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새만금국제협력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출된 안건은 3개 안건으로 첫째, 청림천문수련원에는 전면 돔 개방 돔 보수에 2천만원, 유유마을 청소년 수련원에 당직비 1천9백5십만원을 삭감하는 것과 집단 급식 식재료비 2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25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천문대 2천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온 것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건 노후보수 때문에 하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청림천문대 돔이 전면개방 돔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준공 되어서 한 6년정도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고장이 나서 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한수 위원
돔이 개폐식인데 개폐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청림 천문대는 이용율이 얼마나 되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 청림천문대 같은 경우 9월말 6,700명 정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6,700명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천문대 문 개방이 안 되면 하늘에 별 같은 것 못 볼 것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지금은 개방형 돔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이용객이 6,70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몇 프로정도 이용객이 늘어난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작년 수준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 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입니다.
푸른도시과 제2회 추경에 요청한 세입예산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4억7천8백만원이 증액과 세츨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 특별교부세인 부안읍 구도심 활성화 사업 및 각종 추진에 필요한 27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폐이지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2억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제공 사업으로 부안읍 구영마을, 서외3구, 부안여상등하굣길, 실버타운 진입로까지 4개노선을 정비하는 등 정돈된 부안 이미지를 만들고자 예산반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일 페이지 부안읍 구도심 활성화 사업
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에 성장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어서 129폐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1억2천만원 국·도비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작물 재배를 통하여 임가에게 고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추가공모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동일 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동 페이지 이어 131페이지 진서면
내소사 꽃길조성 사업은 도에서 추가 내시된 도비사업입니다.
131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만원은 2018년 국가예산 50억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132페이지 위도 탈착형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기 구입 1천8백만원은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9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부안읍 도시재생 가로망정비사업에 서외리 3구가 들어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거기가 지금 청호학교 뒤로 해서 제일교회 옆으로 나오는 도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지금 토지주 승낙을 다 끝났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이주 매입은 일부 끝났고요.
사업비로 한 5억 정도 거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청호학교 옆으로 난 도로와 맞닿아지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청호학교 땅 부지대금 찾아 갔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오.
그건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전에 난 도로 부지대금도 안 찾아 가고 있는데 그 뒤로 길이 나는데 조금 전에 뭐 보상 했다고 하는데 승낙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은 것인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보상비 일부만 지난번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보상비 겸 사업비로 추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 땅은 실질적으로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하고 맞지 않으니까 보상금도 안 찾아가고 승낙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한분은 내라고 하고 한분은 다른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안 터지면 길을 못 내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난번 담당자하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파악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광장조성을한다고 나와 있던데 광장 500㎡를 내겠다.
이게 어디 광장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옛날에 있던 삼각지 광장입니다.

○임기태 위원
어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옛날에 시계탑 있던 삼각지 광장요.

○임기태 위원
시계탑 10억 들어갔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3억 또 넣었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10억은 저희들이 일부 탑, 광장개선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특별교부세 요청해서 보상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광장 조성하는데 그 옆에 건물 하나 철거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건 협의 되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주인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30쪽, 131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131쪽 셋째단에 진서면 내소사꽃길조성사업 꽃묘구입 1천2백만원이 도비로 왔는데 어떻게 된 예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비를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왔습니다.
꽃묘구입, 인건비 여러 가지해서 2천만원이 와서.....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추경예산 금에서 면에 재배정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상상화 육묘를 구입해서 지금 몇 평정도나 심을.....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도로변에 심습니다.

○홍춘기 위원
도로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아∼ 석포에서 내소사 들어가는 도로변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가로수 밑에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홍춘기 위원
내소사 전나무 숲길 있지요.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고목 숲길이 있는데 양쪽 공터 면적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상사화를 비롯해서 수선화 뭐 이런 야생화 단지를 만들면 수선화가 피고 지고, 상사화가 피고 지고 그 거기가 연중 야생화가 만발하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내소사 주변 일대가 전나무 숲과 매칭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내소사 진입로에 양쪽 공간.....

○홍춘기 위원
일주문에서 양쪽 공한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내소사 안에요?

○홍춘기 위원
일주문에서 내소사까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건....

○홍춘기 위원
대장금 촬영지 앞에까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건 내소사와 공원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홍춘기 위원
내소사와 협의할 일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내소사 일주문에서 내소사까지라면서요?

○홍춘기 위원
예.
그러니까 내소사와 왜 협의를 해야 해요?
거기에다 야생화 심는데 내소사에서 반대할 이유 있나?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 땅 자체가 이제 군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요.

○홍춘기 위원
물론 협의는 해야겠지만은 그 야생화 단지를 좀 만들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계획 만들어서 내년부터 착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내소사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도비를 끌어오면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32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130쪽을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인데 그 사업 성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이번 것은 상서면에서 희귀, 동백, 분재나 묘목을 키우는 것으로 해서 개인이 공모를 해서 국가예산 및 도비를 따낸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언제?
이번에 추경 때 내려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니, 추가로....

○김형대 위원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개인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개인이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해서 국·도비를.....

○김형대 위원
가져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수 위원
129페이지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광장 조성하는 것 있지요?
지금 3억 세워져 있던것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 땅 매입을 어디 하려고 그런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삼각지 앞에 터미널 정면 쪽으로 가다보면 다방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이 확 안 트이고 안 보여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구 터미널 오는 쪽으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내려가는 쪽.

○이한수 위원
그 땅과 광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은 광장하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거기에 어떤 이벤트 시설을 할 경우에 터미널 쪽에서 바라보면 그 건물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 광장을 같이 조성해서.....

○이한수 위원
거기를 트면 이벤트를 하게 되면 터미널 쪽에서 보면 그 전체가 보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리고 우리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 들이 와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한수 위원
이건 광장하고는 맞지도 않고 젊음의 거리와 연계하는데 거기가 좀 안 터져서 좀 복잡해서 거기를 철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야지 거기를 보면 시계탑하고 광장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젊음의 거리에다 연계를 시켜서 해야지 왜 시계탑에 연계를 시켜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구도심 활성화에서 젊음의 광장, 광장조성이 이제 한마디로 시계탑 조성, 젊음의 거리까지 합쳐서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지금 시계탑을 만들 때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계탑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본예산에 안 세워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8일인데 시계탑이 지금 어디 세워졌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요 전문가 자문이나 주민들 의견 때문에 다시 외국이나 기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10억을 세우지 말고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만 세워야지 10억 다 세워서 10월 28일 정명 600주년에 꼭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혹 치루고 세웠는데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만 10억 세워서 오히려 다른 사업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광장조성 이런 곳에 넣지 마시고 솔직히 그 건물 누구 것을 사주려고 하는데 확 터놓고 오픈을 시켜놓고 이야기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런건 아닙니다.
특효세 요청을 할 때 광장조성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리고 다음부터 사항별 설명서 만들 때 어떤 건물이고 지번이 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 박상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원, 세출예산은 3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한 변경,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5페이지 상단 설해대책관리 사업으로 제설장비 노후화로 인하여 제설기, 모래살포기, 비빔통 추가 구입비 7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4억6천7백만원은 2015년도에 임금인상액 2억3천만원과 2016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손실액 1억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매칭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택 위원님.

○임기태 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곰소 다용도부지 관리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금년에 매각된 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우리 추경 전에는 15필지에서 11억을 매각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나머지가 몇 필지에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나머지가 62필지에 76억원인데 추경 전 11억 외에 최근에 3억5천만원 팔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금년에 13억5천만원 값 팔았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70억 값을 계속 팔아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매수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계속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나 다른데로 계속 매각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젓갈축제 다녀가고 난 후도 한사람이 매각 의사표시를 해서 매각 계약 완료가 된 최근 사례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매각이 지연되는 것이 혹시 용도 땜에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종전에 지구단위 용역 변경을 해서 완화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현재 계획은 용도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완화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쪽 보시겠습니다.
136쪽, 137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135쪽에 보면 제설기 7백5십만원 있는데 그것 관용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1톤 덤프트럭에 장착해서 밀고 있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이 좀 오래되어서 그것을 교체 할 필요가 있어서 그 구입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관용 차량에 부착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별로 하는 것은 계획을 안 세웠어요?
다음 정리추경 때에 한번 세우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산관계상 지금 그것은 좀.......

○김형대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 좀 하셔야 할 텐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설기를 하면 사전에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올 겨울 장기 예보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시베리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다고 발표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올해는 대설 대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가을이라는 계절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만 있고 겨울이 일찍 오고 길게 있다하고 올해는 눈도 많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형대 위원님이 마을에 제설기 말씀하셨는데 빨리 동원 될 수 있는 것이 마을의 제설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정리추경 때에라도 예산 있으면 마을에 제설기 등을 조금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135쪽 제설기건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136쪽 보면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랬는데 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지역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목포냉동에서 보건소 들어가는 구역 그 블록에서 동영, 현대아파트까지 그 블록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동영아파트?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동영하고 현대아파트까지 블록 그 일원까지입니다.

○임기태 위원
동영아파트 골목길을 보면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는 차가 진입도 못하고 보행도 복잡한데 그런 곳도 이게 이번에 용역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시장앞에 목포냉동으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행복웨딩홀, 수협까지 한 500m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금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사업이 가망성이 있어 보여 바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안전보행 이야기가 나오는 하는데 지금 신기 회전교차로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 타 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부안군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니오.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추진상황이랄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설계협의 해 주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우리 같이 고민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신기 교차로 공사하는데 보니까 지금 도로도 높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곳인데 지금 흄관매설하고 있는데 흄관이 도로 위로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도로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한번 다시 가서 주변 주민들과 상의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지금 논은 낮은데 길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면 주위에 땅 주인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높을수록 올라가는 구배가 센데 거기가 왜 그렇게 도로가 높아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당초에 협의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공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뀌었는지 한번 가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삼거리가 국도 도로 위주로 해서 편구배가 한 6%정도 기울어 있는데 겨울에 빗길위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인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앉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흄관매설 하는 곳이 높은 곳인데 더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직선으로 가서 우회전 할 때는 상관없고 좌회전 할 때는 낮아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더 낮을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가서 검토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더불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80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도저감으로 해서 구배를 낮출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137쪽 하단에 보면 변산면 체육시설 제초인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기는 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사업을 완료했는데 거기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게 소득사업이 아니고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도 어떤 자재나 물품이 필요해서 그것을 구입비로 일부 세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예산은 읍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군에서 면 체육시설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에 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체육시설 운영비하고 기간제 인건비 이것은 면 예산에 편성해서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내년 예산은 읍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38쪽, 139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138쪽 제일 위에 부안군 창의사업 컨설팅 용역이 지금 2천만원 들어 있는데 이 어떤 사업을 창의 사업이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요즘에 국·도비 한번 따려면 대부분이 대부분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화 간척지 전망대 있는 거기를 농업공원조성으로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전망대 농업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계략 만들어서 공모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잘 꾸며서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공모신청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해서 해야지 막 닥쳐가지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 하면 전망대 공원사업 사전 설계이고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사전 설계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지요.

○임기태 위원
기본계획?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139쪽에 생활권 이면도로 개설사업이 당산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기는 주공1차 아파트와 진성아파트 사이 주변에.....

○임기태 위원
주공?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주공 1차요.

○임기태 위원
그럼 당산로가 아니잖아?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 쪽 일원인데요.
그 쪽에서 진성아파트 블록을 가지고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 보행자 개선사업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당산로가 아니고만?
거기는 당산로가 아닐텐데....
지명을 잘 못 표기 한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14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공약심사위원회에서 보류심사 했던 택시 165대 미터기 지원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그것 지원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집행완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완료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하는 시설들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장애인 약자 보호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 콜택시 4대를 구입하는 것 같던데 기준이 몇 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장애인수에 비해서 하다보면 총 5대가 필요한데 기존에 3대, 올해1대 구입하고 내년에 1대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올해 4대 구입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4대 구입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입니다.

○문찬기 위원
4대 운영?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법 기준에 5대인데 4대 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올해 1대 구입해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앞으로 1대를 구입해야겠고만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내년에....

○문찬기 위원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이런 부분에서 법에 맞게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장애인수에 비해서 1대 당 몇 인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필요한 대수는 5대입니다.
내년까지 5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우리 부안군에 마을 모정이 몇 개소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경로당 전체....

○김병효 위원
마을에 모정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위원
몇 개소나 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모정 보수해서 주로 샤시로 해서 다 막는 그런 사업들을 하던데 해가 갈수록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정을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정 보수하는데 보통 1천만원 1천5백 모정 보수해서 샤시로 이렇게 막는데 막아놓으면 시설물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주로 도비로 하고......
군비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 있을 때에는 샤시로 하는 것은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거의 도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보태서 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용율이 떨어지고 관리도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5년, 10전에 비하면 모정을 이용하는 율이 거의 없어요.
도비 내려왔다 해서 이 시설을 무조건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병효 위원님 140페이지 말씀하신거지요?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139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시간이 몇 시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장애인 콜택시는 전화 요청이 있을 때 가는....

○장은아 위원
시간이 9시부터 운행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8시에 필요해서 전화 했는데 9시부터 운영합니다라고 해서 도착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하세요.

○이한수 위원
홈마트에서 건강나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블록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그런 블록으로 만드는 도로가 많이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거기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있는 이면도로라서 차가 주행 속도를 빠르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행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되도록 그런 것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과속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도로개설 하는 곳이 있냐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앞으로 계획이요?

○이한수 위원
현재 부안군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그런 시설로 하고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최근에는 군청 앞에 에너지 테마거리 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가 인도가 없는 거리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 도로로 지나는 유모차, 보행기, 실버카, 휠체어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 쪽에는 인도가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그쪽에 갈만한 인도가 없거든요.
차가 좀 빨리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보시고 어르신들 실버카를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그리고 아이 태우고 유모차를 가지고 가보시면 그 유모차가 잘 굴러 가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차장에 보도블록을 해서 잔디 중간 중간 심어서 하는데 그런 곳에 걸려서 나가지 않아 장애인들이 내려서 휠체어 타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미관도 보지만 장애인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많이 보고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버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나오지 못하고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으켜 끌어서 밖으로 내드렸는데....
걸려서 안 나가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니질 못하게 만들었냐는 식이에요.
실버카 끌고 다니는 분들은 지탱을 못하니까 거기에 의존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상당한 장애를 주더라고요.
앞으로 시설할 때에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로 시설할 때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모정 말씀하셨는데 모정을 미관상 예쁘게 기와로 이어서 많이 짓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모정 보수 하는데 보니까 계화면 같은 경우도 수입 목을 쓰다 보니까 나무가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밑에가 부식되어 썩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앞으로 모정을 세울 때에는 기둥만큼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도 기와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평생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 10년도 사용 못하고 밑에가 다 썩어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것은 저도 몇 군데 보았는데 밑에가 빗방울이 튀어서든 어쨌든 부식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설계 때부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마트 옆에 길은 지금 시공한지가 10년이 넘어서 부분적으로 침하 된 곳도 많고 중간에 경계석으로 한 곳이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은 보수 보강해서 불편이 없도록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자본보조 내주는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회관을 짓는다든지 모정을 보수한다든지 예산 자체가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시행을 어떻게 하나요?
마을에 돈을 주어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이 입찰하지 않고 마을에서 주관하여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하지요.

○임기태 위원
2천2백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본인부담이 50% 이상 안 되는 것은 군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해 주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직은 제가 그것은......

○임기태 위원
똑같은 부안군수 산하인데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경로당을 지을 때 입찰을 군에서 해서 업자 선정해 주고 건설교통과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만 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앞, 뒤가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는 그런 것은 없고 돈 주고 정산서만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업기술세터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부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참뽕가공연구센터하고 미생물배양센터가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으로 내시가 된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부조하여 3억5천1백5십9만5천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에 5백만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876만5천원, 참뽕연구시험지원에 42만원, 기본경비 4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6천9백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 보시겠습니다.
15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평소 군정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 세입 19억3천299만8천원, 세출 6십억8천7백1만8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4천7백8십9만7천원, 세출 5천만51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주로 군민 건강 위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14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판 설치 등의 편의시설 개선과 민원대기실의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실 의장, 물품구입을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하단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부족으로 7월부터 지급되지 못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모성아동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등 신생아 의료비 지원 등 기존에 비해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던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감소로 인해 금연 성공자에 대해 지급되던 기념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하고 대신하여 금연 환경조성·홍보 및 금연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 취약지역응급의료 기관육성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국비 예산액으로 평가 결과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은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통합방문보건사업은 통합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의 지역 경로당 내 보급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9쪽 보시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겠습니다.
52쪽, 153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