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제31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1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7월 27일(월)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 산업건설국 총괄,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 산업건설국 총괄,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보고는 지난 24일 4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등 7개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소속 직원 현황은 정원이 179명에 현원이 156명으로 2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2020년도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국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농업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와 농촌활력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으로 프리미엄 부안 쌀 브랜드를 강화하여 고소득 농업기반과 쌀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과 청년농업인 맞춤형지원 전략으로 농업인 복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산유통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확대하여 깨끗한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 기자재, 가축개량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 대응하여 청정부안 이미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신성장 특화품목인 마늘, 딸기, 양파, 고추 등을 중점 육성하고 ICT 스마트팜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지속가능하며 제값 받는 농업, 고소득 미래농업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수산업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개발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머무르고 다시 찾는 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 숲 및 산란 서식장 확대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증강을 위한 자원관리형 어업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어촌뉴딜 300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궁항 마리나항망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풍요로운 바다, 활력 넘치는 부자어촌 부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브랜드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새만금잼버리와 연계한 변산 마실길을 구축하고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상시적 총력대응을 하겠으며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악취 제로화 청정부안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산림분야 정책방향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녹지구간 확대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로, 교통, 농촌건설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만족도 높은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건립, 기초생활거점 조성강화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자원 발굴해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수습 및 복구지원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친화적인 하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주요업무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산업건설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산업건설국 소관 정책방향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달원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용석 쌀브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은진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양정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김길곤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단위업무 추진계획과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총 24개 단위사업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64개 지구에 경관 1,668ha, 준경관 382ha로 31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7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21년도 읍면별 경관사업지구 면적 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농업 복지서비스 추진과 정주여건개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 17억3천8백만원 사업비로 각 사업별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사업대상자 누락 예방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전라북도 조례제정을 통해 도입된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농가 7,607명중 현재 6,986명의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였고 8월까지 잔여농가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및 확인토록 하겠으며 9월 중에 사업비 40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입니다.
부안 농업의 미래와 희망이 될 청년 창업농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대상자 76명을 선정하고 6억6백만원의 정착자금 및 임차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선발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과 모니터링단 운영 그리고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지원을 전년 50억원에서 올해 60억원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영농안정자금의 조기 지원을 위해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92농가에 3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추가지원계획을 마련 28농가에 11억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는 이차보전금 7억2천만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부안군 통합 RPC 추진입니다.
농협에서 운영 중인 4개의 RPC를 통합코자 하며 금년 2월에 통합RPC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총 6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부지매입 규모 6,000평 및 사업투자금액 150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9월 각 조합별 이사회를 통해 통합 RPC 건립안을 의제하여 11월까지 공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21년도에 통합RPC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입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천년의 솜씨 인지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1,200ha 생산단지에 11억원의 생산장려금 외 4개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중에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1차 이행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농가, 농지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향후 3회에 걸친 영농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부안 쌀 천년의 솜씨 브랜드 이미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 체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방제드론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공모를 통해 공동육묘장 등 5개 사업에 대해 영농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볏짚환원 등 하반기 추가사업과 단위사업 내 적극적 변경 그리고 제도개선 등의 규정 완화를 통해 예산 불용 최소화로 미래부안 쌀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통해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으로 7,903농가에 대한 접수를 마쳤으며 공익직불제에 대한 추진일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각 10대와 이앙기 15대를 10억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영농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기계구입비용 경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된 사업은 7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들녘단위 경영체별 타작물 재배를 규모화, 조직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를 통해 올해 사업으로 8개소가 선정되어 하이영농법인 등 5개소에 교육컨설팅 사업을 행안 콩 영농법인 등 2개소에 시설지원 사업을 계화농협에 2년차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1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신청 대상자와 협업을 통해 ‘21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폐 농기계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터 등 농가들의 방치된 폐 농기계 수거지원을 통해 농촌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1차 신청된 10농가를 대상으로 7월중 농기계 수거 및 보상금 1백2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여 사업비는 8월 중 2차 신청접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쌀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향후 3년이내에 50ha이상 단지화를 위한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계화농협 등 3개소가 사업대상자로서 선정되어 15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신청 대상자와 협업을 통해 ‘21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원으로 품목별 인증면적 확대 등 실질적 소득증대와 친환경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사업비 5억4천3백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농가와 소통 강화로 다양한 사업발굴과 지원을 통해 품목과 면적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푸드플랜 정책에도 친환경 품목이 확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현 및 농가의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신청을 통해 48농가 74ha, 총사업비 1억2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월중에 10ha, 1천9백만원 추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후 피드백을 통한 사용 농가의견과 제도개선을 청취 내년도 사업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우리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품질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억5천8백만원으로 우리밀 생산 장려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채종포, 생산 장려금지원,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안군 국산밀 산업 생산단지 육성컨설팅과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밀 산업 자족도시 목표를 실현코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1억2천5백만원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총 6,633톤을 살포마쳤으며 유기질비료도 8,752톤의 공급을 마치고 하반기 사업추진 내용 점검 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터 등 방치된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참여 주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체험관광마을활성화 및 참뽕오디산업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 추진되던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활로개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해 소규모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슬지제빵소에 가공체험시설 및 설비, 유통망 구축지원을 통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융복합산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농촌융복합인증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비용지원, 포장재 개선지원 등 사업을 추진중이며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상반기에 1개소가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하반기에 2개소에 대한 협업추진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준공을 목표로 부지 15,631㎡ 확보 및 예비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293-1번지 외 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부지 매입예산 16억원을 올해 추경 또는 ‘21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먹거리를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문체사업소와의 협업을 통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26쪽, 로컬푸트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4,300만원 예산을 통해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및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로컬푸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7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33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41개교, 4,039명에게 무상급식을 60개교, 4,315명에게 친환경농산물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공공급식 기획생산농가 발굴 및 확산 교육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화를 추진하겠으며 금번 추진되는 기획생산체계 구축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가장 핵심이며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인바 구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7건으로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총 사업비 348억1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30쪽부터 단위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입니다.
앞서 단위사업 보고시 설명 드렸는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차 43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2차 추가 수요 조사된 10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영농자재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1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벼 육묘상토 지원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은 3,493농가에 총 사업비 11억원중 군비 7억9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매년 보조비율 상향 추진에 따라 올해에는 군비 70%를 지원하였지만 2022년까지 보조비율을 8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도 단위사업 보고시 설명 드렸는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 푸드플랜 구축계획 수립도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6쪽, 고등학교 석식지원 확대입니다.
2019년 도내 최초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2019년 석식지원 희망자 655명, 1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600명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마련을 위해 전북도에 군단위 농어촌지역 석식지원을 건의하여 ’21년도부터 도비지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군비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입니다.
2019년에는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부안읍 2개소, 동진, 진서, 줄포 등 5개소에 지원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을 축제개최 잠정 연기중인 관계로 향후 추이에 따라 축제방향 및 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부터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의원
의원님들이 첫 질문을 서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단위사업 중에 4쪽 첫 번째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연식 의원
경관사업은 지금 작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안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유채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유채가 한동안 몇 년 전에는 실제로 경관작목으로 경관사업 성격을 띄었섰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생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채단지화로 제대로 작목도 별로 신통치 않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비쳐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유채를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림부의 지침을 보게 되면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로 구분이 되고 있지만은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타 작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연식 의원
이 사업비가 군비도 14억이나 투자가 되고 지연이 되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되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경관이 보전이 되고 외부사람이나 지역사람들이 경관도 느끼고 소득도 높이고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우리 부안에서 김제 가는 방향으로 최근에 적은 규모로 해바라기를 재배를 하고 거기에 차량이 많이 주민들이 머무는 그런 광경이 또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유채 뭔가 특색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과거에 제주도 제일 먼저 피는 제주도나 그런데 봄소식을 알리는 그런 유채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농지에....
유채기름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 만은 경관으로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유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전반적인 경관직불제에 대한 이행율을 보게 되면 평균 97%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불제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여러 형성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소득이전 부분 이전소득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사업부서에서 매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농가소득보전 차원 성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사업성격에 맞게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 공약사업도 대부분 보면 사업성격이 지원 사업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농업부분이 특히 정부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연식 의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지원이 많은데 지원 후에 국가 공모사업이나 지방비가 됐던 사후관리 이게 지원 사업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차후에 그 성격에 맞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해주고 뭐~소득을 올린다고 계획을 냈고 했는데 2~3년 후에 그 사업은 접어버리고 방치하고 정말로 국가지원 사업이 실제 소득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말 그대로 농민들은 국가 눈먼 돈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행정에서 그런 의식을 갖지 않게끔 하고 차후에 만약에 그런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 국가지원 사업을 반환을 받는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런 일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 만은 저희가 통상적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 같으면 일 년에 한번 대규모 일 년에 두 번정도의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부실 되는 보조사업자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서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과장님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우리 단위사업이 24개 품목 중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광수 의원
7쪽에 보면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고령 농업인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에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찌 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에는 2세농들도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을 바로 이끌어 가실 분들이 청년창업농업인이 아닌 가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창업농업인이 더 활발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참고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창업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보면 영농안정지원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월이 다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지원기금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만은 지금 총 몇 프로나 이렇게 나가져 있고 앞으로 몇 프로정도 더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2월중에 92농가에 한 39억원정도가 융자가 완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28농가에 한 11억원정도가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나머지 잔여사업비 10억원정도에 대해서 추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영농안정지원기금을 농가들이 좀 홍보가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어떤 분은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남은 기금이 좀 주위에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 받으시는 그런 농가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게 홍보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다양한 홍보 처리를 강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11쪽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가들에 만족도는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소규모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보급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가 개인 농업인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작목이상 지원이 되다보니까 개별농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또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하고 좀 윈윈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야 대상이 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영농 교육할 때나 아니면 어느 기회가 되었을 때 홍보를 사전에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우리 소규모 육묘장에 호응도가 매우 좋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옛날에는 논에다 못자리를 다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일손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종종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더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은 생각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난주에 전북도에서 쌀 경쟁력 관련사업 회의를 불렀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개인에까지도 확대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육묘장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에 묶여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당초에는 5년인데 10년정도로 확대되는 부분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에는 본 사업들이 농가들한테 더욱더 돌아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5쪽에 보면 폐농기계수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도로변에 폐농기계를 이렇게 주변에 놓아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는 그런 경향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좀 한적하고 사람이 이렇게 안 저기는 2차선 도로가에 폐농기계를 이렇게 놓는 사례를 이렇게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농기계를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디 뭐~공터나 아니면 농가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에다 좀 저기해 놓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꼭 도로가에 이렇게 놓는 경향이 종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좀 확대를 해서 폐농기계가 주변에 특히 도로가에 없게끔 역할 좀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폐농기계가 도로가에 이렇게 놓아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부안군에 농업정책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는 정말로 농어민들이 앞으로 소득증대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 결재가 필요하고 그러면 가서 결재하시고 돌아와서 배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항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에 타작물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논 타작물재배 품목은 주로 어떤 작목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콩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콩이 제일 많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콩 농가들이 가장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콩 농가들 콩 보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당초에 6월 15일에서 6월 17일까지 가입기간으로 정했다가 최근에 7월 24일까지로 일주일간 더 연장해서 지난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체 농가들의 가입률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한 50%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50%...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일부 농가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콩이 이렇게 20㎝정도 자라야만 그 보험대상이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폭우 때 보면 20㎝정도 자란 콩은 물에 잠겼어도 물이 빠진 뒤에 생육에 큰 지장이 없고 이제 20㎝이하인 아주 어린모 이런 것들이 물에 잠겼다가 피해가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뭐~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다시 대파를 해야 든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그런 적은 어린 콩 농가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어떻게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해서 20㎝정도 성장을 했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집강소 때도 나왔었던 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농림부 재해보험 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2일, 13일 지금 집중호우 때 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90㏊정도 되는데 지금 침간수가 되었던 것은 한 642㏊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콩 같은 경우 피해조사를 했을 때 약 471㏊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조사가 된 콩에 대해서는 지금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산출이 되어서 저희가 7월 22일자로 해가지고 NDMS에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이제 뭐~아까 피해조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입력이 되었으니까 그런 농약대나 대파대가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금년도에 일몰제로 인해서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중간에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앞으로 뭐~전망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23,000㏊정도에 대해서 예산 소요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55,000㏊가 농림부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3,000㏊정도 사업을 마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것 감안해서 23,000㏊를 소요액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정책을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농민들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폐농기계수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치된 폐농기계 때문에 환경은 물론 이런 이와 그런 교통사고위험 이런 것들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겨우 군비 1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뭐~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1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떠나서 저희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있어서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방치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걸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고 부속작업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력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동력이 들어가 있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면세유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성향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내지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 부분은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적을 하고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데 지금 농촌에 돌아다니다보면 농경지 유휴지랄지 동네 요소요소 또 주요 도로변에도 방치된 농기구들이 많아가지고 환경은 물론이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행법상으로 보면 폐 농기계는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거책임은 시장 군수한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그나마 이제 고철 값이 나가고 그런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고물상 등에도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이 농기계 부피는 큰 데 비해서 돈이 되는 고철비중이 낮은 그런 농기계들은 고물상에서도 외면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왕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방치되어있는 농기계들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이 이게 꼭 군비만 들이지 않고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 자료를 알아봤더니 기왕에 농협중앙회에서 그 깨끗한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돈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농협중앙회나 또 다른 관련 유관단체에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있는 가 이런 것도 알아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 사항으로 추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사업들을 같이 찾아서 연구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만 뭐~투입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이제 아울러서 곁들여가지고 우리가 금년도부터 중대한 농기계 공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문제는 이런 농기구들이 고가이면서도 관리가 허술해요. 말하자면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재 농기구 보관할 수 있는 마을 단위 그런 보관시설들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고가의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유휴지에 방치하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보관 장소를 만들면 거기에 또 고압 분무시설도 있어가지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고가의 장비를 잘 관리해서 또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올해부터 지원한 중대형 농기계 다른 농업보조 사업들 보면 보조금 이력제를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면세유가 공급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면세유 대장에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 이력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뭐~창고라든지 이런 건물들에는 또 시설들에는 무슨 보조사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표지판을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는 건 부기 등기를 하고 있고요.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근저당설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차적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는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서 이 관리하는 명패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 대상이 농기계도 해당이 되나요.
농기계는 원동기로써 이렇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농기계도 그런 표식을 부착을 한다고 하면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저쪽 먹거리 종합타운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최종 용역결과가 다 나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지금 전라북도에는 우리 부안하고 또 다른 시군에 어디 그 사업추진한데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보다 좀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완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군산도 지금 하고 있고 여타 시군들은 저희하고 같거나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전주, 군산, 완주나 이런 데는 전부 거의 지금 로컬푸드 운영위주의 그런 내용 같으고 우리하고는 조금 종합타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여기에 이제 보고서에 보면 35쪽에 보면 단계별 흐름이 있는데 지금 1단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다 마쳐서 최종 용역결과는 지금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리고 현재 부지 일부 마련이 됐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일부 공급대상이 대게는 어린이시설 급식이랄지 학교급식이랄지 그런데 위주로 되어 있데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중에 조금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보면 그 노인관련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노인관리복지시설들을 보니까 전부 외지 외식업체에다가 수주를 주어가지고 배달해서 쓰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거기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태근 의원
아~그것 포함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혹시나 그런 사항들이 누락이 됐을까 싶어서 그 사항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함이 됐으면 다행이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가 그 후에 남은 잉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약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게 이 푸드플랜이 추진이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연계가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그냐면 푸드플랜은 별도에 저희가 아직 뭐~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운영방식이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에 대한 공급이나 일부적인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단계별로 결정이 될 때마다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앞으로 그런 단계별 추진을 할 때 그게 푸드플랜 사업하고 조공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겹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쪽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에 있어서 융자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연 금리가 5%이에요.
군 4%하고 농가 1%....
앞쪽에서는 금리 5%가 안 맞고 4.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여신금리가 지금 0.75%인 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거기까지는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님 의원
여신금리가 0.75%인데 5%하고 0.75%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여신금리는 0.75%지만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추가되는 금리까지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을 받냐 고정금리로 적용을 받냐에 대한 차이 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0.75%라는 여신금리는 기준금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영농자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단위사업에서의 4.7%와 공약사업에서 5%의 차이는 이 이전 그니까 1차 저희가 올해 ‘20년도 1차 지원할 때까지는 5%, 군에서 4%, 농가가 1%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농협군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0.3%의 이자에 대한 군비 부분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지원하는 사업대상자부터는 4.7%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의 단위사업과 뒤에 공약사업에서의 이자율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 것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 이자 차액보증금 지급이 7억2천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생각할 때 이 금리가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대상 물론 확대도 되고 금액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금 지급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상지급 2천에서 3천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농협군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 확대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본인의 사업규모 대비 그 이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요.
우리밀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킬로 정도 돼가고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제2의 부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그 재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미래 작업률은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소득증대라든가 식량작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밀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지난번에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미래 산업 관련 육성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답변하기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우리 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 산업 관련 조례도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개 업체가 교육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한군데는 유사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하서에 있는 우리 밀 영농조합법인이 1차적인 지금 사업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우리 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재배생산부터해서 소비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와 농림부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식량자급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우리 밀 지키는 노력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농사를 짓고 살다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쪽에 천년의 솜씨 추진에 관해서 생산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볏짚환원 지원은 잘 해주는데요.
단 한 가지 농가에서 얘기하는 여론이 볏짚은 1년 한번하고 또 한해 띄어가지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계속 넣으면....
원래 계획은 3년을 넣으라는 것 아녀요.
3년 넣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천년의 솜씨 많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봄에 혹시라도 가을에라도 이렇게....
물론 가을에 갈아야 하는데 비나 많이 오고하면 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그런데 많이 뭉친 자리는 거의 다 불질러버려요.
그러면 많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만 2년에 한번정도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길래 내가 우리과장님에게 상의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천년의 솜씨에 대한 볏짚환원은 저희가 매뉴얼 상에는 3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2년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년을 띄어서 그 다음연도에 다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여론이 많은 그런 여론이 오더라고요.
계속 해마다 볏짚 환원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효과는 볼 없다. 2년에 한 번씩 또 여기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만 신규 진입하는 농가라든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적인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의원
생각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11쪽 보면 기계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안 해주잖아요.
농어민한테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장환 의원
농협이나 법인, 작목반한테 해주다보니까 개인 업체들은 사고 싶어도 사들 못합니다.
이게...
법인은...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밤낮 농촌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어쩌고저쩌고 표현도 하는데....
결국은 농사 많이 짓고 후딱 말하면 부자들만 자꾸 도와주는 꼴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런 게 물론 군에서 않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 많이 의논을 해서 좀 개인농업인한테도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건조기를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의
지금 현재 5년 안에 해준 것은 옛날 것보다도 이 기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덜해요.
이제 싸우는 일도 덜하고....
그런데 그전에 있던 그 건조기는 거의 다 동네 가운데에 놓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 여럿이 여론을 보면 집진기 같은 것은 올해 된 농가에 한해서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새것 산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면 항시 그 사람만 좋을 뿐이지 우리가 헌 건조기를 쓰는 사람은 아직 쓸 수도 있는데 폐기하기도 어렵고 한두 번 가는 것 아니고 많은 그런 여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하고 자꾸 연결을 해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에서 보면 많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지금 공익직불제 논, 밭, 비진흥지역 똑같이 1백2십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차등이 많이 나요.
이게....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뭐~특별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저희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통상적으로 진흥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이 과거에는 관리지역이었는데요. 경지정리가 됨으로써 진흥지역을 설정을 하고자 했는데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뭐~개발제한이라든지 땅값에 대한 상승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직불제가생김으로써 농가들의 상향이 또 반대로 바뀐 것이 진흥지역으로 이제는 설정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불제에 관계되면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에 대한 뭐~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장환 의원
본의원이 보면 이 경지정리 난 지역도 똑같이 지역공사를 했는데 넓은 범위는 진흥지역이고 한쪽 가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은 똑같이 경지정리를 했는데도 비진흥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농지가 많아요.
경지정리 했어도...
그런데 그걸 면사무소나 또 어디 가서 동네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저도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면에서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군에서 이렇게 농식품부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못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진흥지역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직불제 하나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설정을 원하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진흥지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흥지역 해제 요건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1㏊내지는 2㏊의 면적이라든지 어떤 개발이나 어떤 사항에 의해서 짜투리 땅이 되었다든지 이런 요건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해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요구나 요청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부안군의 진흥지역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다른 동부권에 비해서 높은 관계로 그렇게 진흥지역을 꼭 설정을 해야 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혹시라도 그런 여론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이라도 이렇게 좀 농식품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셔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전북도하고 농림부에 한번 그런 공익적인 부분들을 타진해보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공익직불제 면적별 직불금도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농민신문을 잠깐 보니까 농민환경보호나 뭐~생태보존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직불제도 올해 10% 내년에 또 걸리면 20% 그래가지고 17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5개 항목에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걸로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지금 위반하는 사람이 거의 다 많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 면에 산업계에 전달해서 삭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군에서는 또 어떻게 대책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행점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행정쪽 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에 대한 사항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17개 사항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비 대면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농업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오장환 의원
많은걸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못자리 상토 같은 것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의원
인근 군 같은 데나 정읍시 같은데 보면 못자리판에 담는 흙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좀 어차피 지원하는 것 주변 고창이나 정읍같이 똑같이 지원할 의사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지금은 한필지에 10개인가 12개인가 주잖아요. 한 20개 정도만 주면 충분히 만족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농촌에 많은 편을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우리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강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9페이지 부안군 통합 RPC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가 한 10차까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부지매입이나 사업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SPC법인설립이라든지 자부담 부분 그 다음에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 지분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세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답보적인 부분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제일 중요한 것만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가 남았는데 그것도 잘 슬기롭게 조합과 군하고 또 서로 믿음이 갈수 있도록 서로 조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망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농림부의 정책상으로 보면 2023년까지 통합이 되지 않으면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RPC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C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들 입장에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답보상태에 있던 부분들은 8월중에 각 농협별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보다 나은 정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또한 각각 농협들은 또 자기의 조합원들을 위한 편익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무쪼록 노력해주시고요.
페이지 27쪽요.
26쪽, 27쪽부터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안정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19년부터 용역을 시작을 했죠.
푸드플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그 안에도 로컬푸드가 기준이 돼야 또 푸드플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혼합되어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지금 그런데 공급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했던 비닐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농약잔류검사 이런 부분만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 로컬푸드 공급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기초단계에 있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 투자적인 측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 7월 금주부터 8월중에는 푸드플랜에 관계되는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 시달을 하고 이에 따른 농가 조직화라든지 또는 소규모 집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조직화 이후에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부안 먹거리종합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2022년이면 내후년이에요.
거의 완결되는 상황인데 농가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센터만 지어놓고 뭐~물건은 쉽게 이야기해서 푸드플랜 아니면 로컬푸드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타 지역에 갔다가 또 이상한 역학구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다 로컬푸드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이쪽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이라든지 적극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서 벤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도 아마 내년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속농가 말 그대로 전담해서 추진할 농가를 향후 1,000농가정도를 육성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월중에 시달회의 및 신청을 받고 다음에 전문컨설팅 업체까지 협업을 통해서 농가들에 대해서 대면 심층면접을 통해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현재 공모를 하거나 내년 초에 공모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요. 하드가 먼저냐 소프트가 먼저냐 그것보다도 이게 넘치고 많아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건 분명히 2022년에 설립이 되어서는 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2023년이나 2025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팔수 있는 것 재료가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우리 과장님도 체크해서 적극 이 로컬푸드 안정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고요.
뭐~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리고 또 27페이지 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내에 있는 급식으로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부 급식이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우리 군은 조금 적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대략 저희가 평균 한 40%정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친환경 아닌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인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급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교육청에서 또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또 같은 군인데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서로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생산품은 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우리급식 넣는 업체들을 교육을 좀 하든지 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하게하고 그리고 또 그쪽 받는 학교....
특히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는 우리 부안이라는 지역소속감들이 선생님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또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급하기 전에 학교급식협의회를 개최해서 품목이라든지 단가적인 부분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수고 많이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저희 부안에 올 초에 냉해 입은 부분 우리밀이나 부안 참뽕 업무보고에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피해상황이나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올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피해가 난 부분은 344농가에 465㏊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밀이 한 285㏊정도가 되겠고요.
보리가 126㏊정도가 되겠고요.
기타작물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현재 저희가 산출된 것은 4억3천7백만원이 되겠고요. 농약대 그 다음에 생계지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런 복구비나 이런 부분이 나갔을 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이해가...
뭔가 이 정도는 나와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가입장에서는 항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김정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전체 농가가 만족할 만한 부분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도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 시키고 부안군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7월 12일부터 7월 13일 침수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7월 12일, 13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가 약 평균 193.5㎜가 내렸고요.
침간수에 대한 부분은 615농가에 1,276㏊정도가 침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작물 중에는 벼가 628㏊고 콩이 642㏊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는 375농가에 654㏊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4억6천1백만원정도가 산출이 됐고요. 농약대가 355농가에 4억3천8백, 대파대가 19농가에 2천2백정도 그다음에 농경지 매몰이 있었던 부분은 약 1백만원정도의 복구비가 산출이 돼서 7월 22일까지 해서 NDMS에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이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농약이나 이런 부분해서 많아졌다고 하는데 콩은 지금도 비가 자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풀 약하는 기간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그러기 때문에 풀 약에 의해서 이 약기운이 올라와서 콩 피해가 지금도 또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다른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부분은 먼저 한번 보고해주시면 더 의원님들이 업무에 차고가...
하시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연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본의원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관보전이 농가에 다니면서 뭔가 아름답고 뭔가 시골경치에 맞다. 논밭이 푸른 부분도 있지만 유채꽃이피고 이런 부분도 좋은데 제일 요즘계속 경관단지가 축소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냥 형식적인 경관직불이 아닌 진짜 아~여기에 와서 우리가 뭔가 사진도 찍어보고 관광객들이 아~이런 부안에 이런 멋진 곳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게끔 해주는 경관직불금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방안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경관직불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사업지구라든지 면적이 지금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징적으로 대규모 집단화된 부분들로 해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각 관광지 쪽이라든지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일반 농가들이 경관보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에 뭐~지원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한 농가 한 농가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부안군의 경관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결과에 보면 밑에 단지별 소규모 경관축제 개최 그 경관축제 개최의 주 내용은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연계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야 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우선적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냥 농가들이 신청하는 부분만 받는 것보다는 아~이런 부분에 이런 경관이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자리들을 선제적으로 과에서도 찾아 나서면서 농가들한테도 홍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추진결과 내용에만 넣어 놓지 말고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7페이지 청년창업농 육성인데 본의원은 사업내용에 중간 쪽에 보면 5개 사업중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18세에서 40세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40세에서 45세이예요.
지금 18세에서 40세 사업량이 62명인데 이 부분은 다 찼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그다음에 40세에서 45세는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그건 5명인데요.
그것도 선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기 의원
좀 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년창업농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18세에서 40세도 있지만 40세에서도 45세까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명의 숫자는 좀 적지 않나....
다음에라도 신청을 받을 때 뭔가 좀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도에 다도 뭔가 부안군의 특성 이런 부분을 알려서 도비나 이런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확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와 13페이지가 연결되는데요. 쌀 경쟁력 제고로 해서 지금 농업용 방제드론 3대해서 9천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1대에 3천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지금 드론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상 한 1천5백만원에서 최대는 한 5천만원정도까지 이렇게....
○김정기 의원
보편적으로 쓰는 드론요.
지금 여기에서 3대 정도 지원해주는 부분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정도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농업정책과에서 3천만원 잡으면 실질적으로는 2천5백만원때를 계산을 하고 2천5백만원짜리 물건을 찾고 상담을 하다보면 한 1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정도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밧데리나 여러 가지들이 뭐~한 필지하고 밧데리를 계속 바꿔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필요한데 그 부수적인 옵션을 넣는다든지 해야지 실질적인 3천만원의 가격 가지고 드론을 3천만원에 딱 살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준 게 하나의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되지만 잘못하면 금액에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야 하고 아까 13페이지 보면 중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본의원이 팀장님하고도 한번 별도로 이야기 했지만 지금 지원율이 7대3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3천3백만원짜리 트랙터가 있냐....
그리고 이게 중대형 농기계냐...
3천3백만원짜리 트랙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있죠.
50마력짜리....
50마력짜리를 중대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50마력짜리 트랙터에다가 로타리 달고 쟁기 달고 하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런데 농가들이 대부분은 이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뭔가 혜택을 보니까 좋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냥 금액은 맞춰놓고 7대3 아니어도 괜찮다.
8대2해도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해놓아야지...
7대3이라고 꼭 군비를 3을 넣었다고 생각하게끔 기계를 잡아주면 농가들이 맥없이 이렇게 속는 기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농기계 값을 좀 인정해 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다보니까 금액을 최대한대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 저희가 이게 정책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농가의 입장에서 봐줘야할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받고도 기쁨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지원받는 데들만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끝난 다음에 농가들이 많은 전화가 와요.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야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농한기가 다가와요.
농한기에 이런 분들을 지원 농어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최대한대로 거리확보는 해야겠지만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우리 부안군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고 이런 설명도하고 어떤 지원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요구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래야만이 나중에 사업을 받을 때 그분들이 어떤 데는 특혜를 받았네, 어찌 네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다보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각종 보조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개인단위부터 넓게는 법인까지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인 농협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개인작목반 법인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육이 원활하게 또는 전면적으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원 자격요건이라든지 제반적인 절차들을 홍보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앞으로 사업을 할 때 농가들이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해주면 농가들이 좀 더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사업 본의원이 팀장님하고 또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것이 아까 이강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야하고 포장할 수 있는 능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푸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장터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농가들이 충분한 사업의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직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 추진하면서 소규모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봐서 농가들이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거의 완성되기 전에 한다기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교육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제품이 새로운 부분이.....
본의원이 완주 로컬푸드 가고 푸드 식당이나 마켓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참~이정도면 뭔가 살 수 있겠다.
이정도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안군 농가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총 1차하고 2차해서 몇 개씩 나갔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한 8,800명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한 4,500명 정도가 1차에 각 차별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이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로만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1차에서는 한 50명정도 신청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50명의 신청 중에서도 이제 저희군도 놓치는 부분이 이런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 그 다음에 뭐~혼자 있는 아이들 어르신 할머니하고 사는 조손가정들 이런 부분들이 신청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50명의 학생이 빠져있는 거죠. 뭔가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좀 더 해야지만 여기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같이....
만약에 거기가 없다면 자기가 여기서 행정에서 더 나서서 읍면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될 수 있으면 부안군에서 나오는 친환경제품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부모들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그러면 2차까지 하고 앞으로 또 계획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로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제품에 안쪽에 여러 가지 어떤 제품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뭔가 물품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어디로 연락하라는 표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농가들이 잘 보지를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문제나 이런 것은 따로 별도로 종이를 좀 더 키워서 이쪽에 연락주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한 두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이 부안군의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도 좀 있고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7쪽에 보면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자금이라든지 기술 경영교육 같은 것도 하고 농지은행에서 매입비축 농지임대를 연계해주는 사업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이분들이 농지은행에서 그 농지를 임대한다든가 매입을 하면 농지은행에서 지금 2년 동안 타 작물을 하라고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분들 기관에서 협조를 해줘야할 것이 지금 콩을 재배를 못할 논이 임대라든가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안면 같은데 침수지역 있지요.
상습지역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거기를 콩 작물을 갈면 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은 예외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켜야할 것 아녀요.
그리고 거기는 그 농지은행에서도 이 지역은 예외지역이니까 여기는 그걸 좀 배제를 시켜 달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농업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실패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내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농지은행에다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예외지역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말로 그 콩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2년 동안 농지매입해가지고 콩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2년 동안 실패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교육보다는 실제 영농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먼저 봐가지고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예외지역이 어디 쪽이 이 콩 작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안 되는 지역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배제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리가 곡물건조기 집진기 시설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곡물건조기가 몇 대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약 980대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집진기가 설치가 된 데는 몇 군데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집진기가 설치된 것은 뭐~정확하게까지 숫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약 20%내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곡물건조기만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이건 환경하고 영향되는 것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농민의 건강하고도 최대한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이 집진기만큼은 100%를 빨리 만들어야합니다.
왜 그러는 고니 지금 건조기 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걸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집진기 사업은 100%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러는 고니 이게 환경이라는 자체가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분진 때문에 농가하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농업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로 지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회적으로 전라북도를 통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이라는 부분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5년을 적용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의 폭이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10년까지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건의를 했고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이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도비가 확보가 어려우면 한 대당 200만원정도 집진기가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평균 200만원정도....
○이한수 의원
평균 200만원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왜 그러는 고니 이게 환경하고 제일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건강하고 최고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적극 투여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지금 20%가 아닌 100%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거리종합타운 조성한다고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들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농산물 생산보다도 판매가 지금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부안에서 그 푸드플랜이라든가 사업이 완주 같은 데는 인근에 전주라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가소비가 상당히 많고 공급하는 양이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업들은...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도 하는데 서울에다가 부안군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단 우선은 저희가 통합형 푸드플랜을 복합 센터를 설치를 하고 각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샵인샵에 대한 위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대도시 쪽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국비 공모사업이 혹시 가능한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농산물을 신선한 농산물을 서울에서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서울에 종합매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력관리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는 고니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인력관리 판매하고 우리가 건물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개인이 하나 다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집하 차 있죠.
하나만 집하 장소에서 한 대만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이 혹시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 가도 봐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 필요한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도 잘해주셨고 우리의원님들 답변에 명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군정에 관한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범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송경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선창수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창학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유통과 군정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단위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건의 단위사업으로 핵심 6건, 신규 2건, 일반 13건이며 1번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부터 21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축분처리장비 15대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었고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분교반장비 확충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하고 생명의 근원인 땅을 살려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축산분뇨처리기반 구축확대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환원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외 5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악취발생억제와 환경민원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은 우리 군 생산축산물 인지도 제고 및 홍보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천만원 사업비로 네이밍 2차 보고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공동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이 선정되면 축협, 축종별 협의회와 브랜드 활용방안을 논의하여 부안군 축산물을 명품브랜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사육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공동구매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78%를 완료하였습니다. FTA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피해 대책으로 친환경 사양 관리, 품질고급화 등에 필요한 축산기자재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마련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종자구입비, 기계장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고 올해 동계 조사료 생산량은 53,187톤으로 작년 37,726톤 대비 수확량이 40%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하계 조사료 생산량을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조사료용 기계,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하고 조사료 품질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 환경개선, 방역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농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 축사시설 환경과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2020년 목표는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신속한 차단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공급, 구제역접종, 우결핵, 브루셀라검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정한 부안을 위해 농가와 행정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구제역 항체율이 정부기준보다 우리 군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과 채혈검사 등을 지원하여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청정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점소독소를 금년부터 연중 운영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가축 방역시설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대상은 축산 농가이며 사업비는 9개 사업으로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등 축산 살균조명등, 동물사체처리기 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용 드론 2대를 구입하여 축사지붕, 철새도래지 등 사각지대 방역으로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신소득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추가 품목을 발굴 지원하여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생산 판매망을 구축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기존 특화품목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수출품목에 의하여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감귤, 포도 등 13농가 선정하여 11농가의 선별기, 건조기 등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고소득 신규품목을 상추, 부추 등 신소득 농산물을 발굴하여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 및 기후변화 대응 유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ICT 스마트팜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원예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 33농가를 선정하여 6개 사업 11농가를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자를 독려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고 지원농가 품목별 소득 분석을 통해 내년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하여 부안군 시설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은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한사업입니다.
2020년 35농가를 선정하여 19농가 8천5백만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16농가에 대해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지채소에 관수, 관비 시설을 지원하여 가뭄과 시비 걱정을 덜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지원은 오래된 비닐하우스를 교체 지원하여 재난예방과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목표는 2,560동이며 2020년은 600동입니다. 84농가 중 16농가 38동 1천만원 사업이 완료되었고 60농가에 대해 11월중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적기 교체로 햇빛 투과율이 높아져 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 생산이 높아져 소득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3번 부안수박, 애호박, 양파 명품화 사업은 우량묘 종자대를 지원 단지화 규모화와 품질 균일을 통한 우리 군 우수농산물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박단지 40농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애호박 단지에 대해서 8월중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최근 해풍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은 설명회를 갖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량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농산물을 우수한 이미지 구축하여 명품 부안군 농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저장으로 유통기한 연장으로 연중 출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10.56㎡ 설치 지원하는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80농가를 선정하여 68농가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2농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8월중에 수요량을 파악하여 더 많은 농가가 내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봄 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출하조정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양파에 대해 1억5천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020년산 봄 무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산지 중심으로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안정물량을 확보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사전적, 자율적인 수급대책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강화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출하조절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조공, 부안마게팅이며 농산물 공동선별비와 작업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이마트, 미국, 홍콩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최근 마늘 304톤을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행정, 농가, 유통업체가 힘을 합해 농정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자매결연도시, 축제 등에 우리 군 농축특산물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억3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 취소되어 매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에 굴하지 않고 농가와 동진면 자체행사를 개최하여 감자, 딸기 등 6천6백만원을 자체 판매하였습니다.
지난 6월 농협경제지주 도매추진단을 초청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구매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마련하여 우리 군 농축특산물이 더욱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신청품목 중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거나 시장격리 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품목은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입니다.
전년대비 신청농가가 54% 증가하였고 누락되는 농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홍콩, 미국으로 마늘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추 500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생산 신선농산물을 다변화되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제고를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번 농림수산발전기금입니다.
군비 1억원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 12개소에 16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농림어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업을 실현토록하고 연중 홍보하여 우리 군 관내 농가, 법인 등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1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마케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며 노후 수박선별기 교체 및 바닥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산 시설장비구입이 어려워 국내산 장비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박 당도선별로 고당도 프리미엄 상품화로 부안 명품 수박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항은 5건에 사업비 160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0억9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 외 4개 사업입니다.
26페이지 1번 승마체험 및 트래킹 코스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일원에 승마 체험장 및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임기 후 2023년 이후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말 산업 복합단지 용역 결과 염기에 의한 말 산업 육성에 필요적인 초지의 생육여건, 물 수급 부적합으로 2023년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페이지 2번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해서 군민소득 증대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54억9천3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악취방지제, 축분처리장비, 수분조절제 등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축분 퇴비의 이용 편리성 제공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3번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을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체험영역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며 2020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곤충생산, 사육, 가공, 저장, 체험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용한 곤충사육지원 사업으로 신청률이 현재 없는 상태로 금년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사업이 어려울시 공약사업을 변경 관리부서와 최종협의 등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4번 ICT 스마트팜 사업 확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부터 2023년까지며 사업비는 72억5천7백만원입니다. 2020년 10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 추진하여 매년 1ha씩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ICT를 활용한 복합 환경제어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5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입니다.
부안의 농산물을 규모화, 조직화 첨단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부안군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해야할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오랜 숙원과 염원인 농산물산지유통산업을 금년 9월에 공모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조공으로 사업내용은 집하, 선별, 저장시설 등을 농산물 복합시설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대상부지 토지주와 매매협의를 조율하였고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모를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매출확대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49페이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하반기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산유통과 전 직원은 하반기 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현장행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 군민이 희망을 안고 행복을 향해 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축산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쏟아질 텐데 좀 고생 좀 하시겠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간단한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장비 15대 올해 나갔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오리농가나 양계농가 그런 걸로 해서 배분한 거죠.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축산농가....
○오장환 의원
그런데 지금 축산 같은 경우는요.
축산 같은 경우는 무슨 경우가 있는 고니 축산 한200두 300두 되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장비가 다 있습니다.
이제 한 100두이상정도 된 사람들은 좀 많이 부족한데 마리수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게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은 상한가를 밑으로 낮춰가지고 지원해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효과를 보는지 그걸 검토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보니까 소를 많이 기르는 농가는 올해 보니까 200두 이상 기르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200두이상 되는 농가는 한 80%이상은 거의 다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적게 키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트랙터에다 모다를 달아놓고 하다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애로사항도 느끼고 또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사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데 본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 100두정도 되는 농가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년에는 좀 상한가를 밑으로 좀 내려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한번 드리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소규모 농가와 그다음에 중형농가, 대농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좀 전에 오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조사료 있잖아요.
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궁금한게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장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오장환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광수 부의장의 기계를 한번 봤더니 나는 한 10년이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0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가 깨끗하게 흠잡을 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그런데 요즘 농기계 법인한테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대 트랙터를 산다고 하면 몇 프로정도 얼마정도 지원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지원규모는 마력 수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최고 많이는 얼마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보조 사업비의 40%가 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 기계의 40%...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오장환 의원
1억 가면 4천만원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융자나 자담이 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지금 보통 기계 한 2년~3년 쓰면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사면 2년 3년 쓰면 3천, 4천만원 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이렇게 장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만 위주로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는 고니 새 기계를 할 때 40% 지원해주면 그다음에 2년 쓰고 사면 이돈 지원금하고 이 헌 기계하고도 새 기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부의장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쓰고도 새 기계인데....
이런 돈을 좀 절약해서 축산농가에 좀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2년, 3년이면 기계를 많이 바꾸더라고요.
2년 3년 되면 기계를 바꿔요.
그것보다도 좀 기계를 한 5년이나 6~7년 쓰고 바꿨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여기는 조사료 연결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오장환 의원
아니~그런게 그 기계를 축산농가에 다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산농가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좀 절약을 해서 축산농가에 다른 예를 들어서 소독약제나 뭣 같은 것을 더 지원해주면 어떠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것은....
○오장환 의원
기계를 사는데 축산농가 기계 사는데 돈을 지원해주라는 얘기는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 부분이 청보리 연결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장환 의원
농기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농기계 지원해주는 것은 전부국비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국비하고 군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건 군비와 같이 혼합이 되어야 지급하지요.
가능하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오장환 의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경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 기계가 한 2년 있으면 도로 새 기계 되고 새 기계 되고.....
어떻게 보면 조사료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깊은 여러 가지 것이 있것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냐....
그래서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소독약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그 방향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비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22쪽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원 사업하는 것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고추를 갈았을 때는 몇 평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을 한다든가 1,000평을 해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오장환 의원
1,000제곱미터....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300평 이상을 했을 때는 다 지원을 해준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하는 것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죠.
기준가격을 정해가지고 평균치하고 전체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오장환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작년에는 100원이 갔으면 올해 60원이 가면 생산비가 못 미치니까 40원에 대해서 90%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죠.
○오장환 의원
여러 가지 것 많이 지원하는데 빠진 것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게 세밀히 좀 챙겨서 과장님 축산농가나 그 시설농가에도 고루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우리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부안군의 축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축산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쪽에 보면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산물 직거래 장터 서울에 이렇게 자매도시 축제행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못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대도시에 축제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아울러서 직거래장터 운영은 못했을지라도 또 나름대로 농산물에 이렇게 소비촉진에 좀 많은 지원과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지금 특히 생산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동진 뭐 감자랄지 딸기가 주 작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지금 직거래장터는 운영을 못했지만 뭐~이마트나 우체국 쇼핑몰로 많이 이렇게 홍보가 그래도 되고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우체국에 우리 군 특별판매 행사를 통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런 판매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군에 농가들이 바라는 부분이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매도시나 대도시 또 행사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사포에 7월 25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매주 8월 16일까지 6개 업체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변산농협과 해서 봄 감자 외에 지금 노지감자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체국에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추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되었지만은 우리 군 상추가 대전에서 인기리에 더 많이 가져오라 그런 요구도 들려오고 있고 어렵지만은 우리 군에서 신선농산물 위주로 패턴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래서 직거래장터는 운영이 뭐~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안 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이나 또 대도시에 홍보를 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소라도 농민들이 생산한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2쪽 보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두되는 품목이 뭐~마늘, 대파, 생강, 노지감자, 건고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가격으로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군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농협이나 조공하고 계약재배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계약재배를 해놓고 파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위주로가 아니라 계약을 한사람 농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농가들이 그 부분 홍보를 통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라 면은 지금 농가들께서 우리 과장님이하 뭐~팀장님께서 홍보는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계약재배를 못한 농가들이 선의에 피해를 좀 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은 바쁘다보면 일정기간 지나서 계약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셔서 농가들이 미처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좀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을 위하고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또 아울러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마늘이 초창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싸가지고 폐기처분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광수 의원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장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마늘가격이 지금 괜찮으지 않습니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농민들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농가들이 하나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축산유통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유통과에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 돼지, 닭, 오리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 축산업종외에 양봉곤충이 축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의원
양봉도 곤충에 하지만은....
업무보고 28쪽을 한번 볼까요.
곤충산업 육성이 지금 군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의원
오늘 아침 방송 JTV뉴스 봤습니까?
유용곤충관련으로 뉴스가 나오던데...
아침 뉴스가 나왔으면 아마 어제 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뉴스를 접하질 못했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
다른 지역에서 곤충사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잘 안 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목표를 1개소에서 7개소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곤충사육 농가가 몇 농가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저희가 한 7농가정도가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현재...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의원
그런데 이건 보고서는 추가로 7개소를 더 늘리겠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의원
지금 몇 개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파도 있다 보니까 이 곤충산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약사업 변경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약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소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여기도 문제점으로 나왔지만은 이번에 금년예산 5천만원 중에 지원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저조한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없습니다.
○김연식 의원
전혀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의원
신청을 않는 이유를 지금 뭐로 보고 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곤충산업의 새로운 식량자원화 그다음에 담방약 그런 계통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식량자원화로 가기에는 우리 국민식생활에는 아직 영향을 못 미쳐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집행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은 제일 문제는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마케팅이나 유통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식량자원으로 새로운 식량산업으로 그렇게 얘기는 나왔지만은 아직 이렇게 상황은 부족하다. 홍보 부족보다는 판로개척이 안 된다.
판로개척이 안되고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군에서 행정에서 뭔가 개인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역할을 해줘서 뭔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찾지 않는다.
이게 많이 한동안에는 조금 관심 사업으로 됐지만은 그게 이제 침체되어있단 말이지요. 우리 부안도 보면 귀뚜라미 몇 농가 되지요. 귀뚜라미하고 또 뭣 뭐있지요.
우리 곤충사업이...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대게 굼벵이가 주를 이룹니다.
○김연식 의원
다른 지역도 굼벵이를 많이 키우고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해서 사업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은 군수가나서기 전에는 이 자료 조사해가지고 뭔가 관심 받고 앞으로 유망한 그런 업종으로 공약도 하고 했는데 예산 세워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접읍시다.
이렇게 단순화하기는 좀 큰 아쉬움이 있다.
뭔가 그걸 활력화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약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움이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곤충산업이 지금 침체에 늦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시는 분들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와 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판매가 잘되면 덩달아서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해보다도 아무튼 우리 최연곤 국장님 또 오래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관심을 좀 가져야할 부분이고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 뭐~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리 곤충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활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이제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새로운 뭔가를 잡고 끌어들여가지고 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곤충산업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 곤충시장이 커진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키우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책방향이 거기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부안에 귀뚜라미를 키우시는데 귀뚜라미를 키워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뭐~지금 오늘아침에도 보니까 민물장어낚시 미끼로 귀뚜라미가 제일 인기 높다고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의원
예~아무튼 실무부서에서는 이 공약사업을 떠나서 이게 새로운 축산업 일종이잖아요.
본의원도 그 전부터 유용곤충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아무리 이런 침체된 분야라 하더라도 새롭게 또 새로운 식량산업으로 세계적으로는 많이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고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침체된 원인도 찾아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용곤충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
(0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축산물 브랜드 개발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현재 우리 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는 뭐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축종별로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현재 부안군 같은 경우는 도 참예우 브랜드만 있는 편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참예우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른 것 전혀 없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다른 축종에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공동브랜드인가요.
모든 축산물을 포함한 공동브랜드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공동브랜드...
○이태근 의원
부안군 공동브랜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뭐~축종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지금 어디까지나 왔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네이밍을 선정하려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브랜드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브랜드도 있고 또 거의 지역에 고유명사를 써서 한 브랜드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어렵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다들 같이 느끼는 사항일 테지만 지금 축산 하는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유사하단 말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전부 축산시설이나 그 생육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지금은 사료도 거의 우리 청보리 내지는 풀사료 이렇게 사일리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가축사육 사료를 활용해서 전부 먹이를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건들이 똑같은데 정말로 우리 부안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참! 어렵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똑같은 여건에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안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를 어떻게 가치를 높이고 어떻게 활용해서 축산물을 많이 팔리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없으니까....
지금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브랜드 없이 무 이름으로 나가고 있고 타 뭐~도 광역브랜드나 그다음에 인근 브랜드와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는 축산농가의 오랜 염원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도 광역브랜드로는 한우 같은 경우 참예우가 있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또 인근 지역에 보면 뭐~정읍 같은 데는 단풍미인한우 김제 청보리 총체한우 그런 식으로들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런 선발주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후발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부안 축산물을 정말로 차별화시키려고 한다면 뭐~이름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품질에서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뭐~다른 과채류 같으면 토질내지는 그 지역에 해풍을 맞았다든지 그런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네이밍에 포함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축산물은 거의 다 같은 사료먹이고 같은 시설에서 공장에서 부품 나오는 식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축산물을 출하할 때 그때 사료를 어떻게 얼마나 정성껏 잘 투여를 하느냐....
뭐~이런 것들이 육질의 영향을 준다든지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느낄 테지만 우리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그런 어려움을 안고들 있을 거예요.
지금 뭐~이제 최종보고는 앞으로 남아 있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이제 네이밍이 끝나면 디자인개발, 디자인개발하면 최종보고가 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그런 통계청 자료 같은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축산물 브랜드가 한 600여건 되는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하여간 각 지자체마다 같이 지금 거의 공유한다시피 하니까....
○이태근 의원
예~그러니까...
하여튼 뭐~고생을 하시는데 정말로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부안만의 축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고맙습니다.
○이태근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오장환의원님 아까 질문한 그 내용은 보면 연결체에 지원되는 각종 기계 그거를 말하자면 잘 쓰는 농가경영체는 말하자면 15년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지원으로 하다보니까 2년 주기로 이렇게 바꾼다.
지금 그런 내용이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데....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음~그러니까 2년 주기로 교체되는 기계를 그렇게 단기간 내에 교체해 줄 일이 아니라 최소한도 5년 내지 7년을 쓰면 그런 기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과잉투자 되는 돈을 아껴서 다른 축산농가들 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없느냐...
아까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2년에서 5년....
2년 주기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원하면 지원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연결체에서 또 다 다른 연결체를 주시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그 기간은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거는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연결체 지원되는 것들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아까 답변이 좀 그 질문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우리 지금 수박이나 애호박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돼서 금년도부터 애호박 명품단지 육성차원에서 종묘대 지원하고 계시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육묘...
○이태근 의원
지금 부안에서 명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채소는 지금 대게 어떤 것들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수박, 메론, 애호박...
지금 저희들이 시안이 멋있게 포도 지금 상추 그다음에 부추 여러 가지 지금 홍고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신선도 위주로 해서 지금 옛날에는 가공품과 젓갈위주라면 이젠 신선품위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대게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품목들을 지원을 대게 몇 년 정도나 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우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이 될 때까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평균 몇 년 정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것은 정하지는 않고....
○이태근 의원
이제 일부 이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지원하다가 딱 끊어진다.
부안은....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농가들이 이제 기술력이 되었던 이런 생산판매 체계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서 안전하게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 2~3년 지원했다가 끊어진다.
좀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그래요.
○이태근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들은 말하자면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기술 지도부터 이제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5년, 7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지원제도를 이렇게 끊는다든지 그러는데...
우리 부안은 보통 한 2년, 3년 지원하다가 끝나버린다.
그런 불만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2~3년 지원해가지고 그 농가가 아~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섰다.
그러면 지원 중단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은 좀 더 지원기간을 늘려가지고 완전히 그 농가가 정착이 될 때까지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금년에 애호박 같은 경우는 묘목대 지원하고 또 뭐~포장재도 지원하고 하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지금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은 뭣 뭐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포장재는 GAP인증을 받은 경우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인큐....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의원
이렇게 비닐로 싸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비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태근 의원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분들 욕심은 인큐까지도 지원을 해주면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보셔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기반 구축확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제, 고착슬러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지금 이 축산농가들한테 전부 이렇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이제 고착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분에 한해서 하고 공통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또 악취 같은 것은 냄새 많이 나는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그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좀 냄새가 많이 난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형평성 있게 한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누구나 똑같이 다 나눠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니~긍게 그 축사에 대해서는 다해주죠.
○이강세 의원
특히 많이 키우는 데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환경과하고 저희과하고 개선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악취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화 사업을 해야 악취가 줄어드는데 현대화사업은 못하고 악취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악취를 약간 저감시키는 역할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죠.
○이강세 의원
그러면 강력하게 현대화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게 양돈농가가 대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돈농가가 대게 또 영세농가가 많습니다.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분들이 또 노령이다 보니까 그 투자에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강세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 그게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저희들도.....
○이강세 의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악취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분은 또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서로의 악순환인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아니면 뭐~국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하면 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확인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도 올해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5%를 차지해요.
축산규모는 적지만은 저희들이 농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더욱더 수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예전에는 업무보고에 꼭 항상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거의 마무리 단계라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45농가가 남아 있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45농가를 연장을 해 준겁니다.
○이강세 의원
아~45농가 연장하라고....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농가는 몇 농가정도 됩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이제 5농가 정도 남았습니다.
○이강세 의원
5농가만 해결이 되면 적법이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본인들 하는 것은 그대로하고 또 몇 농가는 중간에 축산업을 포기한다고 적법화 포기를 또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키우다가 이 적법화가 안되어서 그만 두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또 노령화 그런 부분도....
○이강세 의원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또 강제로 법적조치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같이 풀어가려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이번에 같이 제일로 어려운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국유지 같으면 공문을 통해서 빨리 매각 좀 하라고 또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적법화 하고 나라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래서 같이...
○이강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만 두기도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하든지 뭐~하겠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그거에 연관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환경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1킬로에서 500미터로 줄었지 않습니까...
소 가축...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뇨...
○이강세 의원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1킬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농가들이 지금 적법화 하고 관계없이 지금 자기가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소득증대를 더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여러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토하기도 해요.
지금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뭐~조율이다 보다도 군민의견 그다음에 축산인 의견을 지금 수렴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제일 문제가 개축 말하자면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해야되는데 전부제한구역 걸린데 계화나 동진일부 그런데는 축사자체를 건들지를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불만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축을 키우다보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허가기준상 그 이상으로 또 키울 수가 없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런 부분이 더 늘려야 되는데 예전에 같으면 충분히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전에는 충분히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허가 적법화 추진하듯이 이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연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환경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뇨~순간적으로 뭐~또 500미터를 줄여주든지 탄력적으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저도 환경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여론하고 다시 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에서 아직 지체가 저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축산과하고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무허가축사 이렇게 전수조사해가지고 정리하듯이 잘 정리해서 뭐~서로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서로 대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경미한 축사개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악취방지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과나 군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 축산하고 우리 군민하고 같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세 의원
예~그렇게 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20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에 우리가 13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21페이지요?
○이한수 의원
20쪽...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말씀하시죠.
○이한수 의원
지금 조공에서 매출이 210억, 부안마케팅에서 350억이라는 매출을 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이 품목들이 그러면 어떤 품목들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양파, 마늘, 무, 배추, 딸기, 수박 대게는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우리가 210억, 350억이 어떻게 어떤 품종에서 어떻게 나오는 가 그 자료를 하나 꼭 제출해주시고 여기에다가 1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지원해주는가 자료제출하나 부탁드릴게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초로 마늘 미국수출 304톤이라고 해놓았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이거는 이 자금으로는 이 사업에 지원 안 해 준거고 보면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4천5백만원 세워졌던 돈으로 지원을 해 준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신선농산물 수출비 물류지원....
○이한수 의원
예~
22쪽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4억2천6백만원치를 수출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이것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로 해가지고 수출을 어떻게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우리 군 조합공동법인하고 남해영농조합법인하고 연결해가지고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건 수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마늘이 남해영농법인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콘테이너에 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출이라고 계속하는데 이건 남해영농법인에서 내수판매를 했는가, 수출을 했는가 어떤 근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것이 다 송장이 나옵니다.
송장이...
○이한수 의원
그러면 426톤이 이게 수출했던 내용 있지요.
이것도 송장이 나왔으면 미국 어디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수출했던 것인가....
이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수출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한 9월중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건 수출이라고 하면 안돼요.
우리가 판매라고 해야지...
왜~그러는 고니 남해영농법인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남해영농법인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우리 것을....
그런데 그게 우리 브랜드로 콘테이너에 실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공해서 깐 마늘로 간 것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마을이 목적이 뭘로 긍게....
그냥 순환을 했냐...
수출을 목적으로 하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게 수출했으면 수출한 송장이 명확히 있을 것 아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부안 농산물 송장을 꼭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 이게 수출했던 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수출했고 어디에다가 수출 했는 것인가....
무역을 어디 무역을 통해서 부안 마늘을 어떻게 했는 것인가..
이걸 자료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지금 하죠.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4천9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서울 대도시 등에 자매도시라든가 축제행사장을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부안에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다 만들면 어떨까요.
부안 신선농산물을 서울에다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인력관리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 서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서 집하시설하면 집하시설에서 가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저기 신안에 시금치 있지요.
시금치가 대한민국에서 70%이상 차지하잖아요.
시금치....
대한민국에서 70%이상 차지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말씀하셔요.
○이한수 의원
그게 누가 개인이 대단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한마지기하면 한마지기에서 내놓은 만큼 가지고가서 판매해서 갔다주는 거거든요.
집하해서....
그래가지고 한차로 올라가거든요.
서울에도...
우리도 개인이 농산물 실고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집하하는 곳에 가서 내가 어느 물량을 내놓기만 하면 서울 가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단체에다가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부안군의 매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부안 신선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로를 한번 개척해보는 것도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지금 당장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한수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보다도 수익과 창출 우리가 거기에서 판매장을 만들었을 경우 얼마나 수익률이 있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오래되었지만 부안농협하고 남부안농협에서 그쪽에다 매장을 해가지고 다시 철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 다고 생각됩니다.
○이한수 의원
농협에서 했던 것은 단일종목 쌀로 처음에 했던 거잖아요. 쌀로 하다보니까 그 수요가 별로 안 되어서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부안에 농산물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가 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다하다보니까 인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했는데...
지금은 인력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우리가 건물만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자기들이 자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졌을 때 부안 농산물이 서울에서 부안 브랜드로 정말로 부안 우수성을 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를 한번 해봐 봐요. 일 년에 뭐~4억씩 거기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가가지고 그런 매장에다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하는 업체에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게 공모사업이 혹시 있으면 한번해서 부안매장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부안의 농산물이 가치성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축산유통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충해서 본의원은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전부제한구역 계화지역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 동진....
○김정기 의원
저번에 이원택 국회의원 간담회 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서 증축이 아닌 그냥 개축만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개축이 안 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제한구역은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부안군에서는 축사현대화를 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제한조례에 걸려있으니까 아무것도 손을 못 덴다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을 들여서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부분이....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은 아까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농가에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생각을 해야 할 거고요.
그 대신 현대화를 시키는 개축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풀어줘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제한구역으로 해서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은 오히려 억제함으로서 냄새를 없애야 되는데 시설환경개선이 안되니까...
계속 악취가 발생되니까 오히려 역공으로 또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문을 열서서 환경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청정지역을 가는 길은 악취 없는 것이 원천적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해 놓는다고 해서 그 농가들이 만약에 가축을 안 키우면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죠.
○김정기 의원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키운 다면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환경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안해상풍력단지에 다녀가셨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성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축산유통과에서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글쎄요.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김정기 의원
이제 대통령이 거기 해상에서 뭔가 손님들하고 뭔가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먹고, 빵도 먹고 부안에서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줄포에 있는 오디, 음료수 그다음에 슬지네 찐빵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대통령이드셨다고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이런 부분을 다녀가셨을 때 부안군의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고 뭔가 거기 상에 내놓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 홍보해서 광고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뭔가 특징적인 것 우리지역에 어떤 분이 왔을 때 이런 홍보....
옛날에 유재석이가 와서 소금 채취하는데 슬지네 찐빵 와서 빵 한번 먹어서 대박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식당이나 이런데 가서 어떤 단체 뭐~맛 기행 이런데서 와서 먹으면 바로 그게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부안군 홈페이지나 이런데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해상풍력 와서 지금의 부안 오디와 슬지네 찐빵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는 효과를 가졌다.
이러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음료하고 빵을 문재인 대통령 왔다 가신후로 간식을 드셨다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안군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이 대외적으로 브랜드화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대통령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만찬장이나 이런데 저희가 뭔가 제품을 올리려면 여러 단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왔을 때 이쪽에서 뭔가 드시고 했을 때는 더 축산유통과에서도 더 많이 챙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도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안 홍보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저기 해상풍력 때 만찬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드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는데....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드시지 않았는데....
슬지네 찐빵이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는 그게 너무나 차니까 이건 따뜻할 때는 먹을 만한데 품종 선택을 잘못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 수박엑기스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건 불티나게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슬지네 찐빵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그러는 고니 저도 먹어보니까 공해상에 바람도 차고 한데서 이것 먹기가 상당히 따뜻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차 버리니까 이게 먹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뭐~대통령이 그것 하나 드시고 가신 것은 아니고 오신 분들한테 점심식사시간에 맞지 않으니까 드시라고 한 것이니까 그런 걸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뭐~또 대통령이 드시고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김정기 의원
만찬장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하나의 그것은 큰....
○이한수 의원
어떤 만찬장의 장소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 드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놓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우리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앞서서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 5쪽에 축산분뇨 처리기반 구축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이번에 장마철에 보면 그 축산농가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민원을 저는 매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현대화사업이나 뭐~시설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뭐랄까....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지금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악취방지제를 더 많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악취를 억제하는데...
그 교체시기라든가 그다음은 비가 오면은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냄새가 밑으로 쫙 깔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는 냄새 안 나는 것도 비가 오면 기압이 습기로 인해서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 방지를 안 된 것 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억제가 된 상태에서도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장은아 의원
내용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악취방지제를 사용하다보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이런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행정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횟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라고 하면 찾아보시고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와 악취방지제 사용여부를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장은아 의원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보조하는 농가나 여러 가지 뭐~부분이 있을 텐데 꼭 보조도 받는 분이 받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가요.
실제 농사짓는 분에 비해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경영체 등록은 거의 아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장은아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우리 농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스마트 팜이나 비닐하우스나 또 저온저장고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사각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각 면사무소에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나 이장님 통해서 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인 부분이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진짜 없는 살림 아끼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그만한 행정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앞에서 이야기 했다지만 뭐~다 거의 이런 지원받는 부분을 다 안다라고 하지만 사각에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몰라서 사업을 신청을 못했다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와 단체 작목반 등을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가슴이 아픈 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농민 분께서 꼭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하는 어떤 그런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원을 받지 못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장은아 의원
사각에 있는 농민들을 한 번 더 살펴서 찾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지요.
우리가 올해 80동 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교육을 잘해야 할 것이 지금 여기다 농산물을 넣어 놓지 않으면 농업용 전기를 못 쓰더라고요.
한전에서 와가지고 단속하셔가지고....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여기 김치 넣어서는 안 되지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아~그것은 김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김치를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지금 김치를 넣다보니까 한전에서 일반전기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바꾸니까 전기료가 얼마 나오느냐면 한 달에 8만에서 1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농산물이 거기는 양파라든가 이런 걸 넣고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농산물이 하나도 없이 한전에서 와가지고 적발되면 바로 일반전기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이게 농가들한테 나중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가더라고요.
저 하서 어떤 한분이 이게 일반전기로 돌아가 갔고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데 이것 뜯어갔으면 쓰겠다고 해서 가봤어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의원
그랬더니 그 한전에 제가 가서 이야기가 잘 되어가지고 그분이 몰랐던 부분에서 그 김치를 다 내고 다시 양파를 넣고 해가지고 일반 농업용 전기로 바로 전환을 시켜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만들어서 김치도 넣고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한전에서 단속을 나오더라고요.
전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김치 같은 것은 안 된다.
이런 가공식품들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농가에 놓고 나중에 전기료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꼭 주지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이 항상 저온저장고에 들어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예~그래요.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한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수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세부계획서 내용과 농산물 수출 현황자료를 해당의원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보고 이렇게 앞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순서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수산정책팀장님입니다.
(인사)
김호중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송정환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일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27개 단위사업에 1,262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중 핵심 사업은 7개, 일반사업은 16개, 신규 사업은 4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어촌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침체된 어촌의 활력제고를 위해서 귀어귀촌 활성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총300명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명을 유치 달성하였고 어업분야 창업과 주택마련,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어인구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해양 수산복합 공간 3개소에, 50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이며 2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하 조치하였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행안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협의하여 경쟁 입찰 없이 1년간 임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곰소 젓갈 및 천일염 명품화 사업입니다.
3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판매용기와 부산물 처리장 포장, 시설개선과 판촉 홍보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저염식 문화 정착과 김장 감소 등으로 판매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간장과 소스류, 요리용 훈제소금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대체상품 개발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어촌마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위도 대리와 전막마을로, 총사업비는 29억원이며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경관개선 등 주민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정 부지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해수욕장은 모두 5개소이며 개장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37일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14억원이며 대부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안전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5개소 해수욕장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대응반 편성 및 운영을 통한 폐장 시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8억이며 ‘19년도에 2개소, ’20년도에 4개소가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19년 선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년 선정사업은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9월에 신청하는 ‘21년 어촌뉴딜사업공모에 7개소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격포권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조성, 주변환경정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7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중 이며 하반기 착수될 예정인데 사업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총 사업비 7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830명에게 지원 도서지역인 위도지역에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450어가 지급 등 다양한 어업인 지원을 통한 우리 군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형어선 장비 및 생분해성 어구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3천2백만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및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 8종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 3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 활성화 및 어업인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입니다.
곰소만 해역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중에 약 7개월가량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어 연중 조업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작년 곰소만 포획재취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해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후 곰소만 해역에서 연중조업이 가능하도록 곰소만 해역 제외라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양식장 관리선 2척을 건조하여 수산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관리자이며 현재 양식장관리선 건조업체의 입찰공고가 추진중이며 올해 11월 건조를 완료하여 고가의 양식장비 임대사업 기반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설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양식물 채취기, 해조류 이양기, 사료급이기, 세척기 등 주요장비를 내수면 해면양식어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어업경영 경비절감을 통한 양식 산업의 경쟁력 및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어장경운 및 정화 등을 위해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어장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착수된 상태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양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육성입니다.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변산, 위도 일원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해삼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화어촌계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투석 사업 납품업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산 종자 방류입니다.
총 사업비 4억7천5백만원으로 해면에 넙치, 백합, 해삼 3종, 내수면에 뱀장어, 미꾸라지, 동자개, 붕어 4종, 총 7종을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 하는 사업으로 최근 6월 넙치종자 301천미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종에 대해서도 방류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쭈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5천만원으로, 패류껍질어구를 4개 어촌계에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쭈꾸미 산란식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사후관리 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원회복 및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우량 김 생산기반 조성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1천6백만원이며 해면 39양식어가에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양식경영을 도모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5천5백만원으로 지원대상은 내수면 양식 150어가 이며 현재 세부 사업별 공정률은 55%입니다.
23페이지 곰소만 해상경계 표식시설 및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부안, 고창 해상경계선 및 편입어장에 100m 간격 말목형 표식시설을 150개 설치하여 우리 군으로 편입된 구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치영역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41건 396ha 대하여 전북도로부터 승인결정 받았으며 고창군에서 우리 군으로 편입된 패류어장 신규개발 24건, 282.5ha 대하여 지난 6월29일 23건, 277.5ha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저온저장고와,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천4백만원이며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입니다.
수산물 생산어업인 및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으로 어상자 등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코엑스, 벡스코 등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산물 판매경로를 확보하여 수산물 판매 소비를 촉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장기화로 소비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판로 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450톤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2천만원이며 지난 1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안가 5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현재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배수시설, 어업기반 도로개설 등 도서지역인 위도면 일원의 생산,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27년 된 어업지도선의 선체, 기관 노후로 총사업비 47억원을 들여 43톤급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올해 6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업체 및 대체 책임감리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대체건조가 착수된 상태이며 내년 4월에는 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2천5백만원이며 변산면 격포리 연안 일원에 호안정비, 양빈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으며 ‘23년 7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격포항 해수취수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해수 취수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해수 취수시설 보수공사가 착공 되었으며 9월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궁항 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지난 2월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인허가검토 등을 포함한 궁항마리나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민자투자 규모 등을 포함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당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임기내 완료가 4건, 임기내 착수가 3건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확대입니다.
‘19년도부터 선진지 견학 경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매년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견학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선진 우수사례 수산현장 견학을 통한 발전동기부여 등 어촌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소형어선 수리비를 지원할 경우 농기계 수리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약이행평가단의 변경심의를 거쳐 어선보험료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여 영세어업인의 부담경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바다숲 조성 확대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변산과 위도 수역에 바다 숲 3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위도 벌금과 식도 연안 37㏊에 1차 바다 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 위도 벌금수역에 ‘20년 바다 숲 조성사업이 착수된 상태이며 올해 안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비 확대입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총 750톤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원이며 지난 2월 부안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기준 2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확대부분은 종전 3억에서 5억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수매사업비 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전북도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가력항 국가어항지정 추진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인 가력항을 확장 개발하여 국가어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지난 ‘18년에 사업비 1,012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 항내 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는데 2025년 완공계획입니다.
완공 후 가력항을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여 국가어항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바다 낚시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낚시대회 개최, 피싱클럽 하우스와 피싱지원시설 건립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18년도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로드맵을 작성하였고 작년에는 민간주관으로 민어 낚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수배낚시대회 경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개최 시기를 조정에 있습니다.
39페이지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사업입니다.
곰소젓갈과 관광을 접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젓갈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가공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세부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에 반영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계획을 반영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으며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총 9건으로 3건은 완료,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에요.
어촌마을 특화개발 사업이 ‘18년도부터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역소득증대 사업부분에 있어서 가양주 전통주관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해서 추진을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가양주 그 공장이 어촌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3천입니다.
3천씩 10명인데 8명만 모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당초에 가양주를 주종으로 공모는 했는데 나중에 판로확보라든가 또 부지확보 자담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회의를 거쳐서 지난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용님 의원
포기를 하고 어떤 부분으로 대체를 했는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은 특별한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이용님 의원
이 부분 사업비 책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5억인데요.
○이용님 의원
이 부분 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군비가 10억5천이고 도비가 1억5천 자담이 3억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지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그 위원주민들이 한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어촌마을의 특화개발 사업이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누락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다음 페이지 13쪽에 소형어선 장비 및 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생분해성 어구보급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 2회 추경에서 만들어지고 올해 본예산에 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녀사업처럼 아직 그물가지고 어민들이 조업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물보다 꽃게가 많이 안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올해까지 가봐야 효과는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어구재료가 성분이 틀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기존에 것은 가늘고 이것은 두꺼워가지고 꽃게가 그물에 걸리면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 그물에 걸리는데....
그물이 두꺼우니까 말아지들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지금 기피를 약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되어봐야 최종적으로 효과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님 의원
분해성 어구보급지원이 잘 되어가지고 해양쓰레기가 바다에 많이 밀려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용님 의원
그래서 쓰레기 정화사업 부분도 해결을 하고 또 바다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어구보급지원 사업을 잘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부안군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해수욕장안전관리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올해 안전요원이 100명 모집을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88명했고요.
추가로 30명 해가지고 현재 118명입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군민은 몇 프로나 되어요.
안전관리요원이 부안분이 아니고 타 시군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전관리 자격증이 부안군부로하면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부안군민들이 부안에 안전관리요원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렇게 몇 분이나 오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안전관리요원이 한 40%되고요.
방역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으니까 방역은 100% 부안군민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안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와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전부다 안전관리요원이 자격증이 없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섰다고 상당히 민원도 그런 얘기 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안전관리 자격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전관리자격증이나 또 그 종사여부가 있어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관리 위험이 있어서 구제하기가 어렵다.
○이한수 의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지역의 위도 젊은 친구들이 방학 때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도 분들이 쉬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14억5천만원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고사포해수욕장은 상당히 백사장이 경사도가 심하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심합니다.
○이한수 의원
작년에는 이렇게 노면을 도저로 밀어가지고 작업을 좀 했던데...
올해는 그런 것도 않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는 작년만큼 해일이나 뭐나 우려할게 없고 작년에 한 것에 비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명 나가지고 올해는 작업을 안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밑에 모래를 내려주면 그게 유실되어서 그런가 모른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요.
보면...
그것 좀 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안전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많은 양의 전체 백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노시는데 만큼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백사장관리를 조금 이렇게 해서 밑에 뭐~조개껍질이 나왔다든가 그런데 좀 했으면 쓰겠던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해수욕장이 비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거시기하는 해운대해수욕장도 백사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름해수욕장 관리하기 때문에 백사장 만드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격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갈 나오는 부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 부분의 해수욕장들은 어떤 모래를 양빈작업을 해가지고라도 그만큼 좀 이렇게 한두 달이라도 견딜 수 있게끔 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렇게 양빈작업 하는데 큰돈 안 들여도 거기 격포 같은 데는 올라온데 있지요.
그런데는 이렇게 모래로 하면은 뭐~한두 달은 견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정말로 오신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놀다 갈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저기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해삼육성을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연석 투석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용역보고를 보는데 여기 있는 부안 지역은 뻘이 지층이라 묻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이 든 어초를 넣어도...
그런데 이건 돌을 넣어가지고 안 묻히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완전히 뻘이 100% 있는 데는 안하고요.
○이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매몰이 안 되는 장소가 해삼양식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로 투석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거기다 지금 그런 장소가 있어서 넣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은 관리해가지고 어차피 넣은 것이 잘되어가지고 해삼이 잘 붙어야지...
넣어가지고 메꿔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정지역에 어딘가 되는 가 잘 좀 거시기해서 해주시고....
지금 저기 격포에 어제도 주차시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배가 들어가는데 차를 못 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일반통행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차선을 그린다든가 해서 주차를 명확하게 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해놓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받쳐놓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어저께도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저번에도 우리가 설명회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가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위도 식도주민들 어획물 실고 나올 때라든가 그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일방통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시범운행 적으로 양방향을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일방으로 했다가 또 양방향으로 돌리다보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좀....
어항공단에서 포장도하고 주차라인을 새로 그릴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송하진 지사님이 격포항 방문하셨을 때 안전시설비 5억원을 요구해가지고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다 쪽에 브라이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예 낚시객이 그쪽으로는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거기 도로가 어느 시설 주차하라는 지역도 없고 정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아무나 무분별하게 받쳐놓고 지금 하잖아요.
차가 배에 작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생겨가지고 작업도 못하고 수리하는 작업도 못하고 하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지금 위도 배들이 어획량이 없어서 나오질 않잖아요.
고기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지금 한시적으로 일방통행해도 그 식도 배들 있지요. 그 고기 실고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다음 달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고기 어획량이 없잖아요.
지금 식도에서 나오는 것이...
입항을 안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이라도 일방통행해가지고 좀 한시적인 일방통행 연구 좀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일방통행 해봐가지고 일방통행이 문제점이 뭣이 있는가....
지금 양방향 통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생했으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2개월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어떤 발생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쯤에 일방통행을 한번 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뭐가 생기는 가도 보고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차로 위도에 들어가실 분들이 그 차를 못 빼가지고 못가고 그런 민원도 생겨가지고....
어제 김광수 의원님 그 내용 아시죠?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전화가 와요.
와서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주말에 단속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명확히 어디다고 주차장이 그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좀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항 한 번가보셔요.
그러면 우리 격포항 같이 이렇게 무질서한 항이 하나도 없다고....
저기 홍원항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격포항 같이 이렇게 무질서한 항이 하나도 없어요.
홍원항은 빙 돌아서 일방통행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따라서....
양방향으로 가도 않고 홍원항 같은데도....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주차하신 분들한테 계속 바다에 있는데 차 빼라고 전화오고 그 사람들도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적극 좀 추진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격포에 상가들이라든가 배 유선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객선 터미널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루작업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 기간에 이 해루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꽃게라든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는 맨손어업이 가서 해루작업을 해도 아무 불법이나 어떤 단속근거가 없었잖아요.
2019년 2월 달부터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수산법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이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고발조치 되면 벌금도 나오고 그게 큰 것이기 인데....
우리는 어민들한테 꽃게를 잡지 말라....
두 달 동안에 방류사업을 했으니까 잡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하루면 가구로 몇 개씩 쓰지도 못하는 꽃게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로 한 두 달만 있으면 가을꽃게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도 한번 안 해봤죠.
단속 한 번도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적발한 것이 없으니까 단속 안한 거지...
왜~그러는 고니 옛날에는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그 법의 근거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2019년 2월부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자도 포상하게 되어있고 벌금도 상당히 무겁게 먹여지게 되어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민들한테는 두 달동안 배도 나가지 말고 꽃게 잡지 말고 그물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새만금방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섬까지 그 모항일대 또 그쪽에서 왕포 쪽으로 그로해서 해루작업을 저녁마다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이건 한두 달 정도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면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저녁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단속하기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게 어촌계라든가 이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한다든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오늘은 불법이니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계도방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가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런 어떤 거시기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재미로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저녁시간에 쏘내기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이라도 하면서 나가시라고....
우리가 방류한 꽃게니까...
우리 꽃게를 방류사업을 했잖아요.
방류 꽃게를 다 잡아가버리면 방류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방류한 꽃게니까 잡아서는 안 된다.
두 달 후에 8월 20일까지 금어기니까 손 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무방비하게 단속근거가 다 있는데도 무방비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어업자의 포획이라고해서 과태료 100만원씩 처벌할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래카드도 각 항포마다 걸기고하고 도하고 해경하고 공문도 보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기는 하는데 실지로 그분들 만나면 말은 해도 아까 과태료는 확인서를 받는 다 뭐하면 서로 부안군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계도 쪽으로 많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저도 저녁에 세 번을 갔다 왔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의원
도대체 얼마를 잡는 가 봤더니...
저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오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놓아두었었는데 한사람들이 세 가구씩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 재미가 아녀...
해루작업 하는데 말장화도 신고 바닥 깊이 들어 가가지고 랜턴도 굉장히 빛이 밝은 것으로 해서 전문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로 재미로 잡는 것은 상관없는데 완전 전문화가 되어 버렸는데 그 전문화가 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금어기 때 잡아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상의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어촌계별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해양수산과장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보아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고창하고 부안군하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곰소만 해역 해양경계선 재조정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 이후에 모든 게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15킬로 해상경계선 표식시설을 150개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이건 고창하고 부안 경계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을 우리 부안군에서만 100%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고창군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요.
고창군 해역이 부안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창군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넘어오지 말라는 하나의 그런 표식시설로 해서 저희만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제 부안 쪽으로 당겨졌으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경계선이라는 것은 지금 고창이나 부안하고 지금 똑같은 경계선인데 그렇다고 하면 재조정된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반부담으로 서로 경계선 표식을 그렇게 협의 할만도 한데 그쪽에서 동의 안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지금 별로 감정이나 뭐나 그런 것이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경계선은 똑같은 상호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재구획되었으니까 당신의 경계선 우리 부안군의 경계선...
일단은 이런 상황은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시급한데 저쪽 상대방이 안 들어 준다고 하면은 뭐~불가피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 만은 협의도 안 해보고 뭐~서로 상황이 그러니까 안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부담하지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서로 조율을 하고....
좋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할 테니까 또 다른 것을 양보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상호간에 그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패류양식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부안 곰소만 쪽으로 확장을 많이 경계선이 재구획이 되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최근에 얼마 전에 부안 어민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패류양식업 허가를 받은 사람 한 30여명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된 건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 군으로 안 오고 해수부감사원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 사안은 해상경계선이 재구획되고 우리 곰소만 부안군 쪽에 해상경계선이 편입된 과거에 고창 군수한테 패류양식업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 쪽에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우리 부안군 수산부서에서는 고창군한테 당초에 기본적으로 10년간 허가를 내주고 10년 연장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조건으로 나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 편입되었으니까 고창군수는 기존에 나간 양식 패류허가권을 취소를 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러면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튼 그 허가권이 소멸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고창사람이었다든가 타지역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그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안 사람들인데 부안의 민원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30여명이 그런 결과적으로는 부안 군민이 우리 땅을 더 확보를 한 이후에 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제 그런 불만으로 진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 진정서가 부안군의회로도 접수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수 또 다른 상급기관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군의회에서는 이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안군 집행부 수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통보를 했는가....
그 사항이 접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저희는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 사안은 한번 확인을 해볼 사안이고요.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이첩을 한 사안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재확인을 필요한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별도로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 같으면 지금도 우리 부안군 집행부에서는 고창군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데 고창군수는 허가기간이 남아있는데 허가취소를 하게되면은 보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취소를 않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직권허가를 취소를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차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상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은 도에다가 24건에 282㏊를 올려서 도에서 우선순위 승인은 떨어졌는데요.
그 조건부입니다.
고창과 민원을 해결하고 또 고창군 어업면허 취소 등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헌재판결이후로는 모든 것이 무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건에 282㏊ 면허처분을 6월 29일 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인근 어촌계에다가 1순위 부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그 어장 등을 작성해서 면허가 들어오면 면허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군에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협의한 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헌재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보통 바지락 종패를 넣어서 성패 될 때까지 2년을 잡거든요.
그러면 ‘18년도에 넣었으면 지금정도 그러면 부안에 면허처분 할 것 같으면은 부안군에 와서 우리 생물을 넣었으니까 2년간이나 2~3년간 유예를 달라....
그런 협의가 없을 시에는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어장에 면허처분한 뒤에 어촌계에 지도해서 그 어촌계 어장에 고창사람이 못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24건에 282㏊가 다 고창분이나 타지분이면 좋은데 또 거기에 노른자의 땅이 많아보니까 곰소나 부안군 분이 한 7~8분이 계셔요.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구제가 어렵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부분을 해상경계를 우리 부안군 땅으로 편입을 받아내고 정말로 부안 군민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더 좋은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아무튼 전에 한 30여명 집단으로 진정을 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 사항도 아무튼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사항이 지금 매끄럽게 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경계선도 표식시설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땅으로 받아 냈으니까 권한을 행사하자....
모든 어업권은 무효가 됐다.
그렇지만은 뒤에 부안군민이 피해를 보고 저는 본의원은 이게 우리 땅으로 확보해놓고 부안사람 부안군민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타 지역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무효화를 하고 우리 부안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내심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덮어두기에는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곰소 분들이 많은데요. 곰소어촌계 같은데 면허처분 되면 행정계획을 해서 그 일정량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교육이나 이런 간담회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 안되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창업자금이 3억원이고 주택구입 자금이 7천5백해서 총 1인당 40세미만이 부안군 귀어하면 최장 3억7천5백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명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봄, 가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청취해서 어촌계에 가서 협의도 하고 또 어촌계 가입도 시켜주고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집합해서 교육이나 그 간담회가 어려웠는데 멘토로는 많이 만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은 한 100여명 했고요.
앞으로 총 목표가 지금 300명인데 귀촌까지 하다보면 꽤 한 500명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귀어만 그렇게...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상황에는 귀어 창업하고 주택마련 6어가 그다음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이 5어가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올해 사업입니다.
○김정기 의원
원래 목표는 몇 정도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원래 저희가 지금 300명이었는데요.
○김정기 의원
올해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김정기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14어가 이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직 지금 기간은 남았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서울 대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런 기회에 홍보를 좀 더 하고 이제 뭐~대면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부안군의 장점 부안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알리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8쪽 지금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저번에 모항해수욕장에 간출암 제거로 해서 지금 5천만원 넣어서 지금 제거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제거 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어제 본의원이 현장을 갔었는데 새마을 그쪽 관리인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가지고가나 했더만 그 돌을 주워내고 있더라고요.
발파한 것 중에 잔돌들을...
거기 해수욕장에 온 어린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치게 생겼던데....
이게 그때 공사하고 남은 돌들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때 돌은 다 주워냈는데요.
지금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연한 암으로 봤는데 강 암이에요.
그래서 폭파를 못하고 쁘레카로 쪼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솔직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좀 예산 세워서 더 한 1미터 까고 깐 상태로 위에다 모래로 시방 채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그러니까 그 작업은 다음이더라도 위에 남아있는 잔돌들은 뭐~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리어카로 실어 날린다는....
어제 이제 새마을 이항기, 콤바인까지 동원해서 나르기는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현장....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점검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다음에 또 입구에가 간출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거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그쪽이 위험하다고 표시는 해놓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애놓으면 훨씬 모항이 해수욕장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ㄴ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지금 구명조끼를 안전요원들이 다 또 일일이 체크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열 체크하고 다해서 주소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구명조끼까지 어린아이들 입혀 주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인기는 참 좋은데...
그 옆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튜브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장사가 전혀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이 부분도 대책을 좀 더 뭔가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지역 상가들이 나와서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부분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뭔가 대책이 좀 더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면 수산종자 방류 그다음에 20페이지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 그다음에 35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인한 바다 숲 조성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방류사업이나 서식장 조성, 바다 숲 조성사업 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산자원 증대에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수산자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방류사업도 하고 치어방류도하고 주꾸미 산란장도 만들어 놓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뭐~새끼...
아까 이한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꾸미 같은 경우는 부안이 너무 잘 잡힌다고 낚시꾼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새끼 작은 것들을 산란 막 한 것들을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수산종자 방류하면 바로 그 옆에서 낚시어선들이 작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평상시에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방류사업을 했으니 이 근방은 될 수 있으면 낚시 금지구역으로 해서 좀 더 서로 간에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해서 어표라도 표시를 해서 이 근방은 안했으면 쓰겠다.
아니면 뭐~몇 개월 일 년을 좀 유예해 달라...
이런 낚시협회나 이런 부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 또 낚시 하신 분들 입장은 또 다르다보니까 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부안군에서 뭔가 좀 더 어업자원을 위해서 방류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성사업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방류사업을 해도 바로 치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도 꼭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바다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새만금에 의해서 지금 격포 앞에 위도 앞에가 안쪽 뻘이 전혀 달라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해상풍력단지가 생김으로써 바다물길 들어오는 물길이 좀 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지금 준설작업을 통해서 모든 뻘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은 지금 아무리 어초나 이런 것을 넣더라도 지금 현재 옛날에 어초 있던 자리를 지금 가보면 다 뻘로 덮여 있어요.
어초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바다 속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도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뭔가 어초나 이런 바다 숲을 조성을 해야지 그런 대책 없이 그냥 한다면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아까 이한수 전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이라고 해서 지금 수출한 것이 한 금액 적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어 있나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뇨~아닙니다.
꽤 되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통계는 없어요.
올해는 수출 안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는 해삼을 주로 중국에서 먹는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중국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로 삶아서 건조시켜서....
○이강세 의원
건조를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킬로에 얼마씩 가거든요.
바로 해삼은 채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려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원형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출이 안 되다보니까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풀렸을 때 수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가지고요.
○이강세 의원
그러면 작년도 수출액이 있을 것 아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도에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60억 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올해도 수출을 하고는 있는 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게 전부 계화어촌계에서 관할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지금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2억5천인데 계화어촌계에 사업이다는 것을 표기를 하고 그 자체적으로 왕등도, 대리 그다음에 변산, 격포....
부안이 몇 년도부터 해삼을 집중적으로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어촌계가 해삼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모든 어촌계에서 말려서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주로 왕등도에서 잡으면 그 개인적으로 안하고 격포에 오면은 또 해삼 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넘기죠.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건조해서 말려서 건해삼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예~또 아까 김정기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지금 올해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이게 보니까 사업 중에 계속사업 중에는 그래도 예산이 한 두 세 번째 안에 드는 예산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뭐~코로나 때문에 없나요.
대상자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지금 6어가....
○이강세 의원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6어가하고 5어가 이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연초에 창업자금 공고를 냈는데 6분이 와서 올려서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진이 안 되어가지고 추가로도 또 내려왔는데 그때도 공고를 냈는데 추가자는 없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전국적으로 어촌인구늘리기 위해서 각 시군 보면 거기 바다가 인근 그쪽으로 해서는 거의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는데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게 보조가 아니고 3억7천5백이 다 융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어차피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또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와서 돈 벌 수 있는데도 투자 안하고 또 나중에 5년 넘어서부터는 이자하고 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애로사항이 많이...
성공하신 분도 있는데 또 대부분은 또 어려움이 많이 봉착해 있는 부분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비나 그냥 융자 아닌 지원으로는 얼마정도...
아까 청년들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청년업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청년은 지금 40세까지 1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그것도 또 난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총 3년 지원되는데요.
처음에 1백만원 그다음연도 9십만원 그다음연도 8십만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참 어려운건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또 많이 유치하려면 더 나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른데 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뭘 지원을 해서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간접지원도 있고 그분들이 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농사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노하우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와서 3억7천5백 받아서 낚시 배를 산다든가 뭐~집짓고 할일이 아니라 와서 실제로 그 어업을 하는데 와서 배우는 게 멘토 멘티거든요.
거기도 또 1십만원씩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와서 해보고...
대부분 보면 와가지고 그냥 귀어 했다고 해서 3억7천5백주니까 타서 크게 생각이 없이 하다가 많이 중간에 또 다시 되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와서 충분히 한 일 년 정도 배도 사업하고 해서 나는 낚시 배가 맞다.
아니면 자망이 맞다.
안강망이 맞다.
그렇게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창업자금을 신청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의원
그니까요.
그런 간접지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격포항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단위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격포항 내지는 그 격포지역 개발 사업에 한 128억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의원
예전에 격포항 미항 사업인가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 500억짜리 격포항 다목적어항개발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미항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말에 지금 끝날 예정입니다.
○이태근 의원
금년 연말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최근 미항사업부터 해서 최근 우리 격포항에 중점투자 된 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다기능에 600억이고요.
그다음에 미항에 150억 그다음에 또 배후마을 권역개발 사업이라고 80억해서 한 700억~80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또 금년도 이런 사업까지 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항상 보면 좀 아쉬운 것이 뭐~동해안에 조금만한 어항도 이쪽 서해안 충청도 지역에 또 전라남도 지역에 이런 항구들을 가보면 항구에 그냥 생선들이 넘치고 또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개발이 되어서 뭐~저녁에도 가서 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그런데....
우리 격포항은 이렇게 수년 동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주말이면 그런 혼잡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광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 더미는 쌓여있고 저녁에 가서 보면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깜깜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이렇게까지 미항으로 가꾸고 그동안에 이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럴까....
언제나 우리 격포항은 정말로 아름답고 이런 좀 생기가 넘치는 그런 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많더란 말이죠.
앞으로 어느 정도나 몇 년이나 더 가면 그런 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몇 년이라고 하기 보다는 격포항개발도 개발인데요.
그 어업인들의 자원이 풍부....
저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많이 수산정책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원이 많이 나와야 격포항 개발해놓은데 와서 입항도 많이 하고 또 옛날에는 모든 수산물은 판매를 수협 위판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해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강제상장에서 임의상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꾸미를 잡았을 때 굳이 부안수협에다가 입항을 안 하고 그냥 위도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뭐~군산으로 간다든가 뭐~전라남도로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항이용개발도....
개발을 많이 해놓는다 하더라도 입항문제도 있고 고기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많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뭐~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의원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이태근 의원
격포항에 가서보면 밤이면 캄캄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랜 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왜 이럴까....
우리 과장님도 좀 느끼는 사항 일 테지만 그 부분이 정말로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고.....
우리과장님도 그쪽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수산정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아까 곰소만 이제 헌재결정이 돼서 그 경계가 분명하게 처리가 되고 이제 특히나 노력을 해서 곰소만의 수산동식물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지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경계조정이 된 이후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뭐~나타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인데....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 지적사항이 참 정말로 오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의원
물론 고창지역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결정을 수용을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의원
이런 걸 양쪽에서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면 도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중재를 해서 해야될 것이고....
물론 이런 부표시설 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우리 차지한 땅을 확실하게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고창하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나중에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뿐더러....
그런 내용은 서류상이 되었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양쪽 지자체간에 정확한 한계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되어 있겠지요.
그런 것 없이 우리군 생각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도 표식시설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 고창에서는 굳이 땅을 뺏겼는데....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춰서 생각을 뭐~고민을 좀 했는데요.
고창에서 뺏겼는데....
내 땅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전에 이 어장가지고 처음에....
○이태근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쪽에 일단 제의는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면 도에서라도 중재를 해서 부안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너 네들이 나중에는 어떤 시비나 이의가 없도록 그런 후속조치는 정확히 해두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시간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제314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안건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1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안건보기 | 2020-08-19 |
| 2 | 8 대 | 제 314 회 | 제 8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30 |
| 3 | 8 대 | 제 314 회 | 제 7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9 |
| 4 | 8 대 | 제 314 회 | 제 6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8 |
| 5 | 8 대 | 제 314 회 | 제 5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7 |
| 6 | 8 대 | 제 314 회 | 제 4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4 |
| 7 | 8 대 | 제 314 회 | 제 3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3 |
| 8 | 8 대 | 제 314 회 | 제 2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2 |
| 9 | 8 대 | 제 314 회 | 제 1 차 | 산업건설위원회 | 안건보기 | 2020-07-21 |
| 10 | 8 대 | 제 314 회 | 제 1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1 |
| 11 | 8 대 | 제 314 회 | 제 0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