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7년도 민원소통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7억원 규모로 2016년도에 비해서 1억5천만원정도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47억원 규모로 2016년도 대비 1억4천만원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업은 작년도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예산안 360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원실 CCTV 한건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CCTV이는 민원인으로부터 우리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부안군만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비사업으로는 지적도 도각 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 금년도 사업에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바꾸어진 점이 하나있다면 3억8천1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석산지구 재조사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한 조정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6쪽, 4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2쪽, 5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7쪽까지 보시고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60쪽, 36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 위원
과장님!
360쪽 CCTV이...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위원
이것은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그런 민원인 때문에 단다고 세워진 것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 CCTV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지금 청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한수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위원
안전총괄과에는 못 세우는가요?
거기서 올해 보면 9천만원이라는 돈이 45대 세워져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다릅니다.
아마 운영은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것 다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의견들이...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노조까지 전부 의견이 수렴되었고요.

○이한수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저희 고창군을 비롯해서 전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가 채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 사무실에 다니까 사생활침해라고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반대하는 쪽이 많이...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것보다는 직원의 권익이 훨씬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모두 수렴해가지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다른 곳은 전부 비고란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쓰였던데...
민원소통과만 이게 안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여기에 기재 좀 해주세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362쪽, 363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363쪽 3억8천1백만원짜리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 위원
이게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모자란 것을 보상해준다는 것인가요?
이것 자세히 설명한번 해보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것은 하서 석산지구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면적지적이 달라서 늘어나는 토지소유자가 있고 줄어드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조정역할만 합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조정역할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를 들어서 논 한필지에 1,200평이라고 면적이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1,300평이 나오더라...
그러면 100평 값을 주민들이 순순히 잘 내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 위원회는 주민자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364쪽, 36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66쪽, 36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68쪽, 369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368쪽에 상단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이건 임대주택 임대료하고 월차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것 지급하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내에 1,680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대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문찬기 위원
임대료를...
그 다음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라 해가지고 8억2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거수리비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주택수리비...

○문찬기 위원
그러면 올해 할 가구 수가 166가구라는 말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 된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리면...

○문찬기 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안되고 가내시 된 것을 예산편성 했다는 것이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국비가 그렇게 내시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농어촌공사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68쪽, 369쪽까지 모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새만금주변 지역개발 세부사업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새만금지역 잠재투자계획을 발굴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3개시군, 농어촌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투자유치 행사비이며 예산서 379쪽 중간부분 시설비 2천5백만원 생태학습 공간 기반조성 사업은 청소년 수련원의 휴경자원을 활용한 사계절이 꽃피는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여 관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382쪽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중 2천만원의 차이나교육문화특구 동영상 제작 사업은 부안의 역사,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의 영상을 담아 차이나교육특구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대중국교류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3쪽 상단 기타보상금 1천4백만원은 부안중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특강과 함께 태극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들에게 중국을 위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보시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 세외수입에서 누에타운 입장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천4백만원정도 감소되는가요?
예산액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저희가 누에타운 같은 경우 어떤 시설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을 작게 추계를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몇 %정도 되는가요?
한 27~28%정도 되는데...
많은 감소인데...
축소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아녀요.
지금 우리가 타운 이쪽위에 있는 거기도 운영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밑에 보시면 그쪽은 세입을 좀 늘렸고요.
타운 쪽은 감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올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서 시설 같은 것을 더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문제점은 올 대비해서 봤을 때는 현재 줄어들 것 같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김형대 위원
예측 때문에 그런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예측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7쪽까지 보시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37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74쪽, 37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76쪽, 37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78쪽, 379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379쪽에 중간가면 자산취득비 과자 잡화 자판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디에 놓을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저희가 막 들어가면 좌측공간에 매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매점을 폐쇄하여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자판기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그 자판기를...

○홍춘기 위원
그 자판기는 사서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자판기 사다놓고 과자는 저희가 사가지고 채워놓고...

○홍춘기 위원
아니~
그것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이냐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위생이나 사업자등록 없어도 되는 것이냐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팔수 있게...

○홍춘기 위원
놓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홍춘기 위원이 질문한 위에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임기태 위원
생태학습 공간 기반조성사업...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디를 할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청소년수련원 뒤쪽에 보면 임야이면서 밭처럼 활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주변에 밤나무 밭 있지요?
파악 안 해보았어요?
지금 예산 2천5백만원 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그 밤나무 밭을 전부 정리를 한번 해요.
그래야 가을에 오면 체험학습관 한다고 했으니까 밤 줍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사업 보니까...
산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또 푸른도시과는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양부서 협의해가지고 그 밤나무 밭을 정비한번 해보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래서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 쪽에 해가지고 일부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공원 쪽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 협의해가지고 이왕에 생태학습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밤나무 밭을 활용한 체험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이나 수정에서 해가지고 거기를 잘 좀 만들어 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유동사람들 소득이 상당히 많았던 밤나무라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80쪽, 381쪽 보시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국외업무여비 국외교류협약 등이라고 2천만원 세워져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2016년도에는 국외교류와 협력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저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상위구를 방문을 했고요.
하반기에 홍호시에서 저희 부안군을 방문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추진 실적이 있어야할 것 아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홍호시 같은 경우는 그때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당초에는 올 연말에 상호 단체장이 참여하는 우호도시 교류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는데요.
그쪽 중국이 5년마다 인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전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안은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고요.
상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부안군을 방문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2017년도에 2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에 하려고 하는 가요?
이것도 중국하고 하려고 하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호도시를 더...
중국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황이 변동되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2개 추진하는 부분은 내년도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추진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래야 그러지...
항상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82쪽, 38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84쪽, 385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385쪽 상단에서 여섯째 칸을 보면 농특산품 구입에서 1천8백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누에타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에타운 안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판매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에 382쪽에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차이나타운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5백만원정도를 지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저희가 올해 사업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어떤 하드적인 측면보다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중심을 군민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을 올해는 계획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내년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차이나타운 역점사업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특강부분 중국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리는 특강부분하고 문화를 군민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그다음 중국문화원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회 또 문화원뿐만 아니라 그쪽 중국연극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차이나타운관련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여요.
그래서 이미 앞서간 송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선진도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는 백화점도 없고, 면세점도 없고, 호텔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장기투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단일 관광이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판을 중국으로 보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예산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차이나특구 관련된 조성사업을 올해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때 중국어 표지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부분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관광지 안내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중국어로 해서 그분들이 오면 보고 손쉽게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문찬기 위원
다음에 380쪽 보면 지금 국제화여비가 지금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매월 자랑스런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창한분들을 연말에 한번 해외여행을 시킬 그런 계획 같은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걸 배낭여행이나 이런 곳에 포함해서 하면 안 되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 부분의 배낭여행은 저희가 따로 배낭여행을 초에 선발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까지 한부분이 그 부분에 가시는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함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금년에 국제여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국제여비는 거의 남아있는 잔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문찬기 위원
이것 가지면 운영이 가능하겠구만...
금년수준이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작년예산에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해왔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
385쪽 문찬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보충 질문할게요.
농특산품 구입 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홍춘기 위원
거기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이 상품을 팔겠다는 것 아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농특산물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홍춘기 위원
언제부터 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작년 4월정도...

○홍춘기 위원
작년 일 년 동안 농특산품 얼마치 팔았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해서 4천7백만원 정도...

○홍춘기 위원
그런데 왜 1천8만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 물건이 일부 있고요.
작년에 구입했던 것이 5백만원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보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라도 확보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진열대랑 모두 만들어져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부안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일 년에 한 5천만원 정도 파는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4천7백만원정도 팔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5천만원정도 파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홍춘기 위원
한 1억 매출 못 올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거기에 들어있는 물건이 저희가 대부분 지금 6개 업체의 26개 제품을 팔고 있거든요.
술부터 시작해서 누에제품까지 파는데...
저희 지역제품이 아닌 것은 참뽕인형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농특산품인데...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오기 때문에 약간 판매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것 꼭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데...
마진은 어느 정도나 되어요?
몇 프로나 보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마진은 주민들이 직접...
예를 들어 유유마을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저희가 마진 없이 주민들한테 전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가공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20%정도...

○홍춘기 위원
가공품을 제외한 전자말씀하신 그것은 농민들에게 전부 돈을 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 부분은 모두 실질적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래서 제값을 조금 받아주는 그것이라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38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6천만원 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박천호 위원
거기 어디에 부담해주는 돈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도에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인데요.
총 3억5천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박천호 위원
이것 6천만원 도에 가져다주면 도에서 교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는 거의 남북이 경색되어가지고 사업자체가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협력 사업이 약간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중단된 것을 뭐하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이것은 기금으로 돈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6천만원을 부담하고 그 돈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매년 6천만원씩 도에 갔다주는구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2011년도부터 7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86쪽, 38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88쪽, 389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389쪽을 보면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문찬기 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현업부서에서 우리과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서 열심히 더 일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이런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자매도시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분들이 오시거나 이런 경우 특별히 마련된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수용을 해주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단체장들 그런 목에 쓸 수 있도록 만 되어 있는데...
도가 다행히 우리군에서 현안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배려를 해준 것 같고 집행부서에서도 배려된 것 같으니까...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유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방금 전 김형대 위원이 이야기하신 누에타운에 입장수입이 9천4백만원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 일반객 이용률이 몇 프로이고 숙박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되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청소년수련원은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100%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70%이던가는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과 청소년부분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연중 숙박이용률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7대3으로...
학생이 70% 일반이 30% 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제가 보면 연중 30%가 숙박률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취사가 가능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취사가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게 30%만큼은 우리가 취사가 가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모두 좋다고 하시는데 거기 숙박을 하시면 식사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족단위로 오셔가지고 격포까지 나갔다 오셔야 하고 또 일반인들한테는 식사를 저녁에 어떤 시간이 되면 거기서 주지 않잖아요.
8시 넘으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좋은데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취사가 안 되니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단위가 와도 다시 격포까지 가시고 또 식사하고 들어오시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70%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취사를 할 수 없으니까 놓아두고 30%만큼은 취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그런 것 건의한번 해보아요.
그래가지고 유스호스텔도 하는데...
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못하느냐...
우리 30%만큼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곳만큼은 해야겠다고 건의해서 하게 되면 30%정도는 항상 걱정 않고 찰 것 같아요.
저렴하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저희가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아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시설가지고 이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세출예산안은 총 151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국비 17억2천8백만 원, 지특비 12억1천만원, 도비 5억4천8백만 원, 군비 116억8천8백만 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군 계획관리 수립입니다.
1억4천7백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사업비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또 예산안 394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기 출연 중에 있는 서외리3구, 구영마을, 실버타운 진입로, 걷고 싶은 거리, 수생정원 도시계획도로, 부안읍 청사 앞 광장조성 사업비로 55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 400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비입니다.
산업인 녹색도시화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에 6억3천5백만
원, 가로수 조성에 1억 원, 명상 숲 조성에 6천만원으로 녹색 공간 확충 및 청소년 학습 공간 제공에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를 가꾸기 위한 국도비, 군비예산 3억3천3백만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403쪽 조림사업예산입니다.
경제림 조성 10ha, 큰 나무 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지역특화 조림 45ha 등 총 70ha 지역주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제공을 위해서 예산 10억6천4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예산 지원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시설재배규모화를 위해서 5억8천3백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이고, 임산물관련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재배 하우스 등 산림작물생산지의 소액사업으로 5천4백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숲길조성사업입니다.
기 개설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 예산이며 올해 1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정비할 사업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 에서 411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 시행되는 총사업비 74억
원으로 17년 예산에 17억6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용역비 3억5천7백만원, 토지매입비 14억, 부대비는 200백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거기에 4억4천8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안가 종합방제 3ha, 기타 나무주사 30ha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5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7쪽, 78쪽 까지 보시고,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393쪽 보시겠습니다.
394, 395쪽.

○이한수 위원
과장님 394쪽에 보면, 부안읍 청사 광장조성사업 있죠? 10억~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청사 앞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부안읍청사 앞에 보면 삼각지 있습니다.
삼각지~ 삼각지 부분에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고, 시야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삼각지를 매입을 해서 광장조성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삼각지라는 개념은 아파트 앞에 전체적인 삼각~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화원에서부터 쭉~

○이한수 위원
상가전체적인 부분을 매입해서 광장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림아파트 앞에 그~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이한수위원이 질문사항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거기는 부대비가 없는 것이 집하고 땅을 사려고 10억을 세웠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땅하고 집을 살려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간 지구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도시계획에 광장이 들어간 곳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아닙니다.
시설결정해서 저희들이 가야되죠.

○임기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안 된 곳을 땅을 사는데, 이거 관리계획 안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에~
10억 이상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야 맞지 않아요?
이건 행정절차가 안 끝 난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법적인 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게 2층집 산다는 얘기죠?
지금?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쭉~ 이층집 세군데...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부안 도시재생 가로망사업 이것을 하면은 이 공사명대로 하나씩 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한 이유는 사업의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산을 맞추고, 또 비 시행구간이나 우선 적으로 해야 할 구간을 넣었는데요.
시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이거에요.
농촌에서는 농로나 배수로나 이런 것은 어떤 지장물이 있으면 봄에 아니면, 가을에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토지주한테 승낙, 보상이 협의 절차가 끝나야하는데, 진행하면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월되고 사업비 못쓰면 어떻게 하실 라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래서 대부분 시내 권 도시재생은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일괄편성을 했었는데요.
분할해서 하면 좋겠다해서 분할을 넣었지만 저희들이 일 추진을 있어서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건이라도 승낙이 안 되면 전 예산을 삭감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월 시킨다던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다는 것이 한 10건, 20건 이렇게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현재 돈이 들어오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생각해보면은 이게 추경이 자주 있으면 만약 그런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의회보고를 한다면 절차적인 것도 있고 해서 사업에 필요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통합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396, 397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395쪽에서 상단에서 6번째~
정원아카데미 컨설팅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부안읍을 어떤 가든 정원으로 가기위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 필요한대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주민들이 자기 집, 자기 문 앞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용역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상황별설명서를 보면, 물의거리 쌈지공원 공원화를 하는 설명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 그것도 있는데요.
부안읍 전체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 정원아카데미 관련은~
그러고 부안군 전체 주민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직접현지에서 실습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주민들을 모시고~ 그것은 한정돼...

○문찬기 위원
참여주민들을 청백으로 나눠서 토론을 한다고 상황별설명서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최종적으로는 청백토론회도 같이 부활을 시켜서 같이 하도록...

○문찬기 위원
물의거리 중심이 아니고 부안읍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근데 이 상항별 설명서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지금...
부안읍 전체로 상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은 부안군민 전체로하고요.

○문찬기 위원
개발할 때는 물의거리 중심?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닙니다.
부안읍전체를 가지고~
가든 도시를 만드는데, 부안군민이 참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는....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
394쪽 상단에 도시가로망정비사업 55억 있잖아요.
이건 도로를 새로 뚫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실버타운 진입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주민행복지원과에서 만들고 있는 실버타운 도시계획도로~

○홍춘기 위원
어디요~ 실버타운을 어디에 만들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주공 4차 옆에 아니 주공 2차 옆에...

○홍춘기 위원
아~ 그 앞에 백억 짜리 만드는 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들어가는 진입도로~

○홍춘기 위원
진입로인데 5억이나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홍춘기 위원
5억이고 만요. 4억9천6백만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보상비 및 개설비 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이 필요한데요.

○홍춘기 위원
아니 거기서 몇 미터나 들어가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도로변에서 진입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해야 되죠.
전체를 전 구간을~

○홍춘기 위원
거기 몇 미터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5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8억~

○홍춘기 위원
아니 그 도로 구간이 몇 미터정도 해야 하냐고?

○임기태 위원
260미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260미터 잡혔어요.

○홍춘기 위원
260미터면 2차선으로 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2차선으로 260미터 하는데, 5억이 필요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땅값이~

○홍춘기 위원
땅값이 얼마나 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로야 얼마 아니죠.
올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입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적당히....

○홍춘기 위원
그리고, 수생정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억짜리는?
저기 매창 공원 앞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현대골프장 앞에~
현대골프장 앞에를 얘기합니다.

○홍춘기 위원
현대골프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동문 안에서 중앙중유소부터 쭉 우회도로 났잖아요.
25미터 도로에서 부안여상으로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를 얘기 합니다.
수생정원 내에 들어가는 도로부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춘기 위원
부안읍으로 돈을 다 가져가버리니까 농업소득개발원 돈이 없지~
도시과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 갔고만~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물의거리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 같던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매일합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거기가 저녁에 자고나면 아침에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 줍느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재떨이를 이뿐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의거리에 맞는 재떨이를 몇 개 놔주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버릴 때가 없으니까,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주워도 100여개는 되는 거 같아요.
아침에 보면 꽁초를 일일이 집게로 줍느라고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물이 꼭 흘러야 할 곳이고, 꼭 그렇게 놓아둘꺼 같으면 거기에 담배 재떨이라도 이뿐 모양으로 잘 만들어서 놔둬가지고~
국민의식 문제이긴한대, 버릴 때만 있으면 거기에서 피는데 버릴 때가 없으니 거기에 살짝 버리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각공원이나 기타 쓰레기나 재떨이를 없애는....

○위원장 박병래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98, 399쪽 보시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397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부 망가진 부분도 있고...

○김형대 위원
그러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군청 앞에 하나가 설치되어있는데요.
밑에 우리 보도경계, 또는 화단경계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서 부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청 앞에 보면 전주나,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대에 상당히 오랫동안 붙여요.
홍보가 잘 되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다 설치를 좀해야하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 LED기계가 완료가 되면 올해 시설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일부지금...
신규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쪽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398쪽, 399쪽 보면 도민체육대회 대비 가로경관조성 해가지고, 꽃섬 조성에도 돈이 들어있고, 시가지 화단정비도 지금 예산이 들어있고, 그 밑에 보면 시가지 계절 꽃 구입, 지금 이것이 기술센터에서도 1억5천이 들어있는데, 지금 기술센터 예산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돼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기술센터는 묘목을 키우고, 일부 행사장을 맡는데 쓰는 거고요.

○임기태 위원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일부행사장.
올해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일부행사장해서 꽃 탑 만들고 했잖아요.
저희들한테 꽃도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실 축제라든가, 거기에 사용하는데~
도민체전에 지원되는 도비 때문에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있대요.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같이 하자고 해서 도민 체전으로 표기는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도심조경용 꽃 묘구입이 들어있어요.
도민체전 말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그건 순수한 군비요.
그런데 여기도 도민체전용 꽃 묘를 구입한다고 써져있는데 지금 양쪽에서 왜 갈라서 하나 그 얘기요.
여기에 서있는 것이 1억5백만원 서있죠.
꽃 묘 구입이~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꽃 묘 구입이 7천이 또 서있어요.
또, 도민체전대비 꽃길조성용 꽃 묘구입이 8천5백서고, 이거 한군데서 잘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묘목구입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읍면까지 배정을 하잖아요.
그 읍면까지 배정을 하고 저희들은 시가지 위주하고 읍면에 있는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임기태 위원
여기도 읍면이하 도심이여 도심.
도심조경용 꽃 묘 구입, 그렇게 되어있단 그
말이요.
도심이면 시가지지 읍면은 아니잖아요.
이거사업 할 때 둘이 협의 해가지고~
꽃 묘도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A라는 꽃을 샀으면 푸른 도시과에서는 B라는 꽃을 구입해가지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따로따로하면 사온 꽃 도로 사 와버려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올해도 소요량을 각각 파악을 해서, 그쪽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안사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리고 아까 넘어갔는데, 397쪽 보면 도시공원산책로 그랬는데 근린공원을 얘기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이 따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시지역계획으로 지정된 공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기태 위원
그럼 어디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성황산, 왕가산, 석동산 대부분 그 길이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천5백만 원 가지고 정비 할 수 있나?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전년도 대비 세우다보니~

○임기태 위원
가로등보수 보수만 했지.
시설은 없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시설은 뒤에 가로등 시설비도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공원~ 공원가로등 얘기 하는 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서림공원은 한쪽에 공원 만들면 가로등을 달아 주라고 하던데 거기 계획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것은 우리 공원 계획에 공원도로에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설치를 해놔야지 시설을 해놓고, 밤에 캄캄해서 거기는 못 간다는 그 얘기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공원계획에 의해서...

○임기태 위원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해야지 사업의 효과가 나지 나무심어 놓고, 의자까지는 만들어 놓고, 캄캄해서 사람이 못 간다하면 그 공원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럴 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공모를 여러 번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지금....

○임기태 위원
공모?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공모.
공모사업으로 산책로...

○임기태 위원
아니 서림공원에 가로등 다는 것이 무슨
공모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 예산...

○임기태 위원
공원 가로등시설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세우면 되지.
사람들이 안 올라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여?
그거 한번 잘 판단 해봐요.
만약에 공원을 잘 조성 해놓고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부안군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주민 편의도 증진 시키는 것이니까~
서림공원 한쪽 가로등 다는 것은 이번 예산 때 잘 판단해서, 내년 초에 가로등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공원계획 검토해서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00, 40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02, 403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403쪽 상단에 시설비 중에서 경제림조성 사업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한 10ha정도로 2년생 편백나무 심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문찬기 위원
이걸 우리가 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발주해서~

○문찬기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에요?
아니 과장님 보시마시고,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82%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82%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나머지 18%로 누가 부담 하란 얘기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산주가~

○문찬기 위원
산주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전체 산을 조사를 해서 산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문찬기 위원
자부담을 18%를 하겠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해서 심도록 그렇게...

○문찬기 위원
과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요.
시설비로 과목이 적절치 않는 거 같아서요.
한번 예산부서에 확인 한번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자부담을 18%를 한다니까~
시설비로 과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04, 40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06, 40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08, 40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10, 411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411쪽 상단 지방정원조성사업 올라 온 게 있는데,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지방정원조성.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저희들이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60억이고요.
토지매입비가 14억이고, 그래서 74억~
신운천 옆에 수생정원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에 뭐하는 거예요?
거기다 주로 무엇을 만드냐고요?
이거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동산 조성하고, 꽃 심고, 수생식물 하고 정원 조성하는 겁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육상정원인데요.
저희들 수생정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춘기 위원
거기 투자액도 몇 백억이 될 텐데~
거기에다 17억을 들여서 또 만드네요.
거기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운천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신운천이 아니고 그 옆에 수생정원 한다고 땅을 샀잖아요. 일부~
별도로 정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12, 413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412쪽 중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산림관리용 드론 구입이라고 해서 8백만 원 예산이 계상 된 거 있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로 2백만 원, 그다음에 교육비로 2백만 원, 1천2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어떤,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산불이 나거나, 산림 병충해요원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야하는데, 산림이 상당히 우거져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불이 위에서 나더라도...
또, 위도를 보니까 올라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병충해가 발생이 되는데도 직접 사람이 올라가다보니까, 벌에 쏘이거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을 보기위해서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박병래
414, 41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16, 41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18, 41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70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1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전반적으로 푸른도시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기태 위원
예산계장, 예산 계장 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영수
예.

○임기태 위원
10억 이상이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워야 맞죠? 법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읍사무소광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여.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영수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50억 준 것이 10억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행정행위 안 했다고 삭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늦어 질 것 같고, 이거 아니라도 급한 소방도로 낼 때가 많다 그 얘기여.
이거 행정절차 안 해서 그냥 삭감 할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다른 급한 도시계획도로 행정절차 안 밟아도 할 곳을 그리 바꿔요.
읍사무소 광장 이게 사실상 급한 것이 아니에요.
뚫어야 할 도로가 안 뚤린 곳이 급하지 이건 다시 검토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매살미 고개에서 넘어가면 목욕탕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차가 못 다니고, 불편하다고 시장 쪽에서 말을 많이 하던데 거기는 왜 못하는 건지 할 계획이 없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여러 번 가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어요.
근데 목욕탕이 약간 걸립니다.
목욕탕이~ 목욕탕이 약간 걸리는데, 전체보상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워낙 커집니다.

○이한수 위원
목욕탕 쪽으로 안손대고 다른 쪽으로 손대면 어때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럼 도시계획사업이...

○이한수 위원
한쪽으로만 손대면~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계획선 대로 가야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시죠.
목욕탕만 협의가 됐으면 진작 도로가 됐을
거예요.

○이한수 위원
목욕탕이 보상이 많으면 한쪽, 요즘은 도로가 양쪽으로 안 붙고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잖아요.
그쪽 목욕탕을 손대지 않고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검토한번 해서 목욕탕이 보상이 많으면 적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여러 번 건의는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그런다 해서 한쪽으로 도로계획 선을 바꾸면 그쪽에 민원이 생겨 더 일을 못합니다.

○이한수 위원
어차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목욕탕하고도 한번 협의를 더 해보고요.

○이한수 위원
목욕탕을 전체 잘라서 부실 순 없잖아요
목욕탕을요~ 사려면 전체적으로 빨리 사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자를 수는 있는 건데...

○이한수 위원
저렇게 목욕탕을 보상을 조금밖에 못 세우니까 못한다고 하면 평생 저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도시계획 선을 바꾼다든가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목욕을 손대지 않고 원만하게 해서~
그 도로가 터지면 소통하기 괜찮은 도로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좌우지간 상대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 개인집이 걸려서 뜯겨야 되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