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8회 부안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김형원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조금 비중이 있는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상단에 지적도 경계추진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토지 247,000필지에 대해서 지적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는 업비는 1억3천만입니다.
총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게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행정 구역간 지적도면이 서로 이중으로 등재 되거나 도곽과 도곽의 부접합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해소해서 소유간의 다툼의 해소 시키고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부안군 전역에 걸쳐서 그게 불합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폐이지 하단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 지상에 있는 가로수 표지판 또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을 도면으로 DB구축을 해서 각종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페이지 중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농, 어업인 삶의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근거를 해서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관내 임대주택 3동에 대해여 동당 1천만원씩 리모델링을 하여총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리모델링해서 임대 실임대료의 50%로 귀농, 귀촌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근거는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1,662세대에 대하여
임대료를 임차료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80%, 도비10%, 군비10% 사업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이 9억5천1백만원의 국비80%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보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누는데요.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안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은 지난번 경관 조례가 통과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 관내 전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종합적인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건축이나 토목사업 그리고 자연경관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서 부안군이 관광도시기 때문에 관광 컨셉에 맞게 운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뿐만이 아니고 해안가, 가로변등에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관리나 설정을 해서 경관 자원의 현황분석과 발굴로 지역의 고유 자원, 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관리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 광장,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을 어떠어떠한 경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경광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군민들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하고요. 또 의회에 의결을 청취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6∼47, 51, 52, 58, 61, 64, 76쪽
세출 예산안 337∼34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함께 보겠습니다.
51쪽, 52쪽 보겠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61쪽, 64쪽,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337쪽 중간부분에서요.
민원소통과 창구 피복비가 2천2백만원을 작년에 편성했었죠?
근데 지금 내년에 또 피복비가 필요한가요?
피복이 바뀌나요? 제복이?

○민원소통과 김형원
창구가 작년보다는 7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줄였습니다.
왜그러냐면...

○박천호 위원
작년에 2천9백만원에서 7백만원 삭감해서 2천2백만원.

○민원소통과 김형원
1천5백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년에도 인사발령이 있거나 창구나 사무실에 있을 경우 그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박천호 위원
직원 전보, 이동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7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은 50명이나 내년에 인사 전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아니요. 계획은 그렇게 50명으로 잡아져 있는데 이제 하복, 춘추복 창구 쪽에는 겨울 동복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예산은 이정도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박천호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은 하복하고 아니 춘추복만 작년에 준비했나요?
작년에도 하복, 동복 다했죠?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2천2백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7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박천호 위원
직원님들 재복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씩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재복이 아니고요.
민원실은 겨울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습니다.

○박천호 위원
옷을 따뜻하게 입으셨더라구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5층까지 스팀을 틀어도 스팀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 시려서 앉아서 근무를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편성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박천호 위원
아니. 저기 피복비가 피복을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냐고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시행은 안하고 있다가 이제 개선을 조금씩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매년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 김형원
그래서 내년에 인사이동에 따른 그런 분만 개선을 했고요.

○박천호 위원
인사이동이 50명 안되면은 이 돈 액수도 남겠네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아니. 이 50명 편성이 기법이 그렇게 됐는데요. 아마 하복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 하복, 창구를 좀 새롭게

○박천호 위원
올해 하복들 준비안했어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하복은 반팔로 했었는데요.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박천호 위원
디자인을 바꾼다.

○민원소통과 김형원
그럴꺼 같더라구요. 조금 창구쪽은 군민들이 산뜻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좋지요. 산뜻하게 해서...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또하냐, 아니면 디자인을 바꾼 피복이냐.

○민원소통과 김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다음 338쪽, 339쪽입니다.
340쪽, 341쪽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2쪽, 3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44쪽, 345쪽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예산서 345쪽에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이 있는데...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이한수 위원
이게 필요성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 귀촌, 저소득층에게 반값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죠?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빈집이 몇호 정도나 있습니까?

○민원소통과 김형원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600동이 넘습니다.

○이한수 위원
600동이요?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몇동이나?

○민원소통과 김형원
금년에 처음시행을 했고요.
5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고친만큼 집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로 하여금 반값에 귀농, 귀촌자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읍에 시내권에 아파트가 빈집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그건 아파트는 조금 어렵습니다.
농촌에 있는 빈집을 소규모로 개선하기 때문예요.

○이한수 위원
그럼 아래 민간융자금으로 임대보증지원사업에 반값임대 주택 제공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아니오. 이건 도시책사업 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도시책사업이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344쪽 상단부분에 건축문화상 동판제작, 상패제작, 작품전시 이거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예. 금년에 건축조례에 건축문화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건축을 지은 건물을 선정을 해서 시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문화상에 동판과 상패, 전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업은...

○오세웅 위원
지금 처음 시행은 안했고,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애기네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계정이 됐기 때문예요..
내년에 첫 시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리고 밑에 맨하단 보면은 운호 다목적광장 제초작업 임부임하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 있는데 이걸 민원소통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저희 주택관리계에서 관리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운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민원소통과에서 이걸 관리 한다는건 뭐가 안맞는거 같은데. 이거.
차라리 면에서 관리를 하던가 그렇세 해주든가 예산을 그리세워져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 하든가 하지 이걸 주택계에서 해야될 이유가 어디가 있죠?
난 이거 이해가 안되네.

○민원소통과 김형원
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세워놓구요.
집행이나 그런 것은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야기해서 면으로 재배정해서 이렇게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뜻인데.
구태여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면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지...

○민원소통과 김형원
사업을 군에서 하고 관리를 하면 면에다가 일을하나 더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예산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요.
집행은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 위원
이거 면에다가 이관시켜 버렸으면 쓰겠는데.
이런 것은...
거의 안맞는거 같아요. 지금.
민원소통과에서 이걸 갖고 해야 할 이유가 없을꺼 같아요.
면에다가 관리하라고...

○민원소통과 김형원
저희과에서 당초에 도시측에 있다가 저희과로 오면서 과성격상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346쪽, 347쪽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347페이지 상단에 부안군 경관계획수립용역 이거 무슨사업이죠? 설명좀...

○민원소통과 김형원
아... 아까 첫 모두때 말씀드렸던 사업중인데요.
경관사업은 부안군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전반적으로 도심 뿐만 아니고 농어촌까지 전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맞게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시단위는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군 단위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관광지가 있는 시, 군에서는 지금 먼저 경관계획이 수립 된대가 있고요.
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해변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여러 가지 도시파트에서 다시 지증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박병래 위원
네. 잘았습니다. 알았고요.
전에 우리 부안군에서 이 계획 용역한거 하나도 없나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처음입니다.

○박병래 위원
몇 년전에 우리 부안군에서 삼성에다 했었나 그쪽에다 그 계획서 보신적 있으세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보지는 않았는데요.
경관계획으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네. 잘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자랑스런 공무원포상에서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이런게 있잖아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오세웅 위원
상항별 설명서에도 나와있네.
그러면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소통과 김형원
그것은 세일 시스템에 저희 행정 시스템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방법 단축이라든지 요런 실적이 그렇게 돼있고요.
또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실적, 친절도 측정을 한달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장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선정이 되면 군수님 표창을 하고...

○오세웅 위원장
어느때?

○민원소통과 김형원
매월 월례조회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이 민간 기업체들이나 특히 병원 같은데요. 그죠?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오세웅 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들이 좀더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하기 위해서 표창도하고 농수산물 상품권도 두고 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러면 그런데 같이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그사람들 사진도 좀 걸고해서 이달의 우수 공무원.
다른데 같이 좀 해서...

○민원소통과 김형원
저희 민원실로비에 붙어있어요.

○오세웅 위원장
민원실이 그거 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붙어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 협조를 해서 인사 가점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장
어차피 이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 같으면은 정말 효과를 거행하려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부분도 어차피 할려면 확실하게 좀 해주십하사는 부탁드립니다.

○민원소통과 김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상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우리군 인접 새만금 지역에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투자유치 행사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와 부대비 7억원은 새만금거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으로 새만금홍보관주변 일원에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부안 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2천5백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은 청림청문대 생활관 리모델링 관련 사업입니다.
요새 소규모 가족단위 이용객 증가에 따라
생활관 20인실 2개를 10인실 3개로 리모델링하고 이에 증설되는 방 1개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분에 시설비 2천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기존 수변공간을 LED 꽃 실외정원으로 조성하여 수련원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분에 시설비 3천만원은
누에타운 전시관 등 시설물 보강사업 입니다.
누에타운내 전시관에서 체험관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설치하고 야외 나비 시설물 천정을 보수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쪽, 46쪽, 49쪽, 58쪽, 76쪽
세출 예산안 351쪽∼3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겠습니다.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45쪽에서요. 누에타운 입장료가 금년에 얼마였어요? 현재까지?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1억2천4백만원입니다.

○오세웅 위원
금년 현재까지 누에타운의 입장료가 1억2천4백만원.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오세웅 위원장
근데 내년에는 2억2천으로 올린거예요?
그럼 배를 올렸네요.
1억2천이 2억2천이면은...
가능하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설보 강랑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나 여파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호전되리라 판단됩니다.

○오세웅 위원
여기가 누에타운의 입장객을 늘리고 활성화 시키고 할려면은 그 위에 수련원거기하고 연계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련원에 오는 사람들도 이용객들이 가족단위로 오든 학교에서 오든 누에타운을 함께 거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연계상품을 한번 개발 해보도록 하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46페이지 청림 천문대 청소년 수련원입장료가 금년에 지금 10억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9억4천6백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2억원으로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예산서에 10억1천6백만원인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거는 청림까지 합쳐가지고 10억원으로 낸겁니다.

○문찬기 위원
근데 5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지금 여기에 청림 천문대 5천만원하고 기타 뒤에 49페이지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료 3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분에...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9억6천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할 때 좀 과다된 부분에올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억으로...

○문찬기 위원
청림수련원은 주로 숙박시설 이잖아요.
이용객이요.
그러면 당초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청림보다도 부안 청소년수련원 예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요... 수상 레포츠나 각종 프로그램은 유유저수지에서 목적으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부 삭감을 하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채용된 인력은 지금 700인데 5명으로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것들은 잘못 예측하다 보니까 7명에서 2명을 축소으로 축소를 하면은 그만한 내부적 고통이 따르잖아요.
7명을 다닌 사람을 2명으로 감축 하려면은 당초예측을 잘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7명이 다니는데 2명 그만두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좀 반발을 하지 않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어차피 해마다 그렇게 공개채용식으로 하니까...

○문찬기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측을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판단을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찬기 위원
예산과목 세입과목이 누에타운은 입장료수입이고 청림은 기타사업수입인데 과목이 하나로 돼야할 것 같은데...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예산 할 때 정리를 할겁니다.

○문찬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 보겠습니다.
58쪽, 76쪽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351쪽에 보면 새만금 합리적인 행정구역 홍보책자로 3백만원이 작년에 세워졌었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올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홍보 배포를 보니까 4,000매 했더라구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4,000매 가지고 올해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읍․면까지 전부하고 읍․면 이장 회의때 홍보자료를 주었고 사회단체에도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한고 했는데 2016년도 예산거를 보면 합리적인 행정구역 홍보책자로 3백만원인데, 3천만원 아니고 3백만원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3백만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 안돼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이부분은 홍보책자...

○이한수 위원
우리가 2호방조는 찾아오려면 올인을 해야하는데 홍보자체가 3백만원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찾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3백만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다시...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 세대수가 몇세대나 되요?
2만6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약2만7천 세대 되죠?
근데 2만7천세대 하는데 올해 보면 새만금 정책자료 제작부수가 800부 4백만원, 새만금 홍보 제작부 5,000부해서 1천5백만원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이 1,2호 방조제의 결정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부안군 집집마다 한부씩은 가야하고 재경향우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걸 어떠세 하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거 수정에다 해야 되나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좀 할수 있는 예산좀 세워요.
그래가지고 서울 상경투쟁도 하자니까 뭐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냐고요.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좀 해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전에 3천만원을 세워도 모자란다고 제가 그랬는데 3백만원 세워가지고 올해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보겠습니다.
352쪽, 353쪽입니다.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352쪽 새만금 투자유치 행사 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한게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국내 투자기업 및 관련기관 협의회 초청 설명회 개최등 이렇게 사항별설명서에 표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 입니까? 이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걸 저번에 저희들이 MOU 체결을 11월10일날 군수님이 가셔서 7개 기업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새만금 개발청에서 저희들하고 올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안군이 부담을 안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설명이나 각종 홍보, 초청, 설명이나 이런게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잘못했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이런 내용을 여기다 쓸필요가 없죠.
이건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 부분이나 저희들이 11월10일 7개 회사하고 하면서 MOU 체결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MOU 체결은 7개 기관을 공개해도 된다면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11월10일 체결한데가 일성건설, 이도건설, 서해종합건설 이분들은 부지조성등 아까 기반 시설 부분을 하고 인터파크하고 wevio다고 이부분은 워터파트하고 요트나 이런부분을 하고 중국기업인연합회하고 대명은 분양호텔부분을 맡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반조성 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권입니까?
수도권중심 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이게 수도권입니다.

○문찬기 위원
수도권 중심.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예요?
그 기업들이?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이부분이 사활을 걸고 새만개발청하고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되게 해서 우리 막혀있던 관광단지가 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반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일반 국내 기업들이 여기 오는걸 전부다 꺼리잖아요.
사업비가 과다지출되기 때문에...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부분에서 보면 프로젝트 파이넨셜이라고 그부분을 대출받아서 하는데 안에부분은 단지내는 자기들이 조성하고 저희들하고 인접지는 부안군에서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MOU 체결들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도 MOU 체결한것들이 전부다 안됐자요. 그것들이 지금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컨소시움을 한다 이런것들이 실현 가능 한것들이 해야 하는데 홍보용으로 비춰지게 자꾸 그런 것이 맺어지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되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군정 행정 추진동력을 다른분야에 쓸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올인 해야 합니다. 새만금에다가.. 뭐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은 새만금에다 올인 해가지도 우리 군민 자존심 살리는 부분 1,2호 방조제 문제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그 다음에 기업 유치하는 부분 가장 유리한데가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총 동력을 여기에 쏟길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새만금 관광단지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거기에 지번이 나와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지번은 지금 안나와 있죠.

○이한수 위원
지번이 안나온 대다가 시설물이 가능한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그 부분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가번지로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번이 없어도 시설이 가능하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352쪽, 35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354쪽, 355쪽입니다.
이어서 356쪽, 357쪽 보겠습니다.
358쪽, 359쪽 봅니다.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358쪽을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마실축제나 우리 군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자매기관을 초청하는 경비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맞습니다.
자매기관이 5개 시, 군을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외국은 어디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외국은 홍호시하고 우롱현인데, 우롱현은 지금 맺어져있고 홍호시는 지금 내년 2∼3월에 맺을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국외 자매결연도시 중국같은 경우 거기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군을 초청합니까?
거기에서는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아직 우롱현에서는 안되고 있고, 홍호시는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은 활발하게 추진이 될거라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밑에 보면은 국외업무여비중에서 국외교류협약등 추진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건 올해 협약을 체결할 대상국이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홍호시

○문찬기 위원
홍호시? 홍호시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2∼3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건 아마 우리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입력한거 같은데 금년에 1억4천만원을 세웠는데 4천3백만원을 증여하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여를 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직무관련 해외여행이 작년도에는 3천만이었다가 배로 6천만을 늘렸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를 보면은 전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부담을 반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서 6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문찬기 위원
물론 해외많이 다니면서 마인드 향상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금년에 외국여행 자제하고 국내에서 보내라는 운동 벌이는지 아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우리가 1년에 1천6백만명이 나갑니다. 외국에서는 관광객이 얼마냐, 1천4백만원입니다.
2백만명이 역조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내여행으로 좀 자제를 하자고 해서 10%를 절약하라고 했잖아요.
10% 절약하면 4조5천억이 경제적인 효과가가 있습니다.
5만명정도 고용창출을 해요.
우리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의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견문을 넓혀야 만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민선6기에서는 창조행정이 실현되고 있는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당에 갔다 온 견문도 쓰고 업무에 접목해서 다시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찬기 위원
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세계화되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4천5백만원이고 1억원이고 더해서 가야겠죠.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100%, 200%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가 향상되고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뜻에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예산계에서는 전년도 예산대비를 전혀 안해 놓으시는데 전년도에 얼마 했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알 수 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요.
그 부기 하나당 건별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남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상에 지원이 안돼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본예산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용역회사에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기재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할 때 전년도에 얼마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 증액되었는가? 얼마 삭감되었는가?를 알수가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남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항별 설명서를 봐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
내가 기획기획실장한테 질문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가 동일한 내용이라면 여기다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필요가 없다.
몇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고하라고 기재하면 된다는거예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산팀장 김남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문찬기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지적이라는 소리가 좋은지적이 뭔 소리고 나쁜지적이 뭔소리예요?
학생들 데리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아니. 죄송합니다.

○박병래 위원
358페이지 밑에줄 차이나통 인재양성 중국탐방에서 8백2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인원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저희들이 차이통 인재를 부안군 공무원들은 한 5개월정도 국내에서 연수하고 그에 따라서 중국을 가서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1개월정도 중국에서 체험 탐방하는 내용입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공무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360쪽, 361쪽 보겠습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361쪽에 보면 중국문화원 리모델링으로 일천만원인데 장소가 어디며 이정도 예산이 필요한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지금 누에타운.

○이한수 위원
누에타운에다가?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박병래 위원
부안읍 인데.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의원님 여기는 중국문화원 리모델링이다고해가지고 중국문화원을 저희들이 한전옆에 부안주민자치센터를 무료임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을 중국풍으로 인테리어를 하는겁니다. 사무실내의 인테리어.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관광객들이 어떤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여기예요. 중국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국내분들이 여기를 오시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여기에 저희 우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문화원을 체험도하고 전시도하고 그런부분 입니다.
전시하고 체험을 행사고 중국어교육도 하고요.

○이한수 위원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이 제일 잘된데가 인천 차이나타운이 제일 잘됐다고 생각되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거기도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저희들이 차이나 교육문화특구를 민선6기에 차별화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6백만명의 1천4백만 해외관광객 중에서 6백만명이 중국 관광객으로 43%가 관광을 합니다.
이러부분을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부분을 중국관련 문화원도 해서 점차적으로 중국화하는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이라면 중국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호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홍호시인데. 홍호시에 가가지고 부안문화를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부안을 들렀다 가는거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호시에 부안문화원을 설치하고 여기도 홍호시 관련 문화원도 서로 윈윈하면서 교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자매결연하면서 같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을 홍보하고 중국의 요커들이 부안에 많이 올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하는 것 보다는 중국의 홍호시라든가 자매결연 맺는데다가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의원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중국에도 우리 부안문화원 을하고 여기도 중국문화원을 해서 홍호시 관련 역사, 인물이나 관련 전시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네. 그래서 부안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할께요.
아까 인천에 중국 차이나거리 거기 누가 다녀오셨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우리 비전전략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한구역전체가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게 중국을 그래도 옮겨다 놓은거 같이 만들어놨죠?
우리 한전 옆에 주민자치센터를 받아서 한다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과연 이거해서 얼마나 차별화가 돼야 할텐데 그쪽에 장기적으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어도 가서 보면은 사실상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보면은 건물이라든가 그분위기라든가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만들어놓고 중국에서 거기에 가면은 우리돈으로 몇억짜리정도 되는 조각품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가서 보면은 중국냄새가 물씬풍기는 거리를 만들어 놨어도 찾는 관광객이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무슨 사무실하나 내놓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건 성공하기 어렵다.
어차피 새만금과 연계됐기 때문에 차이나 차이나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1월10일날 MOU 체결한 7개 기업에 계획을 보더라도 그쪽에 차이나타운 실버센터, 차이나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연계해서...

○오세웅 위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다 보내 봐요. 그쪽으로. 가서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 팀장만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출장 좀 다보내봐요.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여기 이런부분이 이렇게 만들구나 그것좀 체험을 하고 올수 있도록 연말 안에들 다 보내서 이거 하기전에 한번 싹보내서 가서 보고오라고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았습니다.
거점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차이나특구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용역이 끝났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 5천9백만원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주로 개원하고 그런 예산들 같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차이나타운이 활성화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인천, 광주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부산쪽

○문찬기 위원
부산쪽.
이런데는 다 다녀오셨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용역만 했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속도를 내서 해야 하는데 이미 선점은 인천, 광주, 부산정도는 이미 선점해서 다 그 사람들이 모든 사업을 진행해서 중국관광객들의 수요를 다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사업이 너무 더딘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저희들도 그부분에 중국의 특수를 저쪽 인천이나, 제주도, 강원도쪽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도내는 통계에 의하면 한1%정도밖에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별화 되가지고 더 속도를 내고 우선 저희들이 내년에 2∼3월에 홍호시를 자매결연 맺으면서 관련 중국문화 교류도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빨리빨리 조급증이 거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후발주자로써 밤을 낮으로 알고 날새 면서 일을 해야 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문찬기 위원
이미 다 선점해서 그사람들이 꿀은 따먹는데 늦게 해가지고 언제 그 결실를 보겠어요.
아까 공항이야기도 했는데 무안공항, 청주공항, 강원도 양양공항 전부들 요커들로 해서 올해부터 흑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까 요커들이 6백만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 맞는 이야기예요.
저가항공타고 와가지고 7천만원어치 쇼핑을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통큰 사람들 여기 우리 부안에 와서 돈을 쓰게 해서 부안경계를 살리고 할려면은 빨리 이런 시설이 되어야한다.
7천9백만원 금년 예산을 세웠는데 몇억이래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란 말이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예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있잖아요.
시설을 해야 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김형대 위원
사실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치만 있고 계획만 있지...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프라시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 최대 하는 것은 중국관광을 갖다가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수 있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 과장님을 더불어 직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의지가 없으면 계획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러니까 의지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보겠습니다.
362쪽, 363쪽입니다.
364쪽, 365쪽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새만금 차이나특구가 살려면 제일먼저 가져야할것이 뭐야면 음식문화예요.
중국분들이 오셨어요. 부안에 그분들이 중국에 음식문화를 접할수 있는데를 만들어줘야할꺼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오시라고만 했지 우리가 그분들 어디 음식이라든가 중국의 음식을 소개할만한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리부터가 먼저 조성이 됐을 때 관광객들이 군산을 배로 왔다.
그러면 부안에 오신분한테 중국분들이 드실수 있는 음식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상설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런 자체보다 중국분들만 오시는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다국적으로 다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특색 있는 음식 중국이면 중국의 음식, 베트남이면 베트남의 음식 이런 음식의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데를 다 거쳐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활 될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중국에서 중국문화 더 좋은거 봤는데 그 문화원 만들어서 뭐합니까?
근데 여기와서 중국의 음식을 그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갈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중국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찾습니까? 중국음식을 찾는게 아니라 한식이 어디에 있는가? 삽겹살이 어디있는가? 이런거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해야할 것이 음식문화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이한수 위원
그런것부터가 우리가 개선을 해야 중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부안군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군산항 같은데로 새만금 신항이 만들어지면은 대관광으로 크루져여행이 상당히 많이 올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부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설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시설 만큼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한다.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조영곤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요청한 세출예산은 총 85억원이며, 세부적으로 국비 9억7천9백만원, 지특회계 12억5천4백만원, 도비 5억5천8백만원, 군비57억1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명시한 군 계획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와 군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비 5억2천2백만원을 본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해서 부안읍 서외3구, 구영마을 및 소규모 도시재생 가로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의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예산입니다.
이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 매수 청구건을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도시재생 가로망정비 차원에서 시설부지매수비 3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입니다. 2016년 예산은 확보된 국비 9억원과 국비 대비 15년 군비 보조부담액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에 군비 보조부담액 더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도시공원관리예산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안읍 공원 4개소 서림, 매창, 연곡, 진동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6천5백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관리 예산입니다.
군 자체관리 6개면 주산, 동진, 행안, 백산, 상서, 하서)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유지 관리사업에 시설비 4천9백만원을 반영하여 군 전체 11,500개의 가로등 중 주민 다중이용 장소, 우범지역 등을 우선으로 노후 가로등을 교체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육성 및 예산입니다.
토석채취허가지 관리를 통해 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채석지 경계측량 및 침출수 처리용역등 토석채취장 관리비용 및 전북지역 산림공무원, 임업관련 단체등 임업인이 참여하는 임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및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7천1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지역향토수종육성개발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안면 유천리에 위치한 군 양묘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단풍나무 외 13,489본의 묘목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4천8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의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4천6백만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표고자목 지원에 따른 보조금 2천6백만원입니다.
37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부대비와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3억4천4백만원을 반영하여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2016년 식목일행사에 필요한 묘목구입 및 행사비용과 경제림조성 5ha, 큰나무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4ha, 지역특화조림 35ha 등 총 54ha에 대하여 국비 4억원 도비 1억원, 군비 3억원을 투입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조성을 하기위하여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 및 녹색도시화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입니다.
2016년 예산에 2억이 확보되었으며, 도시숲 1억4천만원과 명상숲 조성에 6천만원으로 생활권내 녹색공간확충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아름다운도심 조성 예산입니다.
쾌적하고, 향기나는 시가지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서림교차로 법면 진출입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예산 8천만원을 본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순환도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2016년 예산에 1억원이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81∼382페이지 녹색자금지원 나눔숲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조성한 부안 힐링파크 나눔숲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2016년도에 줄포백합노인대학에 조성되는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시설비 등 1억9천만원을 요청 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산림경영모델림 조성지 관리입니다. 예산입니다.
석불산 산림경영모델림 제초, 가지치기 등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및 안내도 교체, 데크시설 보수등에 필요한 예산 7천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방사업의 사업비입니다.
부안군내 사방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2016년 신규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에 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등 1억3천7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384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 사업입니다.
부안군내 임도 개설지 유지·보수 등에 따른 예산 2억5천3백만원으로 임도관리원 고용에 관한 인건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올해 사업 9km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기 개설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특예산이며 올해에는 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서림공원 숲길 내 야생화 식재를 통한 오복길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이색적인 숲길 및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385∼38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산으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건비, 약제구입에 따른 재료비 생활권 민간 컨설팅 수수료로 1억7천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보호수 외과수술을 위한 보호수 관리 사업비로 2천1백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6∼38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예산으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따라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소화시설 시설비 등으로 10억5천1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휴일산불근무에 따른 군청 및 읍·면 직원 휴일근무 수당을 5천7백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58∼59쪽, 61쪽, 76쪽
세출 예산안 369쪽∼3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689쪽, 6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9쪽 보겠습니다.
6661쪽입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보겠습니다.
3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 위원
369쪽 하단에 도시재생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 권재근
저희들이 계획되어있는 도식도로입니다.
도식도로를 미개설지에 대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박병래 위원
현재 계획만 되고 개설이 안된 도로들이 많이 있죠?
부안읍내에...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많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근데 14억9천만원으로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실 때...

○푸른도시과 권재근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더 많이 세워서 추진을 해야...

○박병래 위원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요.
제가 볼때는 전혀 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00억원이 들어가더래도 적은 액수예요. 적은예산이고요.
14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읍내 도로망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돼는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원래 과에서 예산 이정도밖 에 요청 안했습니까?
예산팀장 김남철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더 많이 됐는데요.
작년도 예산편성이 10억원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5억 시켜서 5억 편성을 했는데요. 재원이 좀 부족해서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재원이 다른 재원도 필요없는 필요하지만은 아직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시급한 예산은 이렇게 안올라와 있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예산 활동하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활동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남으면 그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할 예산을 가져다가 조금밖에 안줘버리면 이 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건 우리 과장님 능력도 아주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 예산 추가로 더 수정예산 때 더 할 수
없어요?
예산팀장 김남철
여건이 되는대로 하는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느정도나 늘릴 껍니까?
최소한 50억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데...
예산팀장 김남철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50억원은 불가능합니다.

○박병래 위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산팀장 김남철
지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꺼 같습니다.
여건이 되는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니까 얼마나 여기 말씀을 해보세요.
어느정도나 되겠는가?
본의원도 알고나 있게요.
예산팀장 김남철
지금 세입예산 규모를 알수가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한 20억원이사은 추가로 할 수가 있는 예산이 되나요?
예산팀장 김남철
수정예산에는 불가능하고요.
추경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은 이번 수정예산에도 이건 한푼도 더 못올린다게 이 말씀이신가요?
예산팀장 김남철
수정예산의 여건이 있는한 조금이라도 올릴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부안읍 도시 재생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예산서에는 1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봤어요.
봤더니... 사항별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식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 사항별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어디어디 사업을 할것인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있다.
예산계장님 내년추경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 한대로 개선을 해야 한다.
이 부피만 많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들이 이걸 만드느라 욕을 봤다고요.
괜히 시간낭비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은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보충해주는건데 이 사항별 설명서 하고 예산서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한 부분을 매꿔준다 생각하시고 작성해주고 1식예산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명기를 해야 한다.
예산팀장 김남철
올해 예산 만들때도 예산 담당자들 전부 회의소집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부 말씀 드리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아직 개선이 일부된과가 있고 아직 미흡과가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를 해야하는데 예산심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심사를 포기하란 이야기예요.
이런식으로 예산 표기를하면... 구체적으로 명기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개선을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15억원이 규모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큰 규모 예산은 아닌데.
지자체가 조기집행 하고 그러거든요.
상반기 금년에는 하반기까지 이것을 했어요.
내년에는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68%조기집행 하라고 합니다.
금년 추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87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 넣었어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략적 기법이 필요하다.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안된다.
그래야 행자부가 평가하는 조기집행 실적에서 우수 시,군으로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을수가 있지요.
금년에 얼마를 받았어요? 우리?
예산팀장 김남철
전라북도에서 조기집행 5천만원 받았고요.

○문찬기 위원
몇등?
예산팀장 김남철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로 일부 내려올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을 대비해서는 무리하게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
사장을 시켜가지고 이월 매년 이월을 하잖아요.
명시, 사고이월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증액되고 설계변경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
예산팀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일은 뭐냐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하도급 문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이건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비, 인력도 마찬가지고 조경수도 우리 지역에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조경수가 우리군에서 조경수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다음 보겠습니다.
370쪽, 371쪽 보겠습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예산서 370쪽을 보면 도시계획부지내 편입토지매수로 3억원인데 사항별 설명서에 편입토지, 면적등이 기재되지 않아서 근데 토지지역을 어디인가요?
편입지역이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도시계획 시설부지매수요?

○이한수 위원
네.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건 지금 매수청구를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토지중에 대지에 한해서 개인들이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딱 나타나 있는게 아니고 올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보면 40만원씩 해가지고 750㎡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됐으면 이 지역이 어딘지는 나올거 아니예요.
이게 40만원씩...

○김형대 위원
아니. 대지에 포함 되가지고 토지주가 신청을...

○푸른도시과 권재근
신청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예산적으론 대략으로 맞춰서 넣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략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 되니까 이정도 할것이라고 대략적으로 만든거 아니예요.

○김형대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 권재근
매수청구는 개인이 매수에 의해서 부안군의 돼있는 도시계획구역중에 도식도로라든가 도식시설에 편입되는 개인들의 대지, 전, 답은 안됩니다.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안읍을 기준으로해서 평균 토지가 산정을 해서 ㎡당 얼마 예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 37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물의 거리 사용되는 물이 연간 몇톤정도 되는거예요?
우리가 쓰는양이?

○푸른도시과 권재근
물이요?
그건 제가 환산을 안해봤는데요.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은 물값이 나와 있는데 사용료가 600만원이라고, 이보다 더 흘러가면 하수도로 흘러서 재사용할 수 없는 물이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저희들이 대부분 재사용을 계속하고요.
물뺄때만 워낙 더러웠을때만 저희들이 물을 빼고 있거든요.

○이한수 위원
이게 물사용료가 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물의거리 주위에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방죽자리라 이것을 관정지하수로 이용하면 좀 절약이 안될까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지하수로 운영을 해보는데요.
그게 지금 말라가지고 물이 안나올때가 있고, 수선비가 더 우리 상수도사용료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하수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장수 옥사우나 같은데는 지하수로 사우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물량 나오는거 보면 물량이 엄청나오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 인근에서 나오는 물량이니까 그 지역은 저도 지하수 가 잘나오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저희들도 개발을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그전에 저수지고 하다보니까 암반관정을 크게 뚫었는데도 녹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을 펌프해서 올려서 사용해보니까요.
그 청소하기가 상당히...

○이한수 위원
물 수질이 안좋다고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이한수 위원
아니면 직원이 가가지고 이끼도 정소하는데 보기도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물이 너무나 이렇게 허실되면 지하수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서 371쪽에 보면은 2015년도 부안군 자전거 보험이 5만명 가입됐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자전거 보험이요?

○이한수 위원
네.

○푸른도시과 권재근
자전거 보험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안군민이면은...

○이한수 위원
가입이 5만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보니까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전제적인게 아이들.

○이한수 위원
600원씩해서 5만명이요.
가입이 됐는데, 올해 자전거사고 보험해택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현재 전체적으로 5명이고요.
3명은 보험지급을 받았고, 2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게 보험을 군에서 다넣어줬잖아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보험혜택이 되는지 모르고 치료하신 분이 상당수 많더라구요.
이분들이 치료비를 실비로 다 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이거요? 교통자전거사고로 인해서 했는데...

○푸른도시과 권재근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언제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 권재근
보험기간안에는...

○이한수 위원
올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게 어떻게 증명을 하냐에 따라 틀리는데요.

○이한수 위원
군민 대다수가 이런 자전거 보험 해택을 알아가지고 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해택을 봐야하는데 홍보가 너무나 미비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모르는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일반인들은 더 모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전거에 다쳐가지고 그냥 치료하시고 팔부러져가지고 그냥 오신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걸 모르고 그냥 자기 실비로 하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적극적으로 홍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홍보는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370쪽예요.
지금 물의거리 도섭지는 어디예요? 도섭지.

○푸른도시과 권재근
물이 흐르는 구간이고요.
물이 흐르는 수로입니다.

○박천호 위원
고랑이요. 고랑을 도섭지라고 하는건가요?
근데 지금 작년대비해서 인부임이 한 배이상 더 인상이 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일시적인 인부사역으로 거기를 청소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매일 나가서 청소하고 물 틀고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지금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반영을 좀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은 인력을 증원한다는 건가요?
한명을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현지일용을 상시인력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깨끗이 환경정비가 잘된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 권재근
아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공무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계속 청소하시는걸 봤을겁니다.
실질적으로 각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인력이 하나 더 보강된다는 이말이죠?
추가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372쪽, 373쪽입니다.
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373쪽 상단에 보면은 도시가로등 미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요.
5천만원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박병래 위원
리모델링은 뭘 뜻하는거예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저희들이 보면 도색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광고물을 워낙 많이 부착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상당히 늘어서 광고물 부착시트를 시내권은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울퉁불퉁하는거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박병래 위원
그거 하는데 5천만원이예요?
저는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거나 전구를 교체한다거나 이렇게해서 리모델링 현재있는 이쁜가로등을 그렇게 하는줄 알았더니 광고부착을 못하게 하는...

○푸른도시과 권재근
시트, 보시면 일부구간은 했는데요.
저녁에 다니는 통행에도 야광판이 되는거고, 광고물이나 기타가 붙지 않으니까 시가지가 좀 깨끗해 질꺼다.
일부도색하고 시트붙이거요.

○박병래 위원
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374쪽, 375쪽 보겠습니다.
376쪽, 377쪽입니다.
378쪽, 379쪽 보겠습니다.
380쪽, 381쪽 질의하실 위원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예산 380쪽에 보면 서림교차로 법면 자긍의 형상화 식재사업이라고 8천1백만원인가 8천1십만원인가 세웠죠?
서림교차로 법면 자긍의 형상화 이 사업이 무슨사업이예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지금 부안에서 교차로로 나가다보면 2층 건물 뒤쪽으로 국도 벽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잡초만 우거져있고 거기다가 형상이라든가 부안에서 표현하는 꽃나무로 형상을 한번 시켜보고자 특색으로 내가지고요.

○이한수 위원
거기에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했던때가 있었죠?
철쭉으로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푸른도시과 권재근
나무 라든가 큰나무, 그 전에는 철쭉을 했던게 한번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전주국도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거기를 좀 전체적으로 잔디라든가 어떤 약간의 큰 나무를 심어서 형상화를 한번 하려고 현재 계획안은 안나왔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이 도로는 전주관리청에서 해야하는 도로죠?
우리 부안군 도로는 아니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전주국도도로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결국 요청을 해서 저희 서림교차로만 일부좀 심었는데요.
벽면에 부안을 찾고나가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저희가 건의도 했는데...

○이한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도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50:50매칭사업이라도 해야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국도에서는 자기들은 잔디만 한다는가 조그만한 나무만 심어서 관리하면 되는거지 거기다가 형상화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잔디라도 심는다고 하면 잔디라도 잘가꾸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면, 기초 잔디부터 심으면 우리 돈으로 다하지만 잔디라도 심어서 만들어 놓게 해놓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 돈도 덜 들러갈꺼 아니예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건 부안군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 나가는 미관이 나쁘니까 잔디밭이라도 잘 만들어서 해놓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형상을 만들면 돈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 한번해봐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전에도 거기다 부안군에서 해가지고 철쭉을 해가지고 관리를 안해버니까 나중에는 철쭉은 철쭉대로 죽어버리고 잡초만 우거져서 있는데 그런것도 좀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만큼 관리를 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네. 시설을 하면 관리 열심히 라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80쪽, 8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병래 워원님

○박병래 위원
가로풋 조성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심고, 뽑고, 심고, 뽑고 계속 그런게 되있어요.
얼마전에 일요일날 이앞서부터 부안중학교 앞에까지 가로수 심는다고 인도 그 좁은 인도에다가 다 구멍 뚫어 놨던데 계획 어떻게 돼요?
그것은?

○푸른도시과 권재근
일부 민원도 있지만 저희 지휘부에서 지시자체가 좁은 구간은 원상복구 할꺼고요.
넓은 구간은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계획없이 누가 위에서 지시한다고해서 무작정 갖다가 해놓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든가 어찌든가 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작정해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건 담당 실과장님들이 위에를 설득을 하든가 다시 계획을 세우든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든가 괜히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또 가로수 몇군데 심은데를 봤더니 상황설명을 다 들었어요.
거기와 상관없이 가로수를 다 심으면 사후 조치는 낙엽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소관은 아니죠?
무조건 심으면 되는것이죠? 우리는?

○푸른도시과 권재근
관리해야죠.
저희들도요.

○박병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요. 낙엽들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것인데, 그런것도 같이 그런쪽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요.
이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산림조합 위탁사업 있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박병래 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 내년 사업계획 자료 요청합니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위원장 장은아
네. 박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014년도, 2016년도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겠습니다.
832쪽, 383쪽입니다.
834쪽, 385쪽 보겠습니다.
376쪽, 387쪽입니다.
388쪽, 389쪽 보겠습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388쪽예요.
하단부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9천3백만원도 예산 어떤 돈이예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저희들이 도내가 3개구역으로 나눠져서 산불진화 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희들 부안, 고창, 김제, 순창까지 해서 고창에 헬기 2대가 임차되서 와있습니다.
그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임차를 해서 저희도 산불이 나면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천호 위원
산불이 안나면은 의무적으로 매년 이 금액을 부담해줘야 되는건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우리 지금 부안군에서 산불 때문에 헬기 몇 번이나 떴어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올해는 3번 동원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올해 3번떴어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박천호 위원
그럼 이거 한번 뜨는데 얼마씩이나 먹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시간타임으로 하던데요.
대부분 그전 예를 보면 상당히 요청해서 뜰라면 한번뜨는데 1천몇백만원, 2천만원 그러더라구요.

○박천호 위원
이런건 소방서나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예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이걸 지자체에다가 헬기 임차료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근데 이게 쭉 매년 해왔고요.
산림청 헬기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긴급 할때는 산림청 헬기 지원도 됩니다.
지원도 되는데 산림청 헬기가 전국적으로 5대가 몇 대 가지고 도저히 커버가 안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천호 위원
그런걸 중앙처부 차원에서 소방서가 산림청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해결 할려고 해야지. 산불을...
열악한 지방자치한테 헬기 부담금을 지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국비도 지원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거 우리 군비잖아요.
부담금 내는거...

○푸른도시과 권재근
나머지부분, 전제적인 헬기관련은 지자체부담을 갖고 나머지 일부 산불에 관련된 것은 국비부담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장은아 위원님.

○위원장 장은아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불이 나가지고 헬기를 요청을 했어요.
했으면 산불낸사람이 있을꺼 아닙니까?
밭두렁을 태운다던가 하다가 산불이 났을때그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해서 검찰지휘를 받는데요 지휘 받았을때 어떤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서 정해지지 다른 방법으로 구상권이 그렇게 청구는 안되더라구요.

○이한수 위원
구상권 청구가 안돼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어떤 구속 그런 형태지...

○이한수 위원
그 부분 산불은 과태료수준으로 구상권청구다 된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푸른도과소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하나 하나 할께요.
본의원이 2015년 군정 질문내용에서 부안군축제를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요즘 성공한 추세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하서 석불산 일원에 우리의 군화인 철쭉을 한번 심어보자고해가지고 군정질문의 답을 들었거든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이한수 위원
근데 올해 2016년도 예산서를보면 푸른도시과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세워졌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디다가 예산을 세워야 할수 있는 것인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석불산 관리라든가 기타예산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이한수 위원
근데 구체적인 예산이, 이게 철쭉을 심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가요?
석불산에?

○푸른도시과 권재근
현재는 없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재료비...

○이한수 위원
일부 잡초제거, 제초작업 그런거 하는것만 들어있던데.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사업에 이거좀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저희 양묘장에 철쭉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걸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양묘장에 철쭉이 있다고해서 무작정 심지 말고 어떤 철쭉이 화려하고 좋을것인가 강할것인가 선정을 해야합니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이한수 위원
요즘 대왕같은 철쭉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거든요.
잘살고, 그런 철쭉을 심어놔야지 도로가에 보면 진달래같은 색깔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철쭉이라는 자체가 화려해지 보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거를 좀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할 때 산에다 심을 때 무조건 철쭉이라고 심지마시고 품종선택을 좀 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면적을 넓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정읍의 구절초 축제가 6년째 정도 됐잖아요.
축제만들 때 처음에 우리가 참 웃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누가 사람이 올것인가 했는데 올해 60만명 다녀 갔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철쭉을 저기다가 심어놓고 철쭉산을 만들면 여수 영취산이나 합천 황매산 같은 경우는 60만이상이 더 오거든요.
사람들이...
부안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임의적인 축제보다는 자연을 이루는 축제는 올해 꽃피었으면 내년되면 놔둬도 그냥 꽃이 피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를 안해도, 그런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다 자연을 이용한 축제니까 우리 군에서 푸른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투자해봤으면 좋겠다.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정예산에 좀 세우시던가 어떻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수정이든 추경이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거 군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이 그때 답변만 하신다고 했지 어째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과장님 아까 박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산림조합 위탁사업 2014년, 15년, 16년도 예산 현황을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죠?

○푸른도시과 권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반시설이 남았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6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