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931억6,521만1천원의 예산규모로써 일반회계 4,544억80만7천원, 특별회계 387억6천4백4십4천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으로 봉건사회를 마감하고 민주주의의 계기와 기반이 된 위대한 혁명인 학농민혁명의 백산대회일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봉건사회를 마감하고 민주주의의 계기와 기반이 된 위대한 혁명입니다.
정읍 고부에서 발발해 고창 무장 등을 거쳐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었던 혁명은 부안 백산대회에서야 비로소 격문을 통해 반외세라는 혁명의 목적과 가치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제정하는 등 당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등 전국의 농민군이 한데 모여 연합군을 구성함으로써 혁명의 전국적 발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역사학계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중 백산대회는 혁명의 발발과 공간적 상징성, 남북한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지난 2004년 9월 11일 관련 학자 7명이 모여 기념일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참석자 중 단 1명의 학자가 왜곡된 학론으로 백산대회와 유사한 성격의 특정 사건일자를 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백산대회의 개최일자가 부정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껏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백산대회일은 기념일의 후보일로 조차 거론되지 못하는 개탄스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부안군 주산면에 거주하던 선비가 쓴 홍재일기가 발견됐고 이를 통해 백산대회의 날짜 또한 1894년 음력 3월26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기념재단과 국가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등이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의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 하고 있지만 부안군의회에서는 이를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04년 당시 제1차 토론회의 과정에서 백산대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중론이 있었음에도 날짜가 불명확하다는 일부의 의견 때문에 후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홍재일기의 발견으로 백산대회일에 대한 날짜가 명확히 밝혀진 만큼 다시 백산대회일을 포함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사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일컬어지는 백산대회일이야 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국가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백산대회일을 포함한 재논의.
1. 3월 26일(양력 5월 1일)백산대회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2016년 12월 5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6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