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2014년도 8월 7일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규칙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8일 김형대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2015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청원소개의견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과 청원철회 요구서 서식 제2호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위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통일된 규격화 형식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으로 변경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규칙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8일 박병래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2015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등이 통일되지 않아 전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으로 변경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분증, 신분증발급대장, 신분증재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천호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규정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부안군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8일 박천호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2015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5호 공적조서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세웅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규정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2월 8일 오세웅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2015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접수증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