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1쪽에서 2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6,687백만 원, 특별회계가 29,045백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85,733백만 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9.92%인 43,84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48%인 50,66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02%인 6,821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46%인 762백만 원, 세외수입 3.26%인 540백만 원, 지방교부세 14.69%인 23,206백만 원 조정교부금 39.94%인 1,998백만 원, 보조금 7.06%인 13,380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87%인 2,67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군비 미부담액은 1개 사업에 3,853백만 원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사업은 4개 사업에 1,000백만 원이며, 연구용역비는 11개 사업에 1,164백만 원, 2017년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5개 사업에 31,400백만 원, 2017년 출연금 예산 6건에 3,753백만 원 법적편성 대상사업은 15개 사업에 4,814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나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과 출연금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작성 시 산출기초가 명확해 야 하나, 1식, 1회, 1건 등으로 산출기초가 포괄적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가 예산안과 대동소이하여 예산 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예산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2017년도 기획 감사실에서 꼭 추진 되 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민동락정책소통프로그램 운영 예산 1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금년도에 실시한 100인 토론결과 참여자의 호응도와 군정정책 관심도를 재고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밤마실야한구경, 주민여가활용방안 이러한 주제로 3회 개최 고자합니다.
다음 밤마실야한구경 프로그램운영 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가 물의거리하고, 너에게로 공원에서 행사를 해보았습니다. 만은 주민들의 관심과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문화관광에서
내년도에 관련단체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저희기획실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석정문학관하고 에너지테마거리 여기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일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에 있는 군정홍보비 4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홍보비는 마실축제라든가, 곰소젓갈발효축제, 계절별관광지,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서 부안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글로벌부안의 기틀을 다지기위해서 매체별 홍보예산으로 4억5천만 원 을 편성했습니다.
만은 홍보비 예산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우리 부안군이 다소 열악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홍보용 차량임차입니다.
6백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홍보실에 있는 저희 직원 두 명이 카메라하고 비디오 기사가 있는데요.
이두분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의 매일 촬영을 다닙니다. 그러다보니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재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 배차가 승용차이기 때문에 항상 배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열악한 취재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언론사가 오면 안내 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필요해서 SM8 3정도 임대해서 운영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페이지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 예산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전에 전광판이 고장나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났다는 판단이 되서 철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돈을 주고 외부에 나가서 홍보도 하려 하지만은 군청에 이정도 전광판은 최소 금액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주민홍보라든가, 군청을 방문한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내용에 대해서 중점 된 내용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9에서40페이지 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2017년도 예산 전반적은 상황에 대해서 기획실이 우리군청의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2017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지금 68건에 892억 원, 민선6기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고맙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민선6기 3년차, 금년이 3년차 군수님의 군정발전을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네, 금년도 까지 사실은 민선 5기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일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사업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겠다는 취지하에 2017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민선6기에 중점적으로 하고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2017년도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보면 4566억
원, 그중에서 자체예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11억 원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6.81% 아주 열악하지요. 그리고 자체재원 311억 원을 가지고, 우리 인권비가 얼마냐면 593억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282억 원의 자체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2014년도 11월29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한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법률이 정해야하고, 사업비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정하도록 명시화 됐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의무화 했는데 다 했나,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가 지금 절차를 다 이행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만은 혹시라도 빠진 것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난 12월16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했어요.
거기를 보면 삭제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2017년도 예산에 두 건의 15억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하기 전에 예산서가 유인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의견한번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서가 이미 유인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부터는 회기 중에 상정을 해서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은 예산 투명성이 전제가 되 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 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한사람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큰 사업 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7건에서 한2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 과에 5건, 군도 유지관리 사업해가지고, 한2억해서 이게 지금4건에 17억이 계산이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안전 총괄과에도 소하천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억 원, 맑은 물 수도사업소에도 하수공급개보수사업에 2억 원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7건에 21억 원이 편성 돼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대행 사업비, 이것도 3건에 8억
정도 편성이 돼있다.
우리의회가 지금 예산 심의 건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부분은 세목별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맑은 물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기를 명기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 다소 이렇게 두 머리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부득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맞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두루뭉술한 예산이라든가, 일시계산이라든가, 예산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사업 명시를 해야 한다.
단위사업을 명시를 해서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부기를 명확하게 달아 줘야한다.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예산은 개선이 돼야 한다. 편성이 하는 것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작성에 관련해서 그 도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전체 페이지가 900페이지가 돼서 가지고 다니려면 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먹고, 저도 반절을 잘라서 다닙니다.
지금...
이걸 상황별 설명서를 적성하는 이유는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런 목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다시 옮겨 놓으니까, 쪽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비, 사업비계획서 같은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설명서에 지금 작성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작성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경상비를 여기다 그대로 예산서에 가져다 복사해놓으니까 늘어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부분만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시라고 꼼꼼하게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문찬기 위원
설명이 필요한부분만 작성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래
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님들 생각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설명서에 예산서 이해 돕기 한다고 쭉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양쪽 책자에 같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별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페이지 수만 더 많아진다.
불필요하게 더욱 의원님들을 더 헷갈리게 만든다. 이런 내용인거 같고, 저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점 실장님 참조해 주셔가지고 다음 예산부터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간략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또 사항별 설명서는 정말로 사항별 설명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고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문찬기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 보니까 295억 원 6.4% 발생했고, 작년에 307억 원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해서 노력했다는 점도 있지만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남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도 하고 있지만은 이 현상이 옛날에는 사실은 5,60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2년 전부터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연도 폐쇄기가 사실은 12월말로 앞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상황이 약간 3,4년도는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어째든 작년보다는 한12억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미리예산을 집해 되서 적개 순세계잉여금이 갈 수 집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95억이나 있고, 국 도비 반환 금이 80억, 2016년도에는 54억이 반환금 해놨는데, 26억이 과다하다하게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명시이월도 299억 원, 명시이월은 예산이 확정 되가지고, 전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674억 원이 지금 반환금이 발생해서 예산의 14.7%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군비가 제때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수요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 생각하고, 중앙부처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많다.
사고를 하는데, 특히나 대표적인 예가 문화재 사업 같은 것이 저희가 항상 서둘러서 한다는 하더라도 이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계해서 승인하다보면 매년 하반기로 쳐지고, 그렇지 않음 못해가지고 명시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자고 노력을 해도 해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이 되 야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현상도 있지 않나...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은 52건에 299억 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때 일을 안했다. 그렇게 판단 할 수
있어요. 국 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도 수요예측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99억 원이 내년에 명시이월 하잖아요.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업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근데 이게 도 머리로 생각하시면,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별로 하나하나 집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고, 부득이 하게 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도 본예산 과용지원 판단 서를 보면 국도비가 지금 1993억 이잖아요.
2000억 정도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미부담한 것이 지금 부담한 것이 749억 원이고, 미부담한 것이 지금 38억 원입니다.
미 부담 38억 원에 대해서 어떤 1회 추경에서 재원 대체가되어 전부다 부담이 가능 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일부 국비가 또 변경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세입이 미쳐 못 잡은 부분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더 그 부분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되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100%로 국비를 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서 20쪽 한 번 보시죠.
읍면예산 중에서 지금 상서면은 금년에 비에서 예산이 10%로가 감소화가 되었고, 위도면은 36%가 증액이 돼있어요.
그 읍면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편차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읍면 세부예산 위도 같은 데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띠뱃놀이 전시관 그런 부분 일부가 반영 되서 그런 거 같고요.
상서는 특별한 감소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매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니깐 올해 줄어들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읍면예산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평성에 맞아야한다.
그걸 좀 준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사무비나 공공운영비가 있죠.
7%, 9억4천, 6억9천9백 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너무 증액한 것이 만치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 들이 모습이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에요.
특히 여비 같은 것은 11%, 2억 7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이 공공요금은 뭐 가로등이 매년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도면사무소를 새로 짓게 돼 면은 지금은 거의 다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비부분은 세워 준만큼 중앙부처 다녀가지고요 국도비로 충분히 부안군을 위해서 그 이상으로 몇 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15%해가지고 9억7백에 증액돼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8%, 2억5천6백만 원이 증액돼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 34%, 9억8천4백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증액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것은 제가 패널티를 받지요.

○문찬기 위원
지금 보통교부세에서 1.8이나 1.5 정도 이 증액된 만큼 패널티를 받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행사경비를 가급적이면 증액을 안 시키는데, 이번 2017년도 예산에 과다하게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이 부분 주원인이 내년도 도민체전이 부안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15억 정도 늘어나서 그런 원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도민체전 경비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시설비지요. 도비 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건 행사경비, 민간단체에 주는 경비들이 한20억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도 지금 패널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증액을 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그 15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32억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가 5%정도 증액 된 걸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1천7백억 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증액이 됐고요.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안됐어요? 행자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가내시가... 아 1월 1일자로 확정이 된답니다.

○문찬기 위원
가내시가 되면, 확정내시는 1월 1일자 되지만은 가 내시된 것 가지고 편성을 한 거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애기에요. 15%증액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안 시켰는데, 아직은 가내시가 안 왔습니다.

○문찬기 위원
안 왔어요?
그럼 15%를 예측해서 한 거 에요?
예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15%예측했죠? 5%인데 10%를....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올랐던 금액하고, 그담에 통계조사에서 한60억 정도 오른 거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작년에 우리가 농업통계조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오리사용 농가라든가, 하천기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추가...

○문찬기 위원
공무원들에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지난해보다 금년보다 66억 원이 감액 됐어요. 지금요.
그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뒷면 16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6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요 부분은 별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랍니다.

○문찬기 위원
너무나 과다하게 감소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건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문찬기 위원
국가예산 확보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9쪽에서 40쪽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7쪽 보시겠습니다.
88쪽...

○박천호 위원
87쪽 밤마실야한구경 참여 프로그램운영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지금 밤 마실 야한구경참여 프로그램이 지금 2017년도에 5회하기로 되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네, 계획은 5회로 되어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2016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 저희가 2회했죠.

○박천호 위원
2016년도에 몇 회한다고 했는데, 2회 밖에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거 짐 2회인데, 장소가 지금, 2군데입니다.
그래서 4회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의거리하고, 너에게로 공원하고.

○박천호 위원
양쪽에서 장소 2군데서, 2번씩해서 4회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4번으로...

○박천호 위원
그렇게 횟수를 나누는 거예요? 한번 하는데 1회씩 나누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장소를, 장소별로 4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짝수로 나가야지, 5회면 어디 내년에는 어디나 한군데만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쪽 석정문학관은 2번 하고요.
이쪽 저희 군청 앞에 에너지테마거리는 3번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본예산 보니까, 5회에 천만 원이라고 돼있죠.
재작년에 2번했으니까 600백만 원이 남았는데, 3회추경시에 삭감이 안됐더라고요.
그 돈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네, 지난해에는 금년도에는 다 썼습니다.

○박천호 위원
근데 5회에서 천만 원 쓴다고 해놓고, 3번하고 그놈을 한꺼번에 다 썼다는 것은 500백만 원씩 썼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2번이 아니고, 양쪽 장소가 2군데이기 때문에 4번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금년도 물의거리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을 때에는 무대 없이 거기에서 문화동호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대를 필요로 하는 예술회관에 상주하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무대를 만들어 줘야 원할 한 공연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대 하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예산에 맞지 않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 같아요. 2017년도에는 예산에 맞게끔 행사진행을, 프로그램운영을 좀 맞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방자치 예산서에 보면 87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PPT제작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900만원이요. 작년에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인가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주민참여, 사회경제, 도시재생 똑같이 했죠? 우리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근데 내년예산도 똑같이 다른 건 안 하고, 3가지 그대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나머지 우리 부안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하는 제외를 하고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청렴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렴, 일자리, 청년문제해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해봐야 할 문제성이 있는데, 항상 했던 경진대회만, 지금 2016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동안은 매니페스토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 뒀 섰지만은 금년도에는 성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부진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일곱 가지 부분은 매니페스토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에서 출전을 좀 해야지요.
7가지 부분을 다 출전해서는 조금 수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강점 있는 부분 3개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3개부분이 올해는 못했으니까...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청년문제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PPT해가지고 경진대회에 참석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꼭 항상 했던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라, 여기 사용설명서 보니까 내년사업도 뭐 올해 했던 그대로 하는 거 같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도 올해 잘못해서 입상을 못 했으면, 새로운 것을 도전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좀 더 실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놓고, 도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87쪽에 여민동락정책소통프로그램에 천만 원이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2016년도에 여백토론, 청백토론, 컴백토론, 올백토론 해가지고 4가지 추진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실과에도 2백만 원씩 세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실‧과소에 거의 한번정도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자치행정과 군민과 함께하는 청백토론, 농업경영과 미래농촌 만들기
희망노트토론, 민원소통과의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과 정책토론이라는 게 명목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른 과는 쭉 보면, 네 개 과는 어느 정도 토론 내용이 적어져있는데, 다른 과는 정책토론이라고만 적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 예산서 세울 때 상황설명서에 어떤 토론회를 어떻게 개최 할 것 인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2백만 원씩 세우라니까, 그냥 정책토론이라고 세운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가 그 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각 실‧과소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또 중복되는 그러한 토론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과별로 합치고, 또 월별로 나눠가지고, 포스터는 분기별로 해서 세 개과와 네 개과와 함께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합치고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청백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금년에 했죠.

○이한수 위원
푸른 도시과에도 청백토론이라는 게 또... 여기의 토론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청백토론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청백토론이라는 게 상황설명서에 적어져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책토론이라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 인가를 수산과 같은 대는 어업에 대한 정책토론이라든가, 문화 체육 같은 데는 체육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하는데, 정책토론개최, 정책토론개최, 정책토론개최 상황설명에서 그렇게 세워져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무조건 정책토론이라고 하니까 예산은 2백만 원을 주니까 이렇게 세우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과별로 방금 해양수산과는 어민, 환경축산과는 환경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컨셉을 잡아서, 제가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87쪽 밤 마실 야한구경참여 프로그램 있죠? 87쪽, 방금 전 박천호 위원이 얘기한 거...
밤마실야한구경 참여프로그램 운영, 천만 원...
아까 석정문학관하고 물의거리?

○박천호 위원
물의거리...

○위원장 박병래
에너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에너지테마거리 군청 앞에... 예.

○임기태 위원
에너지테마거리에서 한다는 거 있잖아.
이거 문화행사 아니요? 행사자체가 문화행사 아니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문화행사로도... 이 내용이 사실은 문화행사로 하기는 예산이 좀 작고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임기태 위원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잖아...
행사를 했는데...
왜~ 문화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우나...
그리고 방금 전 석정문학관에서 두 번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석정문학관에서 한다면 석정문학제 행사지원 천만 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그때 그 밤마실야한구경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효과가 클 텐데, 왜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꼭 이 문화행사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에다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 좀 예산을 어째서 기획실에 세웠는가? 이해가 안돼요.
기획실은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문화관광과 일까지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업무로 보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업무가 많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율을 만들고 운영하다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이랑 해보자해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더니, 상가라든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안 좋다 해서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새로 개척되지 않은 방금 말씀드린 개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한번잡고, 이것이 좋은 성과가 있다면 해당부서로 넘겨줘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진적인 서로 앞에서 기획실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이 이 기획자체가 그런 거 같아요.
석정문학관하과 에너지테마거리하고 하려고 잡았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실장이 뭐 다른
대에서는 했으니까, 안 한곳에서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 하는 거 같은데, 석정문학관에서 하는 것은 문화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당연히 문학에 관계되는 기관에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맞을 거 같고, 에너지 테마공원은 지금 새로 구성했으니까...
에너지를 테마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테마공원을 기획하고 추진한 부서에서, 이 행사를 해야 맞지, 전혀 관련도 없는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상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실과에서 야한구경은 사실은 건설 과에서 맞고 있고, 또 야한구경에 대한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좀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추켜잡고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 얘기는 각 과별로, 하나씩 해보자 하니깐 지금 지시하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잡은 거 아니냐? 남이 해도 될 것을 왜 잡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88쪽, 89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89쪽이요.
홍보업무 추진이 올해예산이 5억쯤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7억 정도, 2억1천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한44%정도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 1년에 40% 이상 예산 증액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서울시 같은 대가 상당히 홍보에 앞섰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고,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홍보예산이 부안군이 비교적 작더라.
작고, 특히나 SNS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서 군민들한테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홍춘기 위원
특별히 내년도에 해야 할게 뭐에요?
2억 속에서, 증액된 2억 속에서 내년에 특별히 해야 할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일단, 방송, 신문 이런 부분도 몇 년동안 동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NS를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천6백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SNS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줘가지고, 15만이나 20만 이렇게 가진 SNS업체로 하여금 저희 전체적인 보도자료 라던가, 그런 거 가지고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금 2천4백 정도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외신기자들이 가끔 오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국내에 와계시는 외국기자들도 한번 모셔다가 부안군에 대해서 알려서 그분들이 보고 가서 자기들이 보도해서 외국인들도 우리부안에 올수 있도록, 좀 범위를 좀 넓혀보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88쪽 한번 그거한번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제작 하고, 군정 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상물제작에 3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2016년도에 예산 3천 만원섰다가 전액 삭감했죠? 중간쯤, 군정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천만 원, 군정 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상물제작 2천만 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삭감 된 거 맞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연초에 지금 읍면 초도방문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집행을 못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집행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임기태 위원
내 얘기는 지금 연초순시를 상반기에 하지요? 1,2월 달에.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네, 1월 달에 하지요.

○임기태 위원
1월 달에 하려면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금작성을 하고 제작을 해놔야 내년 연초에 쓰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의회에서 확정을 안 해가지고요 초안은 미리 만듭니다.
만은 최종적 인 것은 예산이 확정 돼야 만이 동영상을...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발주를 하지, 왜있는 예산을 삭감을 내년에 다시 세우냐, 그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12월안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율이 된다든가, 연도폐쇄가 12월말로 되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발주는 사고이월에 하면 될 거 아녀, 머 하려고 금년 치 세워놓은 것은 삭감하고, 다시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있죠?
10억, 1억.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1억이요.

○임기태 위원
그거 지금 다른 해당 과에서 이거 안 해요? 용역?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공모사업은 수시로 있어가지고요.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있는데, 지금 이 공모사업은 기획실에서 지금 예상한 것이 어떤 내용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금년도 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통적인 실 과소에서 말하자면, 갑자기 나온 그러한 공모사업이 한 것인데, 건설과에 누에타운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1천8백6십을 세웠고요.
또 건설교통과 동진면농촌중심지 활성화예비계획 컨설팅 1천8백6십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 집단 군유지,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집단군유지민재유치활용해서 1천8백해서 이렇게 해서 과별로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각과에서 할 것을 통합해서 기획실에 세웠단 그 얘기여?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공모사업이 수시로 생기니까.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90쪽, 91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91쪽 상단이요.
군 청사 LED 홍보 전광판설치가 1억이 있는데요. 야간조명 시설로 해서 야간 통행차량이나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군청청사 앞에는 야간에 통행량이 적은데,
이걸 터미널사거리나, 하이마트사거리나, 주공4차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곳은 어쩌겠어요? 거기가 임차료 문제가 나온 다 그러면 예술회관, 매창 공원에다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군청 뒷골목이 되었는데, 통행이 적은데 1억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발생이 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이 부분은 전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있었으니 보셨을 텐데, 야간뿐이 아니라 사실은 주간에도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다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1억 들여서 하는 것이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 식으로 해가지고, 군 행사에 그때그때 행사라든가 어느 분이 방문하면 환영한다든가 상을 타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서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정도가지면,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 홍보가 필요한부분이고요.
저희 군에 전광판에서 군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군청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전광판이 없는 곳은 임실하고, 저희 부안군뿐입니다.

○박천호 위원
90쪽에요.
군정 홍보 관련된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는 3억, 서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2016년도에는 3억3천. 내년예산에는 4억5천
이렇게 돼있는데, 2016년도 대비 보니까 136%나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가 방송이 3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헬로 비전, CJ헬로비전하고, CBS 이 두 개정도가 추가가 돼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송에 추가 돼야 할부분이 있고, 또, 신문 광고료도 그동안은 2억3천이였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상향해야 할 것 아니냐?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보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큰 그러한 홍보매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니깐, 2016년도에 방송에 지금 1억, 신문에 1억9천만 원, 포털잡지 등 4천만 원 이렇게 홍보비 예산편성 돼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천호 위원
본의원이 부안군의 세입세출제정정보공개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부래 만복 부안군정 홍보 3천3백만 원이 지급 돼있더라고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부래 만복.. 세부적인 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래요? 한번 실장님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3천3백만 원이 신문인지 방송인지 포털잡지인지 어떤 것에 3백3십을 썼어요? 홍보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3백3십이요?

○박천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박천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걸로 3백 3십이 홍보비로 써 졌는가, 구분이 안가요.
신문인지 방송인지 포털잡지인지. 자료하나 요구 좀 할게요.
2016년도에 방송에 1억, 신문에 1억 9천 만
원, 포털잡지 등 4천만 원 이렇게 집행했다고 했으니까요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이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데, 3백3십 만원, 그게 신문인지, 방송인지, 포털잡지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리고, 중간에 지금 군정홍보차량 임차요.
50만원씩 해서 12달, 6백만 원 있는데요.
그리고 부안군 온라인SNS통합운영관리를 2백만 원씩 2천4백만 원 있죠.
상황별설명서 보니까 이게 기동성 있는 영상 및 사진촬영으로 이게 시기가 적절한 홍보가 다 됩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이것은 두 명이 카메라 기자하고, 그다음에 영상하고 두 명이 다니잖아요.
두 명이 다니는데, 사실은 어쩌면 고정배차를 좀 해줘야 는데, 재무과에서도 승용차가 한 대뿐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게 영상 및 사진촬영이 시기가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어쩌면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설명서보니까, 그것이 군민들과의 실질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SNS소통망 정비 및 확대운영 한다고 설명돼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 갈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부안군온라인SNS통합관리라고해서 2천4백만 원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이 SNS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트위터, 페이스 북, 카카오 톡,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우리직원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 트위터는 1천6백정도, 페이스북은 1천5백정도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못 올리는 부분이 있고, 트위터는 글만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진 동영상 글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페이스 북으로 정도로 해서,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보고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대요. 저쪽 자치행정과예산을 보니까요. 178쪽에 이런 유사한 예산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 치 178쪽 보니까, 부안 톡 시스템구축 1억5천 만원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거기 부안 톡 시스템구축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우리군 군정소식이나, 축제 등 주요행사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책제안의견수렴 등, 양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고 돼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본의원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부분은 군전체적인 전산은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박천호 위원
장비 구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장비를 구축해서 그걸 활용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큰 업체에 줘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희가 보도 자료가 하루에 20건, 30건, 들어오면 다 요약을 못하거든요.
동영상도 카메라하면은 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에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넘겨주고, 동영상도 저희가 카메라 찍은 대로 그대로 넘겨주면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5초짜리 10초짜리로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박천호 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 부안 톡 시스템구축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홍보 목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일환이죠.

○박천호 위원
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홍보업무를 해야 됩니까요? 차라리 기획실에서 이거까지 장비를 구축해서 함께 홍보를 전진모드로 해야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은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전산관리는 군전체적인 관리는, 기계 관리는
자치과에서 전산전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소단위로 하는 것이고, 자치과에서는 전산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구축예산이니까, 별도로 좀 나눠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리고 90쪽 하단 부 젤 끝 쪽 보면, 외빈초청여비 있죠.
지역홍보를 위한 외신기자 팸 투어 유치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30만원씩 30명해서, 2번에 걸쳐서 1천8백 만 원 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지금 외신기자가 우리 국내에 몇 명 정도 나 있고, 전라북도에는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뭐, 저희도내에 주지하고 있는 외신기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요.
외신기자들은 주로 외무부라든가, 서울에 주재를 하고 계십니다.
각국별로 많은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백여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한 30명 정도 초청해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국내에 한 백여 명이 외신기자들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근데 본 의원 생각은 외신기자보다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여행전문적인 블로그든가, 여행관계자를 통한 부안군 온라인 홍보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관광 과에서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여행업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또 별도로...

○박천호 위원
같이 유사한내용을 그렇게 자꾸 업무를 분산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러니까 자기분야별로 군정을 많이 홍보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업무분장이 딱 한계가 안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한계는 저희가 홍보는 기획실홍보팀에서 총괄하고요.
각 부설별로 각 팀별로 전부다 홍보는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 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박천호 위원
저번 사무 감사 때도 임기태의원님께서 군정업무를 각 실과별 협의해서 하면, 더욱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업무가 같은 유형의 일을 가져다, 사업을 가져다 분산해서 하면은 이업무가 어디부서 업무인가 혼돈이 올 정도로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불리 잘 좀 나눠서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90쪽, 93쪽 보시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9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긴급현안사업에 2천만 원이 세워져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2천만 원 삭감했죠?
상황별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긴급현안사업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응위한 예산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예로 작년 인가요, 우리공무원이 계화 출장 나가셨다가 사망해가지고, 장례비를...
사실 장례비 같은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지거든요. 예비비도 사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대 긴박한곳에 쓴다고 이해해주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상해 비, 천 만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함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긴급현안사업이 생기면 일반예비비로 사용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일반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대 이 예산을 세워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이 내용설명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갔는데 아까 말씀 드린 거 같이 예를 들어 어느 사고가 갑작스럽게 나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나가지고 공무원이 사망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면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까지만 집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부분은 집행할 수가 없는데 유족들은 자꾸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 좀....

○이한수 위원
긴급현한 사업이 생기면, 예비비로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그 양반이 돌아가셨다. 어떤 사고가 당했다 그러면 그 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뇨 바로.

○이한수 위원
그날로 바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장례가 치루면서 장례비를 지급해야 잖아요.

○이한수 위원
일반예비비로 사용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안 세워도 세워야할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비비로 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떨어져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요.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예를 들어 유족과 협의하다보면 많은 부분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세워져야 저희가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쓰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상하기가...

○이한수 위원
그 2천만 원 세워가지고, 그거 합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결 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항상 예산 세웠다가 당 해년 도에 없으면, 삭감되고 하는 예산보다는 이런 돈은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하고, 우리가 일반예비비가 사용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정석일거 같은데...

○위원장 박병래
예, 그 말씀은 그렇게 잘 알아듣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94쪽, 95쪽 보시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94쪽 젤로 하단 부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청탁금지법 자가 학습 시스템운영,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 청탁금지법 교육용 책자 제본 이렇게 두 개가 적어져있는데요 실장님 저기 우리공무원들이
청렴이 우선입니까?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청탁금지법을 지키면 청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두 개가 똑같죠. 어떤 게 우선일수 있습니까. 청탁도 안해야 하고 청렴도 해야 되고...

○박천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청렴하고자 해서 이런 학습도하고, 강사도 모시고, 책자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청탁금지법 자가 시스템운영, 청렴 자가 시스템운영으로 두 개 명칭을 좀 바꾸고,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강사료로 좀 해주시고, 청탁금지법교육용책자도 청렴교육용책자로 좀 두 개를 바꾸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하면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같아요.
제가하는 말뜻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두 개 명칭을 좀 바꾸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네, 그렇게 용어 좀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줘요.
이거 머 청탁금지법 너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공무원사회 청렴하자고 하는
건데, 좀 두 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96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하단에요.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

○홍춘기 위원
국고보조금 신청이 물론 타이트하게 신청을 해서 모자라는 거 보단 조금은 남는 게 이제 낫기는 한데, 작년도대비 18억 원의 편차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 예비비요?

○홍춘기 위원
예, 반환 금, 제일하단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비비는 통상 1%로 이내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1%는 넘지는 않고,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좀 올라가지고 약간 올라간 거 같은데요.

○홍춘기 위원
아니요. 지금어디요?

○위원장 박병래
반환 금.

○홍춘기 위원
96쪽 제일하단 국고보조금 반환 금.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 국고보조금반환금이요?

○홍춘기 위원
그게 타이트하게 하는 거 보단 좀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기는 한대 작년대비 18억 원 편차가 나는 것은 심하지 않냐? 차이가 너무 많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홍춘기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반환되지 않을 부분이 있는 가,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저희가 반환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21쪽 한번 봐줘보세요. 앞에 21쪽, 총괄 표.
거기 보면 기간 제 근로자보수?
12.5%가 늘었어요. 인권비가 늘은 거예요? 사람이 늘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임기태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갔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매년단가가 최저임금해가지고 오르니까, 그것이 올라갔고요.
숫자도 저희가 생태공원 같은 대도 더 늘어났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우리가 최소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라는 것이 행정목표인데, 각과에서 인원을 늘려달라니까 자꾸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군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그 늘어나는 인원을 통제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늘리면 10년 가면 배 늘어난다는 얘긴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좀 업무적으로 많이 저희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참 어렵드라고요.

○임기태 위원
물론 예산 썼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은, 인원 늘리는 것은 잘 한번 검토해서 통제 할 수 있는 대로 통제를 하고 지금92쪽 보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96쪽에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해가지고 150또 들어있는데, 왜 이것이 양쪽으로 들어가요? 예산이? 왜 여비가 양쪽으로 갈라지냐고...
그 상황설명서보니까 축제홍보, 마실 축제 홍보, 젓갈축제홍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 실과별로 150씩 줬답니다.

○임기태 위원
실과별로 150만원씩 다 넣어줬다?
홍보비를?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주체해서 별도로 홍보비가 들어가고, 각 실과소별로 별도로 하나씩 넣었단 그 얘기여?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직원들 현장 다니면서 하도록 지금 이 예산을 넣어 준겁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으니까, 내용은 난중에 봅시다.

○위원장 박병래
읍면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95쪽에서 653쪽입니다 일괄로 쪽 천천히 보십시오.

○임기태 위원
오백...

○위원장 박병래
595...

○임기태 위원
전반적으로 하라고 했어?

○이한수 위원
실장님 읍면예산은 예산서만 있지 사용설명서가 없더라고요.
2015년, 2016년 본예산 심사 할 때도 이 읍면 주요사업 보니까, 사용설명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업인가 우리가 알고는 해야 는데, 이것도 읍면예산도 사용설명서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어떤 사업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머 읍면예산은 거의 읍면마다 90%는 대동소의하고요. 한10%정도 특색 있는 사업만 좀 틀린데, 머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보면, 16건의 6차 산업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8천6백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근데 특색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우리가 알고는 가야할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 참여예산이랍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게 특색사업
이라 해서 6억8천6백만 원의 예산이 16건의 6차 사업에 세워져있는데, 이런 사업이 설명서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인가를 좀 알 수 있는데, 그냥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려가지고, 사용설명서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이가를 몰라서 이런 것을 좀 읍 면 예산 특색사업 같은 것은 사용설명서를 좀 첨부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원님들 읍면예산을 총괄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한 6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따로따로?

○위원장 박병래
예, 부안읍 59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안읍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0페이지...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진면 604페이지...
(「질의하는」위원 없음)
행안면 6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계화면, 6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보안면, 6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변산면, 6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서면, 6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백산면, 6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상서면, 6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하서면, 6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줄포면, 6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위도면, 6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김형대 위원
실장님 저는 읍면 총체적으로 체육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을 보면 동네에 체육시설이 현재 돼있고, 지금 부안이나 상서나 다른 좀 줄포나 이런 대서는 운영유지관리비가 좀 책정이 돼있고, 책정이 안 돼 있는 읍면이 있는데 지금관리를 해야 하는데...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읍면에서 신청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아직 특별히 체육기구가 아직은...

○김형대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읍면에서 적게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가 거의 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한 백만 원 이쪽저쪽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방치되고, 쓸 수 있는 대도 녹이 나고, 약간 볼트나 그런 것을 해놓으면 될 텐데,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이... 계속 그런 것들을 방치해놓으면 고장이고, 앞으로는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폐기처분을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예산이 안 서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가 적절한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 예산서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읍면장님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반영을 해주는데 아마 해당읍면에서 그 부분이 아직은 필요치는 않는 거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나중에 이것은 제가 시설비부분은 문체사업소장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읍면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각‧읍면에 주민참여예산 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안 세운 면은 왜 안 섰어요? 그게? 편성이안 된 대는? 행안면은 없네? 주민참여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여기에 서 있는 거는 6차 산업이라든가 관련된 것은 서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 있고, 여기에 서있지 않는 것은 건설과나 맑은 물 사업소에 하수도라든가 그쪽에 서있답니다.
읍면마다 확정 돼있는 예산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집행을 건설과 하수도 맑은 물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다 세워줬습니다.

○임기태 위원
시험을 어렵게 낼 라고 그렇게 세웠는가?
지금 여기 보면 주민 예산... 시설비가 섰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면 될 것이고, 위도면치 보면 섬마을 향토음식 및 전통주 상표등록을 위도예산에 세웠어요. 649쪽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위도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11명이죠.

○임기태 위원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이거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세운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위도면장이 면에 특수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가지고요.
위도는 저희가 섬지역이지만 특수지역이라서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기태 위원
음식준비는... 음식개발이나 상표등록은 지금 군에서 해줘야 맞는 거 아니요? 이걸 읍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예산 자체를 지금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가요? 상표등록 같은 음식개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임기태 위원
위도면장이 이것을 해야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줘서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읍면에다 어떻게 보면 일을 떠넘기는 밖에 안 된다고 이것을....
지금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위도관아가 지방 기념물이요?
뭐요?
위도관아...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기념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위도 면사무소 지을 때 위도관아 문화재 때문에 더 낮춰졌다 해서 물이 더 나오는데,
위도 관아에다 체험장을 설치한다고 썼어요?
가능해요?
그게 법적으로?
지방기념물이나 문화재를 손댈 수 있냐고? 이거 한번 잘 판단 해봐요. 그냥 해달라니까 아무검토도 없이 예산에다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체험자이 필요하면 다른 장소를 해가지고 해야지 왜 문화재라고 그 주변 건축행위까지 제한하는 대에 체험 장을 설치한다고 써놨는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한수 위원
실장님 부안행정지도발간은 기획 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근데 행정지도 발간 주기가 어떻게 돼요? 몇 년마다 발간주기가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양이 모자라면 매년 하는데요.
이제 변동이 있으면 새로 발간을 해야 되고 변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수를 해가지고, 소모가 다되면 발간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요즘 부안 홈페이지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 행정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발행일이 2012년 6월로 돼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5년 동안 변한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지도 발간을 다시 해야 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발간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런 거 부안군에 지도라든가, 인터넷을 보면 지도가 무조건 뜨잖아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도를 좀
등록 해가지고, 올려하는데 2012년 6월에 발행된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손안보고 그럼 그 뒤에 5년 동안 도심이 많이 바뀌어 지고 했는데, 지도를 좀 발간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정예산이 되면 이런 사업은 좀 할 수 있게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읍면사업 쪽에 보면 사업비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행복사업을 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읍면에 일관성이 없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에요? 시설비 같은 거? 읍면에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읍면사업비가 지금 부안읍이 9천만 원, 면은 5천만 원씩 했습니다. 면장들은....

○김병효 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 참여예산은 읍면별로로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참여예산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6차 산업, 그다음에 주민행복사업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6차 산업이 발굴되어서 온 읍면은 좀 금액이 많고 2,3천정도 차이가 나고요. 적은 읍면은 예를 들어 5,6천 그렇게 간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예를 들면 백산면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제초작업 한다고 기간제 보수예산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읍면도 빈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 부분은 읍면이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빈집정비 사업은 밑에 민원실에서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근데 이게 토지 주나 건물주 승낙 없이는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김병효 위원
그러다보면 방치돼있는 빈집들이 많아요.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걸 정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백산면만 제초를 한다고 있길래 다 면도 대동소의하게 빈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것은 지금백산면은요 주민참여 예산 속에 쉽게 말하면 꽃 잔디라든가, 구절초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옆에 관련된 빈집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다. 계획이 같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별로로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 속에 포함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김병효 위원
제초작업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 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여기는 사업자체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기획 감사실장은 박천호 의원께서 요구하신 2016년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사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017도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에 35억7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3억 원, 양성평등 발전기금에 5억3천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5백8십5억7천7백만 원, 세출은 7백4십9억8천만 원으로, 16년도 본예산대비 세입 26억4천7백만 원, 세출 26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중요사업은 국민의 기본복지보장을 위한 국 도비 반영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보호, 어르신들의 편한 함과 장애인, 다문화 등과 함께하는 사회중심의 예산이 대다수 이며, 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으로 25억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동묘지 일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여 무분별한 묘지 이용에 의한 국토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7년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은 모든 군민이 복지서비스를 체감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는 주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실 소관 세입예산안 5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4쪽, 5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나가시더라도 질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 갑니다.
66쪽, 6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8쪽, 6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0쪽 까지 같이 보시고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0쪽, 10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2쪽, 10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4쪽, 10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 위원
105쪽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1화 2회 추경에서 계속 삭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얼마나 삭감했죠?
지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삭감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삭감된 예산 당초연초에 세웠던 당초 기준보다 수요자가 줄어가지고, 연말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근데 8억5천9백을 증액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증액해서 8억5천9백, 내년예산에...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문찬기 위원
금년예산도 삭감을 하고 있는 판인데, 8억5천9백이 증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증액이 된 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게 항상 그 예산편성 전에 기준 내실을 줍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세대를 기준으로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액을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매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추경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하는데 기초조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 아니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측수요지표를 가지고 산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매년 지금 생계급여가 추경과장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을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측부분은 저희야 어느 정도 기준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편성하면 좋지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정 세대를 기준으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정확한수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과장님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증감
액이 25억? 26억 정도 되지요.
2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공공실버주택이죠? 그것이죠? 25억 늘어나는 부분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주요원인이..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노인생활지원시설에...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의 인구감소나, 정리추경에서 나타났던 금액들을 정리를 해보면 약간의 증감속이 있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약간 별차이점이 많이 없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차이점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늘어난 금액은, 공공실버주택 그 금액이란 얘기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08쪽, 10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0쪽, 11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04쪽, 젤 마지막에 있죠.
기부식품 제공사업 푸드 마켓.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6천만 원짜리, 이게 지금 몇 사람이 근무해요? 푸드 마켓에?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임기태 위원
근무를 몇 사람이 하냐고? 푸드 마켓에...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요.
한명이 전담하고 3명은 시간제로 와서 그 수요시간에만...

○임기태 위원
푸드 마켓이 원래 음식남은사람이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저소득층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원래목적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근데, 이 세 사람씩이나 필요한가? 그게?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근데 지금 뱅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 마켓하고 뱅크는 기부된 물품을 직접 배달을 하고, 푸드 마켓은 전시를 해놓으면 필요로 한분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당초에 이거 설치할 때, 우리한테 설명하기는 푸드 마켓 자체가 음식남은사람이 가져다주면 필요한사람이 와서 가져간다고 했 단말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것은 푸드 마켓이고...

○임기태 위원
근데, 지난번 설명 들으니 물건을 산다고 설명을 하던데, 왜 사나? 그것을?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지금 하는 것을 다시 한번설명 해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요.
기초 푸드 마켓하고 뱅크가 있어요. 푸드 마켓하고 뱅크...

○임기태 위원
푸드 마켓은 뭐고, 뱅크는 뭐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푸드 마켓은 서비스를 요하는 분들이 가져다 놓은 물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직접 마켓에 와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뱅크는 저희한테 자활공동체나 뱅크에 가져다주시면, 그것을 수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배달을 나갑니다.

○임기태 위원
당초 설명할 때 그 필요로 한사람에게 티켓을 준다고 했 자나, 티켓가지고 가서 바꿔간다고 했는데, 운영이 당초에 설치할 때 하고는 영 다르게 운영되는 거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병래
의원님들 질의는 잘 알겠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과 상관없이 발언을 별것이 있네, 없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나가시는 이런 행동은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있어요.

○위원장 박병래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12쪽, 113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114쪽, 노인대학이 우리가 4군데에요?
우리관내에?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다른 곳은 다 폐쇄되었나요?
4군데 밖에 안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네,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근데, 어찌 다른 곳은 다 7백인데, 창북 노인대학만 5백만 원이요?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수강하는 어르신들 인원수...

○홍춘기 위원
인원수?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프로그램이 약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지금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7백만 원 줘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럴 텐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 약하단 그 말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용하는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약간...

○홍춘기 위원
노인대학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인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규모가 좀 적 습니다.
부족하다기 보다는...

○홍춘기 위원
이 4개 노인대학 인원수 좀 별도로 자료한번주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제 들어갑니다.
114쪽, 115쪽 보시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115쪽.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예.

○김병효 위원
면마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이유가 뭐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 부분은 내용을 좀...

○김병효 위원
하나도 안서 있는 면도 있고, 3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그다음에 보면 도비를 지원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도비 지원 사항은 도의원님....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편성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날수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은 도비도 지원받고 군비도 지원받고, 기능보강 할 때가 많을 텐데, 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형평성에 안 맞게 편성이 된 거 같아가지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기본적으로는 불편한 경로당을 조사하고 또 출장결과를 가지고, 추경을 반영을 하고 그 외에 빠진 부분을 편성을 했고, 또한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을....

○김병효 위원
하나도 편성 안 된 면도 있어요.
보면 똑같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평소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임기태 위원
115쪽 보면 경로당청소관리 민간위탁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그 위탁은 어느 기관에 하는 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감으로 사실은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계하고 할 때 조금 소통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정안에 목을 변경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뭐? 인건비로?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닙니다. 경로당환경개선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목도 바꿀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위탁은 안 하고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위탁을 하려면 근거 조항이...
전번에도 정리추경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조금애로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수정예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부안경로당 있죠? 노인지회?

○위원장 박병래
대한노인회?

○임기태 위원
대한노인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114쪽이요.

○임기태 위원
그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별도로 쪼개놓은 이유가 뭐에요? 노인대학운영을....
그냥노인대학운영하나 있고, 향토노인대학
있고, 또 기금으로 나가는 거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기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노인발전기금인가 거기서 대한노인으로 나가던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은 뭐 뭐로 나가요?
그것도 노인대학운영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기금은 군 전체...
군전체적인 노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군에다가 한군데에 10만원씩 이니까....
노인 분회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것은 읍면 13개소...
1개면에 한 군데씩 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예산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분회에다 예산 세워서 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돈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일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에다 일부주고, 면에서 쓰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 보면 10만원씩 주는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10만원씩은 여기서 지원해주고, 지금 읍면운영비가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얼마 씩
걷나?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읍면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 읍면 보니까, 경로당별로 얼마씩 걷더라고... 그럼 아까 노인발전기금 이라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예.

○임기태 위원
그 기금에서 1백만 원인가? 2백만 원인가? 나가는 거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5백만 원이요.

○임기태 위원
5백만 원? 그건 무슨 명목으로 나가요?
그것도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로 나가던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어르신들이 경로당운영하거나 이런 때 회계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전문적으로 알고계시라고 회장하고, 운영하는 총무님들 회계교육을 시켰습니다. 2015년에...
금년에는 어르신들 문패를 달아줄려고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임기태 위원
지금 교육 같은 것이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에서 교육을 할 때 시키면 되지 별도로 날 받아서 돈 주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운영비를 노인회에서 부담하기가 그래서 노인회 기금에서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기태 위원
교육은...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 지부장들 회의를 하지요? 그럴 때 교육을 하면 되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사실은 노인회장님들이 전체적인 면단위 포괄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지도를 하기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총무님들을 따로 읍면에서 자체로 교육을 시켜도 결산 정산내역을 받아오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읍면에서 교육 시킬 때 교관은 누구요? 강사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교관은 저희 직원도 나가고, 읍면의 노인복지팀장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임기태 위원
여기서 강사도 나가고, 또 노인회에서 노인팀장이 나가는데, 교육비가 5백이라는 게 어디에쓰여지냐는 그 얘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2015년도에 한번 하고 교육비는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엔 어떻게 할 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직은 그 운용계획을 기획하지 못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자꾸 명목만 바꿔가지고 여기저기 예산이 들어가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 번 따져봅시다. 그것은.

○이한수 위원
저기 경로당 청소관리 민간위탁 3천5백만 원 세워져있는 거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예.

○이한수 위원
2016년에 2천5백만 원인가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업 아닌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2015년도는 아니2016년도는 사업자가 없어서 못했던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조례에 보면 민간 자본에 대한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경영하거나 운용을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작년에는 아니 내년예산에 35만원씩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청소관리라고 하면은 사실상 보면 경로당 마을에 가보면 도배나 또한 시설 봐줘야 할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정예산에서 위탁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의 목을 변경해서, 그 런
부분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그러고.... 35만원씩 100소 해가지고 3천5백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후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예산서 세출예산 상항설명서를 한번 보면, 경로당 150개를 청소관리전문 업체에 위탁한다고 돼있거든요.
이게 여기는 100개로 돼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성명서가 잘못돼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요? 아니 150개로 돼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는150개로 돼있고 산출기초는 100개로...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산서에 표기된 게 100개소가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100소가요? 150개가 아니고요.
그럼 상황설명서가 잘못됐단 얘기네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100개라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당...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46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오래되거나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순환적으로 하도록 편성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465개에서 100개만 해주면 난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약간 숫자상으로 딱 고정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순환적으로 연차적으로...

○이한수 위원
몇 명이상 등록돼있는 경로당 한에서 한다든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부분은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16쪽, 11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8쪽, 119쪽,120, 121쪽.

○홍춘기 위원
121쪽 공공실버주택 25억 있죠? 이게 지금 국비 100억 확보한 그 사업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맞습니다.

○홍춘기 위원
올해 25억 가지고 내년에 뭘 해요?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 시키려고 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그 추진과정을 언급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내가지고 지금 관련법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끝나면 도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도 협의가 끝나면 국토 부 승인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올해 내년에 기반...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내년에 상반기 중에 착공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홍춘기 위원
착공을 가능한데... 왜 25억을 어차피 100억 확보한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어차피 100억이 확보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기초 작업만 끝내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니 전체적으로 건립...

○홍춘기 위원
25억 가지고 예산 25억만 책정했는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니 추진과정을 봐서,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120쪽에 마실 사랑방 그룹 홈 운영지원비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이한수 위원
본예산에는 작년 2016년 현황 보면 본예산은 1개 소당 3백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세워졌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3백만 원이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3회 추경에는 2백8십만 원으로 또 세워졌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부분은 나중에 후에 등록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기준 산출할 때 좀... 숫자가 3백이 안 나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2017년도 보면 2백2십5만원으로 편성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기준은 3백이 맞는데... 그것은 후에 등록하는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넣다보니까 지금 기준 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기준 액이 정해져야지 그때그때마다 다다른 것은 이건 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를 들어서 그룹 홈은 10월에나 등록을 하면은 그 금액을 3백만 원으로 잡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면 2백2십5만원씩 26개소 5천8백5십 만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산출기초를 해서 정확히 해서 3백만 원이면 3백만 원 이렇게 정해서 해줘야 는 거 아닌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기준 액은 흐트러짐 없도록 그 기준 액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임기태 위원
120쪽, 121쪽 하라고 그랬죠?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
120쪽에 마실 사랑방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26개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예.

○임기태 위원
이게 지금 2백2십5만원씩 주라는 기준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3백만 원... 금방 이한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임기태 위원
근데 왜 작년보다 줄었어?

○위원장 박병래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시면....

○임기태 위원
아니 마실 사랑방... 아깐 경로당 지원 얘기 했잖아?

○위원장 박병래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임기태 위원
똑같은 얘기 다시 해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개 소당 지원기준은 연3백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다만 예산서상에 3백만 원이 기준 액이 안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임기태 위원
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산서상에 3백만 원이 기준이 안 되고 2백2십5만원으로 표기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룹 홈을 1월1일부터 등록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10월에도 등록을 하고, 8월에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기준 액을 3백만으로...

○임기태 위원
마실 사랑방은 지정된 곳이 딱 있는 거 아니요? 매년 별도로 바꾸는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계속 늘어나는 예산을 지금 잡아 가지고...

○임기태 위원
마실 사랑방 기준이 무엇인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10인 이상 독거노인이나 이런 홀로계신 분들이 마을단위에서 기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군 예산에 맞춰서 읍면에다 몇 군데 지정 해주는 거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닙니다요.

○임기태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신청제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현재 읍면 어디어디 마실 사랑방이라고 지정된 곳이 없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20개로, 20개가 등록돼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20개가 등록됐는데, 금년에 6개 늘려야겠다. 그럼 그 얘기에요?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2개소가 아직 등록 안했습니다.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돼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해가안가.... 내가 지금다시 물어볼게요.
마실 사랑방으로 지정을 할 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일 년하고 끝나고 다시 지정하나?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한 번 지정된 곳은 계속하나?
나는 그걸 물어 보는 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정된 곳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계속하는데 어떻게 12월에 등록된 사람이 있고, 10월에 등록된 사람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금년에 공사가 끝난대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는 끝났으니 동네에 준비과정이 조금 덜 되서 등록을 안했으면...

○임기태 위원
마실 사랑방은 경로당에 등록되었는데, 별도 사업을 지금 노인들 밥해먹고, 뭐 하라는 그
사업 아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룹 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가구나 집기나 자기 소지품, 이불 같은 거 보관하는 장소나 공간 확보가 되 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마친 동네가 금년에 두 군데 있는데, 마을의 준비가 되면 2월에도 가능하고, 3월에도 가능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기본 시설비는 어디서 나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저희가 지원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 그 지원비가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금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설비로 한 2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는...

○임기태 위원
그럼 반영이 안됐으면 금년엔 늘어나지는 안는 고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제 수시로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준다면서 그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수시로 지원을 해주지 예산 자체가 편성 안됐는데, 뭘 로 지원해줘?
이거 다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21쪽 있죠?
공동묘지 용역 한다는 거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근데 이 내용은 용역인데, 예산은 어찌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이유가 뭐인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묘지가 국내에 45개소에 면적이 23만6천 평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추세가 정읍에 화장장도 생겼고...

○임기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과목이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학술용역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조사 하니까 시설비로 한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이요? 하는 사업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설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입니다.

○임기태 위원
조사하는 것이 지금 A지구에 묘가 몇 개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무연고 묘가 몇 개 있고, 무연고 묘가 몇 개있으니까 어디로 모아야겠다.
그런 걸로 만드는 것이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근데 45개소 다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태 위원
근게 안 중요하단 얘기가 아니라 1억 가지고 45개소를 다 하냐는 얘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45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면전 얼마정도 이상 되는 거야 부안군에서 활용 할 것이 나오지 그냥 조사만 싹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도 못할 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장기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묘지를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자연장지를 이전을 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군 유지를 활용해야한다고...

○임기태 위원
그럼 이걸 조사하고 난 뒤에 묘적부를 만들 계획이에요? 묘적부? 묘지 쓸 때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신고하고 쓰면 묘적부를 만들어 야죠.
법상 그렇게 돼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없으니까, 그럼 묘적부까지 만들겠다는 그 얘기인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데 끝 치지 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유연고 묘는 묘족 부를 분명히 만들고, 무연고 묘는 무연고 묘로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처리를 해서 지금 45개소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묘 오는 묘는 반절이나 될 거요.
필요 없는 묘는 잘 정리를 하고, 유연고 묘도 실질적으로 묘지답게 가꿀 수 있도록 조사
좀 해주란 그 얘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조사하고 난 것은 조사로 끝나지 말고, 그걸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분명히 그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일 년에 한번정도는 공동묘지 점검을 해서 묘가 생겨났는데, 신고 안 된 것이 있는가? 신고 안한 것을 벌금 물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고하도록 하라 그 얘기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백 평에 묘가 두 개가 있더라, 세 개가 있더라, 이 나머지 땅에 이쪽 묘는 작은 곳에 옮기고, 이 땅은 수목 장은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조사만 하고 끝나선 안 된다는 그 얘기요.
용역을 줄 때 묘적부까지 만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노력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 부분 보충 질문할게요.
우리가 45개소에 23만평이 지금 공동묘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것을 지금 군민들의 정서가 화장도 하고... 납골당에 집단으로 좀 수용할 계획인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 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45개소 전체 보다는 일부 지역별로 한다든지, 또한 한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있다면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이장을 한 군 유지는 차후에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한까지도 모색해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딱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몇 군데로 간다...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고..

○홍춘기 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45개소에 있는 전체 분묘를...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홍춘기 위원
전부다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동진면 저쪽 공동묘지를 예를 들면 한 200여개가 있는데, 200여개를 싹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땅을 활용할거 아니냐는 그 얘기죠.
가운데 하나만 남겨놓고는 그 땅을 활용은 못할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조사한 후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홍춘기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부이장정비계획사업비가 얼마가 들며?
플러스알파가 뭐냐는 사업 분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이 안을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거 용역비가 일억인데, 어디에 용역을 줄
거 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직 그거까지는....

○홍춘기 위원
그것도 없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우리가 판단 못해요? 꼭 용역비를 1억을 줘야 해요?
이거 분묘 세는 거야, 일용인부임 줘서 우리가 세도 세는 것이고,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 기죠.
뭐 하러 1억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46개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하나 더 보충질문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병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요.
1억 들여서 조사만 할 것이면 하지마라.
그 얘기에요.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그렇게 하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조사해 봐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것다?
지금 이전한다는 것이 묘지 한 개당 350만원 주는 것 인가요? 이전 비를?
이전하려면 배꼽이 배보다 커요.
땅값보다 더 비싸... 지금 이것을 일억 가지고 조사하려면, 45개 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다녀보면 묘가 적은 공동묘지인데, 땅은 넓고 묘는 작다.
그런 묘지를 몇 개 골라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45개를 전부 조사만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도 못하면서, 왜 돈 들여 조사만 하나 그 얘기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대를 잡아서 조사를 해라.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러니 대상은 45개소하되, 의원님이 방금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런 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자꾸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필요도 없이 조사만 하지 마라 필요 있는 곳만 조사하란 그 얘기요.

○위원장 박병래
실장님 이렇게 정리 하시죠.
공동묘지 일제정비타당성조사용역 1억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역이 나와야 그 사후에 모든 준비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1억을 세워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의원님들은 그다음 거 까지 다 같이해야지 달랑 1억만 세우냐 이 말씀이신데, 일단 용역을 다 해보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답변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홍춘기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용역비만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2만개다, 45개소에...
그럼 2만개를 전부다 이장 하려면 이비용이 얼마가 드는 거냐... 또 납골당이나 집단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이 산출이 먼저 나와야한다. 그래서 23만평 이것을 확보를 했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가 되는 것을 따져야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그냥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고...
임기태의원이 일리가 있어요.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 개발 가능 지역이라든가 도시 인구 밀집지역 옆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춘기 위원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1억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 할 수 있는
건데, 별것이 없으면 뭐하려고 이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상당히 어려운건데....
무연 묘, 유연 묘 다 찾아서 이거 하려면 시간적, 물적 낭비가 보통이 아닌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춘기 위원
제가 부국장 할 때 매창 공원 937개 그걸 이장 하는데, 행정적 낭비가 엄청 났어요.
그것은 부안읍 시가지 중심의 공동묘지가 있는 것은 안 맞다. 군민의 정서상...
그래서 시작을 한 거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그런대로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촌에 땅값 3만원, 5만원 가는 곳에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얘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대상은 45개소를 다 가지고 가되,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느 지역, 어느 장소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기태 위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 해봐요.
지금 토질은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공동묘지가 토지가 좋고 나무가 잘
산다. 지금 사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수목
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계획 같은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45개 싹 정리 하려면 면적도 어느 정도 되고 나무가 심었을 때 잘살 수 있는 토질이 있는 곳에 빈자리에 나무먼저 심어 놓고, 유연고묘는 어디로 다 수목 장하게끔 옮기시오.
공고를 하고, 무연고 묘는 가져다가 몇 나무에 옮겨서 어디 공동 묘에서 옮긴 묘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우리 실장생각은 45개 싹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 A지구에 몇 개, B지구에 몇 개,
C지구에 몇 개, 무연고 묘, 유연고 묘, 이런 것은 이용역비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몇 년 걸려야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 이사업을 할 때 그냥 1억 세우면, 부안군 45개 묘지가 싹 정리되겠다.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공동묘지를 싹 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아 놓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니까, 우선 토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몇 개를 골라가지고 먼저 해봐라 그 얘기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가 정리될 때, 다른 묘도 옮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덜 낭비된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우려하시는 사항을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22쪽, 12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4쪽, 12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6쪽, 12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8쪽, 12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0쪽, 13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2쪽, 13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4쪽, 13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6쪽, 13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8쪽, 13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0쪽, 141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평가인증어린이집 있죠?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40페이지?

○임기태 위원
그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어떻게 정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 평가인증은 그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인원이나, 예산규모나, 아동이용률 전반적인 부분을 따져가지고 인증을 줍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보다도 더 잘 된
어린이집은 안정해지고, 그러지 않는 곳이 정해 진거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저희가 지금 4개소가 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절차가 귀찮아서...

○임기태 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안 한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24개소는 다 인증이 됐습니다.

○임기태 위원
인증 받으면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신청을 안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좀 도움이 됩니다.
차량운영비도 지원을 해준다던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개선비를 좀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있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28개소입니다.

○임기태 위원
28개소가 전부 인증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근데 신청을 안 한다 그 얘기여?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4개소가 아직...

○임기태 위원
그이상하네...
지금근무자 선생들도 돈을 더 지원을 해주고, 차량비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주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운영하는 아이들 규모도 조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도 별도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위원장 박병래
142쪽, 14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4쪽, 1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6쪽, 14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8쪽, 14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0쪽, 151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49쪽에 상담복지센터 이전 집기구입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여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바로 의회 옆으로 이전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의회 옆으로? 이리 온다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이층에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청소년센터 올 계획이 없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통제센터하고 맑은 물 사업소가 오기로 된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통제센터는3층이고, 2층엔 청소년 상담센터
1층이...

○임기태 위원
이거 관리계획할 때 청소년센터는 거론된 것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52쪽, 15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4쪽, 155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156쪽, 157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158, 159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160, 161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162, 163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164, 165쪽.

○홍춘기 위원
165쪽 하단에 고엽제환자 수송용 차량구입 2천6백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고엽제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홍춘기 위원
그 고엽제환자 지금 월남 참전용사들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차를 우리가 사줘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어떻게 사용해요? 뭐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월남 고엽제분들, 월남 참전용사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수송을 한다든지
편의...

○홍춘기 위원
누가 수송을 해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자율자체로? 차량만 사줘가지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그 밑에요.
보훈회관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훈회관 건물 준공 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12월12일 날 준공돼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 이번 달에 준공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12월 13일 날 그렇게...

○홍춘기 위원
입주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내년 1월... 준공식 끝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무리 없이 입주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166, 167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696쪽, 69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00, 70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0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별책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1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 1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 17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18, 19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20,21쪽까지 보시고요.
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발전기금 이 책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쪽, 26 , 27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28, 29, 30, 31쪽 까지 보시고요.
양성평등발전기금 3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6, 37.
(「질의하는」위원 없음)
38, 39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40, 41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장은아 위원
지금 예산서를 내년 거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것은 그...

○장은아 위원
아무리 봐도 없네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사회복지처우 개선은....

○장은아 위원
사회복지사....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사회복지사위한 예산은 사회복지 날 행사를 한다든지, 사기 진작 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군 예산 사정상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가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비, 인건비, 또 교사 처우개선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복지가....
사회복지사도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군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거기까지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검토를 좀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노력하면 안 되고요.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거 무슨 카드라 하죠?
복지카드 비슷하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복지카드...

○장은아 위원
복지카드라고 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최소한에 사회복지사를 위한 배려가....
보수 1년에 한번 씩 받는 교육비 있잖아요.
이것마저 좀 살펴줘야 된다는데, 예산에 보니까 이게 안 올라왔단 말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아마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좀 이번에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다른 자치 단체에서 보면 시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담당자하고, 그때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요.
올해 내년에 이거를 한번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이 좋아 지면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따로... 담당자하고 얘기 나눌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주민행복지원 실장은 홍춘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대학별인원수 현황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주민행복지원 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예산에 대한 내용만 질문하시고, 정책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사전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입니다.
심의에 앞서 2017년 예산안중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8천 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 한에서만 해외연수를 실시하되 1인 예산을 좀 늘리고, 또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총 15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퇴직 전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조직운영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부안의 오랜 역사 임무를 보전하고, 관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안역사비전센터를 신축하는 예산 6억 원입니다. 이는 부안군의 600년의 오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안의 역사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시점으로 후손들에게 인물역사공간을 포함한 역사문화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문화재와 관광시설을 연계한다면 부안에서 낳고 자란 우리청소년과 후손들에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한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부안의 후손을 위해서 이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 평생교육예산 증가분 6억2천만 원입니다.
2010년도는 우리군은 평생학습도시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제 도전해서 필수조건인 전체예산대비 평생교육예산을 0.05%이상 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 읍면에 배정됐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본청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우리부안군이 평생학습도시에 지정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상단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 35억입니다.
장학금 300억 원 조기에 달성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과 기업체 또 향후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출연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부안군민이 학비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학업을 편히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55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21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군청 정규직 정원이 629명이고요. 무기 계약직이 180명? 무기 계약직? 청원경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환경미화원까지.

○문찬기 위원
이래서 180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190명이요.

○문찬기 위원
190명. 그러면 지금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건 총액 인건비에 포함 안 되죠? 이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간제요?

○문찬기 위원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군이 행자부가 준 총액인거비가 얼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내년17년도에 6백6십5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6백6십5억?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6백6억5천만 원입니다.

○문찬기 위원
6억 6백?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6백6억5천1백만 원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럼 총액인건비가, 총인건비가 5백9십3억이니까 좀 여유가 있단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여유가 있는데... 지금 그 성질별 조사를 보면 기타 직 보수 지금청원경찰인건비가 12.9% 3억6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목이 변경됐습니다. 예산과목 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목이 변경 되서 전체적으로 4억9천9백만 원 정도 목 변경이 됐고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증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타직 보수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얼마나 포한 된 거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게 1억 1천만원정도.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인건비가 지금 한3%정도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내년에 보수인상분에 호봉승급까지 5.6%정도.

○문찬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10%가까이 인상 되서 편성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원인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전체적인 것은 5%인데 지금 10%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수나 기타직 보수나 무기 계약직보수가 10%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평균치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직원의 정원도 늘었지만 갈수록 상위직급이 상위직급이라는 정원이 많아집니다.
역삼각 골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는 늘어나는 편입니다.

○문찬기 위원
경력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죠. 경력자가 많고 호봉고액 자가 많고...

○문찬기 위원
지금 경력자가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 예를 들어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이런 저쪽 문화체육사업소에 임기제들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신규임명이 되면서 바로 시보로 안가고 실무수습기간을 주다보니까 ,실무수습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문찬기 위원
정원 외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늘어났단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올 때는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직급별로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이 한10%정도 가까이 인상되는 원인은 경력자가 많이 있다. 지금.
그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수습공무원들이 인건비가 포함 되서 그런다는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 등이 한 12%정도 인상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지금 11억7천1백 만 원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건 지금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에요. 이것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장 성격에 따라서 인력을 많이 충원한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 변경이 보상금에서 근로자보수로 목 변경이 되면서 늘어난 예산이 이쪽으로...

○문찬기 위원
노인 일자리창출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노인 일자리창출도 그 부분에...

○문찬기 위원
그분들 인건비도 여기로 넘어왔단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세입예산안 70쪽, 7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71쪽 국내여비 있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계도 활동여비 12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 밑에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9천1백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언제에 있을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2018년도입니다.

○임기태 위원
2018년도 언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6월입니다.

○임기태 위원
2018년도 6월13일 날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임기태 위원
6월 13일 날 예정인데, 지금 동시지방선거 그 공고가 선거 120일전에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6월13일이면 120일전이면 2018년 2월 15일부터 동시지방선거가 들어간다는 그
말이요. 근데 왜 금년에 여비를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에 보면 동시지방선거 240일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부담해야할 자치단체부담금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

○임기태 위원
아니 내가 방금 질문한 것은 여비 질문했어. 여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 여비요?

○임기태 위원
2018년 2월 15일날 공고될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여비를 내년 2017년도에 세웠냐? 그러고 아까 얘기대로 지방선거 240일전에 부담금을 지출하게 돼 있으면, 이 날짜가 내년 10월 16일이요.
그 이전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추경에 확보돼도 된다. 그 얘기요.
여비는 내년 예산에 들어 갈필요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여비는 저희가 선관위하고 공명선거 궤도활동을 계속 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공명선거 궤도활동 그러지? 왜 7회 전국지방...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선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기태 위원
동시선거? 그러니까 선거일 120일전에 공고를 하면 공고하고 난 뒤에 선거에 돌입해야지 공고도 하기 전에 그러타면 매년 이걸 세워야겠네? 공명선거는? 그 날짜를 너무 일찍 세운 거 같다는 그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72쪽, 17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74쪽, 175쪽 보시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175쪽 정명600주년기념관건립 보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현재 위치는 구 관사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 인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은 역사비전센터로 한다면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아니면 문화관광과 둘
중에 하나를 관리처로 정하고자 합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에 인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여기는 관광해설 사를 해서 관리운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산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번에 정명 600주년행사 했을 때 그렇게 주민들한테 큰 호응은 얻지 못 한 걸로 알 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본인생각은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단순히 이걸 어떤 것을 전시 하는
전시 공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역사성이 있는 근대까지 해서 부안을 빛낸 역사적 인물, 또 현대적 인물을 여기에 집약적으로 조명을 해서 부안의 인물, 또 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센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부안의 역사인물의 관을 만들어서 간재선생, 또 유형원선생, 매창, 신석정 이런 부분 외로도 부안출신이 아니지만 부안에 와서 부안에 역사성을 빛낸 모든 사람들의 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면, 심도 있게 다시 안내를 하고, 그래서 부안에 이런 역사적인물이 있구나.
이런 현대적인 인물이 있구나...
그러한 역사에 어떤 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이런 정명주년행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있어요? 기념관도 만들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대표적으로 고양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념관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시 단위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명60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76쪽, 17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78쪽, 179쪽.

○김형대 위원
174쪽에 보면 면민의 날 행사 있죠?
전년도에는 각 얼마씩 행사지원비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천 만원씩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작년에도 천만 원? 올해도 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천만 원... 작아가지고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 그다음 마을축제로 하는 면이 하나가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줄포면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상서는 어떻게 돼요? 면민의 날하고 거기는 어디에서... 거기는 주체가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체육회에서...

○김형대 위원
체육회입니까? 그게 지금 정리화가 안됐어요. 면장님이 하시는 대도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있어요.
현재 그거 어떤 합리화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러야지 지금 현재 보면 개성 있게 그냥 할 거에요.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면민의 날 행사지원비에 대한 어떤 균일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그래서 지금 기부금품 및 부정청탁 방지법 때문에 전에는 면에서 면장님이 회장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기부금이라든가 기탁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는 체육회로 이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올해부터는 체육회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이 어떤 중심체가 없으면 행사하기가 규모가 이런 것이 대소 크게 차이가 날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74쪽이요.
일선지도자 화합한마당행사가 어떤 행사요?
4천만 원짜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련 제로 하고 있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을 통한 일선지도자들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했고요.
내년에 격련 제로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80쪽, 18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82쪽, 18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84쪽, 185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185쪽에 중간부분에 주민행복사업 부안여중체육관 화장실기능보강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거 우리가 거기 화장실보강 해줘야 돼요? 중간부분에 부안여중체육관화장실 기능보강 1개소 2천만 원, 주민행복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주민행복사업으로 장은아 의원님이 잡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

○임기태 위원
185쪽, 밑에 부분 장학재단 운영보조 1천9백6만9천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장학재단을 군일반회계로 직원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저희들이 CMS라든가, 그 장학후원 개인한테 받은 기탁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간 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학재단은 별도재단인데, 지금 장학금을 후원받기위해서 운영하는 사람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왜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냐, 그 지원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사무국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재단은
있지만 운영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CMS라든가, 이런 이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거래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직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거 저... 장학재단운영조례 보면 돈이 얼마 되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조항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럼 장학재단에서 지급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냐?
그 얘기여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위원장 박병래
끝나셨습니까?

○임기태 위원
예.

○김형대 위원
185쪽 상단에 기숙 형 고교지원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위원
제가 군정질문도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기숙 형 고등학교를 우리가 인문계로 한 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부안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근데 남녀공학도 있고, 여고 있고, 그다음에 백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학교들도 내신으로 대학을 수시로 들어가면, 이런 학교들도 학생들의 관리가 중요하고, 한 개 학교보다는 3개 학교정도는 해야겠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김형대 위원
반영 안됐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공립 형 기숙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는데요.

○김형대 위원
아, 공립 형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현재는 부안고등학교한군데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립학교는 아직?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아직은....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86쪽, 187쪽 보시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187쪽 상단에 보면, 볏짚 공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계화면 이번에 볏짚 축제 할 때 볏짚 공예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사, 평생교육으로 볏짚공예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에 대한 강사 운영비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이번에 할 때는 이게 볏짚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올해는 그분이 와서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부터 정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본의원이 행사장 다녀왔거든요.
근데 위치도 일반군민도 찾아가기도 힘들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무대 우측에 있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못 찾아가요.
몰라서도 못 찾아간다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강사가 필요한 것인가?
과연... 이 부분도 과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볏짚 공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다지 만치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은아 위원
공예를 하면 몇 가지나 공예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체험같이 오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체험도 할 수 있고 기술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전에는 모든 가재도구를 가정에서 쓰 는
도구를 볏짚으로 만들었는데, 현대화 되면서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다 없어져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없습니다. 이분도 전주분이신데요.
그분이 오셔서 예전에 옛 가재도구를 재생산해 내는 것이죠.
6차산업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기대효과가 뭐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해서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볏짚을 활용한 6차 산업화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사료라든가, 땔감으로 활용하는 볏짚을 그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지역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은아 위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대요?
어디에 전시를 해 놓을 거예요? 판매를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 인데,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볏짚공예명인 6선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장은아 위원
본의원이 이 행사장에 가봤는데, 첫 번째 장소가 모두가 찾아 가기에는 어렵다.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축제장소, 축제장소 말씀 하시는 건가요?

○장은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올해는 축제 장소에서....

○장은아 위원
게시판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올해는 축제장이 볏짚축제장이 거기기 때문에 그랬지만, 내년에는 이 강의는 계화면 주민자체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 결과를 이제 축제장과 겸해서 내년에 다시 거기서 전시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일 년 동안 배운 과정을...

○장은아 위원
그럼 올해 했던 기존에다 이것만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내년에 들어 온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장은아 위원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기준에 올해 했었잖아요. 기존에 볏짚행사를...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프로그램만 넣어서 내년에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니 다릅니다.
볏짚 축제는 볏짚 축제고, 이것은 볏짚공예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서, 다만 그전시를 그때 가서 한번 해 보는 거죠.
볏짚축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게 계화면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할 거죠? 이게 재료비까지 다 들어가요?
이분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까지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재료비까지 들어갑니다.
강사수당과 재료비.

○김형대 위원
이게 재료비까지 포함, 그거 한다면 재료비까지 포함이 되 야 할 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강사수당하고, 재료비 포함입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 재료비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사무관리 별도로 있을 텐데요.

○김형대 위원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뒤에 보시면....

○김형대 위원
거기 쭉 보면 밑에 강사수당...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500백만 원, 500백만 원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500백만 원은 강사 수당에서 여기 이렇게 돼있고, 운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은아
의원님이 질문 했듯이 볏짚축제에 행사가 어떻게 잘 되면 좋죠. 좋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천만 원에 운영방법에서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날행사에 한다는 것이 나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볏짚축제하고는 다른 것 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강사수당 500백만 원, 재료비 1천만 원, 1500백만 원이거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프로그램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하는데, 볏짚축제에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셔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올해는 볏짚축제에서 전시되어있던 그런 공예작품입니다.

○김형대 위원
말이 좀 연관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축제 성으로 봐 버리는 거죠.

○이한수 위원
저기 이게 볏짚공예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주민자체위원회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지... 면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사업을 계화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계화면에서 하는데요.
계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2017년도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계화주민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 준거죠.
계화면에서 6차산업화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볏짚공예과정을 신규로 넣은
겁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볏짚공예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지금 강사 오시는 분이 전주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위원
여기는 전라북도 이쪽에는 그분 한 분 계신다던데... 이게 과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볏짚 공예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만든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세웠던 거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전시를 할분 들도 없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후계자를 못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을 했을 때 볏짚공예를 하러 많이 오실까? 의문이 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의원님 말씀대로 수강생이 얼마큼 모일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에 따른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화면 뿐 아니라 부안군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개방해놔서 저희들도 수강생 모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 관련해서는 읍면에다 자치센터예산을 지금 세워났잖아요.
읍면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작년에까지 아니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학습지정을 받으려면 전체예산의 0.05%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한계점을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을 관리하는 과에 세워진 예산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읍면에 내림을 했던 그런 예산을 본청에 세웠다가 읍면에 재배정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금년까지는 읍면별로 평생교육을 주민자치센터예산을 세워놨는데 읍면별로...
내년부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총괄해서 세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이 볏짚공예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계화도 주민을 위해서 지금 특수사업으로 시책 추진한다는 사업이죠.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계화도 주민뿐이 아니라 이과정은 부안군민 누구나 배울 수 있고요.

○문찬기 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계화면사무소입니다.

○문찬기 위원
계화면에서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특수사업으로 시책 추진한다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계화면에 세워났는데 참여대상은 우리부안군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문찬기 위원 질문한사항하고 같은데, 지금평생교육협의회란 얘기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얘기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 부안군에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돼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이거 지원조례가 있던가요? 이거 본거 기억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있습니다. 저희가....

○임기태 위원
정확한 이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명칭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평생교육협의회 이 명칭이 자체가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평생?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교육협의회

○임기태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지원조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운영조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군민주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이것이 읍면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던 것이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럼 위원수당 13개소 15명은 자치센터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설명 잘해요. 나중에 없어지고 난 뒤에 그 거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네, 15명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이란 것이 없어진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수당이라고 써줘야 얼른알지 있지도 않은 군민주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하고 위원수당 그렇게 쓰면 이게 무슨 위원수당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설명서도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186쪽 마지막하고, 187쪽 기타보상금 있죠? 거기를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어떤 예산인가?
평생교육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건 또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하나씩 물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아래 평생교육협의회의 참석수당은요.
저희가 군산대학, 전북대학, 전주대학 이 평생교육원의 교수들로 구성돼있는 협의회의 회의 운영수당이고요. 군청에.
그다음에 위원참석수당은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명칭을 안 넣은 이유가 저희가 평생학습지정을 받을 때 위원회수당 이런 부분들의 대한 명시적인 부분은 예산으로 인정을 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위원수당이라고 명시를 부기 명을 달은 이유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위원수당이다.
그 얘기 아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기존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럼 더 드림 부안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외부 유명한 강사 초청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기태 위원
강의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군청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쪽에 187쪽 지금 군민주도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에서 하는 기존에 프로그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여기에 74개를 세워 놓으면 지금 읍면으로 배부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재배정으로...

○임기태 위원
재배정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몇 개씩 그냥 똑같이, 다섯 개면 다섯 개, 네 게면 네 개, 재배정을 하나, 읍면에서 신청하면 배정을 하나, 그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읍면에서 자기의 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다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받은 것이 74개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럼 읍면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또 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더 드림 아카데미 이 부분을 읍면에 찾아가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본청이나 예술회관이나 저희 2층 회의실에서 대강당에서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소규모적으로 읍면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해당 면에서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임기태 위원
읍면 돌아다니면서 한번 씩 하겠다는 그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럼 16번인가? 아니 17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13개소 1회씩.

○임기태 위원
아니 군에서 하는 것이 4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군까지 합치면 17번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오복배달 강좌 프로그램은 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은 저희 신규 프로그램인대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임기태 위원
그 찾기 힘들면 별도로 보고 한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까지 읍면에 가던 것이 어떤 것인데, 이 부분은 읍면에 가는 거고, 이 부분은 새로
생겨 난 것이다.
새로 생겨난 것은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프로그램을 별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위원장 박병래
말씀 끝나셨습니까?

○임기태 위원
예.

○문찬기 위원
상황별설명서를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상황별설명서를 작성해 냈는데, 전체예산이 6억6천3백만원이고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그중 읍면에서 하던 것을 5억6천9백만원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서 재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방금 전 볏짚 같은 경우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강사수당하고 운영비에서 1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 사항별설명서를 딱 보면 이해가 안가요.
이 자체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문찬기 위원
한번 들어가는 부분 설명을 해주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 평생교육진흥조례해서 부안군에서 만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위원
2013년도 후에 해서 예산증액도 되고 했는데 예산증액 되고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변했는가...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학습관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현재 준비도 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거기에 많은 것을 전년도비해서 한 5천9백만원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지금 학습관 운영을 하려고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88쪽, 18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0쪽, 19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2쪽, 19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4쪽, 19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6쪽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 위원
195쪽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원이 뭐예요?
국비로 온 것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원래 국비로 포함되어서 온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낸 부분이거든요.
이게...

○임기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존에 이 돈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존재원을 별도로 보수만 별도로 떼어내서 부기를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많아...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179쪽에 우리가 행정업무 컴퓨터구입해가지고 5천6백2십5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어디요?

○이한수 위원
179쪽 제일 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해가지고...
5천6백2십5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45대만 교환하면 우리행정의 컴퓨터가 전부 끝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게 계속 저희들이 노후되는 장비는 연도별로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되는 부분이고 또 신규채용 되면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 때문에 저희들이 45대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교체한 내역이 하나도 없고 2017년 이후에도 교체한다는 내역하나 없이...
그래서 저는 이 45대만 교체하면 우리행정의 컴퓨터가 전부 완전히 교체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항별설명서에 이런 것을 좀해서 우리 PC가 얼마정도 어떻게 고치고 하는 것도 알았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별도로 그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5년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이 된 PC가 몇 대 있고 지금 현재 얼마 교체했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년예산에 45대 세워가지고 하니까...
2016년도에는 얼마나 교체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우리가 그 내구연한 된 것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앞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이런 것 조금만 기재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컴퓨터 연도별 구입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기존에 읍면주민자치센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했지요?
무슨 법에 의해서...
읍면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법적근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부안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는 저도 그 조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이번에는 또 지금 평생교육협의지원조례도 아니고 부안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이구만...
부안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자치센터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집어넣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것 다시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으면 수정예산에 고치든지 맞으면 이대로 놓아두든지 그것 조치를 하고 예산심의를 수정예산 할 때 받도록 해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무리 보아도 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던 것을 왜 느닷없이 부안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재배정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엄연히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평생교육 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 읍면에 배정되었던 그런 부분을 본청에 세워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임기태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 앞뒤가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따져보라.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과장은 임기태, 김형대 위원께서 요구하신 평생교육예산에 대하여 2016년 예산과 비교하여 읍면예산 부분 및 예산증감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