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6일 장은아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 27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에 부안 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6일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2017년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요?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2월 8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때의 일을 뒤돌아 싶은 마음이 있어 고심한 끝에 부안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뉴스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675개 점포가 전소되고,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120개 점포 중 116개 전소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소래포구 시장은 2010년, 2013년에 이어서 2017년 세 번째 화재로 좌판 등 240개, 점포 20개가 시커먼 잿더미만 남기고 연기로 사라져 갔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망 29명, 부상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건은 안타깝게도 2010년대의 최악의 후진국형 화재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화재 사고는 하나같이 화재에 취약해 발생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전형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할지라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종 악재로 제천 화재 참사 같이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부안시장의 경우에도 화재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 부안군은 제26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언론에 홍보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안군청, 부안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단체 등 전문가가 참석하여 상가별 난로 및 전기장판 등의 난방시설에 대한 콘센트와 배선 등을 점검하고 가스배관과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부안군 관계자는 지저분하고 어지럽다는 기존의 전통시장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기 위해 부안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화재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날 부안군에서는 조례로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건물만 안전점검을 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후생상가와 일반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시장 건물 주변 테두리에 즐비하게 영업하고 있는 즉 후생상가와 일반상가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점검 해 주었으면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법적으로야 후생상가와 일반상가는 주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굳이 안전점검의 날에도 네것 내것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순간 이미 부안군에 대한 행정 신뢰감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정말로 부안군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철저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은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후생상가와 일반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도 부안시장을 주축으로 형성하고 있는 부안군민입니다.
부안군민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로써 시장사용료를 내시는 분만 부안군민이고 토지대부료 등을 내시는 분은 부안군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부안군에서 조례로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습니다.
시장 주변 테두리에 있는 후생상가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부안군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살면서 부안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 주변의 상가들도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시장을 찾는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지난해 12월 8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고심한 끝에 부안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부안시장에 위치한 후생상가에서 전기로 인한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던 날입니다.
눈에 띠는 전선이 실그물처럼 여기저기에 노출되어 있어 전선을 만드는 공장인 것처럼 착각이 들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에 너무나도 잘 타는 스치로폼이 산적하게 놓여 있어 불똥만 튀기면 활화산처럼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부안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입구 쪽에는 주야간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소방차 접근에 큰 장애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누구나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장소와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 누전과 합선 등이고 그다음 원인은 불에 잘 타는 스치로폼 적치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네것 내것 없이 합리적으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8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문찬기 의원과 장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문찬기 의원과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일도 하지 않든 한 해는 곧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그냥 또 다른 한 해가 왔을 것이지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던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2018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임계점을 돌파하였습니다.
민선6기를 시작할 때 저와 700여 공무원들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커피 2잔 값을 내면 대학 신입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서가 한 번 더 중앙부처를 발품하면 예산 5천억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2023 세계잼버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 우리는 마침내 성공의 임계점을 넘어 기적 같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2017년 예산 5천억 시대를 열었고, 2023 부안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였고, 전국 최초로 대학신입생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예산 5천6백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최초 대학생반값등록금은 대학신입생은 물론 대학2학년까지 확대하며, 대학 비진학 학생들에게도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군민 장학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부안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꿈과 기적에 동행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는 정책구현 5단계를 정립하고 매해 10대 목표를 수립하면서 복거부안을 풀무질하는 소리 부래만복으로 담대한 성장을 추진하고 생기찬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2018년은 그 5단계입니다.
해처럼 빛나도록 지속해야할 성과입니다.
첫째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위한 벽돌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2017년 5천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5천6백8억원을 편성하여 인근 지자체보다 32억원을 앞섰습니다.
국가예산은 4천1백8십6억원을 확보, 4년 연속 4천억원을 달성하였고, 공모사업은 76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4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 SA 등급 달성,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에서 총리상 수상,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 등 30개 기관표창을 획득하면서 2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또한 새만금아파트 인도개설사업 등 12개 사업 3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부채 제로시대를 달성하고, 예산 6천억원을 넘어서겠습니다.
당초 지방채는 2023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5년 앞당겨 2018년에 상환하고 국비 및 자체재원을 꾸준히 발굴하여 2023년부터는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한 정원문화도시 인프라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동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우리군이 몇 단계 앞질러 추진함으로써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 밖에 없는 수생정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너에게로, 별빛공원, 에너지테마거리, 젊음의 광장, 오복테마거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부안 읍내가 부안관광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안읍내 속살관광과 밤마실 야한구경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앞선 만큼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군민의 삶도 윤택하게 하고 정원문화도시로서 부안의 면면을 차근차근 갖추어 갈 것입니다.
셋째는, 부안오복마실축제와 4-Seasons 테마축제의 성공으로 부안의 브랜드는 향상되고 관광객은 증대하였습니다.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거리축제로 전환한지 3년째인 2017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및 2018년 문화관광부 육성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중 노력 하겠습니다.
개암동 벚꽃축제, 곰소젓갈발효축제 등 4-Seasons 테마축제는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 선순환 마케팅으로 관광객에게는 놀 맛 나는 부안, 주민들에게는 쉴 맛 나는 부안을 만들어 갈 것이며 앞으로 더 알뜰살뜰한 축제로 키우겠습니다.
넷째는 실핏줄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현저히 줄이고 의료비 지출 전국 꼴찌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일대일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고, 둥근마음 보금자리, 장애인재활보건센터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로화 하고 있습니다.
꼼지락체조, 뇌건강 스타경로당, 행복드림 이동건강교실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처럼 쉬지 않고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는 청년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압축적 성장으로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향후 50년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기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국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었고, 2031년부터 인구규모마저 감소되면 30년 이내 소멸할 지자체에 부안이 포함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5만7천5백명의 마지노선을 계획했으나 현재 5만6천명을 간신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700여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5만명의 한계선도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일자리부족에 있습니다. 일자리부족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고 생산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고령화된 사회를 지탱하기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도 2018년 3대 추진과제로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맞추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입니다.
청년창업은 부안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사업자에게 최대 47억원의 인건비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인구 늘리기 정책입니다.
지난해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와 전입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 위기에 따른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범군민적 인구회복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아이와 여성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아이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교육을 위한 희망로드맵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금은 현재 6천6백36명의 후원회원들을 통해 매월 6천9백1십만원이 기탁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기탁자를 포함하여 CMS 회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도시 부안이 머지않았습니다.
2017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농어촌교육문화특구사업으로 청소년 틈새놀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넷째는, 군정의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2015년 99인의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2016년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토론회 4회, 2017년 복작복작토론회 20회를 개최하였고 모든 부서에서 구성한 정책랩을 통해 연인원 2천8백 여명의 군민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작년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기다리던 한 어머니께서 버스정류장이 너무 추워 버스를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이 버스정류장 발열의자와 가림막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단계까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5천6백억을 부안군민께 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군정의 곳간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산처럼 의연하게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첫째는, 2023 세계잼버리는 글로벌시티 부안, 대한민국 새만금수도 부안의 변곡점이 되어야 합니다.
범국민적인 써포터즈단 구성을 통해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전 세계로 붐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잼버리유치는 지역경제와 맞물려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잼버리유치를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안새만금 홍보관에서 신항만까지 새만금 내부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공적매립,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이 계획됨에 따라 2023 세계잼버리가 중요한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1천2백만 유·무료 관광객 중 2018년에는 50만, 앞으로는 2023 세계잼버리 특수효과를 통해 6백만 유료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은 문화유산 비축기지입니다.
2017년에 적벽강과 채석강 등이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인증을 하였고, 죽막동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7년 개장한 변산해수욕장은 2만 여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고,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등 군 직영체험시설 유료 관광객수는 2017년 35만만명에서 2018년 50만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문화유적들은 국가적 인증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부안 600년의 관광콘텐츠로 새롭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농본도시 6차산업화입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부안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앵커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농산물은 오디·양파·마늘이고, 수산물은 해삼입니다.
분야별 앵커상품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다채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뽕빵, 그라주, 뽕비빔밥, 부안바다신사해삼 등을 통해 군민들의 수입을 증대하고 부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2017년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6천5백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세대 3천2백명이 귀촌을 하였습니다.
귀촌인들은 인구 늘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6차산업화에도 선도적입니다.
앞으로 6차산업화는 농업의 빅데이터 활용, 농업용 드론, 스마트팜 등 농업부문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세계정세와 국가정책 따라잡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주요 국정시책들을 올해는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효율적 시책으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민들의 열망과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건립사업, 물의거리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부안상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군비를 투입할 수 없어 꼭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돌이켜 볼수록 아쉽기만 한 일입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때까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편성된 읍·면 주민행복사업 85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2018년에는 평범한 군민들이 매일 희망 찬 꿈을 꿀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이 말 못하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만6천명의 군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5만6천개의 물음에 5만6천개의 답을 할 수 있는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은 정말로 있고 없을 것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7백여 공직자와 함께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복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이 모든 것들을 말에 멈추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7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2018년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리는 대한민국 새만금수도 부안, 2023년 세계인을 위한 자연만찬 부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