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지역에서도 직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조례나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재 우리가 5만5천명 대이지요?
5만6천 명 무너졌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5만5천8백명 대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안도 출생아 대비 사망자가 한 3배 정도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결론적인 것은 방법론을 다양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기업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예.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우리 사회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의원
인구 늘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하는데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평생 우리 마을에서 살았던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외지로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올 해도 다시 파악을 해서.....

○김병효 의원
관내 고등학생들이 1721명이 있다고 하는데 학생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모가 여기 평생 살아 왔던 곳인데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경로당 이용하는데 마을에서 갈등도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일단 주민들 관리 차원에서 다 점검 할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외지에 있는 부모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그리고 SNS활용해서 군정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고 하는 면도 있고 하는데 실핏줄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1마을 1공무원제도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김병효 의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문자 메시지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마을 1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겨울철 같은 때 경로당 가면 많이 모여 놀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SNS홍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태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4쪽, 지방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의원
그것이 이자를 3억8천만원 절감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줄포, 위도, 읍사무소는 지방채 발행 안 했던가요?
순수한 군비로 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리고 제3농공단지는 지금 아직 완공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 의원
농공단지가 금년 완료되고 분양해가지고 원래 지방채를 갚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이 지자체도 경영이 필요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안 높아요?
지금 지방채 이율이 몇 프로에요?
2.5%에요 3%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지금 3%일 것입니다.
지역개발공채로 3%일 것입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물가 상승률은 3% 훨씬 넘지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개발할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않고 원금까지 이자를 상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10원 들여서 할 사업을 10원을 지방채 갚고 사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내년에 10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원, 13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재 지방채 이것 아직 농공단지 완공도 안 된 것 정부에서 갚으라는 이야기 없지요?
이것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시기도 도래 안 했는데 전부 갚고 우리 할 일을 뒤로 미룬다.
선후가 조금 다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자료를 보면 3억 8천에 11억 8천이면 이자가 3.2% 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아두면 이율은 안 늘어나는 가요?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몇 프로인가요?
한 1.5%, 1.8% 되는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갚아서 이익 보는 것이 3억 8천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억 한 5천만원이나 되겠지요.
그러면 1.5% 정도 이익 보는데 물가 상승률이 3%이면 사업 할 것을 않고 뒤로 넘기면 엄격히 따져 오히려 1.5%가 손해지 이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선 우리 동네 빚 없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이 우리가 유리한 것인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것은 잘 한번 판단 해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내가 볼 때에는 사업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부안 제2농공단지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민원이 19일 날 접수 되어서 20일 날 기획감사실에 이 공문을 의회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그 과 업무보고 할 때에 민원사항에 있어서 현황, 처리사항,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단위업무 추진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희망나눔을 포함해서 6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42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소공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입니다.
읍면 허브화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과 기본형 맞춤형 복지팀을 완료를 했고요.
복지차량 6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6개면에 복지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213건, 자원발굴 115건 등 확대 운영을 했고, 긴급복지지원이 252가구에 3억 5천3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분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일자리 확대 제공입니다.
성공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해서 2년 연속 자활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구직자 취업상담을 통해서 취업자 39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 구축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례관리 대상가구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방문상담, 욕구조사,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그리고 주거환경에서는 도배·장판, 건강상담 등 주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례관리 대상자를 500건 이상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900명으로 선정을 하고 총 3억 5천8백만원을 사업비로 긴급지원 운영 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 탈락자, 또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봐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긴급발굴기관을 운영해서 동절기나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운영입니다.
금년에 목표를 지역자활센터 전국 최우수 기관 3년 연속 선정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자활근로사업과 기부금품 제공사업, 그리고 집수리 등 자활기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금년도 최우수기관 3년 연속 수상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신규 수급자 발굴을 금년도에 20%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조사와 그리고 발굴, 민간자원과 긴급지원 연계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생계비 지원입니다.
연중 기초수급자가 저희 군에 총 2151가구이고 차상위가 1993가구입니다.
이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생계급여, 장례, 해산, 교육, 양곡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복지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버주택 효하우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을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어서 실버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선3무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에서 3선3무 운동을 전개해서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은 총 130개소에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발굴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작년도 1055명에서 금년에는 1255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달에 참여자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발대식을 거쳐서 연말까지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홀몸어르신 행복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몸어르신을 위해서 생활관리가 39명이 정기적으로 매주 1회씩 방문을 하고 수시 전화 통화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서비스와 우체국집배원 행복전달서비스, 그리고 안심 폰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홀몸어르신의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1대1 사랑잇기 추진을 통해서 홀몸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어르신 실버카 지원입니다.
금년에 사업 목표는 166대입니다.
지금까지 671대를 지원 했고요.
금년에 166대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 받아 3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특색사업 확대로 글로벌 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억 7천8백만원 예산으로 한국어 교육 등 교육지원과 그리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고향나들이 등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다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국적취득, 검정고시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꿈꾸는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에게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금년도에 리더십아카데미, 농구대회와 풋살대회 등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1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보훈수당지급 요건 확대로 국가 유공자 적정 예우를 통해서 예우를 갖추고 또 보훈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나라사랑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유공자와 가족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48억 4천4백만원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계, 재활, 그리고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일자리, 출산비 1인당 1백만원씩 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금년도 둥근마음 보금자리는 현재 8명이 입소했는데 연말까지 20명까지 확대 입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입니다.
92억 4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육수당과 장난감도서관 운영, 장난감도서관은 1월 31일날 개관을 해서 현재 회원이 15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이 거의 대출이 될 정도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양육부담감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금년도 15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발달 영역 프로그램 진행과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발달단계에 있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혹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관리 그런 업무 취급하고 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천호 의원
보호사관리는 어디 행복지원실에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는 요양원만 관리를 하지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천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12쪽, 따뜻한 보금자리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우선순위가.....

○임기태 의원
아니, 입주자 말고 입주를 했을 때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별도 무슨 기구가 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가 운영 조례를 통해서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임기태 의원
그럼 여기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 해주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5년간 국가에서 해줍니다.

○임기태 의원
아〜 5년간 국가에서 해주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14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발굴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임기태 의원
거기 보면 수행기관이 부안군청, 노인회, 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 4군데에서 하는데 각각 신청을 받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는데 부안군청에서 100명이 필요한데 50명만 신청하고 복지관에서 100명이 필요한데 150명이 신청이 신청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떨어지는 건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모자라든 않습니다.

○임기태 의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미달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러면 1255명이라는 숫자가 신청자의 몇 프로나 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현재 전체적인 신청자는 아직 통계가 안 잡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자 계획보다는 넘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소득이나 여러 가지 상황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임기태 의원
내가 하기 싶은 이야기는 부안군청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데 120명이 신청을 했어요.
20명이 초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100이 필요한데 180명이 신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관별로 별도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안군청은 소득 1백만원 짜리는 되었는데 복지회관은 많으니까 소득 100만원 짜리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으면 조정이 가능 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해당 분야별로 일하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기태 의원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있냐면 양쪽 옆집 사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돈 50만원 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00만원 버는 사람이에요.
50만원 버는 사람은 떨어지고 100만원 버는 사람은 선정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적은 곳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 둘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군청에 누구 아들이 있으니까 되고 난 아무도 없어서 떨어졌다 그런 소외감을 갖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예.
홍춘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12쪽, 따뜻한 보금자리 실버주택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높이가 몇 층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10층입니다.

○홍춘기 의원
10층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홍춘기 의원
평수는 몇 평이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8평입니다.

○홍춘기 의원
8평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홍춘기 의원
그러면 가로 거리가 몇 미터나 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가로 거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평수는 8평이라서 노인분들 두 분만 살수 있도록 이렇게......

○홍춘기 의원
가로 거리를 왜 제가 질문 드리느냐면 주공2차 주민들이 뒷동에 사는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앞 동에 사는 사람들은 조망권, 일조권 침해를 굉장히 염려를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공 2차 아파트에서 효하우스까지는
30m 정도, 27m, 길게는 37m, 작게는......

○홍춘기 의원
담장 경계에서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27m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동과 담장하고 한 20m 정도 한 50m 가까이 떨어지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니 아니오.
아파트 건물에서 건물사이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일조권이 침해가 되네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안 됩니다.
건물의 높이가 10층인데 10층 규모를 눕혔을 때 거리가 안 되어요.

○홍춘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층은 상관이 없을 텐데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고 다만 앞이 가려지니까 조망권을 이야기 하는데 조망권은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앞에 집 짓는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홍춘기 의원
건축법에 저촉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겠지만 저쪽 하이안 아파트도 지금 앞에 짓고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홍춘기 의원
그리고 주공 2차 아파트도 실버주택을 앞에 짓고 있어요.
그 동안에는 망망대로가 다 보여서 참 좋았는데 그 건물이 딱 가리면 조망권이 앞이 절벽이 되어 버리면 아파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방관을.....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아파트 옆으로 고층 건물이 계속 지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희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어쩔 수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난감대여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대출하는 량이 거의 장난감이 도서관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짚어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장난감을 구입을 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장난감만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다양한 장난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해보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난감대여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대여 및 반납이 불가하다 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점심시간까지 운영을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통 근무시간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8시간 근무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한 2명 정도를 병무청에 추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이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추경이 있으면 1명 추가 인력 확보를 하고요.
또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보가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은아 의원
추경에 인원 확보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오긴 오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최소 2명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은아 의원
시작할 때에 2명으로 하겠다라고 그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1인 가지고는 이게 운영하기가 힘든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산이 1명만 확보 되어서 그랬는데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장은아 의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점심시간을 행정에서 이 시간 때에 쉰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군민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인원 충원을 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해 나가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게 빨리 추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또 하나 제가 경로 우대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주셨는데 무료 운영에 따른 대중탕의 반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어떤 각 운영하는 부서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은아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나온 대중탕 반발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수영장 운영하는데 65세 이상 감면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탕이 반발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뭐 안전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어르신들이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방해가 된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다보면 노인들이 소외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는 노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감면 요청을 하는데 해당 부서가 그렇게 검토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은아 의원
함께 하시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해당 부서와 같이 군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있다 라고 하면 시간대를......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어르신들은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어떤 배려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할 테니까 해당 부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운영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장은아 의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조금이라도 같이 입을 모아서 함께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의장 오세웅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20쪽,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사무실이 구 소방서에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한수 의원
그것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올 해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금 저희가 청사 여건이 없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정비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장애인 사무실에 지체장애라든지 해서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3개 단체가 있는데 따로따로 있습니다.
구 교육문화회관 앞에가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고요.

○이한수 의원
그 건물 안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에요?
가보니까 몇 개 단체가 분리 되어 있던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장애인 연합회하고.....

○이한수 의원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체장애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던데 2개 단체만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리고 다문화.....

○이한수 의원
2층에 올라가면 다문화 드림스타트가 있고 밑에는 장애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같던데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책상만 놓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사거리라고 교통 취약지구 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하나 없이 인도에 차를 주차 해놨어요.
그럼 보통 그 분들은 거동을 못하니까 휠체어라든지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복잡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챙겨 드려야지 장애인들한테 복지 따지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2018년도 사업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챙겨 보세요.
거기 가서 차를 어떻게 주차 해놓고 계시고 그 분들 요즘은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차를 많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신호대기 바로 앞에서 좌회전해서 꺾고 들어 와야 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게 들어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인명사고라고 나시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자연장요.

○이한수 의원
예.
자연수목장 하는데 지금 추진율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연장지는 하서면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복지부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우선은 기초 단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기초단계 용역만 해가지고 하고 사업비 배정은 되지도 않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이고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이것이 끝나야 사업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진이 됩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한수 의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명절에 어르신이 서남권 추모공원에 계셔서 거기를 자주 갑니다.
부안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번 추석에도 한 3시간 정도 있는데 부안 분들을 상당히 만났는데 고향에 못 가시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자연장을 만든다면 다 고향에 오실 분들이고 거기에 제사 날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서 고향도 안 오고 그냥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연장이 하루빨리 부안에 만들어져야 그래도 고향 부안에라도 왔다 가시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고향인 부안을 올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부모님 돌아가셔서 밖에 계시면 한번 떠나 부안이라도 그런 계기로 해서 고향을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빨리 해서......
지금 하서 주민들한테 거의 다 동의는 받았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99%는 찬성을 하십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얼른 공모사업 해서 하루 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2018년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업무처리하고, 요양원은 행복지원실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박천호 의원
그럼 우리 군에 요양원이 몇 곳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8군데요.

○박천호 의원
거기에 요양보호사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근무를 합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시설별로.....

○박천호 의원
파악이 안 되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박천호 의원
현 정부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전부 시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시설에서 하다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박천호 의원
관리 업무는 우리 행복지원실에서 하니까 요양보호사 요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처우개선책 같은 뭐 그런 것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처우개선도 요양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라고 한다든지 요양보호사들 근무하는데 처우개선은 관여 전혀 안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가 지원을 않기 때문에요.

○박천호 의원
이제 이게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규정은 있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들 최저임금이 되었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지켜서 하도록 하는데요.

○박천호 의원
현 정부에서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 처우개선을.....
이런 분들도 처우개선책을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 좀 가지고.....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12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금은 터파기 수준입니다.
초기 단계에요.

○박병래 의원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전에 보니까 주공 2차나 동네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다 원래 예견은 했었고 그 예견을 해서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민원사항은 다 수그러졌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많이 설명을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전에 보다 많이 늘었고요.
어떤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도 했고, 민원 진정서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설명도 하면서 했는데 대책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사표를 내고......
저희가 가급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측면으로 합니다.
왜냐면 대책위원회가 있던 지역주민의 어떤 광고업을 한다든지 중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민원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박병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예.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드린 구소방서 거기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공간도 좁고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제가 볼 때에는 지체장애인 옆에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이 운영을 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병효 의원
지금 5대인가 되잖아요?
4대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5대 맞습니다.

○김병효 의원
거기 주차 공간도 좁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버주택이 건립이 되면 대한노인회도 그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봐서 장애인 콜택시가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고 그 쪽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병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와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며,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에도 언제나 군민과 함께한다는 생각과 다짐으로 4개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실천하여 소통·공감·동행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어울림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13건이며, 다음 쪽부터 단위업무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8년 연초방문 오복공감 이야기마당입니다.
연초방문을 통해 마음속 주민들의 생각을 공무원과 주민의 토론을 통해 함께 나누는 공감형 이야기마당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들과 함께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야기마당에서 나온 154건의 건의사항은 예산부문과 비예산 부문으로 분류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공감 현장행정입니다.
부안군 513개 전 마을에 대해서 발로 뛰며, 마을주민을 찾아가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는 물론 경로당과 홀몸어르신의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실핏줄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만족 높은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1월 31일 능력과 업무추진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인사와 보직부여 등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승급제 운영과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는 인사상담제를 수시 운영하여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 비전을 수행하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이 군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군정 추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현장학습과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발전과 잼버리 성공개최를 주도할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외국어 전문 공무원 양성입니다.
부안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와 새만금의 대중국 중심기지로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어와 중국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외국어 학습동호회를 육성하여 외국어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부안시대를 선도할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할 맛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상해보험가입, 직장동우회지원, 공무원 소공동문화체육 행사개최, 종합건강검진비지원 등 확대된 복지혜택을 통해 직원들이 즐겁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부안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CMS회원 1만명 확보입니다.
의원님들, 부안군 직원들, 부안군민, 향우회, 그밖에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덕으로 작년 12월말 기준 12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후원회원은 6500명을 넘어 현재는 6800여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후원회원 1만명을 확보하여 우리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최소한 학비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총 15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학생 등 학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에 이어 올해는 1,2학년 1학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 비진학자 취업·창업 학원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생활과학 교실 운영 등 인터넷강의 무료 수강권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부안의 우수한 인재가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부안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마실청춘학교,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세대별,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통해 배움을 자랑하고 즐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3천5백만원이며 새올행정, 이호조, 인사행정 등 노후화된 중요 공통기반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 부안, 무료 와이파이 쉼터 구축입니다.
2023년 스마트 잼버리를 대비하고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군민, 관광객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부안읍 주요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2023년 세계잼버리가 스마트 잼버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14쪽, 무상교육 CMS회원 10000명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우리 후원 회원이 6562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12월 말까지요.

○박천호 의원
하여튼 노력들 많이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후원 회원 중에 중·고등학생들도 있다고들 하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CMS회원 중에 중·고등학생요?

○박천호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중·고등학생은 없습니다.

○박천호 의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의원
그럼 그 이야기는 낭설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런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지요.
회원은 없습니다.

○박천호 의원
회원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의원
그럼 낭설이고만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후원 회원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군에서 그런 학생들을 후원 회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당연하지요.
없습니다.

○박천호 의원
곁들여서 제일 우리 농촌 지역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교육지원 업무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의원
우리 군에서 장학재단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하는데 기반도 마련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교도 농촌이다는 인식도 가져야 되고 교육도 농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해마다 교육 협력 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교육 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의원
올 해 얼마 한 6억 7천만원 지원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총 12억 7백만원입니다.

○박천호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의원
우리 행정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금액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의원
그러면 그 쪽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매칭해서 교육 지원청에서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도비가 1억 8천6백만원 정도.....

○박천호 의원
도비 말고 그....
아, 도비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나머지는 저희 군비입니다.

○박천호 의원
도 교육청에서 오는 돈이 그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도에서요.

○박천호 의원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 교육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 지원청하고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매칭이라도 해서 우리 부안교육 질을 높이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조건 행정에 요구하는데 행정과 교육지원청이 같이 해서 우리 부안 교육 농촌지역 학교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과는 우리 군정에 인사, 복지, 의전 등 다른 과를 선도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정원조직표를 보니까 4개 팀에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 이고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복이 왔어요 해가지고 12개 대안 사업을 의회로 제출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불이 꺼지면 부안군 행정이 그날 마감된다고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13개 단위 사업 밖에 없느냐 작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16건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를 간편화 시켰는데 의회에 보고할 것이 이렇게 없느냐.....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자치사무보다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중앙업무에 이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소멸되는 업무도 있고, 다시 재생업무도 있고, 탄생되는 업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업무가 3건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에는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2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 해에는 그런 부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업무가 간소화 되었으면 조직개편해서 그만큼 정원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업무가 간소화 되었으면 그만큼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작년보다 업무가 3건이 줄어들었어요.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안 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 과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음 보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제가 총 277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연말에 전환대상 69명을 전환을 했고요.
현재 전환보류 된 인원이 106명입니다.
그리고 전환제외가 102명입니다.
이의 신청까지 들어와서 전환보류가 106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2월 달에 전환보류 자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3월 중에 전환대상을 또 확정 짓고......

○문찬기 의원
전체 대상이 277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277명 중에서 69명이니까 25%가 전환이 되었는데 전환된 69명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사람을 놓고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을 놓고 전환 기준을 잡는데 9개월 이상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향후 지속 될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환대상 업무로 파악해서 그 업무를 작년 7월 16일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 자격 기준을 갖게 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전체 277명이 9개월 이상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사람이 277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니오.
기간제가요.

○문찬기 의원
기간제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그 중에서 69명을 하고 나머지 208명이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그러면 심사대상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심의위원회요.

○문찬기 의원
거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2명이 보류가 되었고요.
106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6명 중에서 4명이 이의 신청을 해서 현재 보류대상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문찬기 의원
다시 한번 재심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업무의 성격을 다시 한번 파악을....
왜냐면 정부여건에 따라서 그 업무가 변동이 있습니다.
판단 할 때는 이 업무가 9개월 지속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는데 정부 여건 상, 또 추세상 이 업무가 지속된다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해서 정규직 대상 업무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정규직 전환대상자 인건비는 한 30%가 증액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인당 얼마쯤이나 예산이 증액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규직 전환이더라도 전체인건비가.....
저희들은 기준 인건비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찬기 의원
아니, 기간제 현재 임금에 30%가 증액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그렇게 보았을 때에 1인당 얼마나 추가 소요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할 수는 없지만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오름으로 인해서 1인당 약 한 80만원 정도......

○문찬기 의원
원가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이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심사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교부세라든지 증액 추가 재원지원 방법 그런 전망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현재 올 해 기준인건비가 7백5억 8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257명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은 사실상 현재 정원을 가지고 교부세와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임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 부안군도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부에서는 선 전환, 후 인건비 산정 그런 방식이거든요.

○문찬기 의원
교부세가 증액 되거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현재 아직까지는......

○문찬기 의원
우리 자체 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1월 말 하위직 인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결원이 1,2명씩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의원
그래서 인원 충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선발해서 가용인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현재 저희가 유가휴직, 출산휴직까지 해서 46명이 결원입니다.
오늘 공고가 났는데 현재 44명을 올 해에 추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은 15명이 정원에 오버 상태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결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찬기 의원
미리서 많이 좀 뽑아 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 해주라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런데 갑자기 복직을 해버리면 정원이 오버 되어서 그런 우려가 있고, 예측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문찬기 의원
결국 결원이 있으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그 불편 손해는 우리 군민이 본다 그러니까 미리 선발해서 가용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을 해주면 좋겠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인력 진단은 수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부안군에 제일 핵심사업인 대학생 등록금 학비부담 경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1학기 반값 등록금이 한 8억 정도 소요되고 이자 지원이라든지 성적우수 장학생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 수령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성적장학금 말씀 하시는가요 반값 등록금 말씀하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반값 등록 장학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국 장학재단에 중복지원 조회를 하고 난 후에 5월 중에 되도록 빨리 지급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목적이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비이라든지 대출 하지 않고 학비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제도적인 혜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면 왜 이 장학금을 5월에 주어야 하는지 2월 20일까지 학비를 다 낸다.
그리고 3월 2일 가면 입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월 2일에 입학 확인서를 받아와서 신청해서 그 때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출해서 학비를 내는데 정말 도와주려면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지 5월 달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중복장학금을 받는 조회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한수 의원
그 조회 기간이 두 달 정도 가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이 신청기간이 있고 저희들 조회 기간이 적어도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이한수 의원
학비를 낸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고지서의 반절만큼 주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의원
고지서 낸 것이 학교에 장학금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고지서가 나오고 난 후에 장학지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장학재단에 모든 데이터가 잡힙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성적장학금도 3월에 신청해서 5월에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의원
1학년 신입생이 들어 와서 장학생 선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5월에 주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같이 이번에 나갈 것입니다.
전에는 여름에 나갔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속하게 받기로 해서 5월 달에......

○이한수 의원
학기를 마치고 난 후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정석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직전학기이기 때문에요.

○이한수 의원
직전하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러니까 올 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한수 의원
1학년 들어가는 학생은 성적장학금이라는 자체를 못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3,4학년만 대상이고 1,2학년은 못 받습니다.

○이한수 의원
3,4학년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왜냐면 1,2학년은 반값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요.

○이한수 의원
아, 반값 등록금을 안 받는 학생들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3,4학년만 격년으로.....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뭐 그 학생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적 장학금을 1학년 들어가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아요.
나도 3,4학년만 주는 것인지를 몰라서 답변을 내가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1,2학년은 1학기 반값 등록금을 주고요.
3,4학년은 성적 장학금을 주고요.

○이한수 의원
3,4학년만 성적 장학금을 주는 고만요.
그래서 왜 학기를 마치고 장학금을 주어야하지 3월 5월에 주는 이유는 1학년은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요.
왜냐면 정말 어려워서 학비를.....
등록금을 냈는데 냈으면 고지서 가지고 면사무소에나 신청을 해서 올리면 면사무소에서 올려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청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에요.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군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군청으로 가지고와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누가 창구에 않아서 올 때마다 고정적으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순회해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한수 의원
순회하면서 받으면 그 날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읍면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회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놓았다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차피 해주는 것 좀 편리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급 받을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달이라도 학자금을 빨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15쪽,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억 7백만원, 군비가 85%, 도비가 15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세부사업을 내주어야 무슨 사업이 얼마 가는지 알지요?
지금 고등학교도 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초·중·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초·중·고가 하는데 세부사업별로와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제출 해주세요.
이 자료를 내주라는 이유는 이런 교육사업을 지원 해줄 때에.....
지금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의원
6개교 전부 기숙사가 있지요?
기숙사가 다 있을 거예요.
부안여상, 현재 서림고등학교는 잘 모르겠고 그 나머지는 다 있는데 거기에 오는 외부 학생들이 반절은 차지해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집단 숙식을 할 경우는 관리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상 부안군에 당연히 전입을 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의원
그러면 이 전입한 실적에 따라서.......
지금 이 교육사업 선정을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올라오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럼 채점을 할 때에 기숙사에 외부 학생 수 대 전입한 학생 수의 비율을 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겟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냥 군비만 주지 말고 지원을 해주면 부안군도 무슨 이익을 얻어야지요.
이 사업별 세부계획서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16쪽, 대학생 등 학비 부담 경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내니까 조금 전에 이한수 의원님까지 혼동을 한다고요.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그러면 3,4학년생, 성적 장학금 우수학생 없으면 3,4학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게 작성해야지 본인만 알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이것 오타 난 것이지요?
대학 신입생 1학기 반값 등록금 지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오타 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대학 신입생 1,2학년 1학기 반값 등록금입니다.

○임기태 의원
신입생이 아니잖아요?
대학 1,2학년 반값 등록금 그래야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니오.
맞습니다.

○임기태 의원
아니,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혼동된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신입생 1학기, 2학년 1학기 그렇습니다.

○임기태 의원
현재 작년에 신입생 반값 등록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작년에 315명이었습니다.

○임기태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315명요.

○임기태 의원
315명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의원
그럼 금년에 신입생 몇 명으로 예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현재 약 한 4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졸업생이 몇 명인데 400명 예상을 해요?
금년 신입생이 354명이고만.....
현재 3학년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가 정확한 학생 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800명이 아니라 작년에 354명을 주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왜냐면 이중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제외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리고 평균 1백만원씩이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의원
작년에 준 것 보니까 3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최소금액과 최고 3백만원 금액의 평균치를 내면 이 금액 정도가 나와서 8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임기태 의원
계산한 것을 보면 1인당 1백만원 정도 가지면 한다 그러는데 지금 대학 등록금이 얼마씩 가요?
사립학교는 5,6백만원 안 가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작년에 등록금이 연간 6백만원 정도 평균 나왔었습니다.

○임기태 의원
연간 6백만원인데 1학기 것만 주니까 3백만원 잡고 그럼 150만원 다른 것을 받으니까 1백만원이면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의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상대방이 잘 알 수 있게끔 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리고 17쪽, 오복배달강좌가 뭐예요?
추진상황 행복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외국어 교육 그것은 알겠는데 오복배달강좌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읍면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운영도 하지만 어떠한 특정적인 학습을 듣고자 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면에 가서 학습을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임기태 의원
쉬운 말 없어요?
동아리 강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동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기태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물병에 대해서 10명이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는 이 교육을 받고 복 받으라는 뜻입니다.

○임기태 의원
아니, 일반인이 알게 만들어야지 오복강좌신청 할 때 이것이 누가 무엇인지 알고 신청 하느냐고요.
왜 어렵게만 써야 되는 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 뜻을 별도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내가 못 알아듣는데 오복배달 강좌를 우리 의원님들 알아듣는 분들 있으세요?
오복배달강좌 신청하가고 공고가 떴어요.
무엇인지 알고 신청을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대부분 노래교실이 많습니다.

○임기태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노래교실요.

○의장 오세웅
끝나셨어요?

○임기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예.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무 보직자에 대한 인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무 보직자 많이 해결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무 보직자가 지난번 인사 때에 18명 보직을 부여를 했습니다.
현재도 66명이 무 보직으로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표를 주었어요.
이 표를 주었는데 이것을 보고는 지금 18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8개 주었다고 하는데 직렬 상으로 보면 세무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직이나 나간 부분에 나머지 부분도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보건소, 뭐 어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의원
그런 부분들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번에는 소수직력들이 보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직, 또 사서직, 환경직, 이런 소수직렬들이 많이 이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 다음에 파견 된 5급 직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의원
그 분은 복귀 안 해요?
기간이 얼마나 되었고 어째서 그렇게 오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일단은 거기에서 업무 추진을 잘 하고 있고요.
현재 본인도 새만금 어떠한 구체적인 구상이 아우트라인이 잡힐 때까지는 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김형대 의원
본인이 그래요?
그 쪽에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의원
그 쪽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니, 본인이 이번 7월 인사 때에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아, 그래요?
7월 인사 때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세요.
와이파이 쉼터구축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서부터미널, 동부터미널, 이런 곳하고......
먼저 물을게요.
이것 구축하는데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은 KT에서 무료로 저희들한테 비 예산으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장 오세웅
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의장 오세웅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만 하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의장 오세웅
예산은 필요 없이 신청하면 KT에서는 해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의장 오세웅
그러면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서 봐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은 호텔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의장 오세웅
그럼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은 어디에요?
여기 보다는 격포 여객선 터미널이라든지, 버스 터미널, 이런 대중 집합장소인데 그런 곳은 다 빠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13개 읍면사무소 먼저 만들어 주고 그런 공공 이용시설을 먼저 구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곳은 다 빠지고 여기는 딱 10개 지정 된 곳이 이것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의장님, 거기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파장금, 격포,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곳은 와이파이가 다 구축 되어 있습니다.

○의장 오세웅
위도 여객선 터미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있습니다.

○의장 오세웅
거기 가면 와이파이 다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의장 오세웅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격포 여객선 터미널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먼저 그런 곳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먼저 와이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아까 임기태 의원님이 요청 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