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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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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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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부안발전의 추동력입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상생의 정신으로 의회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답변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임기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전문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원문화도시 비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시 군정참여위원회, 군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소통·공감·동행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안읍권 미시행한 오수관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읍권의 오수관로 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얻어 부안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2018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세대의 오수관로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소방도로 공사는 언제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용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5개소 사업에 대한 재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사업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관련 장학재단 조례 및 정관 개정과 실질적인 지원 시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례와 정관개정을 통해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 내용을 명시하겠습니다.
기존 성적우수 장학금은 그대로 시행하면서 2017년에 우선, 대학교 신입생 한 학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예산 확보와 장학기금 확충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1년 학비의 반값등록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용피재배 등 대체 소득작물 개발을 통한 재배면적 감축과 쌀 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랑스런 김형대 의원님, 홍춘기 의원님, 김병효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식용피는 올해 5농가 20ha에서 40톤을 생산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계약 판매하고 있으며 소득액은 벼 보다 높으나 판로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처 확보를 통해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벼 대체작목으로 콩, 깨, 논 마늘, 감자 등 449헥타를 재배하였고 참깨는 한살림, 하서농협과 계약재배 하였습니다.
우리군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참깨와 같은 대체 소득작물 개발,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명성교회, 본죽, 롯데상사등 대도시 및 대형유통업체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사업 추진시 녹지전문 TF팀 조직, 나무 이력제 관리, 식재나무 사후관리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설계부터 준공까지 관리를 하고 나무 이력제를 통해 녹지 및 수목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정원문화 도시 부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런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귀농귀촌 정책, 나누미 근농장학금 300억 확보, 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 감소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및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대 하는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락폭포 주변에 캠핑장 및 관광시설 등 민자유치 개발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락폭포 주변에는 캠핑장이나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문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지원책을 재수립하고, 모든 학생들이 나누미장학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 지원 등 16개 사업에 약 12억원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학생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하여 2017년에는 우선 대학교 신입생에 대한 한 학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이 무단주차장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과 괴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원문화도시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군정참여위윈회, 군민디자인단 구성과 함께 소·공·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구간 도로에 대해 무단주차금지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가 없는 부안읍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와 부안군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3MW 20기를 위도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전원개발실시 계획이 승인되어 시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창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어민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근본적으로 바다가 상실되는 부분들은 적극 막아내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서림공원과 석동공원 그리고 진동공원을 연결하는 야생화 꽃동산 및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야생화 꽃동산 조성을 위해 구절초, 원추리, 국화 등을 식재하였으며 꽃동산을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3개 공원을 연결하는 명품 가로수 길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산, 왕가산은 12월 10일날 전주에서 버스 1대가 관광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선 인문학과 석동산, 왕가산에 관광코스 개발을 통하여 부안읍에도 석동산, 왕가산이 부안읍의 관광자원이 되는 것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렴도 1등급은 반드시 달성되어야합니다.
그 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및 교육 실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백리 시스템 전면 시행과 직무 감찰 내부통제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직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자 청렴 위탁교육 등 직무 역할별 교육을 추진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의 질문이기도 하면서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전 700여 공직자들이 김영란 법을 준수하면서 부안군이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함께 노력하고 이루어 나간다걸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홍춘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시책 전담기구 설치 또는 기존시스템 보강 추진 의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귀촌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귀촌 업무를 민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기능을 보강해 귀농귀촌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은 부안군의 마달들이 귀농귀촌인들 하고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사육을 정읍수준으로 사육기반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한우 육성의 지속적인 발전과 규모 확충을 위하여 정부정책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실버산업을 선점해 갈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버산업이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우리 지역의 장점을 활용 실버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개발 등을 통해 선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랑스런 이한수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연안 침식은 전국적인 문제로 해수부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모래유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금후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산면 조각공원 옆 군유지를 활용한 자연경관축제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군유지 37만평에 대한 투자유치 및 계획이 수립되면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산악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여 계절별 테마가 있는 꽃동산을 만들어 명상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림 레저 스포츠 코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내 교육공무원 연수원 건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직원 수련원은 전북교육청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내년 초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 전북교육청 수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도까지 계획된 새만금철도를 새만금홍보관까지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항만까지 계획된 새만금철도노선을 새만금홍보관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건의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철도 연장을 군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히 항의와 함께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박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형물 또는 공원 설치 시 공모제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원문화도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중 군민들에게 가든도시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군민과 함께 가든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군민과 소·공·동 행정에서 나온다는 철학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갈것입니다.
우리군 공사 진행시 관내업체 참여율 보장과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관내 농공단지와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랑스런 문찬기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업체 수주율을 꾸준히 향상시켜왔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도급, 하도급, 자재수급 등에 부안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관외업체들에게 우리군의 자재·인력·장비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관내 농공단지·중소기업 생산제품이 설계에 우선 반영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성 종합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4년말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 문화재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기초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정비, 동학혁명광장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백산성을 활용한 테마관광 개발 사업도 함께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산봉기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간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백산봉기일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홍재일기가 발견되어 백산봉기일이 당시 음력 3월26일 양력 5월1일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과 학술대회 등 백산동학농민혁명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술대회와 홍재일기 번역작업을 지원하고 백산봉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끌어 백산봉기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작목을 연구·개발하고 있는지와 부안군 농업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천혜향, 왕토란 등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백향과 등 외래 작목의 우리지역 적응성 시험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을 선발 육성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 방향은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강소농 500호, 농업소득 1억원 300호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선진기술도입, 새로운 작목육성과 가공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특화작목의 상품화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새만금내측 어선 지원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내측은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로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내측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 제정 등에 대한 부안군의 대응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김제시의 새만금의 날 조례제정에 대하여 우리군은 군산시와 함께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김제시에 통보 하였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조례제정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금후에도, 시·군간 갈등 조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설시장 주차장 천막사 옆에 대형주차장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풍년천막사 옆 주차장 부지를 대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성 검토 결과 보행자 사고 위험과 교차로 내 방향 전환 등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옹벽조성 등 과다비용으로 사업타당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금후 칠산아구찜 앞 주차장 부지를 대형버스주차장으로 조성하겠으며 지금 대화중에 있지만 농협군지부 이전이 대화중에 있어서 그 곳도 대형주차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격포 닭이봉과 봉화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안읍에 조성 중인 수생정원을 활용해 자연을 이용한 볼거리를 만들어 축제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며 격포 닭이봉과 봉화봉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립공원 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민도 위도 면민과 동일한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간 위도 방문객은 2십1만 명으로 이중 부안군민은 4만7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안군민 운임 지원을 위해서는 약9천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자동 주차장 무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자동 주차장은 매년 운영비로 1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 시 매년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예산절감 및 주민 고용 창출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깊으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쭉동산을 만들어 관광자원화를 하시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황산, 석동산, 왕가산을 중심으로 한 꽃동산 즉 봄을 있게 하고 가을을 있게 하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드는데 꽃 식재는 반드시 필요하나 위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위치선정과 함께 예산편성을 하여 철쭉 동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병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포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확대 지정 및 줄포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을 활용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줄포환경센터 매립시설은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례제정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주변영향지역 확대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영향지역 외 주변마을 중심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갯벌생태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줄포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줄포상설시장은 시장경기가 침체되어 빈 점포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빈 점포를 정비 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입점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줄포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주말장터를 개장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인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줄포생태공원은 줄포시가지가 살아나는 연계방안도 함께 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 가뭄 대책 및 중대형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6년에는 9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21개소, 배수로준설 24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저수지 75개소 및 관정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하여 가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군관리 관정 300개소는 관내 전문업체를 통하여 상·하반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업체와 공동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사시 농업에 지장이 없는 관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도23호선 부안∼흥덕간 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도2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부안군 행안면에서 고창군 흥덕면까지 총연장 25.5km로 총사업비 1,4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2017년도 사업비 20억원이 국회예결위 심의중입니다.
2017년도 예산 20억원을 확보 한 후 2019년도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취약지역 이송비 지원,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와 유축기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 교육비 지원은 근농장학기금 확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인상은 지난 9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확대지원 방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금바위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우금산성 국가 사적지 지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백강전투와 주류성에 관해서는 그 역사적 중요성을 실과소장들과 공유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워크샵에서 KBS역사스페셜 등 관련 영상을 같이 보고 학습한 후 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금산성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및 백강전투와 주류성에 대한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사적지 지정과 더불어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백강전투는 부안이 백제의 마지막 도지인 것을 학술적으로 입증하여 중국인과 일본인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시작하는 일이니만큼 결과를 도출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통한 구체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챌린지파크조성, 에코테인먼트 및 수변개발, 해창 석산을 활용한 국제청소년드림특구 조성 등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새만금 관광단지에 대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5만여의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에 와 부안의 역사와 문화와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이 세계를 지도해 나가는데 부안의 잉걸불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 게이트웨이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에 촉구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게이트웨이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금년 11월 18일 새만금개발청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만금개발청에 있는 우리군 간부공무원의 이야기로는 전에 보다는 다르게 새만금 게이트웨이에 관광개발투자유치에 노크가 잦아진다고 하는 보고도 듣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개발공사가 세계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이제 새만금이 새롭게 관광부안이 부상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집단촌 주거환경 조성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 지역에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소규모 삶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2017년 상반기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곰소항 앞 항공모함을 높이고 리모델링 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곰소항 앞 항공모함의 높이를 높이는 문제는 항공모함 방파제의 구조와 연약한 뻘 지역의 기초 지반 영향 등을 검토해야 되고 또한 주변 곰소항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여러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항공모함으로서 전국적 뉴스에 나왔던 과거가 있었던 걸 기초 삼아 주민들과 함께 이것이 방파제가 관광상 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이든 어떤 형태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율적 이용 가능한 휴식·놀이 문화 공간인 휴 카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주도의 휴 카페는 청소년들에게 전용 쉼터가 됨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독립성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 도서관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난감은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학습 도구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안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김제 마트에 가서 교육과 장난감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어머님의 이야기에 크게 듣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제도를 2017년부터 확대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번기에 읍면 12개소에 공동 급식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서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농업인이 살맛나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사회활동 확대시책 등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서 지역 내 각 기업체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함께 한걸음 더 발전된 정책으로 가다듬어 품격 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답변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답변이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서면화 되어서 집행부에 전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한 의정자료 수집과 보충질문 준비 등을 위해 2016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을 대상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권재민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담당주무관 김성호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이한수
의원 김병효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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