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2월 5일부터 실시하도록 한 제2차 정례회의를 11월 25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형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으뜸 군민대상 메달이 순금 5돈으로 규정된 것을 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순금 20돈으로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부터 시행하는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했다 복직하는 공무원도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계속해서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를 사회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라북도로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9천3백3십6만5천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 및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형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인 의원입니다.
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을 위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난 4월 9일과 4월 13일, 4월 18일 집행부에 각각 송부하고 오늘 추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4월 22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회의 마지막 날인 4월 23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자순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입니다.
사실상 제3대 의회의 마지막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제 3대 의회가 이렇게 큰 과오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을 동료의원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마지막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서면으로 본 의원은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의원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경영분석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맑은물 공급사업은 240여억원의 투자를 해서 93%의 급수율을 올림으로써 전국 최고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앞으로도 주민에게 양질의 물과 질 높은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보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이 타 업무와 달리 기업적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독립채산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기구나 편제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그 운영이나 또 그 운영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을 기업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원수구입비+공급제비=매출가격이란 방식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활용하므로써 사업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예.결산서류를 옮겨다 놓고 보니 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도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회계제도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상각비의 비중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이 역시 지금 회계제도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실질 액수를 계산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각대상 자산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결산서의 공유재산 현황 등에서도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이 내구년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생산기능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충당없이 일시에 교체 설비를 한다면 그 재정적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도 지난 2, 3년동안 408km에 달하는 관로를 매설했는데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일시에 이 관로를 교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경영행정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경영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원수대와 공급제비, 자산상각비 등 상수도의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가격이야 원가가 확정되면 수지형평에 맞춰서 정하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적자 책정을 하든,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실상을 확인하는데는 현재 우리 군이 활용하고 있는 예.결산 서류와 회계서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므로써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산면 신공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 260m, 사업비 1천8백5십만원의 사업으로써 2001년초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금번 회기 중인 지난 13일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규모도 적고 하는 공사를 굳이 현장 확인까지 마치고 군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은 공사에 어떤 의혹이 있다던가 또는 공사자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사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진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에 접해 있는 경작자는 하수도가 직선으로 선형을 조정하지 않고 본래 구부러진 모양대로 설치되면서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여, 경운에서 수확까지 낱낱이 수작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불만이 큽니다.
또 마을 주민들은 구부러진 현 상태로 설치하므로써 외관상 너무 조잡할 뿐만 아니라, 배수의 기능도 나쁘다는 것이며, 부안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할 경우 경작자도 토지 양보가 가능했을 것이고 마을도 도로쪽을 양보해서라도 마을 앞 배수로를 반듯하고 보기 좋게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행정의 독단적 처사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 하수도는 하수구가 너무 적어서 설치 후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옆 논으로 넘쳐 흘러 영농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 공사를 재시공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본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절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정부의 2006년경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고 본 군의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12,800세대의 1억9백만원의 시행계획을 단축 집중 투자하여 절수 효과를 올릴 것을 질문했으나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절수기 설치 상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6,120세대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하면 년간 30,000톤의 물을 절약하고 수도요금은 1천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5천5백만원에 1천만원을 절약한다면 18%의 회수율을 보이는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므로써 절수효과를 올릴수 있고 이것은 바로 수용가 주민의 수도요금 부담 경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이상 기온으로 15일이상 빨라진 과수의 개화로 과수농민들은 조바심이 커가고 있는데 상층구조의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연루와 비리 폭로의 연속 그리고 한 정권의 말기 때마다 불거지는 권력형 비리로 정치권은 불신을 당하고 의회민주주의는 시민참여 연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규환 군수님 본의원이 의원생활 4년 동안에 여러차례의 군정 질문을 하였고, 군수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많은 사안들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났고, 답변이 실현된 사안은 1/3도 되지 못하고 질문자와 답변자의 임기도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심어져야 하는 것이고 행정 및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질문자도 답변자도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도면 관내에는 64척의 개량안강망이 3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위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장금항과 식도를 제외하고는 해저면의 융기인지 뻘흙이 1미터 이상 퇴적되어 간조시에는 어획물을 양육할 물양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할 어획물의 양육이 2시간 이상 지연되고 부패되고 또한 조업지역으로부터 양육이 가능한 파장금항 까지는 해안선으로 12km이상의 거리로 어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민들의 고통과 애로를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간조시에도 어획물을 양육할 적지를 조사하여 물양장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행정구역 내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에 속하는 21,813필지의 토지와 224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출신지인 위도면에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인 군유지가 있고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토지들이 주위에 있는 토지와 상관관계로 절차가 복잡하여 매수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사회과의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소년소년 가장과 위탁아동 51명, 저소득학생 214명, 걸식아동 50명 등 후천적으로 소외당한 불운의 소년소녀들이 315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세워진 부안군의 1년 예산은 국.도비를 합하여 1억2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거나, 소득이 미약한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사회라는 소용돌이 속에 내 버려진 구걸하는 아동들이라 사료됩니다.
불량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다수는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후천적으로 재 탄생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비정상적 환경에서 성장한 인간은 불평과 불만이 잠재의식으로 형성되어 사회의 문제 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틀에 박혀 획일적인 지자체 예산이 아닌 부안군민의 특이한 아동복지사업을 개발하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불우한 소년소녀들의 생활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군정질문 당시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에 개설된 위도 순환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주는데 노력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였고, 군수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위도 일주순환 도로가 지방도 승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줄 압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부안군의회에서는 3월 16일 허금기의원 외에 4인의 발의에 의해 영광원전 피해 보상에 관한 건의문을 3월 18일에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4월 18일 영광 수력원자력 발전소를 방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동행한 의사과 직원들이 메모해 놓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직원들로부터 청취하시고 앞으로 5, 6호기가 준공된 후에 부안군 어민들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를 배풀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진사항 및 계획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윤덕섭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전국 최우수군 기관표창을 받으신데 대하여 군민과 함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군 의원으로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KBS촬영세트장 유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KBS촬영세트장이 유치되면 우리 군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 예상됩니다.
산.들.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군의 KBS촬영세트장 유치는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한 훌륭한 관광상품이라 사료됩니다.
온 군민과 집행부와 우리 군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기필코 유치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요트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1세기는 레포츠의 시대입니다. 소득과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레저와 스포츠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레포츠 가운데에서도 특히 요트, 윈드서핑, 바다낚시 등 해양레포츠가 더욱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부안은 99km의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해양레포츠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려 관광산업을 일으켜 우리 군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요트장 건립은 우리군의 해양 레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요트경기장 건립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창 새만금사업 토석 채취장 부지를 양여 받을 계획은 없는지요?
새만금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면 하서면 백련리 산 193번지 외 68필지 21.9ha, 약 6만5천7백여평에 이르는 넓은 나대지가 형성됩니다.
이 일대는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온천, 부안댐, 변산해수욕장 등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평당 10만원을 홋가하는 요지로서 65억여원이 넘는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공원, 휴게소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입니다.
현재 농림부소유입니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셔야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환군수 퇴장)

○ 의장 류복희
다음 김형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안을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순익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역 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군민들은 복 받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부터는 엄청난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관광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거쳐만 갈뿐 쉬어가는 관광객이 적어 관광수입이 기대한 만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줄 것을 군수님에게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569-1번지에 있는 두미 조선공업사를 보는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뜻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흉한 건물을 언제까지 방치하여 부안의 흉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걱정스러워 집니다.
두미 조선소 건물 소유자가 철거할 수 없다면 부안군에서 지방세 미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니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경매 절차를 밟아 인수해서라도 철거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 쌀값 안정대책 지원비로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심의 할 당시 이광문 산업과장은 직불제 형식으로 지급하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을 보면 1십2억7천만원의 계획에 1/3가량이 행안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보다도 경지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하서는 5천만원, 행안에 1/8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안군민의 세금으로 부안군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어찌 일개 면에만 편중되어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WTO협정에 의해서 추곡수매량이 매년 감소됩니다.
또 쌀 재고가 많아서 금년 쌀 생산량을 잔량 처분할 수 있을런지 농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도 이런 지원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 쌀 판매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어가면서 특정지역에만 편중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님이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애쓰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40억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12억, 군비 28억, 그런데 그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문부서인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서면 청림리 4개 부락에 위성방송과 인터넷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인터넷 시설이 3월부터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느냐, 그렇게까지도 정보가 어두었느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담당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개발위원회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비나 도비가 전액인 이 지원 사업비가 지역주민들한테 맡겨서 주민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중요한 군비가 어떻게 해서 2개월 후면 무료로 해주는 인터넷 시설에 호당 2백만원씩 낭비를 했어야 하느냐, 또 그 지역에 가보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30%도 안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4개 부락에 손에 꼽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 노인양반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업성을 검토 한번 없이 올라온대로 개발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승인해준 해당 부서 과장한테 그 경우의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라도 그 사업을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3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에 이렇게 군정질문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민선 2기를 결산하면서 행정서비스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신 최규환 군수님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5월 31일이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월드컵 경기 개막식이 세계 3, 40억 인구의 시선이 우리 한국에 집중되는 가운데 개막식을 갖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개막식을 계기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고, 이 때를 놓칠세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 노력에 분주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2001, 200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불과 지척간에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때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을 것이고, 이때를 계기로 종교단체는 종교 단체대로 명승지나 유적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유적지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목장은 자주 오지 않는 법인데, 관광객 유치 준비에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야말로 우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했다는 걸 실감 할 정도입니다.
주말이면 고속도로 개통전에 비해 2배내지 3배는 관광객이 증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그리고 군민 모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격포 회센타를 비롯해서 진서 회센타, 그리고 젓갈시장 또한 부안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맛보기식 뜨네기 손님 취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계몽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안시내에 들어오면 어느 도로나 무질서하게 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눈살을 찌뿌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알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동차 질서를 잡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사거리 중앙도로처럼 격일제 주차허용을 전 구간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도시기본계획법 제7조 1항을 보면 도시계획은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한지가 오래전이었고, 2년전에는 재정비 작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에는 우리 농촌이 오랜만에 풍년을 맞이하고도 풍년의 기쁨보다는 농민들의 근심 걱정으로 한데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농민들의 아픈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를 맞이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들도 다수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밥맛 좋고 미질 좋은 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보면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우리 군에서는 산불 발생이 11건이 일어 났는데, 2001년에 3건이고 금년들어서 9건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이 자연발생이 아니라 거의 실수로 인한 화재라는 것입니다.
하면 관과 민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미연 방지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라면서 간단하게나마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금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순익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정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천도요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는 산·들·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도요지 복원 정비사업도 이러한 뜻에서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 사업비 1백4십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십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유천초등학교 매입, 가마복원 1동 등의 사업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계 유형원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반계 유형원 선생은 실학 사상을 집대성 반계수록을 편찬한 실학의 선구자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반계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적지화 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1백억원을 투자하여 생가터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2001년까지 3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쌀 수입 개방 문제입니다.
우리 부안은 쌀로 인한 소득이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쌀 수입 개방은 농가의 존립의 문제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2004년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부안군은 지역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논 값이 30%가까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벌써부터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의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므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쌀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도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 수질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최대 치적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인하여 군민 모두가 항상 맑은 물을 마시고 쓸 수 있게되어 군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맑은 물 공급뿐만 아니라 이 맑은 물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존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십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00%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장 방문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3억9천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재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과 달리 사업비 재원에 군비 50%가 포함된 이유와 고창군에서 몇 %를 부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도입하여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993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주무 관청은 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대해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단속 실적과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들어 부안군은 그 어느때 보다 많은 도로 개설로 주민 생활에 편익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주요 도로 및 소방도로를 보면 불법 주차로 인하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개설을 차량통행용으로 개설을 했는지 주차장용으로 개설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주민들의 질서의식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겠지만,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 종묘 방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해양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 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보면 올해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1/10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 및 소유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족자원들이 고갈되고 있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확충을 위하여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보니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부안군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3,1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로부터 차별 대우 및 보이지 않는 사회 참여의 배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재해혜택은 물론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 비율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을 보면 노인 및 여성, 새마을지도자 등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은 확대해 나가면서도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민선 1기에는 전무하였으나 민선 2기때 들어 조금 혜택이 있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인원 10인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 20㎡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면 경로당 등록을 받아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면 유천리 장춘마을 등은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데도 경로당 등록을 받아 주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기준시설을 확보한 경로당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고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전 존경하는 군민들에게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4년이 지나면서 과연 제가 부안군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의 세금만 소비하고 말았는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저희 3대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군의 목표를 『살기좋은 부안건설』로, 중점시책으로는 『열린행정으로 군민화합』,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4년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이 목표와 중점시책, 달리 말하면 부안군의 모든 정책이 이 목표와 중점시책과 일관된 행정 또는 정책을 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의 목표가
그렇듯 우리 부안군의 목표와 중점시책이 구호에만 그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 2기의 일관된 정책으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4년 동안 민선 2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I.M.F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청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비효율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인원을 축소하고 사업부서에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 당시 내무과장께서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부서의 인원이 사업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 면밀한 업무진단을 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차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군이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행정서비스 헌장은 아주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군의 서비스 행정이 군민중심, 민원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군민과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안군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서비스 이행표준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행정편의적 행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며, 선진국에서부터 농업에 의한 환경충격을 최소화하라는 압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선진국들은 92년 UN
유럽연합 등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15%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우리나라도 2004년까지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50%와 40% 감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농업만이 무차별적인 세계 각 국의 농산물 수출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 농업육성계획을 수립,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우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2002년까지 3%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21세기형 친환경농업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시스템인 정밀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