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백남언
제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백남언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하신 류복희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복희
내무위원회 간사 류복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 1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확대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격포 호텔부지는 2001년까지 호텔을 신축토록 되어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행정에서 운영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은 상서면 통정리 새기술 시범포장 인근부지 10,691㎡이며 격포 호텔부지 매각은 변산면 격포리 변산반도 격포 집단시설지구내 면적은23,768㎡입니다.
본건은 98년 2월 17일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과장, 사회지도과장의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격포 호텔부지는 금후 예상되는 변산국립공원지역 경계축소 문제 및 본 부지의 대체취득 대상토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 심의토록 의견을 모아 내무위원회에서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을 제외한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백남언
계속해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금번 회기중 '98 부안군정 청취를 계획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히 회의를 마치게됨에 따라 집행부로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결의하는 내용으로써 운영위원회 박상호 간사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박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상호
운영위원회 간사 박상호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8 군정보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무인년 새해를 맞은지도 어언 달반이 지나고 산뜻한 새봄이 우리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은 4대 지방 선거가 있는 해이며 제1기 민선시대를 마무리 하는 해이기도 하여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 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를 맞아 새봄과 함께 새해 설계를 새로이 하고 나아가 제1기 민선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열정과 기대를 가지
고 부안군의회는 2월 16일 금년도 첫 집회를 갖고 '98년도 부안군정 및 각실과소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였으나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침내 파행으로 회의를 마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1차로 지난 1월 12일부터13개 읍면을 순회하며 11,000여 명의 군민을 동원 '98 군정 설명회를 마친바 있으며 2월 16일부터는군정홍보위원 및 체육회원등 2,700여 명에 달하는 직능단체원을 상대로 2차 군정설명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독 부안군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요, 주민대표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군정보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대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하고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3년간 의회운영이 파행으로 점철되어 왔던 기억을 뼈져리게 느끼며 새해만큼은 성숙된 주민자치 활동을 기대 하였고 특히,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1기 민선군정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우리의원들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로 더해가는 의회 경시의 수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기대하건데 부안군은 지방자치가 의회없이 집행부 혼자서만 갈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동반자로써의
이성을 되찾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10만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조화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군민의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부안군의 대의회 자세가 혁신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신년도 군정계획을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요, 의회에 보고한 이후 군민을 상대로 홍보 한다해도 결코 늦다고 생각하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군정보고조차 회피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대한 군정보고가 3월 10일한 이루어져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모든 군정이 군민의 바램대로 추진 되어지길 촉구하며 만일 우리의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하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혀두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지도록 동료의원님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군정보고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내용데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아시는바와 같이 부안군으로부터 '98군정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부득히 차후에 적정일을잡아 보고를 듣고자 의견 일치를 본바 있으므로 당초 4일간으로 계획했던 금번 임시회 회기를 98. 2. 16일부터 2.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루를 단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데로 하루를 단축 운영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를 4일간에서 3일간으로 단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금번 첫 집회부터 이렇게 파행운영이 되고 보니 송구스럽고 나아가 군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봄과 함께 산뜻한 출발을 기대 했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는 한치의 변화도 찾을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일뿐 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똑같이 자기주장만을 앞세워 군민들께 걱정을 주기보다는 우리의회가 한발 양보하여 다음 회기에서라도 더욱 알찬 진행이 되어지길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