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한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위원입니다.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로 우리어민의 생존권의 커다란 위협이 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궐기대회, 토론회 개최, 국회기자 회견, 항의문제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 운동 전개 하였으나 정부정책의 변화가 없어 우리 부안군 의회는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촉구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취취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외 9인의 공동 발의로 2017년 6월 16일 접수되어 201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어장환경 변화 및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자원의 지나친 남획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라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기간에 바다모래 채취로 산란장 파괴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어장 파괴로 우리 어업인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생존권의 커다란 위협이 됨에 따라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촉구결의안은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임기태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원입니다.
김제∼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김제∼부안간 송전선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015년에 지중화사업을 건의하였으나 부안구간 남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송전선로 총 1.4KM만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스포츠파크에서 부안변전소 구간까지 추가로 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54,000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전북 서북지역의 계통보강 및 지속적인 부하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목적이 있으며 김제에서 부안까지 송전선로는 39.5km이고 김제구간은 27km, 부안구간은 12.5km입니다.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스포츠파크 앞에서부터 정읍∼부안간 기존 송전철탑 옆에 신규로 송전철탑을 설치하여 왕가산을 지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주민의견은 정읍∼부안간 기존 송전철탑 옆으로 신규로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종점인 스포츠파크 앞에서 부안변전소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부안군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본부장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 본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안구간 12.5km 중 9.6km는 완료를 하였고, 2.2km만 남아 있는데 1.4km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1.5km 구간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1.5km 구간도 지중화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이 송전탑 총량제로 개정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전탑 총량제로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왕가산 송전철탑도 지중화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반영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원 외 9인의 공동발의로 2017년 6월 19일 접수되어 201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임기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부안변전소까지의 송전탑도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신규로 설치하려는 구간에 대해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부구간인 부안남초등학교에서 스포츠파크 구간을 수용하긴 했으나 기존 송전탑과 송전선로 주변에 수차례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왕가산에 신규로 송전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부안군의회가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반영 재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