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기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 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검증은 의정연구실에서 실시하고 현장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기태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맡도록 협의되었으며 부위원장에 이 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이 앞으로 1년간 맡게 되었으며 부위원장에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의해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됨으로써 농가의 막대한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쌀값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년 농사를 기대하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일조량이 많아 올해도 유례없는 대풍년이지만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파동에 그 고통을 고스라니 농민이 떠안게 되었다.
쌀값은 수년째 계속 하락해 40kg기준 작년 5만6천원에 거래되던 조벼 가격이 현재 3만5천원까지 떨어져 본격적인 수확기의 벼 가격은 3만원대에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오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였다.
더욱이 부안군은 전국 10위의 쌀 생산지로 농가소득 중 쌀 생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지역으로 쌀값 폭락에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쌀값 폭락은 단지 우리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농업생산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 의회는 현재 쌀값 폭락의 원인이 WTO 출범이후 쌀 소비량 감소와 정부양곡 및 수입쌀 재고 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더 이상 폭락하는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 한다.
1.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와 시장 격리곡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 확대 수매하라!
2. 저가 수입쌀 중단하여 국내 쌀 가격에 영양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
3. 쌀 종합대책 협의회 구성 및 쌀 생산·유통지원을 확대하라!
4. 쌀 직불금 감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16. 10. 7.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6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