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2차 추경 심의 때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3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증액사항으로는 자원순환형 환경유지 관계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형 어촌마을 조성하는데 3천만원, 안심화장실 시스템 구축하는데 4천만원, 청소차량 변경구입지원으로 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영분야에 총 4억7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축 재해보험은 추가지원으로 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사료 경영체 수확장비 지원 사항이 5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 다음 4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8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8쪽에서 8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90쪽, 9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89쪽 보면 안심화장실 시스템구축 이것은 비상벨 설치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20개소에...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비상벨뿐만 아니라 파출소에도 직접 위급상황이 KT하고 연결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76개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중에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화장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조금 위험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위험에 노출될 화장실이 도심지역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효 위원
매몰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병효 위원
퇴비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닭, 오리...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는 퇴비화는 없고 FRP통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병균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효가 되었을 것 아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병효 위원
이걸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퇴비화로 검토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액비...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아마 보상금으로 일부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90쪽에서 91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92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87쪽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라든가 진단을 하고 있는 데요.
그린리더 지원단이 매년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있어요.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보면 물품구입하고 홍보...
에너지 진단했을 때 홍보물품이라고 했는데...
홍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컨설팅에 참여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전 콘센트라든가 스위치가 달린 그런 콘센트를 모두 사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드 뽑기로 해서 절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하니까...
스위치로 절전을 시키는 그런 콘센트를 배부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예산의 한정된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장은아 위원
홍보활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린스타트라고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장여비라든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그린리더 그린스타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단체 이름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린리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장은아 위원
인터넷 검색도 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알겠고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장은아 위원
그리고 방금 전 안심화장실 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개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밟아서 추가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92쪽에 보면 마지막에 조사료 경영체 수확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박천호 위원
지금 경영체 수확장비가 농업경영과 경영체하고 같은 거예요?
기계가 틀리는 것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조사료용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천호 위원
기계가 달라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이게 감이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량이 줄어서 그러는데...
한 17개 정도 대상이 조사가 되었는데...
한 7개 농가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 장비는 어떤 식으로 조사료를 수확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청보를 짓는데 트랙터, 곤포기, 원형베일러 등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장비가 경영과에서 하는 경영체장비하고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인데 다르다고 해서...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아무튼 그게 전혀 다르지는 않고 기능은 같이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기계는 같은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박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88쪽에 야생조수보호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환경보호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수렵협회가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안군수렵인연합회가 있고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가 있고 그리고 대한환경동식물협회가 있고 그렇게 세 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부안군수렵인연합회에서는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단체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대한환경동식물협회 두개 단체에서 소액보조이고 그리고 정산하는데 복잡하고 하다보니까 아예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두개 단체에서 신청을 안하다보니까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보호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것은 일단 수렵인연합회에서는 받아가고 거기를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예산 없으면 사업은 않는다는 것...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사업을 않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김형대 위원
내용을 보면 전액 삭감이...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 중에 동물구제활동이라든가 대리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이 보조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당초에 하는 것이거든요.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이쪽단체를 안준다고 해서 이쪽 포획업무를 접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방금 전 말씀하셨던 단체들이 액수나 정산 상에 문제인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자원순환 어촌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한 개소 한다는 데 어디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변산면에 모항마을입니다.

○임기태 위원
모항이 지금 없던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임기태 위원
우리 장은아 의원이 질문하던데...
안심화장실 시스템구축이 20개소 있는데...
이 대상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선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대충 어디어디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아무튼 도심에 있더라도...
저희가 저쪽 사회복지 부분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좀 위험스럽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20개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91쪽 거기는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이에요?
1억2천4백6십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운영...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만 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한테 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농가한테는 주고 위탁업체한테 다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지금 이것이 금년에는 발생 아직 안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이 금년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처분 되는가요?
아니면 과거에 매몰지를 사후관리 하는 거예요?

○박천호 위원
전에 한 것 사후관리 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임기태 위원
어떻게...
대답만「예」,「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것은 매몰지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지금 1억2천4백6십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발생할 것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가 아니면 과거에 매몰지를 사후관리 하려고 세웠느냐 그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사업은 기존에 있는 매몰지 관리비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게 지금 25개소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총 40개소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사후관리 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법적으로는 관리를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25개소가 매몰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임기태 위원
그 내역하나 줘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금번 2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은 약 2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위도지역의 김양식장이 약 100헥타가 추가적으로 면허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 따른 김 활성 처리제 지원을 약 3천3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포항에 되어 있는 군 비행기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체해서 현장에 설치까지 해주어야하는데 마침 대구영진전문대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것 전체 모두 가져가라 해서 거기 1억3천만원을 예산절감 했던 사항을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고창군과 부안군 간에 권한쟁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마루아라 펜션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는데 약 1억7천5백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9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96쪽에서 97쪽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97쪽에 메기 전국 요리경연대회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군에 메기 양식농가가 몇 농가나 되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메기양식농가가 열대여섯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메기 생산량의 약 60~70프로는 부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춘기 위원
전국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요즘 메기 가격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에 킬로 당 6~7천원 갔는데...
지금 2천원대 선으로 떨어져가지고 메기의...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메기생산량의 60프로를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 정도입니다.

○홍춘기 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것은 지금 일정이 2차, 3차까지 했다가 10월 21일 날 금요일 날 줄포 생태공원에서 하는데요.

○홍춘기 위원
10월 21일 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결정짓고 장소도 두 번 변경되다가 결국은 생태공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97쪽에 해양 레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이 1천9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어디다가 타당성 한다는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것은 위도 깊은금 쪽에 거기가 군유지가 좀 있고 또 거기가 물이 맑아가지고 잠수부 다이버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잠수부들 연습장하고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선행조치입니다.

○임기태 위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은 없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내수면 양식장 공모사업 약 70억짜리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안군 정서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내수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미꾸라지, 메기 각기 단체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도 서너 차례 같이 토론을 하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자본금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완주로 갔거든요.
완주 향어 쪽으로...
완주는 향어협회에서 전적으로 자본금 같은 것을 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내수면 양식장을 하려면 20,000평방미터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동진면 심성제가 용도폐지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 위원
거기가 20,000평방미터가 넘던데...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내수면 양식장을 만들면 어민소득도 되고 관광자원도 될 것 같던데...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98쪽, 9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선임료가 1억이 세워지는데요.
지금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 부분은 고창군에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대한민국 로펌변호사해가지고 6천만원을 수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새만금이라 똑같은 내용일텐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거기 격에 맞는...

○김병효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 안하면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만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1억을 요구했는데...
그 뒤에 바른 법무법인하고 협약을 할 때 4천4백만원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공분...

○김병효 위원
새만금은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도 우리가 땅을 못 찾고 있는데...
이거 참...
알았고요.
생태공원 조형물은 어디 어떤 것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특산품전매장 앞에 조형물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가지고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새라든가 용 같은 것...

○김병효 위원
그 안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용 같은 것...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김병효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선임료가 1억인데요.
승소하면 사례금으로 1억을 또 주어야 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가 1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뒤에 법무법인하고 협의한 게 4천4백만원이예요.

○홍춘기 위원
그런데 1억을...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때는 하기 전이니까 1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1억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 뒤에 확정되어서 4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것 헌재에서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고창측 고문변호사 아니고 별도로 선임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거기도 법무법인로펌 그쪽에서 6천만원에 선임을 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로펌에 하는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같은 격을...

○홍춘기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활용을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저희도 같은 격을 주어야할 것 같아 가지고요.

○홍춘기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고문변호사를 연중 월급을 주는 것인데...
고문변호사 별도로 주고 또 사건이 쟁송 될 때마다 또 예산을 세워서 수임료를 주어야하고...
기획실에서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도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안군이 패소를 한다면...

○홍춘기 위원
중차대한데...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연중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시로 존치해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이런 것이 나올 때 마다 새로 변호사를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쓴다고 하면 10건이 나오면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 뭔가 제도를 하나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 밑에 김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조형물은 만들 때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13년 정도...

○홍춘기 위원
아니...
12~13년 되었는데...
그 조형물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갔을...

○홍춘기 위원
그때 영구시설물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청동으로 하던지, 돌로 하던지 영구시설물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시멘트로 해 놓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고 또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이것 참...
지금 심 과장님은 이것 추진하면서 가보니까 흉물스럽고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철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은 잘 하셨는데 ...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앞을 보고 예술성이라든가 영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서 두 개 할 것을 하나하더라도 또 일 년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영구시설로 가야지...
만들고 부수고...
생태공원 만든 것이 몇 년이나 되었다고...
그것 새운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때려 부수고 또 새로 하고...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99쪽 있지요?
제일 마지막 지금 마루아라 3동을 9천만원 들여서 보강시설 한다고 했는데...
시설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고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2동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동만 그때하고 3동은 외벽은 되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세면장 등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내부시설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세 번째 보면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법적인 사항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 위원
법적인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일찍 끝날 것으로 계산했어요. 거기에 건설과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저희 생태공원 내 사업은 끝났는데 건설과 도로포장 사업이 올해 11월 달에 끝나니까 11월 달까지 끝 날 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방금 전 홍춘기 의원님하고 김병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계약서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박병래
계약서 사본하나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에 대해서도 그 내수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작년에 2천5백만원인가 올라와서 본예산에 해양수산과에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 준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박병래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사업신청만 했어요.

○위원장 박병래
신청만 했지요?
용역만해가지고 신청만 했지 아직 사업은 안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해수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의원님들께서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구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말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전 승인으로 세계잼버리 현장실사 행사장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잼버리 현장실사 산악 수상활동 시연 계류시설에 1천5백만원을 전라북도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금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백만원, 부안으로 한걸음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으로 2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 다음 추경 전 사용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관계자 팸투어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및 축제분야는 축제팀 신설로 인한 필수적 경비하고 내년 마실축제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마실축제 홍보캐릭터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추진 업무에 국내여비 2백6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 관련해서 카페테리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카페테리아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부임하고 재료비를 7백4십5만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자박물관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청자전시관 4D영상 제작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소사 산사음악회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개암사 청허루 복원사업 설계용역비를 시설비로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0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4쪽에서 10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04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실사 행사장 조성 운영에 1억5천이 육모정 지은 것이 1억5천만원 들어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육모정하고 밑에 조경이라든가 행사장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임기태 위원
육모정 그게 얼마짜리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육모정이 약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기태 위원
1억?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 밑에 수상활동 시 계류시설 했는데...
이 계류시설은 어디다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댐에 계류시설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그 행사가 끝나고 해양수산과에 인계를 해가지고 생태공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부표 띄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띄워진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방금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세계잼버리대회 여름에 실사단이 부안을 다녀간 뒤로 좀 반전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홍춘기 위원
아니...
위에 상황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전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다가 실사단이 여기에 와서 보고 입지적 여러 가지 조건을 본 뒤로 그 사람들 반응이 좀 나타나니까...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1억5천을 세워서 차분하게 계획성 있게 추진을 않고 추경 전 사용경비 승인받아서 그렇게 급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계잼버리 현지실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안군의 입장은 현재 위치로 해달라고 했지만 도에서 입장은 지금 새만금 홍보관 입구라든지, 월포마을 앞이라든지, 국내실사를 받았든지 세 군데를 놓고 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이 사업비는 도에서 전액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 모두 받아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가 지금 조림이 전혀 안되어 있는 허허벌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산림청에서 김제 앞에 조림을 해가지고 간척지에서 자라나는 나무들...
포프라 나무하고 다른 나무 수종들도 있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적응된 염분에 강한 나무가 커지면 이쪽에 이식을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전망은 어때요?
중앙정부 방침 하는 것이나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군에서 예측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외교부의 관련국장 주재로 유관기관회의를 했는데요.
재외공관에 일차적으로 지시가 나갔습니다.
지시가 나갔고 내년 3월 달에...
1년에 두 번 재외공관장회의를 3월하고 9월에 대사들 모이는 회의를 하는데 내년 3월 달에 재외공관장 회의 안건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요.
오늘 현재도 도에서 두 군데 해외파견을 나가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로 활동하는 것은 전라북도하고 스카우트 연맹위주로 활동을 하고요. 부안군 같은 경우는 공식행사에 저희가 가야할 행사만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쪽 분위기는 영국이 폴란드를 적극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영어권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06쪽에서 107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06쪽에 개암사 청허루 복원 설계용역 있지요?
그게 왜 처음에 시설비로 섰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처음에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요.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사찰측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저희도 사업추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사찰들도 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민자로 돌려서 개암사에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게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1억4천만원짜리면 자본사업 보조라도 여기서 입찰 보는가요?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군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개암사로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암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입찰은 교구별사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보조금법에 자기자금 50프로이상 안하면 군에서 사업자 입찰보아가지고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사찰 쪽에서 하도록...

○임기태 위원
그러면 사찰은 상관이 없고 회관은 상관있는가?
마을경로당 전부다 군에서 업자선정해서 주었더만...
50프로 자기부담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럴 텐데...
1억4천만원을 바로 사찰로 주어도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이건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건들은 사찰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모두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본래 사찰로 돈을 자본보조로 주다가 부조리 있다고 바꾸어가지고 시설비로 했을 텐데...
다시 이 자본보조로 바꾸어진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다시 한번 해당법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주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저희들과 2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저번 1회 추경보다 1천5백3십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천6백3십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확정이나 사업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1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재무과 이번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 16억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도비가 5천8백만원, 시책추진비 1억, 군비가 14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옆에 구 교육청 도서관 증축사업이 당초예상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1억하고 군비 1억5천인데요.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앞의 증축부분이라든가 구조보강이라든가 또 주차장을 하기 위한 건물설계와 포장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15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6쪽, 11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춘기 위원
여기 옆에 구 교육청 청사 리모델링하는 거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위원
송산효도마을에 중증장애인 시설을 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를 관내업소 것을 써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콘, 거푸집자재, 포크레인 장비 전부 부안 것을 주재해서 쓰거든요.
완공단계에 있는데 참 좋아 보여요.
여기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업체가 어디냐고?
관내업체에요?
관외업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관내업체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면 거의 모든 자재는 관내에서 쓰겠네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기로 지금 추진합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