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저희부서는 2016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552억3천만원, 부안댐특별회계 13억7천만원, 공기업회계 100억9천만원, 합계 666억9천만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2억3천만원으로 2015년 대비 4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비 310억, 지특 4억9천, 도비 18억, 군비 219억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상왕등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주민생활 용수가 부족한 상왕등도 식수난 해결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017년까지 지특 4억9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7억원입니다.
예산안 521쪽 하수처리시설 위탁 성과평가 업무대행 예산입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 4항 성과평가 조항에 의한 법적 필요경비로서 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한 평가 사업비 7천2백만원입니다.
예산안 521에서 522쪽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예산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악취방지법제 16조의 2항 기술진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승인 개시 후 매 5년마다 시행해야하는 법적 성격 사업으로 두포, 청림 2개소 처리시설기술진단, 계화, 격포, 진서, 하수슬러지 4개소 악취기술진단 및 진서 1개소 관거 기술진단 사업로 1억7천7백만원입니다.
예산안 522쪽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개발에 따른 인구, 생활여건 변화 등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공공하수도 확대 추진사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된 지역만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방침에 따라서 부안군 전체 110개 마을정도가 계획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총사업비 14억원 중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22에서 5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은 총 31개소로 하수처리장 30개소, 하수슬러지 1개소입니다.
운영업체는 부안, 계화하수는 BTO사업으로 20년간 전북엔비텍에서 위탁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하수처리 28개소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5년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시설은 한국하이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영관리비는 총 67억원입니다.
예산안 523에서 524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관로 개보수,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시설물 개보수, 누수관로 및 배수설비 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안 524에서 525쪽 우리군 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면단위 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분하며, 2016년 총 12개 사업 386억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면단위 하수처리는 돈지, 언독, 화정, 상입석 4개소로 118억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 부안 4단계, 백산 2단계, 줄포 2단계, 돈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86억원입니다.
아울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소로 상서, 백련, 석제, 진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원입니다.
예산안 526쪽 줄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줄포면 소재지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줄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6년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억7천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로 5억2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5천만원, 예비비 3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묶어진 2016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익 63억원, 급배수 공사수익 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2억원, 기타 공사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10억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은 사업비용으로 87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등으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1쪽, 60쪽, 62쪽, 79쪽 세출예산안 521에서 526쪽,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663에서 664, 667에서 670쪽,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7에서 8쪽, 29에서 31쪽, 35쪽, 39쪽 세출 45쪽에서 59쪽, 63쪽, 먼저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2쪽입니다.
79쪽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5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22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522쪽 아래 하단 시설비에 보면 오복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위치가 어디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부안읍 하수슬러지처리장 앞에 있습니다.
2,200평정도 7,00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하수처리장 주변에 7,700이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거기에 유채를 심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이쪽 신운천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파고라, 벤치 같은 것 등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523쪽, 524쪽, 525쪽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63쪽에서 66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67쪽에서 67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7쪽에서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쪽에서 3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보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7쪽에서 8쪽 보자고 해놓고 29쪽으로 넘어가버려요.
아니...
총괄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쪽부터 다시 봐야할 것 아녀요?
세입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장은아
7쪽에서 8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에 17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통과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가정용이 평균 2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평균 20% 인상효과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2015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24억3천3백5십9만2천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20% 적용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세입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만든 다음에 수도요금인상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렸을 때 총액이 63억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했을 때에 7억 정도가...

○오세웅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게요.
이것 본예산 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모두 올라왔습니까?
세입 잡아서...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은 지금...

○오세웅 위원
그것이 안 올라와 있으면 잘 못되었지요.
왜 그러냐...
20% 적용시에 얼마가 상승하느냐면 4억3천6백만원이 상승을 한단 말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오세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는 29억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되어요.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이 4억5천7백만원이 적게 편성 되어가지고 24억6천6백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왔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와서 수정으로 편성되어서 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대로는 승인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도 그렇고, 가정용도 그렇고, 일반용은 평균 15% 인상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2억8천8백만원이 적게 26억1천7백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대중탕도 평균 40%가 적용이 됩니다.
인상효과가...
그런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해서 7백9십1만4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서 왔어요.
다음에 산업용은 지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데 전년 6억1천만원이 상승한 12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 부분도 해명이 되어야할 부분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8억6천1백1십9만7천원...
여기에서 편성되어 온 것을 보면 3천6백3십6만4천원만 상승한 금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편성이 되어서 왔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 다시 정리해서 짚습니다.
첫 번째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에 대해서 2016년 상수도인상분 7억5천7백8십8만3천원이 세입에 미반영 되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두 번째 참프레 물 사용에 따른 산업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6억 정도의 세입이 추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2015년도에도 세입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에서도 이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만약에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주면 되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해서 3천6백만원만 상승한 8억9천7백5십6만1천원만 편성이 되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세 번째 그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인상하게 되면 노후관 정비사업 등이 당연히 여기에 추가편성해서 탕물 발생 등을 방지하고 누수율제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63쪽에 시설비는 오히려 7천5백6십9만5천원이 감소하였다.
또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전년대비해서 7억3천3십9만1천원이 증가했는데도 정수구입비 4억9백8십6만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상수도요금인상분을 세입에 미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축소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축소편성 한 세입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등을 할 수 없어 누수율제고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구조 전반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오세웅 위원
예.
해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저희들이 예산한 다음에...
올해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까지 물을 덜 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물 값을 올리더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방금처럼 참프레 같은 곳에서 올해 예산을 쓰다보니까 작년대비 한 6억 정도를 더 썼더라고요.
저희들은 12월말로 공기업결산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그런 부분을 우선은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는 첫 번째 예산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넣고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노후관도 1차 변경 예산 때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기로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문제점은 제가 몇 가지 지적해 준대로 특별회계예산서를 검토해봤을 때 세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축소편성 되어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 있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올 때 전혀 잘못 편성을 해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다고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서도 우리 수정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수정해서 이것 정확하게 따져서 올라왔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한가지나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을 안겠는데 너무나 엉터리로 작성이 되었어요.
이 예산서 자체가 부실한 작성이다는 이야기지요.
세입을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작성해 온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의원들이 일반예산안은 신경을 써서 보는데 상수도특별회계나 모든 특별회계예산은 그냥 넘기면서 가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례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아무렇게 작성해가도 의원들이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은아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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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19쪽에서 21쪽, 22쪽, 23쪽,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9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5쪽,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넘기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5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5쪽에서 4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에서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0쪽에서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쪽에서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4쪽에서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6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부위원장, 장은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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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2016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육시설 개량사업 3억4천9백만원,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등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사업 3억원 등입니다.
2016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9페이지 상단 예술회관 시설물유지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1천만원입니다.
예술회관 건축물외장의 균열로 방수기능 저하 및 외장벽 떨어짐에 위험이 있습니다.
외벽발수제도포 및 균열부분 코팅 등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페이지 예술회관 행사보조용 물품구입 입니다.
예술회관은 군민의 오감 힐링문화 향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행사진행 보조용 탁자 및 공연장 의자를 구입하고자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페이지 도서관 시설유지 및 개선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CCTV 설치공사 9백8십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6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롭게 리모델링한 어린이 자료실 서가구입을 위해 6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페이지에서 536페이지 상단 체육시설 개량사업 예산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계절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즐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줄포면 실내게이트볼장 증축공사 3천만원, 동진면 실외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파크 시설물보수를 위해 7천만원, 족구장 시설개선을 위해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부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하단 천년의 솜씨배 전국탁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전국 남녀 궁도대회 예산 5천만원,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 1억8천만원 등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 추가 개최로 2015년 대비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 개최 예산을 확보하여서 스포츠파크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부안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2페이지 중간 요트실업팀 운영 예산입니다.
부안군 요트실업팀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달성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국 속의 부안, 세계 속의 부안을 알렸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요트선수들의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 전지훈련비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중간 노인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인여성회관은 1998년 준공된 이후 단 한차례의 보수가 없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환경 개선을 위해 소통으로 어우러진 배움의 터를 만들고자 건물 리모델링 방송설비구축 LED 조명교체 CCTV설치 등 공사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6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6쪽, 52쪽, 60쪽, 65쪽, 79쪽에서 80쪽, 세출예산안 529쪽에서 5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9쪽에서 8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5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30쪽에서 531쪽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53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부안군민들이 문화 활동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우수공연초청 등으로 많이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즈음 추세가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년에 비해서 예술회관 찾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중적인 인기 있는 공연을 1회 정도 군에서 유치하려면 얼마정도 드는 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보통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쪽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 예산은 1회 좋은 공연으로 보았을 때 8백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2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그렇게...

○이한수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안 받고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한다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들어갑니다.

○이한수 위원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공연을 보면 우리문화하고 정서에 안 맞는 공연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좋은 공연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보면 우리가 고창군하고 많은 비교를 하더라고요.
인구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전주 같은 대도시 나가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고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은 연간 문화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진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억이상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년도 2억9천 세웠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저희는 3억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억9천정도 세웠는데...
우리예산은 7천만원씩 변동 없이 쭉 세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러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이 너무나 안적은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체육행사도 중요하지만 부안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부안군민들이 대도시까지 못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문화공연 예산 같은 것을 우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예산을 보니까...
7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항상 그렇게 공연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추경에 좀 세울 수 없는 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노력 할 것이 아니라...
고창군은 우리가 항상 예산을 고창군가지고 비교하는데 우리도 4천억 시대 똑같이 예산을 따왔는데...
다른 예산도 4천억 시대 맞는 예산에 우리가 가야지...
예산만 4천억 시대 따라 고만 하고 군민들한테 뭘 해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7천만원이 아닌 고창군의 반절정도는 우리가 세워가지고 자존심이라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고창군 같은 경우는 원전...

○이한수 위원
거기서 1억을 주시더라고요.
방사능 피해로 1억을 주는데...
그 1억이 계상되니까 그 예산을 덜 세우는데...
그 전에부터 그렇게 많이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고창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겠습니다.
532쪽에서 53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534쪽에서 535쪽입니다.

○김형대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에 자료를 보면 질의할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들인 체육관이나 스포츠파크 등 전반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몇 년 경과되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금 체육관은 5년 되고 운동장은 10년이상 된 것으로...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되었지요?
그간에 우리부안군 전체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나 이런 기타적인 것 할 때 보면 기존에 있는 것 같다가 보수도 하고 시설물도 보강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마실축제도 시내에서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노후 시설물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시설물들이 적다.
535쪽 부분에서 보면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설명서에서 보면 방수나 기타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파크 들어오는 곳을 보면 출입구가 두 개가 있지요?
체육관 쪽에 하나 있고 저쪽 궁도장 쪽에 회전교차로 형태 식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없고...
한 예로 불편한 점을 들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에는 없어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저희들도 진출입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진입하는 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나올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요?
돈도 없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충당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추경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글쎄요.
여러 도로관련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해봐야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536쪽에서 537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인조 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걷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깔아야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관내에는 그런 물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공하는데 발암물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발암물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제품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도로부터 일괄 조사지시가 있어 조사를 했는데 저희관내는 없는 것으로...

○오세웅 위원
그리고 우리부안군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지역이 몇 개소나 되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개소수로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각 공원에 있는 것으로 해서 한 3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오세웅 위원
몇 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35개소...

○오세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지침이라든가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아직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앞으로도 자꾸 이렇게 각 마을에서도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것 설치해놓고 1년 지나지 않아서 모두 녹슬어버리고, 방치되고, 고장 나고 이렇게 해서 흉물화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운동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훼손시킬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설치도 설치이지만 관리가 문제이다.
어떻게 해야 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갈 것이냐...
이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순창 같은 경우는 관리지침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다면 우리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구별지어주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한번 이야기해보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셔서 지금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규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538쪽에서 539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는 2016년도에 어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2016년도에 전국대회는 조남철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천년의 솜씨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군수배 전국동호인 축구대회, 참뽕 배드민턴대회 등 7~8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매스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제일로 경기 활성화 되는 경기가 어떤 경기대회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이나 그런 쪽으로...

○이한수 위원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요.
그런 것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체육동호회는 활성화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이한수 위원
매스컴 보셨는지 몰라도...
11월 15일 날 순천만 자전거대회 하신내용 알고계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서울 코레일에서 11개 열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45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전국동호인들이 250명이 오셨는데...
순천에 역사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대회보다도 더 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 대회를 위도에서 한번 해 보았잖아요.
하다 취소해가지고 못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이한수 위원
180명 정도 자전거 동호인이 오셨잖아요.
위도라든가 격포라든가 그 상인들 이야기가 어떤 대회보다도 활성화가 더 되었다.
숙박했지 회 팔았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양구군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담당이 출장 가셔가지고 문자가 금방 왔습니다.
제가 10시까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양구군에는 인구가 23,000밖에 안 되어요.
우리보다...
양구군에다가 뭐해서 먹고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전국대회해서 먹고산다고 그래요.
전국대회를 해서 먹고사는데 주로 어떤 대회를 하느냐고 했더니...
지금 안하는데 양구에 대회가 1년에 70개 대회를 합니다.
양구군에서 전국규모대회가 55개, 도 대회 10개, 기타대회가 50개해서 체육예산이 28억을 세워요.
28억을 세워가지고 280억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부안을 자주올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라니까...
외부 분들이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로 잘되는 곳을 보니까...
대회 유치비 25억을 활용하고 대회운영에 3천만원~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대회운영 시설비에 3억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양구군에 언제 제가 벤치마킹을 가보려고 그래요.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육이 어디가 제일 활성화되고 잘되었느냐...
그러니까 양구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출장을 가셔서 정식자료로 못 오고 금방 문자로 10시 37분에 보내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스포츠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새로운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나 유치하잖아요.
축제기간에 전체적인 행사를 함께하잖아요.
그런 중복되는 행사는 여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온 사람이 또 올수 있게 만들어야지 한 번에 와서 하루에 가고 끝나버리는 예산은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서 어느 조그만 한 대회가 천명이 와서 보고, 오백명이 와서 보고, 삼십명이 와서 하더라도 대회를 할 때 어떤 대회하고 접목시키지 말고 독자적인 대회를 하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번 해보시고 언제 시간나면 저하고 양구한번 가시게요.
왜 그러냐면 대한체육회에서 주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번 가서 양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23,000명이 있는 인구가 체육으로 해서 먹고사는가...
우리도 검토한번 해보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양구를 가보았는데 군사도시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투입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체육시설이 없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저도 거기에 가서 많이 반성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청양이나 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분산 개최 부분도 저희들이 저번 마실축제 때 집중적으로 한 부분들이 계절적으로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대회를 한 번에 유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철별로 어떤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양구군에 23,000명인데 체육예산을 28억 정도 군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먹고산다면 그런 사업을 해야지 다른 사업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안군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도 먹어주고 가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도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언제 시간을 한번 잡을 테니까...
양구한번 다녀오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539쪽 중간에 보면 2016년도 한국여자 바둑리그 참가지원비가 7천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5천만원...

○박천호 위원
5천만원 이였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쪽에서 대회수가 늘어나면서 참가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작년에 대회 몇 번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1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요.
횟수는 42경기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42경기하면 며칠간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며칠이라고 않고 계절별로 4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게임이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56경기로 늘어났습니다.

○박천호 위원
우리군에 여자 바둑리그 해가지고 군에 큰 효과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부안군 홍보로서는 최고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홍보 그렇게 안 나타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기원에서 팀 스폰서 홍보효과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바둑리그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금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예년에는 여성기성전이라고 해서 한국기원에 지원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자바둑리그가 신설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억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어서 나왔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제 1년차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예산이 한해에 2천만원씩 증액되는 것이 어떤 큰 것이라도 해놓고 해야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54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통합체육회 지원이 있는데요.
6천7백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체육인의 밤 지원해서 6천7백만원인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2천4백정도 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병래 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얼마 지원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1천만원 지원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까이 통합체육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운영비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상임부회장 판공비 조금 있고요.

○박병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전무이사 판공비 조금 있고 기타 사무실 운영비...

○박병래 위원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 판공비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일부분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540쪽, 54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겠습니다.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44쪽에서 555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질문하나 드릴게요.
방금 전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전국대회 저희가 추진하려고 가지고 오는 대회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김형대 위원
그 대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원 자체는 추진하는 협회의 보조단체에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면 체육대회를 주최하려면 첫째 그래요.
종목별에서 본인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전국 축구대회 춘계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학축구연맹이든 대한축구연맹에서 해가지고 이번에는 춘계대회를 부안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이것을 보면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예산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하고 어떤 상관된 종목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예를 들어 해안을 끼고 있다.
우리가 우수선수들 레슬링을 육성하고 있다든지 요트를 하고 있다하면 우리하고 관계성이 있는 그런 대회를 갔다 부안군에서 치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뭔가 그냥 신청만하면 부안군에서 해주겠지 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의문점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차원에서 대한체육회 종목별 그 쪽에서 대회 승인이 먼저 있어야...

○김형대 위원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런 부분이 있고...
승인 없는 곳은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새만금 육성하는 요트부분도 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고 도비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비 2억원을 특별히 2016년도 예산으로 요트대회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별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안초등학교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유소년축구대회도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 더 드리면 이런 대회를 추진할 때 체육회 하고 사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떤 대회를 유치해야겠다는 가부결정을 체육회이사님들이나 그쪽 하고 연계해서 결정을 하면 더 좋겠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
예산서 540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하단 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천7백1십2만원이 지금 거의 체육회 운영지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지원이거든요.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있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제로로 나왔 잖아요.
그리고 예산증액이 6천7백1십2만원으로 나왔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금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원래 있었던 예산입니다.

○오세웅 위원
있었던 예산인데...
이걸 보아서는 예산이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원되었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있었던 예산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병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통합체육회지원 6천7백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 제출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소장님!
박병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통합체육회 지원 세부사항 관련 자료를 오늘 가능하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오늘 6시 이전에 자료요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억1천1백만으로 15년 대비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요예산은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업무 의전용 차량구입은 현재 사용차량이 2006년 1월 25일 날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 기존 7년인데 9년이 지났고 또 주행거리가 12만킬로인데 19만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약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549에서 553쪽입니다.
먼저 5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5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52쪽, 5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4,43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4억원이 증액된 4,060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 증액된 37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1억1천만원 증액, 로컬푸드직매장 및 레스토랑 설치사업 6억7천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3억원,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억원,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억원, 물의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4천만원, 계화면 양산선 농로포장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력은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9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랑스런 장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을 선별 반영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 읍면예산안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에서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주민행복지원실 세출수정안 4쪽에서 8쪽 모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8쪽에서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9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계화, 하서 자율방범대 도비 3천만원씩인데 군비 1천만원씩이 더 붙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군비 1천만원은 우리군 자체 군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로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부담이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전 예산서 때에는 몰라서 거기에 함께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결정이 조금 늦게 되어 가지고요.

○박천호 위원
방범사무실을 새로 짓는 거예요?
보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계화, 하서는 신축으로...

○박천호 위원
신축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박천호 위원
신축하고 보강하고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내용은 틀린데요.
전라북도 지침에는 기능보강에 신축까지 포함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우리 부안군 기능보강에는 신축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부담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예요?
이게 꼭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도에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도의원들 사업비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은 아니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 확인한번 해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한번...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하서면은 방범사무실이 있었는데...
전에 파출소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산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자산공사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썼다고 해가지고 5년 치를 소급적용해서 1천만원인가, 1천2백만원정도 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방범대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계화도는 계화리에 방범대 사무실이 하나있었는데...
그게 농촌공사에서 이번에 준설공사를 한다고 지역을 모두 철수를 합니다.
모두 비우라고해서 비웠습니다.
부안군에 두 개 방범대에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도에 여러 번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천만원 정도를...
처음에는 우리가 50대 50으로 해달라고 건의는 왔었어요.

○박병래 위원
도의원 사업비이에요?
도비예요?

○이한수 위원
도에서 내려준 비용입니다.

○박병래 위원
도의원은 상관은 없고...

○이한수 위원
도의원들이 로비를 했던 어떤 사업으로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면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그분들이 5천만원정도 들여야 사무실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5천만원에서 우리한테 2천5백만원을 세울 수 있으면 도비를 세워준다고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1천만원만세우겠다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 해드리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이 1천만원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이거지요?
이번에 갑자기 1천만원씩 2천만원이 세워지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부안군에 연합대까지 하면 1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에서 3천만원이 되었으니 앞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현재의 3천만원,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일단 3천만원이 지원이 된 그런 자율방범대에 한해서 앞으로 군비 1천만원 정도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9쪽에서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및 레스토랑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한번 해보셔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로컬푸드직매장 및 레스토랑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금년 12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우리 남부안농협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자부담은 얼마인데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자부담이 2억2천5백만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자부담도 2억2천5백만원 군비보조도 2억2천5백만원 이렇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도지특이 4억5천해서 9억...

○박병래 위원
장소나 이런 곳은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남부안농협에서...

○박병래 위원
사업만 가져왔다 이 말씀이세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사업만 가져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 위원
9페이지 벼 종자 소독기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금년에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소독기 기계를 농가한테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주어서 거기서 농가들이 이용하면 어려움이 있는 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종자 소독기 그런 부분은 돌려쓰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기계가 커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기계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 군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이동이 어렵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계가 커서 옮기기가 힘들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부착이 되고 고정형태로 되어 있어서...

○문찬기 위원
그 밑에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200대를 지원하는데 어떤 농기계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을 3백만원이하의 단가로 해가지고 관리기나 경운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령화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200대면 대당 1백만원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소형농기계인데...
이것을 개인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농기계를 사주어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꼭 개인한테 주어야 하는가...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이 사업은 지금 2010년 이전까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지원이 전면 국비사업도 없어지고 군자체도 없어져서 고령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관리기나 이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것은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주어 가지고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한다.
특혜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0쪽에서 12쪽입니다.
먼저 1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 10쪽에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2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12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13쪽에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 있지요?
그것 10개를 더 만든다는 겁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것 민원이 엄청 많은데...
냄새 때문에 있는 것도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그러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이게 지금 11월 27일 날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온 것인데요.
이 액비 저장조는 종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

○박천호 위원
엄청 많았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해놓고 또 시달리려고...
이런 사업 안했으면 쓰겠는데...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이 부분은 현재 액비가 뚜껑 없이 동네 가운데에 노출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축산농가가 있어요.
이걸 반 매립하여 밀폐해 냄새가 안 나가도록 현대화식으로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그대로 놓아두면 냄새가 더 날수 있는데...
이것을 밀폐하여 현대식으로 고치게 되면 악취가 덜 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 농가들이 새로운 액비 저장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노출되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안 나게 개선시키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하에 묻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지하에...

○박천호 위원
노출된 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파서 묻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전에 있었던 노출되어 있는 것을 뜯고...

○박천호 위원
그렇죠.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새로 밀폐형으로 지하로 매립해서 냄새가 안 나게...

○박천호 위원
그 곳에다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박천호 위원
우리 관내에 액비 저장조가 몇 개나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현재 75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 하는 사업은 10개소요.

○박천호 위원
점차적으로 그 75개소 이렇게 모두 보강 한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 좋은 곳만, 우선 민원이 많은 곳만, 냄새나는 곳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쳐갈 예정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3쪽에서 14쪽입니다.
먼저 13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13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그쪽에서부터 9건이 약 6천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늘어났어요.
왜!
당초 내시되었던 도비가 변경내시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6천만원이 왜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당초에 도비 가내시 왔던 것이 최종예산 편성과정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된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우리 과장님!
도에 로비 잘못한 것 아녀요?
도비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온 것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비를 없앴는데 그 도비를 갖다 군비를 더 보충을 해서 가져온 것이지요?
도비 대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도비에서 안 되는 것을 군비를 더 가져다 낸다는 것은 우리부안군의 재정이 그렇게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사업들은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들이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부담률을 줄인 사항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지자체도 줄이는 방안으로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면 다음 추경예산 때나 이런 때 다시 할 수 없습니까?
내년 추경에서도 나갈 수 있지요?
이 사업 놓아두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러지요.

○박병래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도비 매칭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좋겠어요.
도비가 온다고 해서 부안군에서도 세워주었는데...
도비를 못 주겠다 해서 부안군이 도비까지 함께 맡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13쪽에서 1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4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3쪽입니다.
먼저 세출 수정예산안 14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3농공단지에 새로 만들어요.

○박천호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천호 위원
2농공단지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별도로요.

○박천호 위원
별도로 만드는 구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우송빌딩 시설보강 1억2천7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안 올렸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6천만원 뭘 요구하는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외부발코니가 노출 되고 좀 낡아서 보수 및 도장관계로...

○박병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세입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인이 당연히 해주어야할 부분은 시설 해주어야 되어요.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 기관 대 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양안전서는 기관 아닙니까?
부안군도 기관 아닙니까?
그쪽이 개인입니까?
기관예산이 모두 있다고요.
그 예산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꾸 무엇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사람들 이야기라니까요.
기관 대 기관은 정치적으로 조금만 발휘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입니까?
그 사람들도 정부 돈이지...
할 수 있는데 자꾸 여기에 예산 올려가지고...
물론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정도 시설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반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기관 대 기관은 그분들한테 모두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모두 해요.
우리 쪽에서만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의회 핑계를 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 당신네들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왜 못하고 예산을 자꾸 올리고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오세웅 위원
교육청 도서관 증축 리모델링비에서 1억4천8백만원...

○재무과장 이경신
전부 1억5천입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지금 수정예산안에서 1억4천8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나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고 나머지를 편성해서 가져오셨는데...
재난안전과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오세웅 위원
그걸 이월을 시켰어요.
그것도 차감을 해주어야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것은 여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부분은 내부수리라든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했고 이것은 앞에 3층 증축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지...
지금 현재 1억4천8백만원은 감액을 했는데 재난안전과도 구 도서관에 대한 1억5천의 리모델링비가 서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 리모델링비는 CCTV설치비까지 포함한 그런 자재설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리모델링 부분이고 그때 그 부분은 CCTV 설치하고 장치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된...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할게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오세웅 위원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온 리모델링비 그 세부내역하고 재난안전과 것까지 함께 받아주세요.
거기 이월된 리모델링비 1억5천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까지 본 의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해서 수정예산안에 2억이 더 붙여서 왔는데...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할 될 것 같네요.
왜 2억 밖에 안 되지요?

○예산팀장 김남철
수정예산 재원은 별도로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 예비비도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 사업이 박병래 의원 개인의원 사업이 아녀요.
부안읍내권...
부안읍내는 우리 부안군 전체를 총괄하는 부안읍이에요.
이런 사업이 계속 지체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물론 예산이 14억에서 한 2억 정도 더 올라왔지만 이 예산 가지고 내년일 하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7쪽에서 18쪽입니다.
먼저 1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8쪽 보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18쪽에 방문 진료 사업추진 전액삭감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오세웅 위원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왜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읍면 원거리가 진서, 변산, 위도, 격포, 식도인데...
월액여비를 1십5만원정도 주었는데 원거리라고해서 2십만원 정도 올려주느라고 그것을 삭감해서 이쪽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올려 준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위를 삭감해가지고 그걸 월액여비로 올려주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9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1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0쪽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20쪽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은 기계를 모두 교체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모두 도비가 매칭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천호 위원
저번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갖추어지지 않은 기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내년 이월예산에 2억3천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2월 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2월 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저쪽 농업경영과에서는 군비 2억이나 세워가지고 소규모 농기계도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소에 그런 걸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불용되어 교체해야 될 기종들은 지금 리스트로 전부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박천호 위원
부족한 것은 2월 달 예산에 확보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니...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료살포기 같은 것 상태를 확인한번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도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작년에 임대로 한번 얻어다 썼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은 얼마 안가니까 과감성 있게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리스트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밸브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한 포대를 한 200평이 안 되는 곳에 모두 쏟아버렸어요.
그런 걸 임대사업소에서 기계 임대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 가지고와서 항의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내어주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오세웅 위원
19쪽 상단 쪽에 여성농업인 정보지공급이 3천5백6십만원이 올라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오세웅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들한테 무엇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공급대상은 생활개선회원 하고 읍면 부녀회 회원들입니다.
농촌여성들에 대한 각종 정보지 성격인데요.
중앙활동이라든지 각 단체 활동 상황이라든지 농촌여성이 알아야할 그런 정보들을 실은 정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세웅 위원
여성농업인에게 정보지를 공급한다.
지금 농가에는 농어민신문 그 다음 수산 쪽에 이러한 신문들을 공급이 다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정보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지도 있고 그 다음 농촌지도자에게 정보지가 또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맞습니다.

○오세웅 위원
하단 쪽에..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오세웅 위원
그것도 지금 2천7백5십만원인데...
농촌지도자한테 나가는 정보지는 또 뭐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단체가 틀립니다.
농촌여성하고 농촌지도자하고는 성격이 틀리겠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물론 농어민신문도 가지만 농어민신문은 개개인한테는 많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지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농어민신문이 몇 부나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러한 부분은 여성농업인 정보지하고, 그 밑에 4-H 회원들에게 나가는 4-H 정보지하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 정보지하고 지금 정보지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나누어서 나가는데 이 예산들이 만만치 않는 예산들이에요.
여기에 이런 부분 농민신문이라든가 어민신문 이런 게 지금 부안군에서 군비부담으로 상당히 많은 부수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각 분야별로해서...
어차피 농업경영인도 농촌지도자도 정보는 농어민신문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세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이 내년 2월 1일부터인데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못낸 것은 의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 승인을 맡고 있어요.
저번 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 공문이 도착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을 이번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원안이 의회 통과되었다 또 수정예산이 통과되었다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도 승인요청이 들어갔거든요.

○오세웅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모자라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이 꼭 필요하고 할 때는 가용예산을 세워서도 하잖아요.
가용예산을 세워서 세입을...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오세웅 위원
그게 절대 잘된 것이 아니다.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있는 세입도 안 잡아버리고 이렇게 누락을 시키고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추경 때 그 세입을 잡으시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저희들은 매년 결산을 1월 1일 날 결산해가지고 1월 하순경이면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저번 주에 수도요금 의원님들께서 통과해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현재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 기획실에서...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을 도한테 저희들 수도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우리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승인요청이 와서 공포가...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1월초 경에 될 것 같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요.
그렇게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세입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노후관 교체하는데 한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도에 참프레 물 공급한 세입은 모두 어디 갔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올해 참프레 세입이 작년대비 한 6억원 정도가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게...
그 세입을 어디에 했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8억만 올렸는데요.
결산을 매년 그렇게 해왔고...
12월 달에 결산을 하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가로 방금 전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노후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을 때 노후관 교체부분을 추가로 1회 추경 때 해서 꼭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특별회계 잘 살펴보셔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세입도 누락시키지 말고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궁도장하고 심고정하고 어떻게 틀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같으면 같은 걸로 해야지...
궁도장 따로 하고 심고정 따로 하고...
제가 들일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새만금 국제크루징 요트대회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도비하고 당초에 1억5천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7:3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도비 9천하고 군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아니요.
당초에 변경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2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아니요.
방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4억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왜!
국비 2억 확보된 것은 이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2016년 예산으로...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예산을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건 정확히 내려오고요?
내려오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제일 위에 보면 부안읍 실내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삭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내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이 곤란해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쪽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요.
아니면 정리가 되면 다시 부활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게이트볼장 문제는 행안 하고 당초에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2년 전부터 이걸 야심차게 해왔던 것을 갔다가 수정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되니...
기대했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런 부분은 협회 회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도 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회원님들하고 모두 이야기가 되고 협회 측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