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장은아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과 2월 2일에 부안 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2월 6일과 2월14일에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부안군 축제 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다선거구 이한수의원입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 가족친지와 오손도손 정겨움을 나누는 시간 되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민을 섬기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 가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안건설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안군민에게 오복을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은 부안군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2023년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부안군민의 어려운 현실과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들은 풀어가지 못하고 2017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찾지 못한 새만금 내측 주민과 어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도록 아픕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새만금 내측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부안 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도 아무런 대책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부안군 행정이 야속하기만 하고 마음이 터지도록 답답하기에 본의원은 새만금 내측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군민 모두가 함께 알고 풀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면 골든타임을 놓쳤다하여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골든타임은 남의동네 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새만금 내측 우리 동네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군수님의 2018년 부안군정에 관한 보고에 새만금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찾아 볼 수 없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2월 새만금 내측에 엄청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을 숨기려 하였는지 사람을 동원하여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만약에 새만금내측 수질오염으로 폐사 하였다면 부안앞바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왜 새만금 내측 가력항 수문앞과 신시도 수문부분에서 폐사했을까요?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내측 담수호 고기들은 날씨는 추워지고 수온이 떨어져 겨울나기가 힘들어 수온이 높은 깊은 바다를 찾아 이동하다가 수문이 닫쳐있어 바다로 가지 못하고 폐사했을 겁니다.
해수유통만 되었더라면 이 고기들은 깊은 바다로가 겨울을 나고 올봄 산란을 하기 위하여 칠산바다로 올라와 부안 앞바다에서 산란을 했을 것이고 산란해서 자란고기들은 부안군 어민들에게는 생업에 도움이 되는 큰 소득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 부안어민들의 생업을 어렵게 만들고 칠산 앞바다가 어자원 고갈과 황폐화 되어가는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부안군 행정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해수 유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측어민들의 하루하루 생계가 문제입니다.
2006년 4월 21일 끝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새만금 내측 항 포구에는 643척의 어선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농림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안군에 등록된 어선 284척과 미등록 어선 115척까지 포함하여 총 399척의 부안 군민소유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갈 곳이 없어 새만금 내측에 2년 동안 정박해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5년 11월 이후 새만금 내측 어로작업 제한조치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어업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떠한 어업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밖으로 나가서 조업해야 하는데 그쪽에는 정박할 수 있는 어항마저 없어 밖으로 가지 못하고 내측에서 조업을 중단한 채 500여명의 어민들은 일손을 놓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선 이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어항 확장 공사인 가력항 확장 공사를 2020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새만금 예산을 보면 가력항 확장 계획 관련 예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해도 가력항 확장공사 마무리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된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예산도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500여 어민들은 언제까지 새만금 내측에 배를 묶어놓고 이대로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하루속히 가력항 확장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새만금 내측7-2공구 하서 불등 앞 농생명 단지 공사현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공사현장에서 뻘 먼지가 발생하여 북서풍을 타고 날아와 계화면 계화리, 의복리와 하서면 장신리 일대 공사장 인근마을은 세탁한 세탁물들을 밖에 널지 못하고 심지어 지붕과 창문, 장독대는 물론 심지어 자동차위에까지 시꺼먼 갯뻘 먼지가 소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뻘 먼지를 누가 마셨겠습니까?
봄이 되면 대지도 더 건조해지고 바람도 더 불어 올 텐데 바람과 함께 날아오는 뻘 먼지를 누가 막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인 것 인지 걱정이 됩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피해 조사는 하셨는지요?
정말 부안군민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지금당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뻘 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가관인 것은 또 있습니다.
불등 마을 앞에 생태공원을 만든다 합니다.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만든다 하는데 공원 부지 옆, 마을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새만금 기본계획서에 명시되어있어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쓰레기 매립장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장소 변경 없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발주가 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군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새만금 개발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불등마을 앞 쓰레기 매립장 지역을 변경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왜 새만금 개발로 부안 군민들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피해를 보며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안군민이 봉입니까?
새만금 해수유통, 가력항 확장, 뻘먼지 대책 사업이 2018년에는 부안군의 마지막 골든타임의 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새만금 개발청 중점추진업무 중점사업 다섯 가지 중 새만금 환경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 협업강화로 새만금 수질과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하였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수질과 비산먼지 방지 사업을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 지역 수질과 비산먼지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안군에서도 이에 맞게 2018년 새만금 주변 환경 중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존경하는 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계시고 저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근농 장학 사업이나 2023년 부안 새만금 잼버리대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안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바로 사람이 부안을 떠나지 않고 부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2018년 부안군 예산서에 어떠한 계획과 예산도 없었습니다.
부안군 예산 5천억 시대 부안군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잘 검토하여 복 받고 행복을 누리는 6만 군민 모두 오손도손 정답게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겠으며 더 많은 새만금 관련된 문제점 등은 다음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이야기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기태 의원과 김형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기태 의원과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부안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형대의원, 위원에 오해신, 김진배, 심정술, 백정수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6기 군정의 마지막 방점을 찍을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 될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청취하신 현안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는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로 실과소 업무 보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 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