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행정자료 예산이 안 올라와가지고 본 의원이 12월 7일날 기획감사실 예산시에 부안군홈페이지에 행정자료 예산부분 2015년 2차 추경을 분명히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장은아
안 올라 왔어요?

○이한수 위원
아 올라 왔는데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어제 저녁까지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2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장은아
맞죠.

○이한수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안 올라오면 우리가 집에가서 공부 할 때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검색하면서 해야 하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안 올라 왔어요.
다른 시군을 전부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전부다 상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부안군만 그게 안 올라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2차 추경 예산안 같은 것도 보고 해야 하는데 이 책을 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서 부안군 2차 추경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도 보고 해야 하는데.....
예산팀장님 우리 홈페이지를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역업체가 있지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위원장 장은아
예산팀장님!
오전중에 바로 올려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장 김남철
그날 말씀 듣고 바로 조치를 했는데 오늘 완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침에 올 때까지도 안 올라왔던데 어제 되었어요?

○예산팀장 김남철
바로 그 때부터 조치를 해서 오늘 아침에 최종 완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7일날 했으면 바로 이런 것 정도는 올려주고 우리가 예산 심의해야 하는데 제가 서울에 지인 회계사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모르면 그 친구한테 예산서한번 보라고 해서 검토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가 그 친구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있다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장 김남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올라왔다고 하니까 시작합시다.

○위원장 장은아
예.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 예산요구액은 2015년 대비 3억7천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심의시 꼭 반영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고슴도치섬 위도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과 공연무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페이지, 부안 챌린지파크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짚라인, 트리탑 등을 설치하여 관광과 레저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1십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챌린지파크가 조성된다면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1십억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청자박물관 카페테리아 설치와 옥상 방수공사 예산입니다.
청자박물관 내에 관람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투자하여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 천장 누수로 인하여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억원을 투자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꼭 시행해야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55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권 3대 해수욕장의 옛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2018년까지 총4백7십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토목공사와 전선지중화 사업 등 1백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2019년까지 총 6십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조성 위주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광콘텐츠를 보강하여 대표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 1십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6년 세입 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쪽, 46쪽, 49쪽, 57쪽∼58쪽, 61쪽, 64쪽, 74쪽∼75쪽 세출 예산안 277쪽∼303쪽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 651쪽, 655쪽 계속비조서 711쪽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문화예술진흥기금 50∼5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49쪽, 57쪽에서 58쪽 보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64쪽, 74쪽∼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먼저 2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277쪽 밑에 보면 세계연맹 잼버리대회 현장실사 대비해서 예산 1천8백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우리 부안군이 현재 새만금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와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하나 더 세계 잼버리대회가 있어요. 이 잼버리대회 하나로 인해서 강원도 속초 같은 경우는 공항도 세워지고 모든 기반시설 제반시설이 국비, 도비로 다 하고 있어요. 부안도 물론 도에서 다 하겠지 하고 이런
안일한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만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 차원에서도 1천8백이라는 예산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증액을 수정예산에서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부안군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생각으로 예산이 좀 작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장은아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먼저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하단에 축복의 땅 힐링 시티투어 4천만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외부 단체 관광객들을 부안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버스를 대여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군에서 만든 여행 상품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정상품에 대해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버스를?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전국에 각 여행사에 버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오면 보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일반 전세버스 개념이 아니라요 여행사에서 부안관련 여행상품을 만들었을 때 초창기에 그 여행상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천호 위원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대규모 여행사에 주는 돈입니다.

○박천호 위원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전국에 있는....

○박천호 위원
그걸 여행사를 전국에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 군에서 월별, 테마별, 계절별, 여행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여행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제작해요 그런데 분기별 여행상품에 들어가 있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다 전체 다는 못 주고 저희 군과 맞는 프로그램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바구니 버스투어는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사업도 그런 상품의 일환인데 장바구니 버스투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 외의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회에 1,040명정도를 운영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작년에 1천2백만원 예산 되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광상품 팔기 이전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격포만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관광상품은 백산성, 부안읍 이렇게 부안읍하고 줄포를 경유해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장바구니 작년에 했던 버스투어하고 내년에 실시할 힐링 시티투어 사업과 큰 다른 것이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장바구니투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팔도부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이 포괄적인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박천호 위원
힐링 시티투어와 장바구니는 사업 내용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포괄적입니다.

○박천호 위원
힐링 시티투어가 더 포괄적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4천만원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버스 같은 경우 관내버스가 하루 운행하는데 보통 4십만원 정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역에 도착해서 저희가 익산역에서 KTX 손님 받아서 관내를 투어하고 정읍역으로 나갈 때 보통 하루 버스비가 4십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십만원 곱하기 100회 해서 4천만원 정도 잡은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2024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부안에서 유치한다고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게 지금 부안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군산시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이 아닙니다.
세계 잼버리대회 후보지는 새만금 관광단지로 딱 박혀져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부안군하고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만명이라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동안에 김제에 3,000명, 군산에 10,000명 프로그램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데 그냥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각 시군에서 걷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다가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잼버리대회 행사는 새만금 관광단지 부안쪽에서 합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쪽에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박천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축복의 땅 부안 힐링 시티투어 4십만원씩 관광버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저희가 관광버스한테 부안에 한번 들렸다 가는 부안 코스에 계획을 짜면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회사가 적당한지 아닌지 해서 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이 아닙니다.
이 힐링 시티투어는 전세버스에 주는 돈이 아니라 여행상품을 저희가 부안군에서 팔고자 하는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회사에다 줍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오는 관광버스에다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부안에 모시고 온 관광차한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가급적이면 부안버스를.....

○이한수 위원
아니, 부안차가 아니라 서울차가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열차에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열차에서 해가지고 저희 관내버스를 임대해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278쪽, 27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280쪽, 281쪽.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279쪽 중간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5명입니다.

○박천호 위원
작년에 몇 분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16명이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9명이 더 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언제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11월에 추가 모집해서 11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2명이 그만 두고 9명이 신규 교육중에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작년에도 근무복 19개인가 해 주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작년에 근무복 해 주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근무복이 바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이 아니고요 해설사 근무복을 재작년에 안 해주고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해 주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1년에 2회 정도 2벌씩 전체적으로 해주자 해서 도비를 세워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근무복은 부안군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그런 자긍심을 주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해설사로서 품위유지를 지킬 수 있도록 정형화 된 제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천호 위원
근무복이 다른 디자인이나 모델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한 25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 추경에 19벌을 해 주었으니까 나머지 6명 분만 해서 해야지 이것 해마다 해 주어야 하는가요?
이거 뭐 평상시에 입지도 않는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실은 재작년에 근무복을 안 해주고 작년에 한번 해 주었는데도 작년에 해준 옷이 겉에 입는 외투를 해 주었습니다. 해설사 근무복은 가급적이면 위·아래 한 벌로 된 정장을 해 주어야 되고.....

○박천호 위원
작년에 그렇게 안 해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작년에 외투하나 해 주었고요. 위·아래는 정장을 해 주어야 되고 갈아입을 수 있게 2벌 정도는 한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춘추복 1벌, 동복 1벌이면 2벌 정도는 해서 4벌이 .....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작년에 해줄 때 그렇게 안 해 주었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해 줬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안 해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해 줄 때 그렇게 해주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작년에 예산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박천호 위원
꼭 해마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작년에도 안 해 주었고요.

○박천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안 해도 될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280쪽, 281쪽 보겠습니다.
282쪽, 283쪽.

○박천호 위원
281쪽에 위도해수욕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정비 2개소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정비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도 해수욕장에 화장실, 샤워장, 그 다음에 무대시설을 보수해야 됩니다.
위도해수욕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풍이 심해서 굉장히 시설들이 낡아 있습니다.
특히 무대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치룰 수가 없을 정도로 낡아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박천호 위원
위도에 지금 해수욕장이 몇 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도 해수욕장은 1개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데 2개소는 뭔가요?
왜 2개소 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2개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샤워장 1개, 무대 1개 건물이 2개소입니다.

○박천호 위원
화장실하고 무대만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해수욕장 2개 수리가 아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282, 283쪽.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283쪽 마실축제 퍼레이드 지원으로 면당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웠던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개막식이나 폐막식 할 때 읍면에 입장식 때 가장행렬하고 그 다음에 폐막식 때 한복을 입고 와서 가장행렬하고 이런 많은 프로가 있던데 이걸 하는데 3백만원 가지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산이 모자라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읍면별로 보면 협찬금을 걷는다든가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차피 지원한다면은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한 5백정도 지원해서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협찬을 안 받도록 한 2백정도 더 지원해서 면당 5백만원씩 하는 것이 어떤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적극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장은아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282쪽에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축제위원회가 6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60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축제관련 조례 위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60명인데 왜 50명만 참석수당을 계상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축제위원 위촉을 한 것이 최근에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에 축제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축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제관련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방송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까지 위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원은 다 위촉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조례를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 없이 60명까지 위원 위촉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284쪽, 285쪽 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285쪽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한테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군내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지금 각각 하나씩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물관 하나, 미술관 하나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휘목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휘목미술관하고 조각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청자박물관이고요.

○문찬기 위원
이 문화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친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전년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향수를 가질 수 있는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하고 또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지하주차장에 벽화를 그렸는데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재능을 가지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외부업체가 참여를 해서 벽화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궁항마을에 담에 그린 벽화 이것도 외부업체가 수주를 맡아서 했는데 이런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예술행사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면 이런 단체가 고사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 만큼 가질 수 있는 문화향수 기회를 못 갖는다. 물론 재능에서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외면한 것 같은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그런 계약하고 그런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한다.
휘목미술관의 경우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임대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떠나면 우리 주민들에게 큰 손해가 온다는걸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아시고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힘을 써야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우리 관내업체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286쪽, 287쪽입니다.
이어서 288쪽, 2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288쪽 청자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청자박물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1천4백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군정질문 할 때 본 의원이 청자박물관 부실 운영을 지적했는데 사실 청자박물관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자박물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은 않고 자꾸 예산만 증액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청자박물관 올해, 작년 운영실적을 보면 올 해 같은 경우에 관광객 수나 입장료 징수액이 거의 작년 수준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올 해 메르스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하기보다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청자박물과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수가 좀 줄더라도 체험 참여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줄포생태공원과 청자박물관을 연계한 생태 그 다음에 도예체험 프로그램을 전라북도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비수기인 이달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내에 각급 교육기관들, 교회들,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 청자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공시설이고 또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기업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붕에 비가 세고 그 다음에 탐방객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청자박물관을 좀 더 활성하려면 내가 여러차례 이야기 했었는데 청자박물관에 우리가 가마터가 없습니다. 가마터를 만들어서 청자박물관을 체험관광객들이 많이 찾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 가마터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가마터를 하려고 계획을 했더니 한 1십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1십억이 아니라 여태까지 쏟아 부은 것 생각했으면 진즉이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8쪽, 289쪽, 290쪽, 291쪽.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청자박물관 건축 준공이 언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건물 준공 2010년입니다.

○홍춘기 위원
2010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에 1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건물을 어떻게.....
새 건물이 방수에 1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지났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 공사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감독을 잘 못 했다든지 5년도 안 되어 가지고 1억을 들여서 방수를 한다면은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카페테리아 그게 이제 우리 군의 농수산물 홍보,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3천만원 투자해서 기대할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실은 지금 청자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말고도 작은 음악회를 한다 그다음에 도예체험 활성화를 한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자박물관은 사람들이 그냥 박물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누에타운처럼 차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걸 누가 해요 우리 직원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현재 운영하는 인력은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해야지요.

○홍춘기 위원
아, 별도 인건비 안 주어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홍춘기 위원
뭔 인원이 거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청자박물관에 배치인력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인력 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 청자박물관이 지붕이 돔으로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어떻게 방수를 해요 뭘 씌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제 방수 코팅을 올려야지요.

○홍춘기 위원
코팅?
지금 누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홍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카페테리아 설치비하고 재료비가 3천5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장은아
이게 세입에는 판매수입이 없거든요. 뭐 1년에 얼마를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설치 해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자박물관에서 생산 된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궁극적으로 가려고하는 것은 청자박물관도 6차산업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 농·특산물 플러스 청자생산품 그리고....

○위원장 장은아
과장님!
왜 세입에 이 부분이 잡혀있지 않았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세입은 공사가 끝나면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아까 기간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 부분은 시간이 가고 내년 내후년이 가도 변함이 없이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인건비 지출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 자체가 근무하는 공간은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지금 박물관에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박물관에 손님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기대만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카페테리아 설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사실이 이렇습니다 부안군에서 청자박물관 만든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만들었겠냐 그것 장사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다.
부안청자박물관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강진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세계 잠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청자박물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92쪽, 293쪽 보겠습니다.
294쪽, 29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293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천년전통도자다기복원 1개단체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천년전통도자다기복원사업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 우리 유천리에서 생산된 도자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예협회를 통해서 복원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도예협회이면 우리 어디 한국도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부안군입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산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형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진품유물 자료수집비 3천만원, 도자다기 복원 1억원, 시제품 제작비 7천만원, 브랜드 개발비 1억원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된 청자 유물 속에서 도자자기를 복원해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 도자로 개발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구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장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도예협회는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 이은규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김형대 위원
지금 이은규씨가 회장입니세요 아니면 최인호씨가 회장님이세요?
단체 주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현재 회장은 최인호 이고요 1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15개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그 분들이 지금 우리 부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15개 업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이거하면 그 분들이 소화 해 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할수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 유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곰소에도 파견 나오고 하는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연관성을 두어가지고 박물관에 활성화가 정말로 필요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어떤 봉사정신 아니면 전공에 대한 것을 거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감독하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자박물관에 어떤 공익성이 많이 다가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그 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식을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청자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청자박물관을 건립한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유천청자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천년 비색인 고려청자를 재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강진하고 우리 유천리하고 했을 때 어디가 앞서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강진이 수 십년 앞서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강진에 가보면 주변에 개인 도요가 19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0여개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청자 재연작업에 활동하고 거기에서 생산제품 판로가 개척되고 그러니까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문화관까지 신축이 되어 있어요.
청자박물관 외에 문화관이 엄청난 큰 규모로 건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도 못 따라 가잖아요.
활성화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요?
지금 경제적이 논리를 대니까 1년에 1억3천 정도 수입을 올리는고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가깝게 운영비 나가고 올해 지금 1십1억 중에서 작년보다 한 4억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아까 청자재연사업 하는 것이 3억정도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걸 경제적인 논리를 대니까 청자박물관에 굉장히 부담을 갖는 거예요. 문화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강진 같은 경우에도 청자사업소 운영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문화유산으로 운영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찬기 위원
강진청자 사업소에는 지금 직원이 한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예공이 한 14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실제 기념품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실제 그 사람들 인건비는 다 해결하고 있다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는 개인 도예방이 없잖아요. 지금 이은규씨 하나 명맥 유지하고 최인호씨 하나 있고 겨우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되겠어요. 활성화 하려면 민간 도요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하면서 청자박물관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건 각 노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까 박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도예 하시는 분들께서 청자박물관 주변에 가마터하고 전수관을 지어 주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시설물도 굉장히 운영하기 부담인데 군비 1십억, 국비 1십억 한 2십억 정도 들어가야 가마터라든가 그런 새로운 전통가마라든가 그런 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짓는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될 것인지 그것도 현재 미지수이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지금 국·도비, 군비 합쳐서 투자비가 2백5십억이 투자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을 하려니까 계속 침체되고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또 이게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광과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게 건립 목적이 천년비색 고려상감청자를 재연하기 위해서 만드는 박물관인데 그것을 경제적인 잣대로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강진에 강진도자기라든가 강진박물관 가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거기가 우리보다 더 왜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강진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활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요 벌써 90년부터 한 30년, 40년 가까이 내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에서 투자한 것도 있지만 자원이 인프라가 지금 도예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인력 자원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나 지명도가 오랜 세월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청자하면 강진, 도자기하면 강진 그런 인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고려청자, 상감청자를 재연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기가면 활성화 되는 것이 그 도자기 체험이라고 해서 학생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1천원씩 받고 만드는 것 있지요 가족끼리 와가지고 1천원 내고 물레사용하고 만드는 점토 사용해서 만들어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말려서 2시간 후에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걸 가지고 가려면 2시간정도는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박물관 구경도하고 그 주변 관광지도 들려다 가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가마도 가마이지만 그것을 말리 수 있는 요즘 소규모 가스가마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자기가 만든 연필꽂이라도 학생들이 만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보다는 그런 체험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우리 유천청자박물관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보면 제일로 붐비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이 그 1천원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1천을 받으면 그 학생 혼자 오는 것 아니고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이 와서 강진에서 밥을 먹고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청자박물관은 적자를 보더라도 마을 그 인근에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런 주변이 장사가 되는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강진은 보니까 강진에 있는 학교에 청사도자기학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니까 학교에서 와서 실습겸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제일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학과를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과 매칭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실습장도 되고 그런 사업을 먼저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유천박물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들려다 한 30분 구경하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1천만원짜리 도자기 하나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걸 찾아 가지고 가려고 2시간 동안은 어디를 가서 밥을 먹고 온다든가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와요. 우리도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2시간 있다가 찾아가지고 가야 한다고 바쁜데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보면 유천에 활성화가 그 앞에서 직접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도자기 가마터에 가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바로 앞에 그런 것을 시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294쪽, 29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95쪽, 하단에 부안초관악대 전국대회 보겠습니다.
이 부분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전국대회 지원은 부안초등학교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후원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대회 출전을 한번 했고요 올해 수도권 정기공연으로 낙민초등학교와 지난 12월 2일날 고양시에 가서 합동공연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후원회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장은아
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보조 근거라는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후원회로 보조금을 준것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그럼 법령에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간단체인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후원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또 이것은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한테 주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민간에다 주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학교니까 이건 교육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위원장 장은아
교육기관에 보조과목으로 예산편성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어떤 행사성 예산이라고...
저희는 행사보조로 판단해서 행사보조로 준것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농악경연대회가 전북경연대회 규모가 커요 전국농악경연대회 규모가 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규모는 전국대회가 큽니다.

○박천호 위원
전국대회가 큰데 지원비는 전국대회 1백만원, 전북대회 3백만원, 도대회가 더 많고 전국대회가 적네요 이게 뒤바뀐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전국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농악단체를 초청해서 갑니다 가게되면 제반비용지원을 그쪽에서 많이 해줍니다.
저희도 행사 할 때 초청팀 같은 경우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주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박천호 위원
아∼
주최 측에서 지원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이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왜 전북 농악대회는 그걸 않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제 대회 나가서 상을 타야 전국대회 초청도 받고 하지요.

○박천호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전국대회 매년 출전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매년 출전은 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왜 농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면 작년에 농악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서 부안농악이 무형문화유산등재가 18번째 농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농약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도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부안초 관악대 전국대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장은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장은아
이 부분 자료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보겠습니다.
296쪽, 297쪽 보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산사음악회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소사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내소사에서 하는 산사음악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지금까지는 내소사에 산사음악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홍춘기 위원
2천만원이 내년에도 그리 갈 거예요?
그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산사음악회가 내소사하고 지장암하고 2곳에서 하는데 2곳을 다 가보면 지장암에서 하는 것이 산사의 정취, 정서를 실컷 묻어나게 하는 그런 작은음악회로 솔바람 작은음악회 아마 그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가 훨씬 더 부안의 정서를 또 산사의 정서를 알리는데 좋을 것 같던데 왜 거기는 지원 않고 내소사에만 다 지원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산사음악회 때문에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지장암에서는 솔바람 작은음악회, 내소사 산사음악회, 개암사로 올해부터 산사음악회를 합니다. 산사음악회 지원을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통사찰이 뭐 성황사도 한다고 하면 성황사도 지원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형편상 한군데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조금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늘려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당연히 차단을 해야겠지요. 더 이상 늘리지는 말고 이 2천만원을 가지고 거기 1천5백만원 정도 주고 5백만원은 지장암에 나누어 주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말고 개암사도 사실은 굉장히.....

○홍춘기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시고 내소사보다는 지장암에 다녀온 사람들이 부안의 이미지를 훨씬 좋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개암사 벚꽃축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개암사에서도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는 나오고 그래요. 개암사는 어떻게 보면 부안의 가까운 사찰로서 정말 볼거리 어떤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작년도 과장님이 음악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한군데로만 결정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형평성은 맞추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했겠다 그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두었으면 좋겠다. 내소사도 물로 사람 많았지만 사실은 개암사에 올해 같은 경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도 개암사도 다녀오고 내소사도 다녀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도 개암사도 다녀오고 내소사도 다녀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셨지요?
참여율 보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한데요....

○김형대 위ㅐ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검토도 한번 해 볼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예산 과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296쪽, 297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298쪽, 299쪽.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김상만 가옥 주변 정비 토지매임으로 2억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 때 어떤 필지에 어떤 토지를 산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지금 김상만 가옥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김상만 가옥 인근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해서 개인 토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이고요 올해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7천만원, 동아일보에서 1천만원 해서 1억8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토지는 개인토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상만 가옥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거에 옆에 붙어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이한수 위원
군 소율고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필지도 안 나오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초가지붕 볏짚으로 잇는 사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김상만 가옥 초가이엉잇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김상만 가옥요?

○김병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1년에 두번씩 합니다.

○김병효 위원
1년에 두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봄, 가을에...
초가이엉 잇기 말씀하시지요?

○김병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두번 합니다.

○김병효 위원
볏짚으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이게 해남 같은데 세트장을 가보면 신소재로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오래 가겠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도 봤습니다.

○김병효 위원
여러 가지 예산절약도 되고 할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상만가옥 뿐만이 아니라 영상테마파크라든가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람불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트장은 그렇게 가능하데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모든 것을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김병효 위원
우리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훨씬더 멋있고 오래가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트장은 그렇게 지어 있는 것 보았습니다.

○김병효 위원
문화재는 옛날 모습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신석정 고택에 초가이엉잇기가 1천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평이 몇 평방미터나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건평은 13평입니다

○이한수 위원
13평 잇는데 지금 1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봄, 가을 해서 두 번 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엉을 두 번 잇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봄, 가을 초가이엉잇기를 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엉잇기는 우리 평생 살 때에도 1년에 한번 가을철에 잇고 살았는데 그 건물은 특수건물이라 두 번씩이나 이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까 말씀하신 김상만가옥이나 신석정고택 같은 경우에는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합니다.

○이한수 위원
도비 6백만원 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6백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엉잇기 보면 이것 가지면 한 10년 잇을 돈 같은데 13평 잇는다고 1천2백만원이라면 이것은 어떤 건축비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면 누가 봐도 이엉잇기에 1천2백만원 정도 투자된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 6백만원 왔다고 해도 우리 군비 매칭사업 6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가상된 것 같아요.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장은아
298, 29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300쪽, 301쪽 보겠습니다.
302쪽, 303쪽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구 금융조합 문화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몇 억을 들여서 보수공사하고 법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구 금융조합 관련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이전하려고 최근에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도 부의도 했었고 그런데 부결 되어가지고 이전 허가가 안 떨어졌고요.

○김병효 위원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구 금융조합건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월명암이나 내소사, 개암사 이쪽으로 해서 내년 예산 물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산서 한번 자료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음악회 저는 견해가 다른데 산사음악회 하면 부안 분들이 많이 해요 외지 분들이 많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외지 분들이 많이 합니다.

○박병래 위원
외지 분들이 많이 하는데 올해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한번 가 보았더니 주지라는 사람이 부안 군민들한테 그렇게 반발로 막 호통을 치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 과장님 봤어요 안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봤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곳을 부안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산 쓰지 마세요.
내소사, 월명암, 개암사 예산 들어간 것 다 제출한 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5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입니다.
계속비조서 711쪽 보겠습니다.
별책 보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예술진흥기금 50쪽∼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 2016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십1억6천만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1천6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8십9억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십2억9천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세출은 7십1억6천2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4십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십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서는 부안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특 2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2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십6억원과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4십여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는 오복오감의 음식맛 축제 경연대회로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관심을 갖으신 사업으로 우리군 대표 음식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 5월 마실축제 기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 52쪽, 58쪽, 61쪽, 75쪽∼76쪽, 세출 예산안 307쪽∼320쪽,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27쪽, 63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01쪽, 705쪽∼707쪽,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식품진흥 기금 34쪽∼40쪽, 중소기업육성 기금 42쪽∼48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보겠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61쪽, 75쪽∼7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3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309쪽까지 보겠습니다.
310쪽, 311쪽 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311쪽 맨 밑에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마을기업에 진행되고 있는 마을 중에서 고도화사업이라고 한층 업 식키는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마을기업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5개가 있는데요 올해 백년농장이 받았고 그것 말고 도에서 또 중에서 심사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줄 예산입니다.
선정이 안 되면 안 주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 점검이랑 하고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지도감독하고 있고 이왕에 된 마을 기업은 저희들이 그 변태를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 사업은 연속....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연속사업이 아니고 그 당 해 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지원이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마을기업을 선정 하냐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마을기업은 중앙에서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이 되면 되고 평가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앞으로 신규사업 할 때에는 마을 주민들 곡 점검해가지고 하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같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기존에 있는 어떤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12쪽, 313쪽 보겠습니다.
314쪽, 315쪽 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314쪽, 위에서 여섯 번째 국내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투자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1십억이상 상시 고용 20명이상 3년이상 영업행위를 한 기업인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주 중에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아니오.
들어온 업체입니다.

○문찬기 위원
들어오는 업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부안에 새로 투자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보다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야기입니다.

○문찬기 위원
부기 내용이 신증설투자기업 지원이라 해 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위에서 내려온 용어가 이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데 1천만원 주어서 되겠어요?
지금 세제 주고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 주면서 기업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냐고 우리 농공단지에 유치하는데 지금 고용인원이 연 인원이 뭐 3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1천만원 인센티브 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업에서도 또 보고 들어오는데 사실 예산 여건이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기업유치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거의 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세제혜택 주면서 이런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겨우 돈 1천만원 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여기 들어오겠냐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제혜택은 기본적인 제도적인 것이고 군에서 그냥 주는 것인데 또 그냥 줄 수도 없고 조건이 맞아야 줍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좀 통 크게 써야지 1천만원 써가지고 오겠냐고 과장님 생각해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래서 대상 업자가 결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을 좀 통 크게 세우고 돈 1천만원 주는데 누가 오냐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아마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청에다 우리가 주는 예산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2014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체에다가...

○문찬기 위원
중소기업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중소기업청.

○문찬기 위원
기업청에다 주는 사업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매칭으로 2억 여기에 예산편성해서 공공기관에다 주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우리가 2억을 주면 중소기업청에서 2억 국비를 부담합니다.

○문찬기 위원
매칭사업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위원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IT융합사업이라든가 자생력강화, 기반시설, 이벤트, 홍보 이런 사항을 현재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315페이지 도서지역 생필품 LPC 운송이라고 해서 LPC가 여객선에다 못 실으니까 화물선으로 운반 해주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비가 1년데 6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선사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목포.

○이한수 위원
목포 선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안 선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화물선이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화물선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아니 누가한테 이런 사업을 권유를 해봐가지고 어차피 화물선이 만들어지면 레미콘 같은 것 지금 여객선에다 싣는데 그 여객선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도의 공사현장에 레미콘 같은 것도 그 차로 운반들 하고 하면 이게 수익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부안업자한테 이런 사업을 한번 권유해볼 수도 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부안군은 지금 위험물 취급을 운반하는 조건을 갖춘 화물선은 없고요 부득이 목포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이 회사로 할지 안 할지를 저희들이 판단 중에 있습니다. 가스업자와 날짜를 잡아서 이게 지금 한 달에 한번이거든요.
레미콘은 저희들이 한번....

○이한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6천만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부안에서 화물선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업도 부안에서 부안 분이 하면 6천만원 고정적인 수입을 하고 이 분들이 완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비까지 하다보니까 1회 운행하는데 5백만원씩 1달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 사업을 고정적인 사업을 주면서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 말고 위도에 레미콘 차 등이 들어가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 한번 운영.....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 한번 챙겨 가지고 이왕이면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분들이 경제적인 수입도 생기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옛날 변산농협 화물선 그런 것 말씀하시지요?

○이한수 위원
예.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6천만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31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이 있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 위원
지금 이 물량이 몇 개 경로당 이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
내년에 49개소입니다.

○박천호 위원
49개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 위원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게 공약사업인데 100개를 목표로 하는데 내년에 49개소, 2017년에는 51개소 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산자부에 저희들이 최초로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확보된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것 끝내놓고 여러 가지로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박천호 위원
예.
난방비라든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난방비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는데 이렇게 되면 난방비를.....

○박천호 위원
당연히 그만큼은 제외해야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런데 경로당 측에서는 이것 가지고 괴뢰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사업을 늘리냐 안 늘리냐 그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걸 문제점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각 읍면에.....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천호 위원
배분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방금 박천호 의원이 말씀하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업자는 정해졌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요.

○박병래 위원
제일 위쪽 구 관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구 관사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박병래 위원
거기 에너지 박물관 만들려고 그러세요?
누가 에너지 박물관 만든다고 그랬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앞에 사업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은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정확히도 모르면서 여기에다 에너지 박물관이라고.....
이 사업을 군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부안이 내년에 정명600주년이라고 지금 많은 예산 수반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 맞추어가지고 부안역사박물관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은 군민들 총회를 모아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봐서 군민들한테 물어봐서 군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안군 재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16쪽, 3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317쪽 중간에 한번 볼게요.
지금 부안음식맛축제 예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천7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부안맛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경연대회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부안하면 무슨 음식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여기 사무관리 보시면 맛축제 텐트, 포스터, 현수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갔는데 이게 행사관련 예산이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사관련으로 운영비를 세워야 되는데 축제성에 따른 패널티 때문에 이렇게 기법상 이렇게 표기 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절적한 예산과목 적용으로 해서 편성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저게 모범향토음식점 음식 발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거든요 올해 계화면민의 날 행사 때 마을별로 해서 음식 경진대회를 한번 가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식당에서 하는 건가요 면 별로 하는 건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프로그램마다 틀리거든요 향토음식, 전통음식, 당뇨리,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음식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계화면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아닌 개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해 놓은 음식 가져오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식당을 정해서 안 되지만 계화회관은 백합죽, 백합요리, 부안의 음식이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런 음식보다 우리 향토음식을 찾으려면 시래기밥 이라든가 이런 것이며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라도 이번 맛실축제 때 정말로 부안의 먹거리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안에 와서 뭐 볼거리가 없었다 그런데 향토음식을 맛보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것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실축제 때 정말로 부안에 가니까 이러 이런 음식이 나오더라 그런것도 한번하고.....
태극기 그려서 밥도 해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백산에 뭐 울금밥이라든가 가지고 나오시는데 울금소재, 뽕소재, 흑미소재 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다양한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음식은 제외를 하고 신규 발굴음식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화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천호 위원
바지락죽 같은 것 안 나온다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현재 하고 있으니까 내놓지 못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317쪽 맨 밑에 참여자 보상금이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오세웅 위원
20개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오세웅 위원
참여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음식 축제 경연대회에 나오는 팀들한테 보상해주는 것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참가팀.

○오세웅 위원
개인이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여기에 나오는 참가팀들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오세웅 위원
거기에 구경온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아닙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보겠습니다.
318쪽, 319쪽, 320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319쪽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이 5백이에요 5십인에요?
5백만원 인가요?
이거 무슨 보상금이에요?
누가 신고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장은아
319쪽 상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아, 이거 파파라치입니다.

○박천호 위원
파파라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 위원
이것 신고 많이 들어오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현재 3건 들어와 있거든요.

○박천호 위원
3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 위원
우리 부안군민들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마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파파라치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예산서를 다보고 예산 있으면 파파라치 행위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해버립니다.

○박천호 위원
우리 이 예산 없애고 머리 좀 시원하게 합시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저희들 욕심이야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으면 더 좋지요.

○박천호 위원
피해가 아니라 파파라치 이 사람들 괜히 우리 군민들 혼란만 시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세우지 맙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2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01쪽 보겠습니다.
705쪽∼707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기금 운용계획안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4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40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42쪽∼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재무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가 전년보다 1십억 증가한 1백7십억원 편성 하였으며 그 요인으로는 주민세 2억, 재산세 6억, 지방소득세와 담배 소득세가 증가 하였고 반면에 자동차세는 년도폐쇄 단축과 행자부 주행세 안분감소로 3억8천만원 정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3억 감소한 6십7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실천을 위한 노무비 지급관리 관련 시스템 개발 2천만원, 의전 공용차량1대와 집중관리차량1대 대체구입비로 9천만원, 줄포면사무소 신축 1차년도 편성 1십3억원, 군청사 소나무화단 배수개선사업비 6천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본예산에 편성된 구 교육청도서관 리모델링비는 증축분을 제외한 예산과 또 우송빌딩은 군에서 직접 처리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으로 편성요청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깊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44쪽, 46쪽, 50쪽, 51쪽, 52쪽∼53쪽, 80쪽, 세출 예산안 323쪽∼334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보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50쪽, 51쪽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공공예금 운영 이자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2십2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1십8억으로 4억이나 줄었거든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줄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이자율이 2.5%에서 1.4%로 연 1%씩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장기예치금이 이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장기예치금 이자가 금리인하로?

○재무과장 이경신
예.

○이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52쪽∼53쪽 보겠습니다.

○이하수 위원
52쪽에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이한수 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2016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세부적으로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2015년도 년도 수입을 보면 민생경제과에 책임보험과태료, 무보험차량, 무단방치차량범칙금, 시장사용료 등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평등되는데 재무과에 공유재산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2016도 예산서를 보면 미래창조경제과에 시장 사용료, 재무과에 대부료, 그 다음에 그 사용료, 과태료, 기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이부분에서.....

○이한수 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과 2016년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세입 과목이 지난연도 수입은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도것과 같이.....
그런데 기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타 이자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라는 부분에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타 시군에 기타라고 표기된 세액을 계상하고 있는지 타 시군 홈페이지를 어제 저녁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기타라는 세입예산을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서울에서 회계사 지인과 어제 저녁 늦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인께서 뭐라냐면 조세법률 주위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라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그 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러한 기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세입예산을 기타라고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세액이 예산액을 보면 무려 작년에 138%가 증가를 해져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자 2015년도 12월 현재 지난연도 세입수납 상황을 세목별 건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 기타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52쪽 보겠습니다.
지난도 연도 수입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실과소가 어디 어디 있지요?

○이한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답변을 좀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 장은아
아, 그랬어요?

○이한수 위원
예.
기타라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장은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의원님 말씀대로 기타라는 세목은 없습니다만은 예산편성 지난연도 수입 재무과 편성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를 표현한 것은 사업수입이나 대부료 사용료, 또 일반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것을 다 나열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을 망라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수정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 망라를 하지 않고 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총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징수 가능액을 첨부해서 다시 수정예산 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 지금 우리가 미래창조경제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미래창조경제과는 금년에.....

○이한수 위원
금년에 만들어졌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이한수 위원
작년에 민생경제과에 이 세워졌던 항목을 여기에 적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에 세워졌다는 내용을....

○재무과장 이경신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이 금년도부터 과년도는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일정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 세액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을 잡을 수 없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을 저희들이 총과 체납액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감안해서 표기하게 되는데 지금은 예년도 했던 부분으로 시장사용료 이것은 잘 못 표기 되었고 또 다른 대부료 사용료 이것도 총괄적으로 과년도는 세목을 정리하지 않고 통합세에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 때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기타라고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1천2백만원 딱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1천2백만원 대상이 되는 것인데 기타라는 것을 넣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내용인가를 여기에 명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이 여러 항목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수수료나 과태료나 사용료, 대부료 외에 부분을 지금 기타로 망라해서 표기 했습니다.
표기 한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때 총 세외수입의 금액을 넣어서 징수율 감안해서 다시 표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금년에 법이 개정되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0개 법 규정에 의해에서 세외수입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생겼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부과업무도 세외수입에 부과는 전에는 각 실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연도 분은 각 실과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문찬기 위원
체납세만.....

○재무과장 이경신
체납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저희한테 넘어 오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음∼
종전대로 하되 체납부분 통합관리를 한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담당 부서도 별도 계가 신설되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러니까 재무과에 관련 된 세입부분과 타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공매처분이나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인력과에서 통합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부과까지도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과를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에요.

○문찬기 위원
안 해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까 말씀대로 53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200개 법이 지금....

○재무과장 이경신
현년도는 관련법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징수까지 하고 있고.....

○문찬기 위원
음∼

○재무과장 이경신
부과·징수를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을 때 사유를 붙여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한 취지에 안 맞네 그럼 관련 실과에서 부과한다면 종전에 하던 대로 하나 만찬가지이지 관련부서가 신설되고 그랬는데.....
금년예산보다 내년 세외수입이 2십7억이 감이 되었어요.
2십7억 감액 된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 부분은 아마 과년도 분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체납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징수도 하고 또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금년 예산에 비해서 2십7억 감액 편성이 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주요 내용으로는 환급금이 작년에 3십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문찬기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작년에 다 해소하고 올해는 2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천문대 수입이 9억 정도가 감액 되었잖아요.
그런 원이 때문에 2십7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2쪽 지난연도 수입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미래창조경제과와 재무과만이 체납액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과년도 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경제과에서 표기한 자체는 잘 못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세목별로 전부 나열할 수가 없고 통합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다시 추경예산 때 표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통합해야 될 것 같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적절한 예산과목을 적용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 80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32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 325쪽입니다.
326쪽, 327쪽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8쪽, 3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331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32쪽, 333쪽, 334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326쪽 밑에 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 개발 해서 2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이게 전에 의회에서 채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거기에 맞추어서 시스템 한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 실천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우너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30쪽 시설비 한번 보시게요.
우송빌딩 리모델링 1억2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미의결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경신
공유재산 관리대는 우송빌딩 리모델링 부분의 예산이 의결된 것이 아니고 해안경비안전서의 용도변경 차원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해안경비안전서 임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부분이 보수 처리해야 할 외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1억2천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
예를들면 외부 발코니보수, 도장이라든가 부지주변 정비, 또 기계설비 중에서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인인 소유자 입장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수정예산 때 이것을 사업비 감안해서 한 6천만원 정도 편성요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교육청 증축 5억8천인데 4층 증축분 1억5천을 제외하고 나중에 수정예산 때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우송빌딩 해안서에다 임대를 할 경우 그 사람들이 전체 동을 다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오세웅 위원
리모델링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안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거기에서도 4억∼5억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오세웅 위원
리모델링비를?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청내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또 손을 안 댈 부분이 있어요.
외부 외장도장이라든가 화장실 설비 부분이라든가 또 잔존 폐기물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왜냐 계약할 때 전체적으로 미룰 사항이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런 부분 예상해서.....
또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난처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지요.
리모델링 거기에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그 쪽 임대료 얼마 받는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저희들이 최고로 5천2백만원 받을 계획하고 있는데....

○박천호 위원
1년에?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런데 지금 임대료도 조례상에 국가기관끼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5%∼5%이건든요. 저희들이 5% 계산했을 때 했는데 다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천호 위원
어떻게요?

○재무과장 이경신
2.5부터 다시 협의하자고.....
최한선이 2.5%이거든요.

○박천호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처음에 아까 오세웅 의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왜 또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 작정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했을 경우 보기 싫고 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녹이 슬고 있는 것은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박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주인이.....

○박천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그걸 안전서에 임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상가 임대 할 때도 주인이 손댈 것이 있고 또 임대한 분이 손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천호 위원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계약하셨요.

○재무과장 이경신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괜히 8천만원 더 주듯이 이야기 해 놓고 리모델링 우리가 해준다고 하지 말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