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 예산요구 총액은 총 104억6천2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36억6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5억과 조선유학 유적지 정비사업 및 영상테마파크 VR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편성 심의 시 꼭 반영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299페이지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지원 사업에 1억8천7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페이지 부안챌린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어드벤처코스 2개소, 트리탑 등을 설치하여 관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2023 세계잼버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8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28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3대 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2018년까지 총 4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52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환지처분과 2단계 환지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미스비치 스토리센터 건립 미스비치슬라이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보시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45쪽에 세외수입인데 지금 감소금액 원인이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박물관관람료 수입하고 체험수입을 받고 하는데 관람료 수입보다는 체험수입이 체험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김형대 위원
금액이 9천4백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아니요.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기준으로 작년보다 10%로 정도 관람백은 늘어났는데요.
수입비교를 해보니까 체험수입이...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서 주셔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2쪽까지 보시고 제가 빨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전반적으로 모두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축복의 땅 부안 힐링 시티투어 150대 6천만원 이것이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여행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행사에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여행사한테 관광객 숫자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295쪽에 부안 관광안내도 정비 해가지고 1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2016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변산, 진서 등 주요관광지 한국어와 중국어 겸용 관광지 5개설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 관광안내도 정비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변산, 진서 등 주요관광지 한국어와 중국어 겸용 관광안내소 5개설치...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관광지에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관광안내도들이 색이 바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마다 안내도가 모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고칠 때 만 고치지...
변산, 진서라고 표기를 한 것은 주요관광지가 변산, 진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부안읍에 관광안내도가 몇 개나 있어요?
부안군에 읍면별로 안내도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관광안내도가 15개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5개 있는데...
변산, 진서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쓰여 있길래 그래요.
15개면 5개 고쳤으면 다른 곳도 고칠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터미널에 있는 것은...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는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글자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변산, 진서만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계화도 관광지가 있고 부안읍도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 안내도를 새로 정비한다고 했으면 좋은데...
이 내용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똑같이 사항별설명서가 쓰여 있길래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할 때 사항별설명서가 이해가 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96~29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98~299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299쪽 상단에 유스캠퍼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 언제 어디에 시설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새만금 유스캠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3회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스카우트를 초청해서하는 행사인데요. 작년까지는 군산에서 했었습니다.
올해 부안에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답사를 했는데 줄포생태공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줄포생태공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잼버리유치 지역이 어디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새만금 지역인데요.
2,000명 정도 행사인데 새만금 지역에서 한꺼번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줄포생태공원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새만금 유스캠퍼리 시설을 줄포생태공원으로 바꾼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만금 유스캠퍼리 대회를 도비가 2억 예산이 서있고 자부담...

○임기태 위원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홍춘기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거기를 지금 새만금에서 외국인 데려다 설명도 하고 뭣도 했는데 시설이 안 갖추어져서 줄포생태공원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내년에 유스캠퍼리 대회를 하게 되면 스카우트연맹에서 줄포생태공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줄포생태공원에 가면 이런 시설이 다 있는 것 아녀요.
화장실도 있고 음용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무 시설이 없는 곳에 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면 되지 별도로 시설할 필요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스카우트연맹 측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600여 사이트 텐트를 설치 계획인데요.
현재 줄포생태공원 기존설치 되어있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줄포생태공원 좌측에 들어가다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흙 준설해서 쌓아 놓은 곳에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 우선 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비하고 저쪽 스카우트연맹하고 행사 장소에 대해서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안군에서 잼버리유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난번 해양수산과에서 저류지 준설사업이 추경에 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것 할 때 이것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관광과는 당초 새만금에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이 다른 이야기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에요.
현재 새만금에서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만금 땅 주인은 농식품부이고 관리는 새만금개발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부안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 5월경에 외국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겸 또 우리나라에 스카우트들을 초청해가지고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시기는 언제여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시기는 5월 4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계획이...

○임기태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박병래
300에서 301쪽 보시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298쪽부터 볼게요.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사업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 세워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전년도 예산에 7천2백만원 세웠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2016년도에 몇 개소나 신설하고 몇 개소나 개보수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가 관광안내 표지판이 약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통되고 하면 도로변에 세우는 관광안내 표지판인데요.
그중에서 매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20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여개 추진한 것으로...

○이한수 위원
작년에 7천2백만원 가지고 몇 개한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책자에 나와 있기는 24개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24개로 작년에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2017년도 예산은 몇 개 한다는 것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래
20개 나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20개 나왔던가요?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
자료요청하나 할게요.
부안군에 관광안내도가 몇 개나 있고 어디어디 있는지 위치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이 관광안내표지를 24개를 어디 어디 개보수 했는 가...
또 안 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299쪽에 변산, 모항 관광지 관리인부임이 246일을 세웠어요.
여기가 모항하고 변산은 위탁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피서 철에 위탁을 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피서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이 사람들을 쓴다는 이야기에요?
일 년을 쓴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일 년 예산입니다.

○임기태 위원
246일이면 일 년이 못되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이 인부임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4천3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늘었네요.
인건비가 늘어났나...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안 늘어 날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도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임기태 위원
위도도 관리자 하나를 두것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여기는 위도 관리 시설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도 해수욕장 관리인부임을 하나 두었고요. 위도에 올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장실에 인분이 넘쳐가지고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도에 한명...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300쪽, 301쪽 보시겠습니다.
302쪽, 303쪽 보시겠습니다.
304에서 305쪽입니다.

○임기태 위원
303쪽입니다.
하단에 농악단 야외공연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어디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한옥 동 앞에 나대지가 있어요.
현재 형태는 갖추어지는데 거기에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밖에서 연습도하고 공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농악단이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활발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행사 때만 쓰는 것 아녀요?
평상시 누가 와서 안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군립농악단도 있고 또 저희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공연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우리관내 예술단체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능기부를 해서 주말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연습은 거기서 할지 모르지만...
공연은 누가...
관객이 있어야 공연을 하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관광코스로 올해부터 만들어가지고 공연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306쪽에서 307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307쪽 하단에 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명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해 5명이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5명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늘리는 것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연초에 4명이었다가 카페테리아 생기면서 중간에 1명을 추가로 써가지고 현재는 5명입니다.

○홍춘기 위원
이게 어디 청자전시관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청자박물관입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 내에 기간근로자 인부임이 연중 5명 정도는 써야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석정문학관보다 거기가 더 넓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08쪽에서 30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10쪽에서 31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12쪽에서 31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14쪽에서 31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16쪽에서 317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317쪽 제일 위에 백제부흥운동 국제학술대회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학술대회는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올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장소는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학자들이 있는 중앙에 올라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학술대회는 우리 부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참여하는 학자도 수도권 중심의 학자가 참여를 해야 하고 또 덧붙여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 중에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그리고 영화 제작사들이 참여를 해서 백강전투를 분명히 우리 부안 동진반도 일대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재 증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백제가 서기 660년 전에 멸망을 하고 부흥군들이 활동한 것들이 주류산성에서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3년 동안 백제 부흥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663년 정도에 백강전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에요.
나당연합군하고 백제 부흥운동 그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에 풍 황자가 천여척의 백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십만 대군이 해상전투를 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가장 대전투라고 조명이 되어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계도 서울 수도권중심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조명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로 제작을 한다든지 또 영화로 제작해서 전 국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런 기벌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문찬기 위원
군산 일부학자들이 백강전투지가 군산해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안이라고 확신 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를 해야 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산성에 우금산성이라는 것이 학계정설로 남아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안이 백제운동의 중심지였다. 이런 것들이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 한다고 했는데 참여국가가 어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3개국이 전투를 했기 때문에 한·중·일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직 주관단체는 선정을 안했는데요.

○홍춘기 위원
어디서 주관할 계획이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주관은 역사학회라든지 우리나라 학회의 명망 있는 곳을 해야 한·중·일 대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홍춘기 위원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5천5백만원 예산 들여서 왜 하는 것이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전 문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부흥운동의 거점지라고 하는 주류성을 보통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류성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백강전투에 대한 성격이 조명되어야합니다.
동진강이라는 백강전투가 3개국 한·중·일이 663년 9월에 마지막 전투를 했던 곳이 동진강입구, 백산성주변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백강전투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방금 전 말씀드린 군산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고...

○홍춘기 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우리 맞장토론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18쪽에서 31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20쪽에서 32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22쪽에서 32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72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2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73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3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조서 73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지역문화진흥기금 6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6쪽에서 6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8쪽에서 69쪽 보시겠습니다.
70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한수 위원
저희가 잼버리유치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잼버리유치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데 잼버리 유치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여성가족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파장이 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낭비해가지고 인력낭비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악재가 세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계잼버리 말레이시아도 갔지요?
본부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계스카우트 센터가 말레이시아...

○이한수 위원
한국 사람이 회장할 때 거기로 간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이 하나가 유럽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세계대회를 일본에서 저번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015년에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또 안준다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 시국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세 가지 악재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는 전직대통령, 현직대통령이 홍보사절단 나서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갇혀가지고 활동을 못하잖아요.
전라북도 유치를 못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디에 미루지 말고 부안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도 믿어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축제예산을 봤는데...
개암동 축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은 1천5백만원 세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할 축제이더라고요.
상당히 사람도 많이 오고...
마을축제도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씩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축제를...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마을축제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축제는 마을축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개암사에 우리가 벚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이런 축제만큼은 우리가 개발도해야 하고 활성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너무나 야박하게 하지마시고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주시고...
오복 홍보단이라고 해서 7만원씩 10명에 30회 해서 2천1백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안 마실축제라든가 부안 농산물이라든가 부안군 전체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홍보는 대대적으로 대도시에 가서 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원역에서 버스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부터 해가지고 오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만 가서 나누어 주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20분 동안 농악 판을 벌리는 거예요. 판을 벌리면 사람이 모일 것 아녀요.
그러면 우리도 농악단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태우고 가서 그런 판을 벌려가지고 그런 판에서 부안을 홍보하고 이런 농악단도 있고 볼거리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어디 역 전 앞에 지하철 밑에 가서 홍보물 나누어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잘 세운 것인데...
이런 예산을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도 있잖아요.
기름 값만 들이면 쓰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버스투어를 해가지고 서울역, 수원역, 천안역, 대전역 이렇게 버스투어를 하라니까요.
다른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부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갖추기 바랍니다.
혹시 가게 되면 저희 의회도 갈수 있는 사람 있으면 가자고해서 같이 모시고도 가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은 각 사회단체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7만원씩 주는 돈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려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제일 마지막에 문예진흥기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게 지금 줄어들었네요?
이자는 어디 갔어요?
처음에 2억 출연해가지고 매년 간 이자 늘어난 것이 있을 텐데...
그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그 2억만 여기에 예치했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정기예금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이자발생도 하나도 안하나...
수입예산이 하나도 없네...
그냥 단순히 전입금 2억...
그전에 조성해가지고 나온 이자는 지금 여기에 다시 적립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출연해도 시원찮은데 그 금액마저 깎아 먹어버리면...
문예진흥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요. 그냥 조성하라고 하니까 조성해놓고 가만히 놓아두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문화관광과장은 김형대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자박물관 관람료 수입현황, 이한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광안내도 설치현황 및 2016년도 신설 및 개보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서는 328페이지 부안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특 1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333쪽 중소기업 환경사업비 도비 3천4백만원을 포함한 1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2억1천만원을 포함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18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휴센터 3억원을 포함한 제3농공단지조성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보시겠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쪽에서 5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6쪽, 7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28쪽, 32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0쪽 33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2쪽 33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4쪽 335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334쪽 상단에 국내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에 2개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농공단지 내에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투자보조금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투자업체 기업에 1천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홍춘기 위원
1천만원을...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1천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편의상 2천만원을 예상해놓았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내에 떡 공장하고 빵공장 2개가 들어왔는데...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운영하면 투자보조금 신청할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억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일 때는 우리가 회계검토를 해가지고 2천7백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 보조금이 나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런 게 보조금 지원해주고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기업에 돈 천만원지원해 주어가지고 지원이 되냐...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조례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리고 오른쪽 335쪽 상단에 청사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군 청사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5층 옥상에...

○홍춘기 위원
군 청사 청사관리를 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하지 재무과에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전기가 일 년에 생산이 돈으로 얼마나 되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거기가 연 8만 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1천5백만원 절감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그 8만 킬로 생산된 돈이 얼마이냐고?
예산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것은 관재부서로 들어가 있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롤이 2개가 파손되어 가지고...

○홍춘기 위원
1천만원 수리 할 가치가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모롤이 2개 파손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전기 생산해서 나오는 돈하고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1천5백만원이 1년에 절감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1년에...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홍춘기 위원
1천5백만원이 절감되고 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1천만원 투자하면 이것은 또 언제까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1천만원 투자는 1회에 끝납니다.

○홍춘기 위원
끝나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모롤이 2개 파손되어 가지고...

○홍춘기 위원
앞으로 영원히 고칠 필요가 없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전기관리시스템도 수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홍춘기 위원
이 사업자체가 어디에 뭐하는 거냐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군청 앞에...

○홍춘기 위원
뭐예요?
거기에 무엇을 만들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여러 가지 에너지관련...

○홍춘기 위원
에너지를 생산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박물관 형식인데요.
아직 지금 사업이 결정되면 국비를 따서할 사업인데 아직 지금...

○홍춘기 위원
이것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때 부결된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부결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 그때 그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서서 올라 오냐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 예산서가 그 전에 발행이 되어가지고...

○홍춘기 위원
취소시켜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던지...
추경에 올라오던지 해야 회계질서가 맞는 것 아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셔요. 안 올라와야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336쪽 337쪽 보시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335쪽 하단부에 도서지역 생필품 LPG 운송 화물선 임차료 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일 년에 우리가 7천5백만원씩 15회 지급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해마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도에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위도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위도까지 한 번에 우리가...
LPG 가격이 위도하고 부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동일합니다.

○이한수 위원
위도 업자가 예를 들어 있다면 한번에 15번씩 다닐 것이 아니라 일 년에 몇 차례로 줄여도 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저희가 한번에 100통씩 싣고 가거든요.
어차피 격포에서 위도까지 가는 전문화물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한수 위원
화물선 한번 띄워주는데 5백만원인데...
이것을 15회 아니고 7회 정도만 한다면 3천만원이 더 절약이 될 것 아녀요.
이게 올해 한해에 끝날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7천5백만원씩 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것을 봐서 우리가 LPG 저장소를 위도에 만들어서 절약이 될 것 같으면 과감성 있게...
이런 사업비도 정부에서 딸 수 있을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것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라든가 운영비, 인건비가 검토되어야할 사항인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한수 위원
예.
그러니까 가스업자한테 여기 판매권을 주면 이 사람에게 안전관리자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급하는 것 여기서 이것 싣고 가도 개인이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부안 가스회사에서...

○이한수 위원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자가 모두 있고 인건비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장시설만 크게 해주어 가지고하면 위도사람이 안전관리자 해가지고 위도분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위도분이 가스를 거기서 공급을 하고 상주해있다면...
부안사람이 와서 하루 공급해주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통을 한집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씩 비축해놓잖아요.
나중에 화재 등 불편성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위도사람이 관리하면 한통씩 떨어지는 대로 갔다 쓰면 되는데...
식당 하는 어떤 집을 가보면 통을 열 몇 개씩 한집에 쌓아놓고 쓰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38쪽, 33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40쪽 341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337쪽 밑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3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증액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위생업소 맞춤형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나머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 339쪽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것은 국가식약청 핵심사업인데요.
지금 36개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영양, 위생관리, 식단표 제공 이런 사항을 하는 사업이고요.
기전대학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66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6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1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18쪽, 71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식품진흥기금 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에서 4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에서 4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0쪽, 5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5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6쪽, 5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쪽, 5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0쪽 6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작년보다 4.5%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택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분이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에는 작년보다 한 23%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군 청사 구내식당 2억5천만원, 줄포청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세입부분 질문한번 할게요.
지금 체납세가 얼마나 되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됩니다.

○임기태 위원
일 년에 보고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재무과장 이경신
우리가 지방세가 170억 정도 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10%로 거의 가깝게 체납세인데...
주로 체납이 어디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최고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라고 국세에서 넘어오는 10% 부담금이 한 8천만원정도 큰 건이 하나 있고 대부분 그런 부분, 취득세부분, 재산세부분 1천만원씩 몇 건씩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지방소득세를 지금까지 등록세, 취득세를 합쳤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방소득세도 자꾸 건의를 해요.
소득세 받을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받아서 하라고...
지금 우리는 국세는 지방세 붙은 것은 받아주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어째서 국세를 받을 때 지방소득세는 안받아주고 나중에 자료 내주니까...
지금 한건에 3천, 4천되는 지방소득세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지금 행안 관광호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그것도 몽땅 체납되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그 세금은...
지금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붙지요?
그게...

○재무과장 이경신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가 붙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잘 연구를 해 보아요.
건물의 취득시기가 준공검사일이 취득시기일이지요?
사실상 2주일이나..
그러면 그 관광호텔은 준공도 안 되었고 입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가...
그것한번 잘 질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체납세만 남잖아요.
그 관광호텔에 체납세가 얼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게...

○임기태 위원
금액 모르면 놓아두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재무계를 없애면서 체납세징수는 군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업무상...

○재무과장 이경신
예.
업무상 하게 되어있는데 읍면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협조만 해 줄뿐이지...
전적으로 읍면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읍면에 지금 재무담당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계에서 다른 업무 합쳐서 재무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체납세를 받으려 다니겠냐고...
압류할 것은 군청에서 압류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것 없다고 압류를...
알아보니까 그 재산이 다른 곳에서 설정한 것이 훨씬 넘어서 압류에 아무 효과도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없어도 압류할 것은 해놓아야 되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래야 다른...

○재무과장 이경신
군에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압류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우리 재무과장은 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불평이 많아요.
사람은 모두 가져가고, 계도 없애고 난 뒤에 원래대로 10년 전으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물건확보나 이런 취득정보 제공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방세징수는 군청에서 전적으로 해가지고...
세금자체를 기술적으로 좀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0쪽, 51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조금 전 임기태 위원님께서 체납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앞당겨져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체납세가 십 몇 억?

○재무과장 이경신
14억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어요?
천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재무과장 이경신
천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열서너 명 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고 출입국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조치를 다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문찬기 위원
도가 지난 9월 달에 한번 명단 공개를 했는데...
각 시군 인터넷에 올려서...

○재무과장 이경신
저희들이 대상자 자료 요구를 합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군의 대상들도 모두 올라갔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옛날에는 지방세만 체납처분 하는데 강제집행이 되었는데...
세외수입도 그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외수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출국 금지라든지 명단공개...

○재무과장 이경신
지방세 준하도록 규제사항이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세외수입도 우리군에도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방소득세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 세외수입이 발생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 3천만원짜리가...

○문찬기 위원
지금 세외수입은 한 200여개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종전에는 각 실과에서 관장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현년도 분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은 전문부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44쪽 세외수입 보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5억8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건 관련실과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이 작년보다 한 8천만원정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동산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재무과장 이경신
저희 경우는 작년에 주공 4차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제외되니까 거기 감소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파트분양이 끝나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 수익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세원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 이자수입이 한 3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이자율이 인하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매년 2~3억씩 감액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군 금고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최소한 일 년 단위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평 잔액은 10억 정도, 20억 정도 이렇게 나머지 정기예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몇 억 정도로 묶어서 정기예금을 시키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는 28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5억으로 떨어져버리니까 수입 면에서 많이...

○재무과장 이경신
매년 2~3억씩 떨어집니다.

○문찬기 위원
감소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세외수입분야 금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액관리를 잘 해야겠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면 바로 예치를 시켜가지고 이자발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알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52쪽, 5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46쪽, 347쪽 보시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 세무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재무과장 이경신
23명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346쪽 상단에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에 50명이 잡혀져 있는데 인원이 안 맞네요?

○재무과장 이경신
세무공무원뿐이 아니고 여기는 읍면세무담당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읍면까지 합친 수가 50명이라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재무과 직원, 읍면직원 13분해서...

○박천호 위원
연찬하고 선진지 견학...
선진지견학가서 연찬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방금 전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공무원들이 주된 일이 체납세징수라든가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는 세무공무원 관리를 잘 좀 해주셔요.
사무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348쪽, 3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50쪽, 3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52쪽, 3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54쪽, 355쪽입니다.

○문찬기 위원
351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6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증액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주요내용은 영조물배상 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이 전년도보다 산출기초가...
거기서 우리 것을 판단해 가지고 고지서가 내려오거든요.
예상액으로 우리에게 내시된 금액이 전년보다 거기에 7~8천만원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가 와보면 정확하게 하는데 안내된 금액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책임보험 가입비가 전년도보다 차량대수가 늘어나서 늘었고 또 작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런 할증이 있어 늘었고, 노후건물 유지보수비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에 35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여기도 한 2억3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을 했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354쪽 상단 첫 부분 아래 보면 군 청사 청소용역이 2억3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항목이 되었는데...
그것이 민간위탁부분이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위탁하는 사무가 아니고...

○문찬기 위원
민간위탁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경신
예.
용역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로 잡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