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정하여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정치·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빛나는 감동으로 바꾼 것은 꽃 벽으로 바뀐 차벽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킴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국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되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민들이 먼저 상생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저는 꽃 벽을 보면서 상생의 조건은 역할 간의 존중과 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역할과 집회자의 역할은 분명 다릅니다.
내 역할의 중요함과 상대방 역할의 무거움을 서로 존중하였기에 균형을 이룰 수 있었고 평화집회라는 공동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상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와 의원님들도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서로의 역할은 다릅니다.
때로 저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의원님들의 견해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차벽이 꽃 벽으로 변했듯 상충이 상생으로 승화하려면 우선은 군민이라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하고 다음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충은 에너지를 잃게 하지만 상생은 에너지를 만들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것입니다.
상생에서 비롯된 공감대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어 부안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6년을 시작할 때 저는 의원님들께 2가지 목표와 8가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목표는 공무원들의 조직일체감 향상, 군민들의 정책공감대 확산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일체감은 부서별 소공동토론회, 종합행정 업무보고, 마실일사천리
행복드림반․권역별 지역팀제 등 부서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군민들의 정책공감대는 다양한 소공동행정을 통해 실핏줄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사랑잇기,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군정참여방안을 확대하였고 3무 운동, 푸른부안 우리손으로 등 군민참여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가지 계획은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국가예산 4,100억원 확보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57억원, 부안읍 도시하수도 중점사업 26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27억을 확보하는 등 연말까지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추진한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는 부안정명 600년 학술대회 600인의 합창대회 부안천년 미래비전 선포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나누미근농장학금 300억 조성 범국민 운동은 총 90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정기 후원자 5,200명을 통해 매월 5,900만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부안마실축제는 전라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 유망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연맹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간척지에 대한 실사단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일소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관광객 18만명에 1억8천만원, 누에타운은 관광객 13만명에 4억원, 청소년 수련원은 방문객 2만7천명에 4억5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 시켰습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는 2개 기업을 유치하여 6억2천만원, 곰소다용도부지는 25필지를 매각하여 30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족호텔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본도시부안 6차산업화는 개암사 벚꽃축제, 고슴도치섬 위도 달빛보고 밤새걷기축제, 오복드림 볏짚축제, 가을애 국화빛축제 등은 마을 소축제 부안쌀·곰소젓갈·해삼·한우 등은 특산물 명품화사업 읍면별 6차산업 특화품목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군정홍보와 주민참여의 접점을 찾아 군민 과 공무원 간 소공동 행정을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입니다.
소공동행정을 통해 확충한 에너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오복정책을 구현하여 군민들의 오복지수를 향상 시켜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오복지수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 맛 나는 강녕의 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7억원, 구름호수 권역과 선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1억원, 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쉴 맛 나는 휴식의 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가든시티 도시가로망 정비 55억원, 부안지방 정원조성사업 4억17억원, 전북도민체전 개최 15억원, 도시숲, 명상숲 조성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 할 맛 나는 재물의 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제3농공단지 조성 48억원, 수산식품 특화단지 조성 3억원, 한우·치맥거리 조성 1억3천만원, 곰소젓갈 김치체험 홍보관 시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 맛 나는 풍류의 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30억원, 어촌이야길 조성사업 5억원,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 11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랑할 맛 나는 자긍의 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줄포면 신청사 건립 21억원,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8억원, 부안군립 농악단 운영 1억6천만원,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재조명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 안입니다.
2017년 우리군의 세입여건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9.9%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외적인 변동이 없는 한 14.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016년 대비12.46%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의존재원의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항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등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도시개발사업의 투자시기 도래로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재정운영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읍 도시재생사업과 면 마을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 투자사업은 완벽하게 지원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지원경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성과 지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예산은 계획이 확정되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에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8백5십7억3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천5백6십7억원, 특별회계가 290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178억원, 세외수입 133억원, 지방교부세 1천8백12억원, 조정교부금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9백9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9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202억원을 비롯하여 환경보호분야 844억원, 사회복지 분야 767억원, 보건분야 6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천66억원등 12개분야 4천5백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14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4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67억원등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4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9억9천만원 등 8개 기금 총 112억5천만원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30년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84개가 소멸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 소멸의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10월 28일, 우리는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군민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고 천년 부안을 향한 미래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600년 전 부안이란 이름을 짓고 부안이라는 현판을 달았던 선조들은 600년 후 우리가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이라고 가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 후 부안 정명 1000년의 기념행사를 치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은 분명 우리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저와 의원님들이 함께 찍었던 그날의 기념사진은 부안 정명 1000년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부안이라는 이름이 소멸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저와 의원님들의 명예로운 소명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부래만복을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 하고 가족·친구들과 함께 배려와 여유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7백여 공무원들은 모든 일에서 성공의 임계점을 넘을 것이며 부안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잉걸불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 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깊은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립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부안군의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영 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1읍 12면 513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2016년 10월말 기준 27,542세대 56,901명입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분에 의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적 여건으로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은 물론 부안읍 지역의 야한구경, 젊음의 거리, 에너지테마거리 등 새로운 문화와 관광명소를 창조하여 부안군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차이나교육문화 특구 조성, 농어업 6차 산업화 추진, 챌린지파크 조성 등으로 부안경제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미래형 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3년차에 따른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확대, 맞춤·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역할 강화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2017년 부안 마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내실 있는 준비 등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3년차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조직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679명, 의회 15명 총 694명으로 2021년까지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 658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1명, 별정직 1명으로 총 694명이며 2021년까지 정원 변동 및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증감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인건비 현황으로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5백72억7천8백만원으로 보수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1억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기준인건비 행정자치부 배분액은 587억6천만원이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현황은 6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